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규 의원 발언

박종규 위원입니다. 218쪽에 보면 보건진료소 현황이 있습니다. 감사자료 218쪽, 보건진료소 현황.

보건진료소의 소장은 전에는 준공무원에 해당되는 신분이었는데 지금은 보건직 6급인가 뭐로 이렇게 보장을 받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게 됐습니까, 지금? 그런데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진료소가 158개인데 진료소의 소장들, 대개 진료소에는 소장 한 분이 근무하고 있죠? 그러면 진료소장들의 인사이동은 각 시·군에서 하고 있나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러면 이 소장들 인사이동도 시·군의 정기인사나 이런 때에 같이 병행해서 하는 건지… 예, 지금 보건직으로 직렬이 바뀌면서 인사가 잘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전에 제가 시에서 보건환경과 위원장으로 있을 때 보건소 방문도 하고 여러 가지 관심을 갖고 봤는데 청주시에는 그 당시에 보건진료소가 두 군데, 월오하고 오근장동하고 두 군데가 있는데 그 소장들이 한 자리에서 18년, 20년씩 근무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한 곳에서만. 그렇게 되니까 완전히 동네사람도 되고 또 어르신들도 잘 알고 뭐 하고 그러니까 상당히 나태하고 안일무사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때 인사이동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제가 해서 맞바꾸는 식으로 인사이동이 되고 했었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새로운 데 오니까 또 아주 열정을 다 바쳐서 열심히 여러 가지로 주변 환경도 잘 정리정돈하고 어르신들도 잘 모시고 또 지역주민들과의 친밀함, 화합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사업을 내서 지역주민들과 호흡을 많이 하고 하는 걸 보니까 참 그렇게 인사이동을 한 것이 잘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그냥 시·군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는 잘 모르죠, 인사에 관한 문제는? 그런데 지금 직렬이 바뀐 것이 5년도 안 됐는데 그걸 어떻게 국장님이 아시는지 모르겠네. 글쎄, 그러니까 바뀐 지가 한 삼사년 된 것 같은데 그럼 그전부터 있던 사람이 현재는 그냥 그 자리에 있다는 얘기죠?

바뀌었다는 얘기는 못 듣고 그대로 그냥 있는 것 같은데, 이런 폐단이 많기 때문에 도에서도 권고사항으로 시·군의 인사이동을 공무원과 같은 기준으로 2년 정도나 이렇게 근무할 수 있도록 인사이동이 있었으면 여러 가지로 지역주민이나 모든 분들이 상당히 좋은 서비스와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나요, 우리 도에서 권고사항으로? 그런데 그분들이 뭐 큰 사고가 있으면 모르겠지만 웬만한 건 한 지역에서 오랫동안 같이 한정된 어르신들하고 생활을 하고 하기 때문에 잘 알려지지도 않고 또 그러려니 인정을 합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게 문제점이 되고 여러 가지로 보건소장들의 비리도 많이 사실 있습니다. 실례로 보건소의 근무일지나 이런 걸 전에 보니까 약품 같은 것도 거기서 약을 지어 와 가지고 이렇게 드리고 하는데, 약 구입한 게 시중 약국에서 구입하는 것보다 4∼5배를 비싼 가격으로 구입한 걸로 이렇게 해서, 그동안 계속 그렇게 구입해서 어르신들한테 드리는 걸로 비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시정을 좀 시키고 했는데 그때는 청주시는 두 군데밖에 없었기 때문에,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돼서 여기에 또 그런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전 시의회 있을 때 생각이 나서 한번 시정을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진료소별로 운영위원이라 그래서 지역의 통장들 몇 분, 직능단체 몇 분, 노인회장님, 부녀회장님 해 가지고 운영위원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예산심의나 지출, 감사, 사업 같은 거를 승인하고 결정을 사실 했었습니다. 그 내용까지는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도 다 같은 한 식구같이 하고 하니까 그런 비리나 이런 것도 밝히지도 않고 회의한다고 모이면 저녁이나 먹고 술 한 잔 먹고 이렇게 하는 걸로 주로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저기 자체가 없어졌나요, 그럼? 예, 그거 아주 잘된 것 같이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감사자료 191쪽에 노인요양시설 지도점검 실적 및 조치사항 191쪽이요. 노인요양시설을 1년에 몇 회씩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점검은 공무원 네 명하고 유관기관 세 군데 이렇게 해서 합동으로 하는 겁니까?

그러면 공무원은 예를 들어서 성심요양원 하면 구청 공무원입니까? 점검하는 공무원이, 해당 공무원이 어디서 나가느냐고. 특히 회계 문제가 전반을 이루고 지적사항이 이렇게 많은데, 이게 조치사항으로는 어떠한 징계나 조치사항은 뭐뭐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글쎄, 이거 뭐 참 제대로 점검을 하는지도 의문이지만 지적사항이 그냥 뭐 미미하다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참 그래도 다른 기관이나 이런 데보다는 상당히 성실하게 또 모든 도민을 위해서 사실은 그분들이 좋은 일을 하고자 이렇게 설립을 하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럴수록 투명해야 되는데 이거 보면 정말 부끄러울 정도로 많이 지적사항이 나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이 너무 미약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글쎄 뭐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참 좋겠습니다마는 이 노인복지시설을 하는 분들이 사명감을 갖고 참 시민이나 도민들을 위해서 그런 사업을, 자선사업을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것도 하나의 기업으로 생각하고 또 대물림으로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런 비리가 끊이지를, 근절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 좋게 생각하시니까 그렇지 속을 들여다 보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기 삼성에 있는 현양원은 박성택 씨부터 그 부인, 아들, 며느리, 손자까지 전부 다 하나씩 다 차지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거기는 왕국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전부가 다 그냥 다른 직업 안 잡고 그거 하나씩 가지면 평생 대대로 먹고 살고 누린다는 그런 사고방식이고 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거 하나 해 가지고 자식한테 물려주고 뭐하면서 편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사고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래서 그런 문제도 좀 앞으로 투명하게 또 여러 가지 조치가 강력하게 이루어져서 모든 게 근절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고 왜 우리 또도 사회복지사협회니 뭐 이런 데도 경리들이 돈 몇 억씩 다 손실을 가져오게 하고 뭐하고 얼마 전까지도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사실.

그런 거를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해서 그 사후조치를 강력하게 해야만 그래도 정신을 좀 차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또 이 요양원 같은 데 횡포가 아주 대단합니다. 입소자가 들어가면 요양원측의 종사자들이 요양원에 내는 공식적인 비용 외에 가족들한테 또 후원금이니 뭐니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유형으로 기부나 이런 거를 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고 또 그렇게 얘기하면 부모나 뭐 친척이라도 그런 데에다가 맡기고 뭐하고 하는 입장에서 자기 부모나 이런 사람들 그렇게 해야만 좀 더 여기에서 대우를 해 주고 잘 모신다고 하면 또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의례 입소자가 들어가면 그 가족을 따로 불러 가지고 거기에 대한 제반 설명도 그럴듯하게 하면서 거기에 요양비 외에 후원금식으로다가 이거를 또 많이 매달 얼마씩 30만 원, 30만 원 적게는 10만 원 이렇게 요구를 해서 그걸 또 할 수 없이 다 내게 됩니다, 그걸. 그래도 그거 어디 가서 하소연할 수도 없고 그런 실정에 또 거기에 가족들이 좀 자주 찾아가고 이렇게 왕래를 하게 되면 거기에 계신입소자를 좀 다른 분들보다 특별하게 우대를 해 주고 이런 거는 눈에 보이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할수록 자꾸 거기에 후원금은 더 많이 내야 되고 이런 폐단이 지금도 비일비재합니다. 거기에다가 또 그거면 괜찮은데 돌아가시면 그 장례식장조차도 그분들이 또 원하는 곳에 장례식장을 모시도록 해야 됩니다, 또.

그런 얘기는 못 들으셨죠? 후원금은 다 있습니다, 어디고 다 있고. 본 위원도 후원금을 내봤기 때문에 이건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고 또 그런 요양원에서 환자들을 요양원과 병원이 서로 연결이 돼 있어 가지고 그 병원으로만 계속 모셨다가 모셔 오고 가고 하는데 나중에 돌아가시니까 거기에서 장례식장도 어디에서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상주들이 다른 데로 좀 편리하고 저기한 데로 간다고 해도 계속 그렇게 저기를 하니까 또 상주 입장에서 부모를 그래도 모시고 있었고 저기를 하고 한 데서 마지막으로 그런 말씀을 하는데 그냥 대개 그렇게 들어 주고 있습니다, 원하는 쪽을.

또 거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돌아가시면 장례 치르고 난 다음에 또 여러 가지 48일인가 무슨 49제인가 그런 거 있는데 그런 거를 꼭 하도록 하고 자꾸 권해 가지고 그분들이 그런 거를 주축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음식이니 뭐니 준비를 해 가지고 와서 돈만 내도록 해 가지고 그 돈도 또 몇 백만 원씩입니다. 이 요양원이 이리저리 죽어서 장례까지 다 모신 뒤에도 49제니 뭐니 해 가지고 빌미로 해 가지고 계속 뭐를 뜯어내고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참 정말 너무하는 것 같고 한데 이게 제재안도 별로 없고 또 그렇게 해도 사실조치사항은 몇 개월 정지하는 거, 진천 거기도 작년도인가 언제 정지인가 뭐 해 가지고 몇 개월 이렇게 쉬는 것 같던데 그렇게 하고 마니까 이거는 근절이 안 됩니다, 근절이. 그거 지금 말씀드린 게 다른 나라 얘기 같고 진천 거기 잣고개 넘어가기 전에 뭐라고는 제가 말씀 안 드리고 요양원이 있는데 거기도 그래 가지고 정지 먹고 뭐하고 했다가 다시 풀린 것 같은데 그런 거를 좀 어떻게 강력하게 근절을 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 도에서 철저하게 지도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글쎄 요양원에 장례식장이 있다는 게 아니라 요양원에서 그 환자들을 병원에 서로 다 저기가 있습니다, 거래하는 데가. 그래서 거기 장례식장을 이용하도록 자꾸 권장을 하고 압박을 하는 거죠. 요양원이야 병원 없지요.

수고하셨고 식의약안전과장님 아침부터 오셔 가지고… (장내 웃음) 너무 준비는 많이 해 오셨을 거 같은데 우리 너무 잘하니까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나도 안 하신 것 같아서 저도 그냥 간단하게 또 그냥 가시면 서운하시죠? 그래서 업무 추진상황 23쪽에 보면 늘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향토음식 및 우수업소 발굴·육성 해서 19회 향토음식경연대회를 지난번에는 괴산유기농 축제장에서 했죠?

그래서 저는 경연하고 뭐하고 할 때는 다른 행사 때문에 못 가고 시상할 때만 지난번에도 참여를 해서 잘 내용을 모르고 있는데 본 위원이 감사 때마다 계속 얘기를 좀 시정하라는 얘기도 했고 개선을 하도록 했는데 이번에 아주 알차게 잘한다고 하셨는데 이번에는 행사내용이 어땠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이번에는 다문화가족인가 다문화인들은 거기 시상이 없었어요? 글쎄, 제가 시상식에 가보니까 지난해에는 다문화상이 30개 정도가 돼 가지고 나온 분은 다 드리는 것 같더라고요, 작년도에 오송에서 할 때.

그런데 그거를 좀 지적하고 했더니 이번에는 다문화가족상은 없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 보는 거고. 그리고 이번에도 MBC하고 같이 한 거 아닙니까? 지난번에는 그럼 거기서는 이벤트 행사는 어떤 행사를 했습니까?

아니, 거기서 이벤트 행사 내용이 어떠어떠한 내용을 거기서, 예를 들어서 작년에는 20㎏ 쌀 오래 들기니 신발 멀리 던지기니 이런 저런 종류가 있었잖아요. 그럼 지역특산품으로 거기서 그런 이벤트를 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지난해보다는 이번에 그래도 과장님께서 보고 느끼기에 많이 진전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앞으로도 하게 되면 자꾸 새로운 이런 이벤트라든지 향토음식도 좀 특별하게 자꾸 개발하고 발굴해서 새롭게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