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회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사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방청을 위하여 충북여성유권자연맹 김기남 님께서 오셨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를 대표해서 위원장으로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충청북도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예술과, 관광항공과, 청남대관리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신찬인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국은 행복이 넘쳐나는 문화충북 구현과 다함께 즐기는 행복관광 충북 실현 등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선도적으로 수행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문화예술의 균형적 발전과 청주공항 활성화, 낙후지역의 주거환경개선 등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2015년도 한 해 동안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추진하였던 전략목표와 시책이 올바르게 시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도민과 함께하는 발전적인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 데에 그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된 후에는 수감 우수부서를 선발하여 격려할 계획이니 문화체육관광국장님과 관계 과장께서는 이러한 점을 유념하셔서 행정사무감사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는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 발언대에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국장께서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신찬인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찬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진행은 먼저 자료 요구를 하고 질의 답변순으로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채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요구 자료가 있으시면은… 예,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더 이상 요구할 자료가 없으시면은 신찬인 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를 10부씩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순번 없이 자유롭게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그전에 우리 엄재창 위원님께서도 정산 관련한 자료 요구를 하셨는데 제가 자료목록을 주무 과장님께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는 정산서, 계획서 사본하고 2015년도에는 그 세부계획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하고 심도 있는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 후 다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6분 감사중지) (11시16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엄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연철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잠시 감사중지 전에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32쪽에 보면은 괴산 왕소나무 관련이 있습니다. 집단민원·진정서 처리현황에 있어서 이 사항에 대해서 해당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왕소나무는 대한민국 천연기념물 290호로다가 1982년 11월 4일 지정되고 이게 고사되는 바람에 2014년 12월 5일 천연기념물이 해제가 됐습니다.

해제 후에도 우리 지역주민들께서 이걸 다시 지정해 달라는 요구에 따라서 문화재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 시에 저도 같이 참여를 했었습니다만, 이 문제는 괴산군에만 맡겨서 될 일이 아니고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걸 재지정하고 그 지역을 많은 주민들이 찾아올 수 있는 관광지 또는 천연기념물을 볼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즉, 활성화 대책이 요구되는데 이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이 문제는 우리 민간사회단체보조금 지원하는 거나 아니면 또, 이거는 원래 왕소나무 자체는 고사했지만 그 주변에 그와 비슷한 소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살아 있는 현장이기 때문에 괴산군에 맡겨서 될 일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괴산군 재정형편도 열악하고 도에서 이거를 책임지고 해야 되는데, 또한 산림분야에 맡겨서도 안 되고 이것은 문화예술과에서 재지정해 가지고 보호하는 차원에서 좀 더 심도 있는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과장님은 어떠세요?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원활한 감사와 중식을 위하여…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와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 후 다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8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각적으로 빔프로젝트까지 설치해서 질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감사중지) (14시36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감사중지하기 전에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214쪽에 보면은 도내 도서관 장서보유현황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도내 11개 시·군 중에 보은과 괴산이 도서관이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괴산과 보은이 신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인가요? 그러니까 업무분장에 보면은 도서관 건립도 문화예술과 소관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글쎄 먼저 괴산과 보은은, 괴산은 인구가 3만 8,000이고 보은은 3만 5,000인데 같은 도민으로서 도서관 이용에 전무하다시피 한 현실이거든요.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신청이 들어왔다니까 국비 확보는 어떻게 돼 있는 상태인가요? 글쎄 저도 보은은 모르지만 괴산에 도서관이 없어 가지고 그 학생도서관 이용을 또 일반주민들은 증평을 이용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불이익이 없도록 과장님, 국장님께서 빠른 시일 내에 군과 협의를 하셔서 조치가 되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원활하고 심도 있는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 후 다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4분 감사중지) (15시1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청남대관리사업소장님과 문화예술과장님한테 한 가지씩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15쪽에 보면은 청남대 시설현황이 있습니다.

시설현황에 보면 부대시설이 있습니다. 이 중에 골프장, 수영장, 테니스장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3개 시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거죠?

문의면 같은 경우에는 테니스장도 있고 축구장도 있습니다. 그 지역이 아마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문의면에는 그런 시설을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마는 우리 청남대 이 시설은 그야말로 청남대, 이 청남대는 우리 도민의 품으로 돌아와서 지금 많은 관람객들이 관람하고 계시는데 저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이 골프장과 수영장, 테니스장은 그냥 보존이 아니라 거기 관람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또 이용하고자 하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 현재 계속해서 이 시설을 그냥 보존하는 거보다는 이용객들에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하는 그 바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답변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장님, 지금 우리 도내에는 향교가 꽤 여러 군데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 향교는 향교를 운영하는 유도회원님들이 지금 대부분이 다 고령화돼 있으십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향교 시설도 매우 낡아 있고 또 각 시·군이나 도에서 시설보강도 해 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향교라는 재산은 유도회에 있지마는 그 시설보강하고 이런 면에서는 예산이 매우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괴산 예를 들면은 괴산에는 괴산향교, 연풍, 청안향교 세 군데가 있는데 보면은 시설이 매우 낡고 해마다 예산이 소요액으로다가 지원되기 때문에 해마다 이렇게 시설보강을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유림에서 향교를 운영하는데 거의다가 유림들께서 다 고령화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전통계승이 상당히 매우 어려울 거 같은데 이에 대한 대책이랄까, 이런 종합적인 계획을 장기적인 안목에서 수립하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과장님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유림에서 학생들 교육하고 뭐 예절교육이고 예의범절교육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유도회 맥을 이어갈 수 있는 청장년들이 현재에서는 필요치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좀 더 이렇게 심도 있게 논의를 하셔 가지고 학생들 교육도 좋지마는 학생들이 시골에 살아야만이, 그 지역에 살아야만이 그 맥을 이어가지마는 그렇지 않은 현실에서 볼 때에 맥을 이어가는 데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이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계획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충청북도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예술과, 관광항공과, 청남대관리사업소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한 준비와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신찬인 문화체육관광국장님과 한필수, 김대희, 손윤목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도정발전을 바라는 도민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도정업무 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충청북도 문화체육관광국 체육진흥과, 건축문화과, 충청북도 3개 체육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3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