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우양 의원 발언

박우양 위원입니다. 우선 지난해 구제역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는데 구제역하고 AI에 대한 예방백신이 물백신이라는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일부 언론에서는, 일부 지역에서는 형사고발이나 손해배상 청구한다고 매스컴에 얘기된 바 있는데, 우리 충청북도에서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나 또는 구상권 행사나 조치사항이 있으면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난 행감에서도 얘기됐는데 유기농엑스포가 성공적으로 끝난 것은 정말 다행스럽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입장권 판매현황이 주로 관변단체라든지 굉장히 불평불만이 많이 있었어요, 강제로 할당됐다고 그래서. 그에 대한 입장권 판매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APC 미건립된 부분이 있는데 이게 공모사업 해 가지고 왜 공모사업이 미건립 됐는지 사유를 일정하고 맞추어 가지고 정확하게, 분명하게 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기농엑스포에 대해서 집행현황을 보니까 그게 업무추진비하고 직무수행경비가 있는데 그 내역을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입니다. 좀 제가 간단하게 질의할 테니까 간단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자료 80페이지 FTA 대응 농업 경쟁력 제고에 대해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학철 위원님하고 이의영 위원님하고 질의를 드렸는데 저도 이 숫자가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돼 가지고 다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우선 한중 FTA에서 우리가 피해 규모가 70억 돼 있는데 이 자료를 받아봤어요. 받아봤는데 20년 동안 누계가 70억이에요. 거의 뭐 원년도에는 거의 피해가 없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맞는 겁니까?

검증해 보셨어요? 충북에서 이 누계가 나온 거는 전국 어떻게 통계가 나왔는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자체 수립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까, 아니면 전국 통계에서 그냥 대리만 한 겁니까? 그러니까 충청북도에서 조사한 거는 이게 다 조사해 가지고 나온 통계가 아니고 전국조사 평균에서 그냥 퍼센티지만 대비해서 만드신 거죠?

저 개인적 생각으로 한중 FTA 되면은 상당한 부분 우리가 피해가 있으리라 이렇게 예측을 했거든요. 또 그렇게 매스컴도 얘기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가 도대체 820억 이 숫자가 저는 납득이 도저히 되지 않습니다. 이 정도라면 일찍 한중 FTA를 해야지 뭐하려고 지금까지 끌고 있었습니까?

그래서 이득되는 게 전체 얼마죠? 혹시 갖고 계십니까, 손해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한중 FTA가 문제가 되니까 전체 정부에서 축소해서 발표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고, 따라서 또 충청북도는 이 부분에 대해서 퍼센티지만 적용해 가지고 70억으로 추산한 그거는 정말로 탁상행정이고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이래 가지고 이 정도 피해가 있는데 어떻게 농민대책을 세울 수 있습니까? 그럼 FTA 뭐 사실 대책이라고 대책할 필요가 없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걸 갖다가 정부 전체의 문제라든지 우리 자체 내에서 조사해 가지고 이거 숫자를 다시 개선할 생각 없습니까? 자, 우선 여기 자료 제가 뽑아본 자료가 피해액이 20년 누계인데 여기에 전국 평균에서도 이게 들어가 있지 않은 항목이 이 중에 보면은 우리 80페이지에 보면은 밭농업, 임업, 양봉업 경쟁력 제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양봉업도 들어가 있지 않고요.

임업도 들어가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자체가. 이런 통계 가지고 어떻게 앞으로 농정을 해 나가겠습니까? 도대체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이 통계 가지고 만일 농업정책을 폈다 그러면 엉망진창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자료 이해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린 자료? 그 자료에 보시면은 한중 FTA 분야별 피해액 해 가지고 20년 누계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시면은 분야가 특용작물 포도, 사과, 고추, 배추, 마늘, 토마토, 파, 두류, 유지류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70억입니다. 그런데 80페이지 보면은 여기에 임업, 양봉업 이건 다 빠져 있어요.

이런 통계 가지고 어떻게 농정을 펴고 있습니까? 이해가 안 가세요? 정부에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맞추어 가지고 했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이 농민들의 피해, 농업 또는 임업, 양봉업 이런 것들의 피해를 갖다가 정확하게 체크를 하셔 가지고 이게 하루이틀 문제가 된 거 아니지 않습니까, 벌써. 한중 FTA가 시발된 지가 벌써 한 2∼3년 됐잖아요, 한다 안 한다 할 때부터. 그러면 작년에도 대책을 세워라 몇 번 말씀드렸고 또 그렇게 하시겠다고 확답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자료 보니까 그냥 정부에서 발표한 자료 퍼센티지 해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딱 나왔어요. 그럼 이거 가지고 농정을 할 텐데 그렇다면 얼마나 이게 부실한 농정이 되겠습니까?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은 각설하고 이렇게 하세요. 우리 충청북도의 피해를 갖다가 다시 조사하셔 가지고 정부에다가 건의하세요. 도대체 이게 말이 안 된다 누가 봐도, 삼척동자가 봐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정확한 자료라고 내놓는 자체는 정말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충북발전연구원에 다시 자료를 맡기세요.

용역을 하셔 가지고 충북만의 피해액을 갖다 산출하십시오. 그래야지만이 정확한 농정행정이 되지 제가 볼 때는 정부에서는 축소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정확한 피해액을 갖다 산출하셔 가지고 그래서 농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따라 가지고 상당한 농정정책이 바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구제역, AI 예방백신 관련 손해배상 아까 자료를 주셔 가지고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나요?

우선 질의드리기 전에 작년에 구제역, AI 때문에 정말로 고생 많이 하신 것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상당히 우려 섞인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문제를 제기했던 물백신 얘기입니다.

백신 자체가 듣지 않았기 때문에 농가가 굉장히 피해를 많이 봤다, 그래서 농가들이 상당한 반발을 하고 있고 일부 언론에서는 일부 피해지역에 있는 분들이 전부 다 모여 가지고 소송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할 때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물백신이라면은 우리가 구상권을 행사해 가지고 꼭 찾아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검역본부장 외 31명을 징계처분 했다는 거는 물백신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백신이 잘 듣는 데도 이렇게 징계처분 합니까? 물론 백신에 문제가 없다고 할지라도 보시면 정부에서 구제역 발생 후 신속하게 R1값을 분석하여 백신교체 여부를 검토해야 했으나 시기가 늦어진 부분도 있고 시기가 늦어져 가지고 검역본부장 외 31명 처분된 겁니까, 그럼? 그렇다면은 분명히 정부에서 잘못했지 않습니까?

충분히 저희 농민들은 이것 피해를 보상 받아야죠. 검역본부장을 상대로 하든지 피해보상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멀쩡하게 갖다가 농민들만 이렇게 피해를 당해야 되는지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나 어차피 정부에서도 이 잘못된 관행을 뜯어 고쳐야 됩니다. 여기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또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누가 물어주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무리한 부분이 있을지라도 일단 구상권을 행사해 가지고 손해배상을 청구를 한다, 농민들이.

그리고 일부 또 언론에서는 소송을 하는 걸로 이렇게 제가 봤습니다, TV에 나온 사항을. 그러니까 그걸 참고하셔 가지고 우리도 이 부분에 가장 많이 피해를 봤는데, 그리고 가장 많이 애를 썼는데 가장 많이 피해 본 지역에서 얘기를 해야지만이 앞으로 시정이 되고 잘 될 것 아닙니까? 어차피 여기 앞에 검토하신 내용에 “백신 효과가 전혀 없음으로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음”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주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훨씬 낮다는 얘기죠. 그거는 인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부분에서? 또 하나 너희들이 교체시기가 늦어졌기 때문에 너희들이 책임져야 된다 분명히 밝히고 책임을 그쪽에서 알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정부에서도 정확하게 이걸 갖다가 보상을 해 주든지 앞으로 정책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이것 그냥 두면 또 넘어갑니다. 매년 똑같은 경우가 발생하니까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해는 합니다.

하급기관에서 상급기관에 대고 이렇게 명령하거나 시정해 달라는 요구를 하기가 어렵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용기 있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게 행정이 똑바로 되지 안 그러면 계속해서 내년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내년에도 만일 구제역이 발생해 가지고 물백신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대로 그냥 억셉트(Accept) 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피해를 그대로 떠안을 생각이십니까?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있게 그렇게 하셔야지 대한민국이 똑바로 섭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APC 미건립 현황에 대해서 영동지역인데 이게 과수주산지인 영동거점 APC 건립으로 계통 출하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사업을 시행 못하고 반납했어요. 아시죠? 자세한 부분을 누가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왜 이렇게 됐는지?

그 애당초에 처음에 그러면 늘머니과일랜드로 지정이 됐습니까? 땅이 확보가 됐습니까? 그러면 그 추진과정에서 물론 서로 사업을 하다 보면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자기 유리한 대로 갈등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 그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게 곧 저는 도에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됩니다. 도에서 해야 되는데 도에서 명령을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어렵게 공모사업을 따왔는데 그 시행할 수 있도록 미리 사전에 그러니까 조율을 좀 하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았습니까? 뭐 최선을 다했다고 그러면 할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조정해서 어차피 이 시행을 했어야지, 시행을 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좀 더 미리 물론 최선을 다했다고 하지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할을 충분히 못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하나 더 분명히 좀 첨언드리고 싶고 또 권고드리고 싶은 거는 이 영동지역에 APC의 갈등뿐만 아니라 어떤 사업을 시행하든 간에 서로 갈등의 양상이 다 있습니다. 그 갈등이 있기 때문에 그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조정 기구를 하나 만들었으면 합니다.

이건 뭐 농정국에서 해야 될 부문도 있고 지사님이 해야 될 부분도 있고 있으니까 이런 어떤 사업을 수행하든 간에 이런 부분들이 다 있기 때문에 갈등조정기구를 하나 설치해서 충분히 갈등을 갖다가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기구를 하나 설치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그렇게 용의가 있으십니까? 그 갈등조정기구를 설치를 하셔가지고 이 부분뿐만 아니고 여러 군데에서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게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이 혼자 이렇게 끙끙 앓다 보면은 잘 안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거를 제안하고 싶은데 어떻게 뭐 수용하시겠습니까? 박우양 위원입니다. 유기농엑스포 예산집행 현황 업무추진비하고 직무수행경비를 받아봤는데 이거 가지고는 감사를 못하겠어요.

이거 감사하라고 준 건지 내용을 보완하셔 가지고 상세하게 좀 주십시오. 오늘 아니라도 추가로 감사를 할 테니까 시책업무추진비하고 그다음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를 갖다가 좀 보완해서 그렇게 주시기 바랍니다. 아, 사오백 권.

일단 그 감사를 봐야 되니까 그것 좀 자료제출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