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조광조 의원 발언
이두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반양호전문위원
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회부 및 집회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9월 21일 경주시장으로 부터 접수된 19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9월 26일 본 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오늘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두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김상진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 제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차례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의정활동과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써 전체적으로 1억510만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의정활동비 7,405만원과 사무처운영비 3,105만1,000원으로 각각증가 되었습니다. 먼저 27페이지를 펼쳐 주십시요. 업무추진비가 당초예산 6,360만원에서 450만원이 증액된 것은 의원정원이 30명에서33명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변경된 법적 경비입니다. 보상금은 당초예산 3억1,668만6,000원에서 6,955만원 증액된 것은 위원 정원 증가에따른 회의수당, 기타경비, 의정활동비의 법적경비인 5,955만원이고, 경부고속철도 노선변경 저지대책 특위활동비로 소요되는 1,00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를 봐 주십시요. 사무처운영 경비중에 일반수용비가 당초 6,442만원에서 290만원이 증액된 것은제2대 의회 개원에 따른 위원 배지 제작 190만원과 의회 현판제작 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배지제작 소요액은 330만원으로 요구하였으나 금번 추경예산에는 190만원 밖에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부족액 140만원은 증액요구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재료비는 운영 업무보조를 위한 신규 일용인부임 고용에 따른 당초 758만2,000원에서 215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로 구분됩니다. 먼저 국내여비가 당초예산 2,200만원에서 300만원 증액된 것은 의정관련자료 수집에소요되는 여비이며, 그리고 국외여비가 1,000만원 증액된 것은 의원님들의 해외연수시수행 공무원의 해외여비분입니다. 자산취득비가 당초예산 400만원에서 1,300만원 증액된 것은 의장실외 상임위원실등에 비치할 집기 구입과 의회사무국 업무 능률을 위해서 사무용 컴퓨터를 구입하기위해서 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번에 요구한예산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과 사무처운영에 꼭 필요한 경비임을 말씀드리면서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두환위원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광조 위원님.
조광조위원
일반수용비에 위원 배지가 19개가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19개 입니까, 33명이니까 33개가 되어야 되는데 왜 19개가 되어 있습니까?
상진
김상진사무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의원배지도 조례가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배지 패용 조례가 있기 때문에 도안은 어떻게 하고규격은 어떻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의원님들이 패용하고 있는 배지는 순금입니다. 조례에 보면 의원님들은 대수마다 1대, 2대 대수에 따라서 일련번호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2대에 들어오면 2대에 다시 33개를 만들어서 교부하고 만약에 분실했을 경우에는 본인 부담으로 다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계장으로 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두환위원장
예산계장이 물론 잘 아시겠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기획담당관님이 나오셔서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진
김상진사무국장
알겠습니다. 기획담당관이 여기 와 있으니까 부르겠습니다.
이두환위원장
위원님들 기획담당관이 올라오실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십시요.
이진락위원
국장님 그러면 140만원은 어떻게 됩니까?
상진
김상진사무국장
우리가 33개를 했는데, 다른 예산가지고 우선 했습니다. 일반수용비가 없기 때문에 다른 것 가지고 했는데, 이번에 추경하면서 33개 요구를 했는데, 예산부서에서는 조례 해석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조광조위원
본 위원이 상식적으로 아는 것도, 국회에도 그렇습니다. 몇대 국회의원하고 몇명해서 의회에서 배지를 만들어서 전부 다 줍니다. 1대에서 했는 것은 자기가 집에 보관을 하든지 하는 것이고, 2대째는 2대째 새로 또 주고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보니까 19개로 되어 있으니까 이게 어떻게된 경위인지 한번 알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상진
김상진사무국장
제가 조례에 해당되는 조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근거는 경주시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입니다. 의원배지는 의원님의 의회대수와 번호를 조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지교부는 의장, 부의장, 선거구 순에 의하여 번호순으로 교부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를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는 별지서식에 의거 재교부 신청을 의장에게 신청하고, 분실했을때 재교부 받은 배지의 비용은 의원님들이 부담한다. 그 다음에 재선이 되면 그것을 쓰는 것이 아니고 대가 바뀔때마다 위원 배지는 제작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진락위원
배지를 저도 제2대 해서 일련번호 6번이 나와 있네요. 제1대 의원들은 전에 쓰던 배지는, 낙선하신 분도 1대 배지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것 아닙니까?
상진
김상진사무국장
그렇지요. 본인 소유입니다.
이진락위원
19개를 33개로 해서 140만원 증액을 해야 될 같습니다.
조광조위원
그래서 기획담당관을 불러 놓았으니까 이 이야기를 들어보고 넘어갑시다.
상진
김상진사무국장
우선 그것은 놔 두고, 그 밑에 하나 하나씩 설명 해 내려 가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 기관운영 공적경비에 인원이 당초예산에 30명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사람 증원에 따른 것이고 그 다음 보상금은 회의수당도 역시 당초에 30명을 해 놓은 것을 33명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3명을 더 했고, 기타경비도 월 100만원 계상되어 있는 것을 30명에서 3명을 더 증액을 한 것입니다. 의정활동비도 월 35만원에30명 계상되어 있는 것을 3명을 더 증액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번에 고속철도 노선변경 특위활동에 대한 실무보상 1,000만원을 이번에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앞으로 특위가 서울에 간다거나 했을때는 실비보상금을 전도 해 간다든가, 아니면 식대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위원 배지 관계는 아까 설명드린대로고, 그 다음 우리의회 현판제작 100만원을 기 집행했는 것을 이번에 추경했습니다. 그 다음 재료비 의회 업무보조비인데 이것은 우리 의회에 새로 직원을 한명 증원할려고 올렸습니다. 그 다음 국내여비는 각종 의회관련 자료수집해서 300만원 예산에 계상했고, 국외여비는 현재 우리 시청전체에 집행부에 다가 공무원들 국외여비해서 풀로 계상해 놓았습니다마는 지난번 감사때 의회사무국 직원이 본청예산에 해외여비를 써서 지적이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의장실에 제가와서 의자를 많이 더 놓았습니다.
서근수위원
국장님 과거에는 의장실에 의자가 없었습니까?
상진
김상진사무국장
적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의장실 의자가 적고해서 의장실에 앉고 부의장실에 앉아도 다 안되어서 간담회장도 앉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서근수위원
과거에 것도 있고, 지금 새로 넣은 것입니까?
상진
김상진사무국장
예, 그렇지요. 현재는 의장실에 22개, 부의장실에 11개 그래서 33명이 의장실, 부의장실에 분산해서는 다 앉을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추가로 더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칸막이를 2개정도하고 그 다음에 다기능사무기기 이것은 워드인데 우리가사무국 컴퓨터 1대를 교체하고 그 다음에 레이져프린터기 2대를 교체하고 그렇습니다.
서근수위원
사무용 컴퓨터 보니까 가격파괴해서 굉장히 싼게 있습디다. 같은 메이커인데 아주 혁신적인 가격입니다. 170만원대. . .
상진
김상진사무국장
우리 관공서에서 쓰는 일정한 금액이상 물품은 조달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광조위원
물가정보에 의해서 예산책정을 하지요?
상진
김상진사무국장
예.
이두환위원장
위원님들 기획담당관이 오셨는데 배지에 대해서 충분한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담당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백기
김백기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김백기입니다.
조광조위원
위원 배지가 19개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33개로 해야 되지 싶은데 어떻게 해서 19개로 했는지 거기에 대한 경위를 설명해 주십시요.
백기
김백기기획담당관
저희들이 예산을 짜면서 재선된 의원님들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초선의원들만 계상을 하면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배지에 관한 규칙을 보니까 의회대수와 번호를 조각하도록 되어 있네요. 저희들이 잘못 판단한 것 같습니다.
조광조위원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19개로 되어 있으니까 좀 이상하다 싶어서 뭐가 잘못되었는지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되었는 지금 경위를 알고 싶어서 담당관을 불러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것은 시정을 해 주세요. 의원님들이 차질 없도록 조정을 해 주세요.
백기
김백기기획담당관
예산은 기 의회에서 집행된 것으로 압니다. 이것은 나중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조광조위원
이상입니다.
이두환위원장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 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조광조위원
위원장!
이두환위원장
예.
조광조위원
위원 배지 이것은 14개 140만원 증액을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두환위원장
계수조정 결과 위원 배지 14개가 예산에 반영 안된 것을 이번 제2회 추경예산에 증액 140만원을 요구키로 하고 원안대로 통과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9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40만원 증액에 대한 내용을 의장에게 제출할 것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써 심사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