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철 의원 발언

업무추진 보고서 33페이지에 FTA와 관련되어진 보고를 해 주셨는데 우리도 피해규모를 적시해 주셨어요. 한중FTA로 인해서 70억 원, 한미FTA로 인해서 1조 1,044억 원 등 우리 도 농업분야 총 피해규모를 1조 4,000억 원으로다가 추정을 하셨는데 이 추정근거가 뭐였는지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유기농엑스포조직위에 자료 좀 요구를 하겠습니다.

수익사업 내역, 수익사업 내역을 좀 제출해 주시고 민간이전 되어진 11억 4,700만 원에 대한 세부내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자료 하나만 더 추가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우리 농정국에서 충청북도에서 애그플레이션(agflation) 대책과 관련되어져 가지고 예산을 집행한 내역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15년, ’13년 애그플레이션(agflation) 대책과 관련돼서 예산집행 내역을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충주시 1선거구 김학철 의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자료 165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2015년도 농정예산 시·군별 지원현황을 내주셨는데 이전에 우리 농정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의 시·군별 경지면적하고 시·군별 농가 수, 농업인구에 대한 통계를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그러면 청주시하고 충주시하고 한번 비교 좀 해서 말씀해 봐 주십시오. 지금 국민 예산을 대개는 인구수에 또는 면적도 고려는 하겠지마는 인구수에 비례해서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형평성 있게, 균형감 있게 지원되어져야 하는 것이 기본 중의 기본일 겁니다.

그런데 농정예산 지원현황을 보시면 청주시에만 557억 원의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투입이 됐고 충주시에는 344억 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갔어요. 농가 수는 청주시보다 충주시가 20% 이상 많습니다, 그렇죠? 125% 이상 경지면적을 따지면은, 물론 청주시가 125% 이상 정도 많은데 면적과 인구를 같이 고려해 본다라고 하면 청주하고 충주하고 거의 등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예산은 거의 두 배에 육박하는 정도로다가 청주에 집중되어 있어요.

지금 다른 시·군도 죽 보면은 이게 면적인구를 정말 형평성을 제대로 고려해 가지고 배분한 것인지, 이 예산 전체를 놓고 세목별로만 그냥 신경 쓰고서는 배분을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각 과별로다가 정책사업을 추진할 때 시·군 인구, 면적을 고려한 형평 분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치가 나왔다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당장 내년 예산부터 시·군별로 형평성 있게 균형감 있는 예산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물론 집중 선택을 할 필요는 있겠지마는 이건 너무 과도하게끔 청주에 예산이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산업, 경제, 문화, 교육 등등 모든 것이 청주인구가 50%가 넘기 때문에, 그렇게 인구가 많기 때문에 이쪽을 지원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이 농정분야에서조차도 이렇게 청주에 예산이 편중된다라고 하면은 우리 충청북도의 정책이 청주 외의 다른 지역은 안중에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농정국장님 이거 개선하실 의향 있으세요? 이 농정분야만큼은 정말 이 비청주권에 비중이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농정분야만큼은요. 물론 그 청주시 청원군 지역은 굉장히 농업이 발달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투자를 게을리 해서는 안 되는 것은 분명하지마는 이거는 면적이라든가 농가수를 따져봤을 때 너무 형평성이 안 맞아요.

너무 청주권에 집중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건 당장 내년 당초예산부터라도 즉각적으로다가 다시 재검토해 가지고 수정예산안에 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 행정사무감사자료 166페이지에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현황 및 지원실적에 대해서 짚어보고자 합니다. 2013년, ’14년에 비해서 2015년 사업량 지원실적이 200% 정도 증가됐습니다.

그 많은 성과가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수고하셨고요. 그런데 이 사업성과는 지난 과년도에 비해서 아주 우수한 그런 실적을 거두셨는데 아직도 전체적인 농가라든가 농가수에 비례해서 봤을 때 미진하기 짝이 없는 그런 현재 상황으로 보여 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욱 더 박차를 가하셔 가지고 정말 불의의 재해에 우리 농민들이 정말 땅을 치고 하늘을 바라보는 일이 없도록 더 서두르셔야 될 거 같아요. 가령 대안을 제시를 한다면 이건 지금 도비를 15%, 시·군비 20%, 자담 15%, 국비 50% 이런 구성비가 되어져 있는데 이건 사실 도비를 20%라도 늘리고 자담을 10%로 떨궈서라도 이 농작물재해보험에 우리 농가가 정말 한 농가도 빠짐없이 다 가입할 수 있게끔 그런 대책을 세워 주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어느 특정 포인트에 특정 대상인에 특정 지역에 수십억 원, 수백억 원씩 의미 없이 투입되어지는 그런 예산들을 줄이시고 과감히 줄이시고 이런 다수 농가에 필요로 하고 혜택을 줄 수 있는 이런 제도에 대해서는 예산 비중을 높여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한번 심각히 고려하셔 가지고서는 적극 반영을 해 주시기를 제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좀 해 주시죠. 지금 우리 충청북도의 2014년도 기준으로다가 농가수가 7만 6,436가호인데 이 가입실적이 3,800가호 정도밖에 안돼요.

이건 6%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가입실적이거든요. 이건 너무 터무니없이 낮은 수치기 때문에 적어도 내년 목표치를 30% 정도는 목표치를 설정하셔 가지고 서두르셔 가지고 정책추진을 해 나가셔야 될 걸로 고려가 됩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72쪽의 시·군별 농가도우미 지원현황 자료를 볼 것 같으면 도내 거주하는 출산 또는 출산 예정인 여성농업인을 지원 대상으로 해서 자담 20%, 시·군비 76%, 도비 4%로 농가도우미를 출산 또는 예정 가호에 지원을 해 가지고 영농자금 및 가사지원을 하도록 하는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만 이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본 위원이 좀 의문이 되거든요. 2014년에 사업량이 86가호였고 올해 10월 말 기준으로는 58가호, 그러니까 58명의 아이들이 태어났다는 얘기죠. 출산이 이루어졌단 얘기인데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 사업입니까?

한번 답변 좀 해 봐 주십시오. 아니 그래서 이 사업의 실효성을 어떻게 보시는 겁니까?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이제 중단을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세요?

그 둘 중의 하나만 답을 한번 해 보십시오. 자 그런데 2014년도에는 도비 20% 보조가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도비 4%로다가 현저히 줄어들었어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거하고 이 도비 지원 비율이 이렇게 낮아진 상황을 보면은 추진의지 자체가 없으신 건데 말씀을 답변을 그렇게 하시네요. 이렇게 낮아진 거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해 봐주세요. 그럼 이 사업을 분권교부세로다가 해결했다는 사업이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결국에는 도비 4% 지원한다는 얘기는 이거 도에서 그냥 밥숟가락 하나 올려놓는 것밖에 안 되는 사업입니다. 이거 내년에는 도에서는 편성하지 마십시오. 시장·군수 자율적으로 편성해 가지고 그 빛을 보더라도 시장·군수가 보고 만약에 폐지를 했더라도 시장·군수가 그에 따른 어떤 책임을 지게끔 그렇게 하십시오.

도에서 이거 4% 올려놓고서는 이거는 도 사업으로다가 이런 복지정책 썼다고 생색내는 거 자체가 웃기는 일입니다. 이 4%로다가 책정하실 거면은 이 사업 내년에 빼버리십시오. 그러니까 존치를 하실 거면은 이거 정말 낯 뜨겁게 4%로다가 도비 보조해놓고 한다고 하지 마시고 최소한 전년도에 했던 것처럼 분권교부세 따지지 마시고 도비 20% 정도의 지원이 되게끔 이루어져야지 제 말씀은 그겁니다. 4% 묻어 놓고서는 이거 도 사업이다라고 생색낸다는 것 자체가 웃기는 일 아니겠습니까?

다음 228쪽에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평가실적과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제가 추가 자료를 받아본 바가 있습니다만 실제 이 사업이 우리 지역 지특회계에 따른 국비 확보와 시·군비가 사실상 다수죠. 사업비의 90% 이상을 국비하고 시·군비 보조로다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 도비는 얼마 정도 구성을 하고 있죠, 이 사업에. 9% 정도죠, 9%? 국장님 읍·면 소재지정비사업은 이거 예산액도 굉장히 큰 거고 이건 반드시 숙지하고 계셔야 될 사업내용인데 이거 모르세요, 9% 정도 아니에요? 9% 정도인데 그래도 9% 정도라도 묻어나왔기 때문에 도가 관리하고 감독해야 되는 이 추진상황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는 그런 의무는 당연히 따르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에 최근 3년간 활성화사업 현황을 보니까 추진 중인 사업대상지가 46개소 정도가 되어지는 거 같습니다. 물론 완료된 곳도 일부 있긴 하고 한데 우리 도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중간점검이라든가 사후 현장점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진행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혹시 다녀오신 곳이 어디어디이신지 한번 기억나시는 대로 답변 좀 해 봐주십시오, 다녀오셨다고 그러시니까.

자, 제가 잠깐 다른 얘기 좀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국장님 1년에 행사장에 몇 번 정도 다니십니까? 한 달에 몇 번 정도 나가시는 것 같습니까?

지난 10월 달에 행사장에 몇 번 정도 나가셨습니까? 그러면 이 대상 사업지에 현장점검은 몇 번 정도 나가셨습니까? 행사장에 나가실 시간은 있으시고 이러한 중대한 사업들이 펼쳐지는 곳에는 현장점검 나가실 시간이 없으셨다라고 하는 거는 너무 하신 거 아닌가요?

이벤트, 행사장은 중요한 곳이고 실제 수백억 원 들어가는 이런 사업들은 널브러져 놓고 중간 중간에 현장점검도 안 나가신다는 얘기는 도무지 납득이 안 갑니다, 도무지. 행사 수 줄이시고 이런 현장 같은 곳들 꼭꼭 챙겨 보시면서 점검을 해 주십시오. 다시 본 질의로 돌아와서 제가 가본 현장을 중심으로 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주시 앙성면에 소재지 정비사업을 보면 그 내용이 게이트볼장, 다목적잔디광장, 테마가로정비, 역량강화사업 등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는데 이 가로정비사업 중에 전선 지중화와 관련된 부분이 있어요. 이 전선 지중화 일주일 전에 제가 다녀왔습니다. 일주일 전에 다녀왔는데 한국전력이 공급하는 전주, 전선 또 KT에서 제공하는 전화선 이런 것들은 아주 말끔히 지중화 되어 가지고 도로포장까지 완벽히 끝나버렸습니다.

그런데 알 수 없는 전선이 알 수 없는 통신선이 여전히 거리에 남아져 있어요, 사업대상지에. 그 선은 무슨 선입니까? 이미 지중화 지중매설 해 가지고 포장까지 다 끝났는데 그러면 케이블선은 지중화 대상에서 빠져 있었던 건가요?

그것도 사업 대상인 것 같은데 그 케이블TV선을 또 집어넣고 지중화 해 가지고 지중매설 해 가지고 하자면은 땅을 파야 되는 것이고 또 가설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다시 또 땅을 포장을 해야 되는데, 땅 파고 다시 도로 깔고 하는 사업비가 중복 투자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그 케이블 업체에서 그냥 자기들이 알아서 합니까, 그 사업비를 다 대는 건가요? 거기 현장에를 즉시 행정사무가 끝나면은 나가보십시오.

이 앙성뿐만이 아니라… 예, 증평에도 그렇고 영동에도 그렇고 또 음성 맹동, 금왕 이 지역이 다 전선 지중화와 관련되어진 사업 내용들을 가지고 있고 현재 추진 중이고 한데 이것이 한꺼번에 이뤄져야지 사업비도 절감이 되어지고 하는 건데 전선 따로 한번 묻고 그다음에 통신선 따로 묻고 케이블선 따로 묻고 그때그때마다 땅 파고 이것 말도 안 되는 짓거리 아닙니까? 본 위원이 현장을 목도한 바에 의하면은 동시에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특정 선로 하나가 빠져 있었어요, 누락되어 있었어요. 그걸 땅을 파놓고 마냥 기다릴 수 없으니까 민원 유발에 의해 가지고 도로포장 먼저 해 버린 겁니다, 수개월 방치했다가.

이거 사업 추진하면서 그 선로와 관련되어진 기관들하고 상호 충분한 협의 없이 사업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발생한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예, 이 소재지 정비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또 생활안전기반 조성사업이라든가 또 권역별 종합정비사업이라든가 유사한 성격의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업들 내에서도 이런 전선 지중화와 같은, 사례와 같은 것들이 한꺼번에 이뤄져야 될 일이 한꺼번에 이뤄지지 못하고 이미 공사 완료된 것을 또 땅을 파 가지고 사업 진행하고 이러한 우매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현장점검을 철저히 기하시기 바랍니다. 행사장 앞으로 자제하시고 이런 현장 중심으로 해서 사업장 중심으로 해 가지고 업무에 좀 더 철저를 기해 주시길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오늘 자료요구를 또 추가로 해서 살펴본 애그플레이션(agflation)과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점심시간 들어가면서 애그플레이션(agflation) 자료를 제가 요구를 하니까 우리 몇몇 과장님들이 당혹스러운 표정을 지으시면서 어느 과 사업입니까?

물어보시기도 하셨는데 우리 국장님은 애그플레이션(agflation)이 뭔지 혹시 개념이해는 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걱정스럽습니다, 제가. 애그플레이션(agflation)이라는 것이 우리 곡물가격이 상승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것이 다른 물가들의 상승요인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농업분야의 물가상승이 경제 전반에 물가상승을 유발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인데 애그플레이션(agflation)과 관련되어진 이 대책을 우리 축산과에서 유일하게 세웠더라고요, 축산과에서. 우리 농정국장님이라든가 농업정책과장님도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을 축산과장님께서 축산과에서 애그플레이션(agflation) 대책을 세워 가지고 한 것이 참 놀랍다는 생각도 제가 듭니다. 그런데 애그플레이션(agflation)과 관련된 것은 우리 충청북도만의 대책이라기보다는 사실은 국가적으로 세워져야 될 이런 대책이거든요.

국가적으로 세워져야 될 대책이고 우리 농업분야에 투자되는 것이 사실은 애그플레이션(agflation) 전반과 관련되어진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축산과에서만 이 애그플레이션(agflation)과 관련되어진 대책사업과 관련되어진 사업을 보다 구체적으로, 또 즉각적으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셔 가지고 충북농정 전반에서 이 정책사업을 새로 신설하셔 가지고 각 과별로 가장 이 대책사업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사업들을 한번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심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제가 드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러면서 제가 참 좋은 정책사업을 펼쳐 주신 축산과장님께 질의를 하나 더 드리고자 합니다.

이 애그플레이션(agflation) 대책과 관련돼서 조사료를 잡아서 수입산 조사료의 가격상승 요인을 우리 충북에서 직접 재배를 해 가지고 가격폭등에 대비하자라는 의도로 세우신 걸로 보이는데 사업성과가 어떻습니까, 과장님? 사업성과가 괜찮았나요? 구체적인 성과발표 또는 성과보고를 올해 사업이 다 종료된 이후에 내년 상반기 임시회에 한번 성과보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조사료 애그플레이션(agflation) 대책사업과 관련해서요.

그다음에 더 축산과 관련된 것을 하나 질의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물보호법」이 지난 2013년에 전면 개정이 되어 가지고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도가 시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게 사실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우리 유기농이라고 하면은 자꾸 식량작물 분야에만 국한해 가지고 생각들 하고 계신데 축산이라든가 양식업 같은 경우도 사실은 유기농과 관련되어진 분야입니다. 이게 우리 축산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하고 해마다 조류독감 AI가 발생하고 하는 정확한 원인을 한번 찾아본다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배경 중의 하나가 정말 비인간적이라고 하는 게 참 말이 안 맞는데, 하여간 동물도 일종의 인권에 해당하는 그런 동물로서 생명으로서 그래도 어느 정도의 복지가 보장되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개념에서 도입되어진 제도입니다만 이 구제역, AI가 생겨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정말 아주 비위생적인 그런 사육환경이라든가 도에 넘치는 밀집사육이라든가, 또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사료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도 질병이 발생하게 되고 면역체계가 무너져 가지고 이런 가축 전염병들이 창궐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도는 시급히 전파가 돼야 되고 장려가 되어져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쉽게도 이 법이 만들어진 지 벌써 3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차원에 이와 관련되어진 예산 배정 또는 사업추진 의지가 그만큼 수반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또 국비 보조가 이뤄지지 않다 보니까 우리 충청북도에서도 이 사업 추진이 탄력 받지 못하고 국고 보조에 의존하는 그런 성향이 크다 보니까 실효성을 아직도 못 거두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을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고 축산농가직불제도 도입과 관련되어진 그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다가 정부에 건의를 해 가지고 정말 위생적인 환경 속에서, 또 동물권이 보호된 상황에서 가축들이 길러져 가지고 정말 안전한 먹거리가 우리 식탁에 전달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조치가 굉장히 필요해 보입니다. 우리 충청북도의 동물복지 축산농장 현황 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에 대한 우리 농정국장님의 생각, 구상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제가 양계장을 육계 양계장을 한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평수로는 대략 한 60∼70평 정도 되어지는 하우스 내에 양계 닭들이 꽉 들어차 있는데 사람 발 디딜 틈도 없었습니다. 여기 몇 마리 정도의 병아리를 여기다 풀어놓으셨습니까? 하니까 2만 마리를 풀어났다고 그러더라고요.

기절할 뻔 했습니다. 양계장 한번 우리 국장님 다녀와 보신 적 있으세요? 병아리서부터 성계가 될 때까지 몇 주밖에 안 되겠지마는 몇 주가 안 되는 동안에 그 닭이 생애에 단 10m도 돌아다닐 수 없게끔 키워진 닭입니다.

그런 닭에게 그걸 만들어 내기, 상품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항생제를 뿌려댈 것이고요 그런 닭을 우리 국민들이 먹고 있는 겁니다. 이건 정말 시급하게 정부 바라보실 것이 아니라 우리 충청북도 도비를 세워서라도 우선 이런 양계장부터라도 정말 잔혹한 그런 사육이 이루어지지 않게끔 대책을 시급히 강구해 주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내년 예산에 당장 이와 관련된 예산을 전폭적으로 증액을 시키셔 가지고 시행을 하셔야 될 거 같아요. 그런데 그럴 용의가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그런 농장들을 규제하자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런 농장들을 규제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이 동물복지 축산농장인증제가 도입이 됐기 때문에 이러한 농장들을 더 인증해서, 인증 받은 농장에서 정말 동물권이 보호되는 환경 속에서 가축들이 길러질 수 있고 또는 그 가축들이 제값을 받고 또 팔수 있게끔 하고, 손해 보는 만큼 우리 도비로써 지원을 해서 이러한 환경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먼저 인식하고 좀 좋은 환경에서 길러진 그런 축산물들을 좋은 가격에 사 먹을 수 있게끔 하고, 또 그것을 본 다른 축산농가들이 그것을 따라갈 수 있게끔 그런 인식개선의 차원에서 이런 시범사업들을 펼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를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예, 다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용 용수배수로 관련되어서 질의를 좀 드릴까 합니다. 기후 환경변화에 따라 가지고 우리나라의 연평균 강우량이 강수량이 1,200, 1,300 사이에 그런 기록하던 평균 강수량이 최근 3년 동안 70% 정도밖에 못 미치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국 평균 700㎜ 정도의 그런 강수량 밖에 누적 강수량밖에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그게 가면 갈수록 그와 비슷한 현상이 지속될 거라고 기후 학자들이 많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가뭄대책과 관련돼서 예비비까지 편성해서 지출할 정도로 이 물 부족 현상에 대해서 또는 이 농업용수 부족 현상에 대해서 홍역을 치렀습니다. 아주 홍역을 치렀습니다. 자, 잠깐 질의 좀 하나 드릴게요.

우리 충청북도의 경지면적이 11만 2,000㏊ 정도가 2014년 말 기준으로다가 잡혔는데 이중에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과 이 2개 지역의 면적조사 되신 거 있으시죠? 우리 충청북도에 농업진흥구역의 면적과 농업보호구역의 면적이 대략 어느 정도 되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한 50%의 면적이 농업진흥구역입니다.

그렇죠? 이 농업진흥구역은 용배수로와 관련되어진 관리를 어디에서 주로 담당하게 되죠. 시·군에서 담당하게 됩니까, 아니면 농어촌공사에서 담당하게 됩니까, 아니면 우리 충북도를 포함한 삼자가 다 같이 관여를 하면서 개발해야 됩니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괜찮습니다. 그렇죠? 어느 여기는 농어촌공사 관리지역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알아서 해야 된다 여기는 시·군 관리지역이니까 시장·군수 너희들이 알아서 해야 된다라고 구분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특정 지역을 이게 농어촌공사가 관리한다고 해 가지고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농어촌공사가 무조건 다 책임져야 된다라고 하는 논리는 안 맞는 거죠? 아니 수리시설인 경우는 그렇다 치고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수리시설이 아니라 수리시설로부터 논밭으로 흘러들어가는 용수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용수로를.

자, 「농지법」을 제가 「농지법」 제33조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혹시 이 방송 듣고 계시면은 우리 예산부서 관계자들도 잘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농업 진흥지역에 대한 개발투자 확대 및 우선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1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진흥지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 및 농업시설의 개량 정비, 농어촌도로·농산물유통시설의 확충, 그 밖에 농업 발전을 위한 사업에 우선적으로 투자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농지법에」. 도지사 같이 책임을 규정한 겁니다.

농업진흥지역을 함부로 농민들이, 토지주가 전용할 수 있습니까, 집 지을 수 있습니까? 규제 받지 않습니까? 규제를 받는 지역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농업진흥지역에 대해서 국가, 지방자치 따지지 말고 우선 투자하라고 한 겁니다, 50%.

충청북도에 50%에 달하는 이 농업진흥지역의 물이 없어 가지고 물길이 터져 가지고 사람으로 따지면은 혈관이 터져 가지고 세포에 조직에 물이 흘러가지 않고 있습니다. 농어촌공사 수세가 폐지된 지역을 관할하는 겁니다. 어느 부서나 다 예산 부족할 겁니다.

예산 부족할 거예요. 제가 지역구를 다니다 보면 농촌지역의 민원의 절반가량은 다 이 용수로, 배수로 시설 개선해 달라는 민원을 듣습니다. 그만큼 농민들이 현장에서는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부분이 이 용수로와 관련된 겁니다.

모든 생명들이 물로부터 시작되는 건데 우리 충청북도 농정국 사업 예산이 연간 4,000억 원에 달하는데 4,500억, 4,500억에 달하는데 이 물과 관련되어진 예산이 용수로와 관련된 예산은 130억밖에 안돼요. 수리시설과 용배수로까지 합쳐야지 130억이고 농업용 용배수로 설치사업과 관련되어진 직접적인 이 용수로와 관련된 사업 예산은 고작해야 6,000만 원밖에 지금 배정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 얘기는 사람에 빗대면요 혈관에 대해서 건강 생각하면서 혈관에 대해서는 0.01%도 생각지 않았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지금 우리 충청북도에 이 용수로와 관련 되어진, 사람으로 말하자면 혈관과 관련되어진 예산이 4,500억 원 중에 고작해야 직접적인 것은 6,000만 원밖에 지금 편성되지 않고 있음을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이 용수로의 특성상 대개는 30년 전, 40년 전 새마을사업이 한창 진행 중일 때 콘크리트로다가 지어진 시설이 아마 대다수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시설들이 겨울에 얼었다가 봄에 해동이 됐다 하면서 내구연한이 일반 건축물하고 다르게 10년, 15년 버티면은 잘 버티는 시설들입니다. 지속적으로 관리돼야 되고 지속적으로 개보수가 이뤄져야 될 이런 시설들이 물을 백날 모아 놓으면 뭐합니까, 100m 흘러가면은 누수율이 오륙십 프로가 넘어버리는데. 물 부족하다고 해 가지고 저수지에 물만 모으면 뭐할 겁니까, 경작지까지 물이 흘러가지 않는데.

심각한 것 아닙니까? 이 상황 인식이 우리 농정국 간부 여러분들께서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오죽하면 농어촌공사에서 자존심 다 버리고 시장·군수 찾아가 가지고 “제발 예산 좀 이거 용수로 사업에 시비 좀 군비 좀 보태 주십시오.”라고 얘기할 것이며 시장·군수들이 현장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말씀하신 논리하고 다르게끔 전폭적으로다가 농어촌공사에다가 지원하겠습니까, 대행사업을 주겠습니까?

우리 충청북도 농정국에서는 그런 현실 상황인식이 전혀 안 되어 계신 것 같아요. 현장 민원을 한 번도 안 들어보신 것 같아요. 이것 파격적으로 증액해서 세우실 의향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최대한 노력이 없다면은 의회 차원에서 수자원관리특별위원회라도 가동을 해 가지고 이 부분 압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유기농엑스포조직위원회에 먼저 행사를 수년간 준비하고 수십일 동안 그 많은 인파들 속에서 행사를 치르시느라고 허경재 사무총장님 이하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과는 성과고 오류는 오류고 분명히 또 과오를 짚어봐야만 이후에 있을 행사들이 더 알차게 추진될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일 잘하는 아이 채찍 한다는 심정으로다가 질의를 드리니까 서운하게 생각지 않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목표관람객 수가 66만 명에서 실적은 100만 명이 초과됐죠? 100만 명이 초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8만 명이 방문했다는 말씀이시죠? 108만 명의 집계근거는 무엇입니까?

게이트에서 도우미들이 카운터를 하면서 집계한 수치다, 그렇죠? 그렇다라고 하면 행사 관계자들을 포함해 가지고 우리 허경재 사무총장께서도 행사기간 동안 매일매일 그 행사장 계셨죠? 가시는 분들은 카운터가 안 됐다 하더라도 점심 먹고 또 들어오고 또 출장갔다 들어오시고 할 때는 카운터가 됐겠네요, 그렇죠?

솔직하게 말씀하십시오. 중복 카운팅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분명히 존재하고. 저만 하더라도 그 행사장에 세 번을 갔었습니다.

또 우리 바로 옆에 인접해 있는 충주시 같은 경우에 상당수 공무원들, 또 상당수 기관단체장님들, 또 회원들께서 많은 분들은 일고여덟 차례 다녀오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무슨 말씀이냐면 유기농과 관련이 직접적으로 없는 행사조차도 각 단체별로 괴산엑스포행사장에서 또는 괴산 일원에서 치르면서 방문을 했기 때문입니다. 시골에 가 보시면은 이·통장님 하시는 분이 새마을회원으로도 계시고 자유총연맹 회원으로도 계시고 바르게살기 회원으로도 계시고 또 농가모임의 회원으로도 계시고 이래하면서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다녀오신 시민들이 한두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다가 우리 충북도민 또는 괴산군민을 제외한다라고 하면은 외부 내방객 숫자는 사실 우리 유기농엑스포 또는 충청북도에서 자찬할 정도의, 그런 정도의 내방객이 과연 있었는지는 한번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개장일 당시에 본 위원도 같이 갔었습니다마는 나오는 외래 관광객으로 보이는 분들이 언짢은 불평들을 많이들 하고 돌아가시더라고요. 괴산군 엑스포 현장에서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인원을 동원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거든요.

주차시설이라든가 도로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당할 수 없는데 특정일에 과시하기 위해서, 선전하기 위해서, 잘됐다 알리기 위해서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인파를 동원을 했어요. 이런 부분들은 다른 행사들을 준비하시고 할 때 반드시 고려하셔야 됩니다. 공감하시죠?

그렇죠. 그런 전국단위 행사를 괴산에다가 집중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그로 인해서 사실은 다른 11개, 10개 시·군에 고루고루 분산돼서 배치됐어야 될 그런 것들, 또 그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들이 괴산만 유일하게 누렸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나머지 10개 시·군이 손해를 본 겁니다, 이 행사 하나를 위해서 피해를 본 거고요.

관련도 없는 행사들을 도 전체행사, 전국 규모 행사들을 왜 괴산에다가 집중합니까, 행사기간에? 이 행사 하나 성공했다라고 하는 것 공표하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유기농엑스포사업이 성공이 아닌 실패라는 이유를 제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수익사업 내역을 제가 받았습니다만 목표액은 31억 원을 책정을 해서 실적은 31억 원을 초과달성 했습니다. 100.5% 정도 실적을 거두셨는데 여긴 입장권 판매가 상당부분을 기여를 했습니다. 입장권 판매 말이 판매지 강매나 다름없죠, 시·군에 배정했었고 또 각 단체에 배정했었고.

후원을 160% 초과달성했습니다. 목표액이 3억 8,000만 원이었는데 6억 500만 원을 거두었어요. 이거는 후원사, 협찬사, 협력사 소위 기업들에게 준조세 거둔 거나 다름없는 겁니다, 이거는.

그런데 정작 이 사업의 성패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시설임대 부분을 보면은 식음 판매시설 즉 식당, 편의점, 오가닉카페 등의 식음료 판매시설들의 목표액이 2억 400만 원을 잡았던 것이 1억 4,200만 원밖에 못 거두었습니다. 70%에 못 미칩니다. 또 전시시설 전시부스는 3억 2,300만 원을 목표로 했었었는데 실적은 1억 3,000만 원에 불과합니다. 50%도 못 미치는 실적을 보였어요.

즉 이 얘기는 뭐냐? 유기농엑스포가 과연 장사가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생각하는 소위 업자들이 그만큼 안 달려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또 전시시설, 전시시설에 참여할 수 있는 유기농 관련 산업 업체들이 그만큼 따라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성공한 엑스포입니까? 이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참여하는 기업들에서 사실 부정적이고 과연 이것이 잘 될 것인지 의심을 하고, 하다 보니까 유찰에 유찰을 거듭하다 보니까 70% 정도의 실적, 또 전시시설도 해외 기업들 해서 메르스 사태로 인해 가지고 또는 등등 해서 50%도 못 미치는 실적을 보이다 보니까 다급해지셨죠.

다급해지셔 가지고 사실 SOS를 치신 것 아니에요, 그렇죠? SOS 치다 보니까 너무 많이 쳐 가지고 감당도 못할 정도로다가 괴산 행사에 많은 단체 동원해 가지고 좋은 기분으로다 괴산을 찾은 외지 관광객들, 순수목적으로 찾은 외지 관광객들 불편 초래하고 충청북도 또 괴산에 대해서 좋지 않은 인식만 남겨주고 돌려보낸 게 유기농엑스포 행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총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할 당시에 유기농엑스포조직위에서 외주 용역 현황을 제출을 해 달라라고 제가 했었는데 구체적으로 이런 시설임대와 관련되어진 업체명까지 포함해서 제출을 해 달라라고 했었는데 그에 대한 제출 자료가 전혀 없어요, 전혀. 정말 유찰이 된 것인지 아니면 특정 업자한테 특혜를 준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이런 사무감사를 통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해소해 나가셔야 되는데 그런 자료를 투명하게 제출을 안 하시니까 쓸데없는 오해, 의혹들을 불러일으키는 것 아닙니까? 자처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외주용역 같은 거 식당 누구한테 줬는지 편의점 누구한테 줬는지 카페 누구한테 줬는지 이런 자료들 왜 제출 안 하세요? 다음 예산 내년 결산 때 그럼 까뒤집어볼까요? 즉시 제출하십시오.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고 또 이렇게 1년간 우리 충북농정 이끌어 오시면서 참 노고도 많으셨고 고생도 참 많으셨습니다. 올해 이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핵심은 이겁니다.

정말 농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분야의 예산을 좀 배가를 하시고 불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일몰제를 도입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러한 부분에 쓰이는 불필요한 예산들은 과감히 제거해 나가시기를 당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과장님들께서 이런 행사장 위주로 나다니시는 것은 지양하시고 이런 농업 현장에 대해서, 사업 현장에 대해서 지도점검 또는 민원청취에 더 시간을 투여하시고 노력을 기울여 달라라는 겁니다. 그래 주실 수 있으시죠, 국장님!

그 답변 듣고 본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소 한 2건만 더 추가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조직관리와 관련돼서 국장님께 다시 한 번 제가 환기 좀 시키겠습니다.

지난 임시회에서 제가 한번 지적했었던 것 같은데요. 우리 이 정원도 조직표에서 사업소가 4개가 있고 우리 농정국에 과가 5개가 있습니다. 그 조직도상에서도 산림환경연구소, 축산위생연구소, 농산사업소, 내수면연구소 4개 사업소가 다 등가에 동일선상에서의 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사실 이게 급수별 배치도를 보면은 3개 사업소에서만 서기관이 배치돼 있고 한 곳은 사무관이 소장을 맡게끔 되어져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특정연구소에 있어서의 직원들의 사기와도 직결되는 문제고 내수면사업에 대해서 우리 충청북도가 과연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하고도 직결되는 겁니다. 지난 임시회에서 관련 조례를 한번 상정시켰다가 보류된 건이 있죠? 이러한 의지도 없이 무슨 충청북도에서 돈 안 들이고도 바꿀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부터 개선해 나가실 용의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바로 이 부분은 우리 조직부서하고 지사께 강력히 건의를 하셔 가지고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주문을 하겠습니다. 그러시겠어요, 안 그러시겠어요?

국장님 능력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축산위생연구소가 우리 농정국 사업소, 과 중에 가장 방대한 인원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81명의 직원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업장들이 총 몇 개가 있죠?

사업장이 총 몇 개가 있죠? 그러면 총 여섯 개의 사업 포인트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여섯 곳? 다섯 개 지점마다 다 별도 사옥을 가지고 있을 거고요 청사를 가지고 있을 것이고 토지를 가지고 있을 것이고, 그렇죠?

이건 아무리 생각해 봐도 너무 비효율적인 그런 조직인 것 같은데 이거 특히 북부지소나 제천지소나 음성축산물검사소나 여기도 다 충분히 묶어 가지고 한 곳에서 관할할 수 있는 그런 업무성격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검역이라든가 검사라든가 다 그런 업무들이고 실질적으로 민원인들이 그곳을 찾아 가지고 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 성격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것 북부지소하고 제천지소하고 분할할 이유는 있어요, 없어요?

왜 분할해야 됩니까, 그 두 개를? 지금 기본적으로다가 이 청사유지를 위한 기본적인 관리 인력들이 소요되지 않습니까? 가령 운전직이라든가 시설직이라든가 관리인력들이 행정직이라든가 연구원들 외에도 기본적인 행정인력들이 필요로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두 곳을 나누기 위해 가지고 그런 불필요한 인력들이 하나가 더 필요한 건데 두 개를 합친다라고 하면은 적절하게 더 관리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축산위생연구소뿐만 아니라 우리 충청북도 조직 자체를 보면 남부출장소, 북부출장소가 도대체 왜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 출장소에서 우리 본청을 찾지 않고도 민원해결이 가능합니까?

안 그렇잖아요, 사실상. 정작 필요한 것들은 본청에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도대체 남부출장소, 북부출장소 또 심지어 국에서조차도 하나의 사업소에서조차도 이렇게 지소를 분산해 가지고서는 예산낭비 요인을 초래케 하는지 본 위원 굉장히 의아스럽거든요.

지금 특히나 북부출장소 같은 경우는 건물이라든가 세워진 위치가 한심하기 그지 없어요. 너무 낡은 건물에 거지같은 축사, 헛간 같은 곳에서 연구, 실험장비들이 들어가 있고 말이죠. 버스 하나 트럭 한 대도 제대로다가 들락, 연구소 내에 진출입도 못할 정도로다가 지금 되어져 있어요.

제가 볼 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북부지소라든가 제천지소, 또 음성 축산물검사소 같은 경우는 통합해 가지고 관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고속도로가 충주, 음성, 제천 다 뚫려 가지고 제천에서 음성까지 가는 것 삼사십 분도 안 걸려요. 충주하고 음성하고 고속도로 상에서는 일이십 분도 안 걸리는 거리입니다.

이렇게 통합해서 운영하실 생각 있으세요, 없으세요? 아니 이 연구소에 일반 농민들이, 민원인들이 방문하는 게 몇 회나 되겠습니까? 다 거기에 있는 연구 직원들이 현장을 나가는 거잖아요, 이 조직은.

민원인이 찾는 조직이 아니라. 그건 이따금이죠. 몇 건이나 민원인이 방문하는지 자료 한 번 제출하시겠어요?

예,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라도 정말 과도할 정도의 이런 행정조직들이고 청사들은 군소를 만들어 가지고 배치하는 것 자체가 대표적으로 표를 얻고자라고 하는 목적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비효율적인 조직들이 생겨난 겁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불필요한 인력들을 더 뽑아야 되는 것이고 그마만큼의 국민 세금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은 난방시설이 하나만 있으면 될 걸 가지고 두 군데 세 군데에다가 나눠줘야 되는 것이고요.

형광등을 하나에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을 세 개를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은 과감히 통합하십시오. 시·군 통합도 하는데 왜 이런 지소 통합도 못합니까?

해야죠. 이 통합과 관련되어진 안을 한번 마련해 주셔 가지고 다음 상임위에서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FTA와 관련되어 가지고 아까 존경하는 박우양 위원님께서 소상하게 질의해 주셨는데 추가로다가 제가 요구하고 싶은 것은 충북발전연구원에서 그것을 정책사업을 주어 가지고 수행을 했다라고 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