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옥 의원 발언

최광옥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189쪽인데요 속리산 법주사는 우리 충북 대표 관광지 중의 하나이고 또 우리 충북의 대표적인 문화재입니다.

그리고 우리 도에서 지금 사찰음식문화대전을 비롯해서 문화재 보수 또 다목적문화교육관 건립 등 지원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새 관광객 현황은 어떤가요? 많이 늘고 있나요?

과장님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10%는 굉장한 감소인데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속리산에 가려면 지금 우리 관광객들이 문화재 관람료는 어떻게 되고 주차료는 어떻게 내고 있죠?

그럼 관람료나 주차료나 다 법주사에서 징수하는 건 맞네요? 이게 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 법주사 측에서 문화재 관람료와 관련해서 요새 입장변화가 좀 어떻게 있나요?

문화재 관람료에 대해서는 전국적인 사항이라서 또 전국의 종파에 관한 일이라서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매표소 수정은 가능한 거 아닌가요? 그럼 법주사가 반경이 어디까지가 법주사라고 지금 정의를 하십니까? 지금 속리산 케이블카 설치 문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그리고 케이블카 설치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문제는 하부역사를 법주사 측에서는 수정교냐, 우리 도입장에서는 매표소 야영장이냐, 그거에 대한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서 못 하고 계신 거죠?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문제를 비롯해서 타 자치단체에서는 케이블카 설치로 발생되는 문제가 대개 보면 개발이냐 환경이냐, 말하자면 개발이냐 환경보호냐 그런 측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 속리산 케이블카는 환경 문제는 뒷전이고 케이블카를 법주사 앞마당에 설치하려고 이렇게 입구, 주차장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그러고 그런 문제로 인해서 갈등이 있는데, 참 생각해 보면 우리 도민이나 또 우리 먼 미래 후손들에게 좀 부끄러운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다른 데는 환경이냐 개발이냐 때문에 갈등을 빚는데 우리는 지금 하부역사가 수정교나 매표소 야영장이냐 그것 때문에 갈등을 빚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는 견해를 제가 여쭈어봤습니다.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타 지역은 개발이냐 환경보호냐 그 문제를 갖고 고민하는데 우리는 환경이냐 이런 걸 큰 타이틀을 떠나서 그냥 단지 하부역사 수정교냐 매표소냐, 그래서 그 입장료 수입을 누가 가져갈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갈등이 있단 말이죠. 그거에 대한 견해를 제가 여쭤봤는데 국장님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법주사에서 연 입장료 수입이 얼마 정도 된다고 우리 국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냥 예상하실 때. 지금 여기 관람객 수가 나오니까 대충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법주사에서 지금 어떻게 서로가 의견교환을 하고 계시는지는 모르지만 겉의 명분으로는 포교이고 두 번째 정말 사실적인, 실제적인 이유는 입장료 수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견해를 갖고 계시나요? 참 우리 서로의 문제 갈등이 빨리 해결되었으면 좋겠는데요, 계속 이렇게 너무 오랜 기간 동안 끌고 있다는 게 참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요.

우리 법주사 다목적문화교육관 건립으로 80억 사업비 중에서 자부담 43억이고 우리 국도, 시·군비로 37억을 지금 우리가 투자하고 있고요, 또 그리고 전통문화 행사나 문화재보수 지원으로 ’13년도에는 20억, ’14년도에는 한 13억 정도, ’15년도에 36억 정도를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어요. 지금 우리 법주사 측에서 어떤 변화도 없는데 우리 도에서 이렇게 계속 지원을 해야 되는지 저는 의구심이 좀 드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국장님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암만 매칭사업비라 하더라도요 우리 군에서, 우리 도에서 신경 쓰지 않으면 이게 국비 따기 힘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떤 이 예산 가지고도 우리가 암만 문화재 보수 차원에서 들어가는 거라 많이 예산이 투입된다 하더라도 법주사 측에 이런저런 대화를 다각적으로 이렇게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때로는 예산 지원 같은 것도 이렇게 암만 매칭사업비라 하더라도 군에서, 도에서 적극 나서서 국비를 따주고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네 입장만 계속 주장을 한다면 뭔가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법주사가 등산객을 상대로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하는 것을 포기하도록, 거기가 정말 포교가 우선이라면 포기하도록 설득한다면 좀 더 문제의 쟁점이 작아지면서 해결방안의 실마리가 풀리지 않을까, 전 이런 생각을 해 봤고요.

그래야만 우리 관광버스가 찾아오고 또 우리 속리산이 대표관광지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전국의 국민들, 이렇게 타 시도에 있는 분들, 제가 가끔 친인척 만나서 말씀 들어보면 이 속리산에 대한 향수가 굉장해요. 속리산처럼 아름답고, 가 본 적이 없는데 그런데 요새는 최근에 10년 이내, 20년 이내에는 와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러니까 다시 찾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대표관광지가 어떻게 이렇게 됐나, 이런 마음이 좀 안타까움이 들었는데요. 우리 대표관광지가 될 수 있고, 우리 국민이나 아니면 외국 사람들이 찾고 싶은 그런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좀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 주셔야 될 거 같고요.

그래야만이 관광수입 증대도 일어나고 또 지역발전도 일어나고 또 일자리 창출이 되는 거 아닙니까. 보은 속리산에 가 보면 엄청 썰렁해요. 첫째는 입장료 때문에 그렇고 또 도로망이 너무 이렇게 사통팔달 뚫리다 보니까 그냥 거기서 머무는 관광객이 없고 1일 그냥 왔다 가는 관광객 때문이라고 하더라도 하여튼간 가볼 적마다 옛날 속리산의 그 면모, 풍기는 그런 게 절대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여튼간 도가 나서서, 우리 제일 문제는 이 법주사의 해결이 제일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계속 설득하실 의향은 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노력해 주셔 가지고 이왕이면 결과까지도 좋을 수 있도록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광옥 위원입니다. 우리 지사님 공약사업 추진실적을 살펴보니까는요 우리 국 소관 45개 사업 중에 41개가 정상추진되고 있고, 지연이 2개, 미착수가 1 이렇게 감사자료에 올리셨는데요. 공약사업 추진실적 중에 59쪽,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자료를 보면 도내 공동주택 내 비리 예방 및 입주민 간 분쟁 해소를 위해 상담 등을 추진할 팀을 신설하여 센터를 운영하겠다는 공약사업이 있습니다.

추진상황에 보면 정상추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나요?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분류로, 예. 그리고 또 67쪽 보면 문화알리미 콜센터 운영 또한 정상추진이라고 되어 있고요, 또 83쪽 충북복합문화전시공연장 건립 또한 정상추진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맞나요?

우리 국장님과 각 해당 과장님들께서는 정상추진이라고 기재된 공약사업의 추진현황을 정말 검토를 잘하시고 확인을 제대로 하신 건지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우리 국장님! 예, 확인하신다니까 확인하신 걸로는 알고는 있겠는데요.

그 확인 기준이 어떻게 확인을 하시면서 이게 정상으로 되는 건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추진상황을 보면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는 아직 팀도 신설이 안 되어 있고 문화알리미 콜센터 또한 예산편성조차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충북복합문화전시공연장 건립 또한 예산이 한 푼도 반영되어 있지 않고요, 충북생활문화지원센터 설치 또한 그러고요.

물론 도비 사업 같은 경우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 예산이 삭감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아직 국비도 확보되지 않았고 추진상황을 보면 자료수집, 벤치마킹 이런 게 전부인 그 사업이 지금 꽤 돼요. 과연 이 사업들이 정상인지 본 위원은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 사업들 중에 지난 8월 초에도 공약사업 추진상황에 정상추진이라고 기록되어 있었나요?

맞나요, 국장님? 지금 하나만 제가 여쭈어보겠습니다, 한 사업만. 충북복합문화전시공연장 건립 그 사업개요를 보니까는 2014년부터 2020년이에요, 사업기간이.

그럼 공약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언제 내에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니, 저기 국장님, 그 포괄적으로 답변은 좀 이따 하시고요. 충북복합문화전시공연장 건립이 2014년부터 2020년이 기간이에요.

그런데 공약사업이라고 하는 건 어느 기간에 해야 맞는 거냐 그걸 여쭈어보았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우리 도민들이 생각하는 공약사업과 우리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공약사업 그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공약사업이라는 건 임기 내에 하는 게, 그게 임기 내에 사업을 하는 게 공약사업이지 시작만 해 놓고 그냥 말거나, 아니면 계속 추진계획만 하고 말거나, 이거는 추진이 아니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도민들이 생각할 때는 공약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임기 내에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충북복합문화전시공연장 건립에 대해서만 제가 한 가지만 예를 드는데 예산 투자계획 대비 확보실적 ’15, ’16, ’17, ’18 예산 투자계획이 미정입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그리고 연도별 추진계획 및 실적에도 ’14년도 추진계획 각종 자료 수집, ’15년도 추진계획 기본계획 수립, 연도별 홍보실적 해당 없음, 해당 없음, 그리고 또 문제점 및 대책에도 없음, 향후계획도 기본계획 수립 검토예요. 이게 그래 정상이라고 우리 국장님은 과연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예를 든 사업이 다가 아닙니다. 지금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렇게 금방 아시겠지만 다시 한 번 살펴보세요. 이걸 다 보셨다고는 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보셨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요.

공약사업 정상추진이 정말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 맞는지 확인도 안 한 거 같은 그런 저는 의구심이 들고요. 그런데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정상추진이라고 보도자료에는 대대적으로 발표를 또 했습니다. 공약사업을 대외적으로 발표할 때는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도민에게 발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그게 상식적으로 맞는 건데, 이게 무슨 센터 설치라고 해서 센터가 설치 완료가 되면 공약사업이 다 완료가 된 것이 아니다, 설치하고 또 운영까지 내실 있게 할 수 있어야 저는 진정한 완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도민들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제 의견에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답변 좀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는 또 참 답답한 마음이 드는 게 뭐냐 하면 저도 선출직이고 우리 지사님도 선출직입니다.

그래서 공약사업 공약합니다, 지역구 유권자에게. 그런데 공약을 할 때는 이렇게 그냥 무모하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건 아니거든요. 나름대로 기본계획 정도는 이렇게 수립을 한번 해 본 다음에 이게 내가 할 수 있나 없나, 예산이 어느 정도 드나, 이런 걸 웬만큼 기본계획은 하고서는 이게 공약을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전부 기본계획만 다시 하고 있어요. 지금쯤은 웬만큼 세부계획 수립을 해 가지고 진도가 좀 나가야 되는데, 도대체 맨날 기본계획 수립 또 계속 다, 한번 쭉 보세요. 너무 많아요, 그게.

그게 뭐 한두 개, 몇 개라면 또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거의 많은 공약사업이 거의 비슷한 분위기인데요. 그리고 지금 너무 진도가 안 나간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지금이 벌써, 아직도 2018년도까지만 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그런 의지를 갖고는 계시는 거 같아요. 그래서 보면 다 ’18년도에 이렇게 종결로 거의 사업을 보니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사실 1년 차가 지나가고 2년 차, 내년이면 3년 차 됩니다.

그러고 이게 곧바로 4년 차 됩니다. 그다음부터는 6개월 남은 임기 기간에는 레임덕 현상, 기타 등등 때문에 사업이 추진이 잘 안 돼요. 그걸 지금 제가 볼 때 이 정도까지 진도가 나갔으면 과연 내년, 후년, 2년 안에 이게 다 종결이 될 수 있나 참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우리 도민들이 지사님께 표를 줬을 때는 지사님의 공약을 보고 아, 이런 일을 하실 거구나, 그래서 아마 지지한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공약사업은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잘못하다 보면 선거공약이 괜히 빌 공약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건 선거공약이라 하면 객관성을 필수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걸 이렇게 보도를 하실 때 그냥 대대적으로 ‘정상추진’ 해서 언론에나 이런 데 보도하고 그럴 때 보면 저는 이건 아니다 싶고, 그러니까 도민이 무서워서 그냥 되는 것처럼 이렇게 하지 말고 좀 꼼꼼히 챙겨봐서 정말 되는 건 되는 거로 확실히 이렇게 보고를 하시고, 문제가 있어서 못 하는 건 못 한다고 말씀하시고 이런 식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우리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이게 계획만 세워 놓고 시작한 게 너무 없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요, 하여튼간 다시 강조를 하지만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안 되는 것들을 억지로 되는 것처럼 대외적으로 표시하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위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잘될 수 있는 거, 안 될 수 있는 거 이거는 도민을 위해서 공약을 했지만 내가 시행착오로, 아니면 판단착오로 이런 게 있었다라는 거 솔직히 말씀하셔서 그런 선별을 하셔 가지고 진짜 우리 도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공약사업은 꼭 추진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짚고 넘어갈 건 공약사업 추진실적 물론 중요하지만 또 공약사업과 관련된 자료에는 당연히 반영돼야 하는 객관성을 필수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그런 것도 결여돼 있고, 하여튼간 우리 공약사업, 우리 도민들과의 약속입니다. 정말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그리고 내실 있게 추진이 되어서 그냥 뭐 뭐만 세워, 예를 들어 무슨 센터만 해 놓고 운영이 안 된다면, 우리 도민들 생각할 때는 무슨 센터 운영하면 센터를 운영을 해서 나에게 어떤 도움이 온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좋아하는 건데 센터만 딱 세워 놓고 공약 완성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운영까지 해서 실제적으로 도민에게 실익이 있어야만이 그게 공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약사업 꼼꼼히 다시 한 번 국장님이, 검토는 해 보셨다고 합니다만 이렇게 집행부에서 보는 검토와 우리 도민이 보는 검토는 차원이 좀 틀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민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공약사업을 꼼꼼히 챙기셔 가지고 임기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청남대 행정사무감사자료 41쪽하고 42쪽에 보니까 정부합동감사와 또 자체감사에서 지적사항이 좀 많은데요 정부합동감사 2건, 자체감사 9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체감사 9건 중에 지금 이렇게 지적사항 중에 보니까 한 7건이 계약 및 회계분야입니다. 청남대는 계약업무와 회계업무를 관리하고 있는 직원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지금 사무분장 내역을 보니까 한 명이 예산·계약·지출업무를 도맡아 하고 있는 게 맞긴 맞네요. 그런데 보통 예산·계약·지출업무는 분리해서 추진하게끔 되어 있지 않나요? 직원 1인이 업무를 도맡아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자체감사를 한 거 살펴보니까 지금 너무 기본적인 게 안 돼 있어서 감사에 지적을 받았거든요. 예를 들면 중복 계상된 인쇄비, 과다지급된 측량비, 이런 정말 가장 기본적인 게 이렇게 안 됐다고 나오는데 과연 감사에 지적을 받았는데도 한 분이 계속 한다는 건 정말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가장 기본적인 지적 중의 하나가 차량운행일지 미작성 이거 지적을 받으셨는데 이건 작성 부실로 인해 지적을 받으신 건지 어떻게 받으신 거죠, 이거는?

작성부실. 관용차를 운영하면서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는 것은 정말 기본적인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일어나는데도 아직 한 분이 그 업무를 다 본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 같고, 바쁘다는 이유로 청남대 근무기강이 너무 해이한 게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또 본 위원이 접한 보도자료에 의하면 청남대는 역대 대통령이 쓰던 가정용 세탁기를 비롯해서 690종 3,176점의 물품이 있다라고 제가 보도자료를 접한 적이 있는데, 물품대장에 등록된 것은 56점이 전부라는 보도를 또 보았어요. 그런데 그 물품관리 부적정으로 시정권고도 받으셨죠? 그럼 지금 현재 청남대의 물품현황은 정확히 어떻게 되고 있죠?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총 우리 청남대에 보관하고 있는 물품은 4,800여 점으로… 청남대가 이번 달 초 유료 입장객이 900만 명을 돌파했다는 보도도 보았어요. 그런데 역대 대통령 휘호 전시회 개최 등 대통령 기념관을 또 설립하셔 가지고 굉장히 우리 관람객들한테 인기가 좋은 거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역대 대통령을 기념하는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소장님을 비롯한 많은 직원분들이 노력을 하고 계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남대가 역대 대통령 기념 관련 사업으로 대성공하기 위해서는 그 기본적인 토대부터가 잘 다듬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만이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 기본부터 충실하게 수행해야만이 우리 충청북도 랜드마크가 되는데, 지금 현재 기본이 한 분이 여러 가지 역할을 맡아서 여러 가지 일을 하시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오는 것 같은데요. 우리 인력 추가배치라든가 이거를 한번 좀 보고하셔 가지고 인력 추가배치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계신 직원들에게도 교육을 철저히 하셔 가지고 정말 우리 청남대가 우리 지역의, 우리 충청북도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