박병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52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방본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선언합니다. 그리고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봉회 위원님께서는 신병치료차 서울을 가시게 되어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할 수 없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충식 소방본부장님을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부서인 소방본부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정 전반에 대한 업무의 운영실태를 효율적으로 감시·감독하고 각 사업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는 등 민의를 충실히 반영하는 과정으로서 이를 통해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충청북도의 발전방향을 제시해 주는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으로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소방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든 상태로 선서문을 낭독하고 다른 증인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 본부장은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제출을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님 요구하십시오.

더 감사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곧바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충북여성유권자연맹 김기남 님 등 세 분께서 방청을 위해서 자리를 함께 하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 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8조에 의거 회의장 내에서는 녹음, 녹화, 촬영 등이 불가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순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45분 감사중지) (10시57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헌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간에 제가 잠깐 한 가지 질의를 하고 이렇게 다른 위원들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소방본부 직제가 본부장을 위시를 해서 우리 소방행정과, 또 대응구조구급과, 또 상황실, 또 각 서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실질적인 우리 대응구조구급과가 사실 직제 편성상 우리 충북에는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혀서 계속 결과가 되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이번에 우리 본부장님께서 아마 지사님하고 여러 가지 계획도 올리고 또 대응구조구급과가 분명히 신설이 돼서 요원들과 함께 체계적인 어떤 그런 구조구급과의 역할을 해야되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아마 강력하게 피력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최근 우리 집행부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가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부분 때문에 저희들도 많이 답답해서 많이 아쉬움도 있고 안타까움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들 지적했듯이 장비도 노후화가 돼 있고, 인력도 충원해야 되겠고 여러 가지 지금 해야 될 일이 우리 충북소방본부에 많이 산적해 있는 건 당연합니다마는 거기에서도 우리가 가장 주의하고 통제하고 또 리드해야 될 대응구조구급과가 전국에서 우리 충북만 거의 없다시피 지금 정말 어떻게 보면 창피할 정도로 이게 우리 도세인가 하는 그런 다 같이 반성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봉착을 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산적해 있던 제2의, 제3의 이런 부분들조차도 우리가 정말 사기가 떨어지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형성이 돼 왔는데 최근에 지사님으로부터 많은 기대를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들리는 말씀이 과장 TO 한 명 정도로 이렇게 승인이 났다 이래서 정말 건설소방위원장 또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아쉬움도 많이 갖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과연 우리 집행부 지사님이나 과연 앞으로 충북 도민들께서 맞춤형 우리 소방서비스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체계적인 전문적인 어떤 대응구조구급을 해야 되는 데에 대한 정말 지금 짜깁기 식으로 우리가 운영을 해 나가야 되는, 안 그래도 지금 기본현장 인력도 없는데 지휘 쪽에 있는 이런 인력조차도 우리가 제대로 체계도 안 잡히고 확보도 안 돼 가지고 각 서의 어떤 종합상황실을 통해서 어떤 체계적인 이걸 우리가 소방을 가져야 되느냐 하는 데에 대해서는 암담하고 정말 사기가 많이 저하되는 그런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 본부장을 비롯해서 우리 각 과장님들 또 서장님들 일선에서 용기 잃지 않고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해 주신 덕분에 지금까지 이렇게 오고는 있습니다마는, ’16년도에는 우리 위원님들을 필두로 해서 다 같이 집행부에 요구도 하고 해서 대응구조구급과 내에 하부조직들이 많이 승인이 돼서 형성이 될 수 있도록, 또 그로 인해서 소방서비스가 제공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부탁을 드리고 본부장님을 비롯한 우리 간부 여러분한테도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현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리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특히 강현삼 위원님께서 본부장님께 지적하고 건의드렸던 부분의 하나가 되겠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아마 우리 충청북도에서 저희와 함께 구 중앙초등학교 부지로 저희들 의회 청사가 새로 마스터플랜과 함께 이렇게 준비가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의회만 그 구 초등학교를 쓰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충청북도에 관련한 행정적인 행정복합타운이 확장이 되고 확보가 된다는 그런 의미가 또 함께합니다. 이런 부분에 저도 본부장님과 함께 최근에 외국 연수도 다녀왔습니다마는 우리가 가장 부러웠고 또 배워야 될 점 하나가, 그 한 부분이 이런 소방본부와 상황실과 그 지역의 우리 도의 재난안전실이 함께 한 공간에서 함께한다라는 데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가 부러움도 많이 느끼고 보고 이렇게 왔습니다.

우리가 두 번 후회를 하지 않고 또 실수를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번 구 중앙초등학교 부지를 잘 활용하는 부분에 우리 본부장님께서 강력히 요청을 하고 우리 소방본부만의 어떤 플랜을 짜서 우리 집행부의 행정타운을 조성하는데 우리 소방본부와 또 종합상황실 그리고 최근에 우리 상임위로 이전해 온 새로 만들어진 재난안전실의 재난상황실 그리고 바로 중앙초등학교 옆에 보면 우리 훈련하는데 직접 활용되는 지하벙커가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반경 섹터 내에서 모든 우리 충북도민이 우려하고 기대하는 소방행정타운이 같이 곁들여질 수 있도록 본부장께서 또 우리 간부 여러분께서 강력하게 요청을 해서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 이번에 선진시설을 보면서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인력이 상당히 인력부분이 우리가 어려움이 있듯이 역으로 선진시설에 봤을 때 정말 충분한 주정부나 시에서 소방관들 특히 파이어들의 어떤 그런 화재진압 또 시민들의 어떤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있어서 그만큼 대우를 해 주고 또 책임을 가지게 되는 어떤 그런 시스템으로 봤을 때 정말 우리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구나 그랬을 때 정말 우리는 그렇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강력히 요청해 달라고 주문도 했습니다마는 그런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특히 지금 대응구조구급과 과장님 한 명만 TO를 받았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앞으로 다 같이 여기 있는 본부장님이나 우리 간부들이나 또 여기 계시는 우리 위원들이 함께 노력을 해서 이걸 해소해 나가야 될 그런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하여튼 우리 161만 도민들이 행복한 도민이 될 수 있도록 또 안전한 도민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더 기울이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감사를 통해서 도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더불어 수감에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기된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대책을 강구해서 도정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중식과 바이오환경국 감사준비를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6분 감사중지) (14시0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바이오환경국, 오송바이오진흥재단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바이오환경국장께서는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사무국장을 겸직하고 계시므로 바이오환경국, 오송바이오진흥재단 행정사무감사를 일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으로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바이오환경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든 상태로 선서문을 낭독하고 다른 증인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 국장은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환경국, 오송바이오진흥재단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제출을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 위원님 안 계실 것 같죠?

그럼 곧바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합니다. (14시56분 감사중지) (15시1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순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순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받겠습니다. 임헌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뒤에서 답변을 해 주셔도 되겠어요. 누가 한 분 일어나서 답변을 해 주세요. 임헌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현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바이오환경국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기된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대책을 강구해서 도정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바이오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바이오환경국, 오송바이오진흥재단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2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