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윤 의원 발언

위원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농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회부 및 집회에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9월 21일 경주시장으로 부터 접수된 19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9월 26일 본회의 소관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으므로 오늘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회의중 상임위원회 활동은 9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유인물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예, 조광조 위원님

후자를 택하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둘째 방법은 상정된 예산안을 위원님들이 한분은 수도과, 한분은건설과, 한분은 농정과 이렇게 과별로 맡아서 개별심사를 해서 나중에 모운다는 방법이고 처음의 방법은 개의전에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실.국장께서 여기에 나오셔서쭉설명을 하시고 여기서 다같이 질의 토론을 해서 총괄적으로 하는 방법입니다.처음 방법을 말씀 하시는거지요.

아니죠. 나는 후자니까 후자로 해야 우리 위원들 중에서도 다 전문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알지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솔직하게 예산안 다루는데 뭐가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각분야별로 나름대로의 전문지식을 가지고 대화가 되어야 옳은 심의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저는 후자를 택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조위원님께서 둘째 개별심사 하는 방법으로 심의를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분 있습니까?

예.

예, 이복우 위원님.

조광조 위원님의 제안도 상당히 좋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한분 한분이 개별적으로 맡아하면은 그부분에만 자기 내용이 들어가지 전체적인 것을 심사 할 수 없거던요. 그러니까 오늘 제안설명을 듣고 질문을 하고 내일도 계속하니까 오늘 제안설명을하면 질문이 엄청나게 많이 나올겁니다. 그러면 오늘은 질문을 하고 오늘 저녁에 가서 연구하시든지 내일 오전에 와서 연구하시든지 해서 사실 이만큼 페이지수만 많지 계수 조정을 해야할 부분은 얼마 안됩니다. 전체 다 계수 조정을 못하고 부분은 몇가지 밖에 안되니까, 계수 조정은 내일 오후에와서 계수 조정을 하는것이 위원님들의 의견이 전부 수렴되고 하는 이방법이 가장났지안겠느냐 그래서 하는 이야기 입니다.

예, 이복우 위원님은 첫째 방법으로 하자는 의견이죠.

예.

이복우 위원님의 제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제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평소 농정업무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협력 하여 주신데 대하여 오만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드리면서 19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그 주요내용을 개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의 총세출예산 규모는 194억7,761만7,000원으로서 당초예산 180억92만8,000원 보다 9억760만8,000원. 5%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세출예산 각분야별 주요사업별로는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3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세출예산은 103억1,770만원으로서 당초예산 101억4,569만7,000원보다1억7,207만3,000원이 더 증액 계상 되었으며 주요사업별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농어촌관리에 있어서 615만1,000원이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1,335만원을 증액하고 889만9,000원의 보상금을 감액 조치 하였습니다. 특작물관리에 있어서는 태풍피해 지원책으로 1,990만1,000원을 민간자본보조토록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정관리에 계상된 1억4,778만1,000원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쌀 저농농 육성사업과 벼 생육재배 지원에 1억378만1,000원이 소요가 되며 농업기계 사업에 1,400만원을 요구 하였습니다. 축산과의 세출예산은 17억7,330만1,000원으로서 당초예산 12억8,977만6,000원보다 다음은 147페이지 축산과 소관입니다. 4억8,352만5,000원이 증액되어 주요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축산 즉 한우단지조성사업에 3,352만5,000원을 증액조치 하였습니다. 전액 국비지원사업인 축분발효시설에 4억5,000만원을 민간자본 보조토록 계상 요구 하였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수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수산과의 세출예산은 28억9,488만원으로서 당초예산 28억4,870만원보다 4,618만원이증액 추경요구 되었습니다. 그에 대한 주요사업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감포 나정2리 해안방파제 축조에 3,018만원 이 증액요구 되었습니다. 넙치치어 방양사업에 1,600만원이 증액되었고 총4,618만원을 증액 계상 요구 하였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산림과 소관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과의 세출예산은 44억9,166만6,000원으로서 당초예산 42억8,583만6,000원보다 2억583만원이 증액 요구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산림보호에 따른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산불감시원 인부임이 1억 계상 되었습니다. 그리고 화훼포이전 토지매입비 2억2,500만원을 전액 감액시키고 야생동물원 조성사업비를 전액 감액시켜 시설비에서 토지매입비로 과목을 경정하여 10억945만1,000원으로 증액요구 하였습니다. 그중 시설비에 있어서 야생동물원 조성사업비 7억9,523만2,000원과 자연휴양림 인도 측구정비 4,940만원을 전액 감액 조치 하였습니다. 산불예방진압차량대체 2,000만원, 그리고 산림분야 공익근무요원 무전기 구입에 2,300만원을 증액요구 하였습니다. 그 일예로 풀베기 사업에 881만3,000원이 증액되고 천연림보육사업에 있어서는1,036만9,000원을 감액조치 하였고 어린나무가꾸기에 764만5,000원과 덩굴제거 사업에 686만3,000원, 천연림보육사업등 시설비로 3,937만원을 추경요구 하였습니다. 95년도 사방사업 시비부담금으로 1,598만9,000원을 증액 요구 하였습니다. 그리고자연휴양림 인도측구정비에 5,0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이것은 과목변경조치에서 총 2억 583만원을 추가경정요구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오만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보고드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농정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국장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질의 해 주시면은 소관 국장님이 계시고 그다음 또 소관 과장님께서 나오셔서답변을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편의상 143페이지 농정과 농어촌관리비부터 차례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요.

위원장님.

예. 이복우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벼생육재배 직파기 보급하는데 여기에 직파해서 해마다 농민들이피해를 많이 보지요.

농정과장입니다. 지금 직파재배를 평년작황에 비해서 손해를봤다는 이야기는 못들어 봤습니다.

올해 안강에는 전부 풀만나고 하나도 수확 못했는데 ....

꼭 그런.........

작년에 외동에도 말이지 직파 재배를 해서 손해 봤다고 주민들이 그랬잖아요.

그것은 관리상 문제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상 문제가 있으면은 농정과에서 지도소하고 같이 지도를 잘해서 관리를 잘하도록 해야될것 아닙니까.

앞으로 벼생육재배 차원에서 직파재배를 확대보급을 해야이게 경쟁력 확보차원에서 최우선적으로 선정되어야 되는데 사실상 이게 제초재가 보급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렇게습니다마는 담수직파는 별로 문제가 없는걸로 알고 있고 건답직파에는.........

본위원은 그런 설명을 듣고자 하는것이 아니고 예산을 심의하는 중에 이것 직파기 자꾸해서 돈만 자꾸버리고 주민들 피해 볼것 같으면 안해줘야 되는것아니냐 이말이예요. 그런것 아닙니까?

앞으로 농정 최우선 과제가 직파재배 확대인데 문제가 좀....

그러면 지도를 잘해서 주민들이 직파재배를 해서 득을 봤다는 생각을 가지고 소득이 증대되어야 되는데 지금 손해가 되고 있다 이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위원장님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수산과하고 전부 같이 물어보고 다른 위원에게 물어보는것이 안 났겠습니까? 농정과만 하고 그다음에 수산과 할때 수산과 하고 이렇게 하실렵니까.

예, 농정과장님 나오셨으니까 농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문을 다하시고 수산과로 이렇게 넘어 갑시다. 그게 좋겠지요.

위원장님.

예, 이종근 위원님.

아까 회의시작전에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인데 저도 추경예산안 자료를 어제 늦게 접하면서 심사를 한다는데 대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라고 생각 이 됩니다. 이점이 다음부터는 반드시 시정이 되어야 할것으로 생각이되고 이어서 농어촌 관리분야에 있었어 44페이지인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분야에 있어서 899만9,000원이 당초 예산보다 감해졌는데 왜 이런 자료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당초예산을 편성할때는 작년을 기준으로 해서 잠정적으로 편성을 했고 올 8월달에 시에 의해서 지원대상 농어민 학자금 지원대상 학생수를 조사 했습니다. 그래서, 계획보다 17명이 줄었는데 그렇게해서 감액이 된겁니다.

그래서 누누이 전번에도 내가 한번 지적한 이야기인데 당초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게 통계자원입니다. 자료가 좀 명확히 나왔더라면 그런 오차가 없을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농어민 자녀 학자금 문제는 예를 들면 그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까?

학군에 따라서 또 학교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평균 1기분에 한 13만2,000원.

그러면 감소된 이 재원은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국도비가 반납이 됩니다.

반납이 됩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다음부터는 자료를 충분히 검토해서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지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뭄대책비는 건설과 소관입니다.

산업경제비보조 이게 건설과 소관입니까?

예, 가뭄대책 시설비는 전부 건설 소관입니다.

이 2억5,000만원은 농정과에는 전혀 예산이 하나도 안들어 있습니까?

농정과에서는 우리시 예비비를 1억5,0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유류대를...

유료비만 지급하고요.

예.

그다음에는 그밑에 농지전용 부담금 부과 수수료가 이것 얼마입니까?

2,200만원인지 2,300만원인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2,289만4,000원.

예.

이것은 세입잡아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이것은 우리 통상업무 추진에 따른 경상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사실상 농정분야에서는 시비예산을 가지고 통상업무에 필요한 경상비를 확보하기에 고통과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용부담금의 납입금액에서 수수료를 5%를 환원 시켜주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그래서 이게 처음 전도가 되었는데 ..........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수료가 환원이 되어서 세입과 목에 들어오게 되면 총체적으로 세입이 잡혀서 우리 농정과에 대한 예산에 전부 짜여나옵니다.

농지전용 부담금을 증액해주면은 부담금 수수료 5%를 시세입으로 잡느다 말이지요.

저쪽에서 배정이 되어 내려옵니다. 중앙에서 도로내려와서 도에서 예산을 잡아서 .....

도에서 내려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도비입니다.

도비입니까?

예.

그러면 수수료로 나오는 이 2,200만원은 우리 농정과에서 어디에세출을 잡아서 어느 사업에 쓰느냐 그걸 말씀 하십시요.

이것은 우선 그재원 모아서 쓸수 있는것을 우리가 전용부담금을 부과 또는 징수하는데 필요한 경상비. 즉 말하자면 인건비라든가 그다음에 농지전용하고 농업진흥지역관리하고 이것도 연계가 되는 사업이므로 이것을 관리보존하는데 현지확인 출장여비 주로 농정관련 업무비용을 쓰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 세부적인 자료를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예, 이종근 위원님.

저는 145페이지에 쌀 전용농육성사업인데 우리쌀이 국제경쟁력이아주 약하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생산비를 절감시키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 있는 현실인것같습니다. 농촌에 노동인구는 자꾸 감소하고 이래서 벼직파재배는 지금 갈수록 자꾸 늘어나고있는 그런 추세인것 같은데 수확만 어느정도 잘된다면 생산량만 어느정도만 충당이된다면 장려해야될 그런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되면서 탈만기가 무엇을 탈만기라고 합니까?

탈만기는 벼끝에 달려있는 수염을 제거하는 겁니다. 골고루 파종을 할려고 할것 같으면 그것을 전부 분쇄해서 불어내는 그런 기계입니다.

파종할때 종자를 다시 ........

예.

그래서 그분야에 있어서 예산이 1,960만원이 삭감내지 감소가되었죠.

예.

감소가 되었고 그다음 같은 것인데 파종기에 있어서도 2,618만원이감해졌는데 왜 이렇게 여기에도 이런 계수가 나왔습니까?

이게 원칙적으로 직파재배를 확대해 나갈것 같으면 이러한부수적인 기계도 같이 보급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대종을 이루고 있는것은 역시 직파기 입니다. 직파기는 거의 계획대로 다나 갔는데 이제 방금 말씀하신 탈만기라든가파종기는 공급실정이 많이 부족합니다. 이것은 원인을 분석해볼것 같으면 직파재배를 하는데 종자량이 그렇게 많이 안든답니다. 농촌지도소의 이야기를 들어볼것 같으면 이것은 어디까지 가령 까락을 제거하는 탈만기 같은것은 여기에 멍석을 깔아서 볍씨를 좀비벼서 그다음에 바람으로 부쳐서 할것같으면 오히려 많은 량의 종자를 동시에 증산하는데는 용이한 것도 있고, 또 파종기도이것은 마찬가지 인데 수작업을 하더라도 돈을 줘가면서 이렇게 의회에 부담을 줘서안하더라도 직파재배를 하는데 직파기 기계만 공급 될것 같으면 별로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관내에 돈을 들여서 별로 할려고 하지 않는다. 즉, 말할것 같으면 농가 기호도가좀저조하다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종기하고 직파기 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직파기는 경운기에 부착을 하는데 여기에는 별도로 파종기가 부착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경운기 부착용 직파기는 그냥 그대로 이루어져서 바로파종이되고 이것은 별도로 부착되는 별도 부품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가 빨리 안가는데 직파기하고 파종기 하고, 똑같은 비슷한 기계 아닙니까. 파종기도 파종하는 것이고 직파기도 직파하는 것인데 이게 그러면 자금은 보조입니까? 융자입니까?

도비.시비보조입니다. 보조가 있고, 자부담이 있습니다.

보조, 자부담 또 융자 이렇습니까?

예.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것은 앞으로 이런 기계화로 노동력을 증감하므로 인해서 생산비를 절감시킬 수 있지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따라서 그렇게 할려면 각종 기계 농자재가 수반이 되어야 되는데 예를들면 아까운 도비가 다시 반납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이금액도 수천만원에 달하는데 특히 농정분야에 있어서 각종 자금이 다시 회수조치되는 이런 수치가 상당히 많이 나와있는데.

여기에서 이것은 반납이 아닙니다. 반납이 아니고 밑에 84만원이 감액되고 1,900만원이 감액된 자체가 그위에 보시면쌀 전용농육성사업에 포함이 되어서 1억5,000만원으로 증액이 되어서 일체 반납을 우리가 안합니다.

농기계자금을 다른쪽으로.

예, 다른쪽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지, 아까 자금이 반납이 된다니까 아깝지않습니까. 이게.

반납이 되어야 될게 있고 아까처럼 학비라든가 이런것은 목적이 뚜렸이 있는것 이것은 반납이 되어야되고 이것은 민간자본이전으로 우리시에서 전체소모가 됩니다.

다른용도로...

예.

알겠습니다. 조금후에 농촌지도소에서 이 내용을 설명하는것이안맞겠나 싶은데 벼전농육성사업에 벼생육재배 지원하는 사업은 다시한번 더 조금후에농촌지도소에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상세하게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봉종 위원님.

아까 대답이 한해대책에 유류대가 1억 얼마 지원 되었다고 했죠.

약한 1억5,000만원 됩니다.

어떤 방식으로 지원됩니까?

유류대 집행은 집행방법이 따로 나와 있습니다. 하루 양수기 가동을 6시간 기준으로 한다던가 또 마력수에 의해서 시간당 얼마를 집행하라는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읍면에서 자기네들 읍면에 가동된대수에 의해서 산출내역이 나와서 지급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면 읍면으로 내려간다는 결론이네요.

그렇죠, 읍면동으로 다내려 갑니다.

제가 듣기는 직접 쉽게 말하면 모타물을 펐는 분에게 얼마 줬는지그내역은 확실히 모르지마는 유류대를 6,000원 받은데도 있고 1만원 받은데도 있고3만원 받은데, 5만원 받은데도 있고 이런데, 물론 모를 심어서 많이 받았겠는데 그것이 6,000원, 1만원해서 혜택이 되겠습니까? 때로는 그걸타러 도장가지고 오라고하니 욕을 합디다.

참고는 하겠습니다 마는 그러나, 읍면에서 자기네들 유류사용보고가 들어와서 보고에 따라서 집행기준에 의해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

그런 불편한점이 있더라는 것을 참작 해주시고요.

예, 참고 하겠습니다.

그다음 태풍 페리호의 비닐하우스 민간인보조 이것은 전액을 다 보조를 해주는 겁니까? 144페이지?

예, 이게 7월 22일부터 7월 24일까지 태풍페리 이게 15동3,500평인데 건천, 외동, 산내, 탑정, 도동동 여기는 피해액이 전체 5,900만원입니다. 5,900만원인데 지원액은 1,190만원.

몇 % 지원 되었는겁니까?

이게 20% 국비지원이 됩니다.

이것은 기준을 어떻게 잡아서 되는 겁니까? 평당으로 기준을 잡습니까, 실제 현장에 가서 얼마만큼 찢어 졌는걸 파악해서 되는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조사보고를 그렇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전파로 보고 되는 겁니다.

전파로만, 반파는 아니고요.

반파도 피해정도 별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농정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종근 위원님.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통구조 관리분야하고 그다음 양정관리 분야가 되는데 다른과에는 보니까 그런 항목이 없는데 이게 여비라고해서 유통구조관리분야에 있어서 240만원, 그다음 또 양정관리라고해서 국내여비 384만원 이렇게 했는데 열심히 일한 흔적이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 마는 다른과에는 그런게 없는데 유독 농정과의 여비분야가 두군데나 이렇게 계수가 나왔는것은 어떻게해서 그렇습니까?

이것은 전부 도비로 내려 온것입니다.

아까 2,200만원 도비 세입에서 이렇게 편성된것인데.

예?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전용부담금 수수료 도비보조금2,200만원 그예산 지원을 가지고 편성했습니다.

이 앞에 편성 된것인데 이게 실지 이야기는 다른과에는 예를 들면출장이나 갔을때 여비가 지급되는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기존 여비가 시에도 거의가 월액으로 해서 얼마씩 지급되는 기본적으로 나가는것이 있습니다. 있는데, 유통구조문제라든가 양특 문제는 일반출장보다 특별하게 나가는 출장들이 조금 있습니다. 추곡수매사업이 개시가 되었을때 양곡수매하기 전에 건조지도 라든가 특별한 출장을 나갈때 또 유통구조 문제로 유통구조 업무개선이 특별한 사업으로 인정이 되었고 이래서아까 예산에 설명을 드리려다가 관뒀는데 산업비에서 수수료가 나왔는게 묶여져있습니다 묶여져 있는데 그게 분야별로 이렇게 농정분야에 흩어져 나왔는것입니다. 순수한 우리시비에서 만든것이 아니고 도비 수수료라던가 저런것이 내려와서 이러한특별한 사업에 집행을 하도록 여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물론 출장을 가고하면 여비도 쓰야 되겠습니다마는다른과에는 없는데 농정과에만 되어있고 그앞에 또 국내여비라해서 농어촌관리분야에서도 180만원의 여비가 산정이 되어있는데...

이것은 예산세항과목을 볼것 같으면 농정과에도 네개 계별로 그렇게 했는데 우리과로 볼것 같으면 역시나 다같은 동일한 업무를 추진한다고 보고아마 과목 편성할때 각계별로 나누었는데 이해를 좀 해주시면은 감사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주셔야 이해가 가지

나중에 그것을 세부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요. 지금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것 같은데 이종근 위원님 추후 설명을 받기로 하고 넘어가시죠.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농정과 소관에 대해서 추가 질문 없으시죠. (예"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축산과장입니다.

위원장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5분내지 10분가 정회를 동의합니다.

예,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15:25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축산과장입니다.

위원장님

예, 이종근 위원님

왜 이렇게 축산행정분야에 3,352만5,000원이 증액 되었습니까?

이것은 한우단지를 1개소 조성을 하는데 도비가 2,009만원이고 시비가 1,343만5,000원입니다. 그래서 도비하고 시비하고 합한 금액이 3,352만5,000원 입니다.

위치가 어디 입니까?

내남 입니다.

내남 어디 입니까?

내남 박달, 그런데 지금 보상비는 저희들은 확정은 했습니다 마는 지금 현재 여기에다가 단지를 조성할것 같으면 식수에 오염이 되지 않는냐 저희들 하는 사업은 톱밥 우사를 설치해서 사육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오수가 흘러 내린다 이래서 지금 면에서는 반대를 하고 지금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결과는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박달 어디를 말씀 하십니까?

이 위치는 박달 산 129번지 입니다.

행정구역상 몇리 입니까? 학교 근처 입니까?

학교위 입니다.

골짜기 입니까?

예, 골짜기 쑥 들어가서......

민가도 있습니까?

민가는 그위에 한 여섯농가 정도 있습니다.

샛골 이라고 합니까?

예, 샛골

여기에 한우단지를 만든다는 이야기 입니까?

예.

단지를 만드는데 3,300만원 투자를 어떤 분야에 합니까?

그것은 3,300만원 들어가는것이 진입로 그다음에 목도,용수개발, 전력인입, 부지정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확정이 졌네요.

예, 저희들 예산상에 예산요구를 해서 받다 놨습니다마는 부지선정은 면에서 동의를 하지 않으면은 아직 확정을 못짓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문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강봉종 위원님.

아까 조금전에 국장님 대답이 도비라고 하셨는데 이걸 자리를어느정도 어디에 자리를 선정해서 이런 계산이 나왔습니까? 야생동물원 조성부지매입

그것은 산림과 소관입니다.

강위원님 그것은 산림과 소관에 질의 하십시요.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시간이 자꾸 흘러가는데 이것 추경예산을 짤때 꼭 필요한것만 짜고 했으니까 우리위원님들께서 조금더 생각을 하셔서 시간을 단축하면서 빨리 빨리 좀 진행 하도록 그렇합시다.

위원장님

예, 이 종근 위원님

저는 생각을 좀 달리 합니다. 열악한 이 재정환경 속에서 우리가지방자치단체의 견제기능을 하는 의회가 중요한 예산편성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시간에쫓겨서 소홀함이 있다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그래서 위원장님께서는 그점 유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그러면 축산과에 대해서 더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시죠. (예"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증식계장 김영환 입니다.

그런데 수산과는 조광조 위원님이 안계시는데

오늘 우리 수산과장께서 지금 도의원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부득히 계장이 나왔습니다. 양해 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위원님들 수산과 소관은 조광조 위원님 오시면 하도록 그렇게 하는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문 하겠습니다. 아까 이것 야생동물원 부지매입비 라고했는데 어디에 위치를 두고 근거를 해서 이돈이 책정 되었습니까?

이게 사실상 작년도 시자체예산이고 북군 농촌지도소 현재 화훼포하고 있는 그자리가 국유지하고 시유지 합해서 9,700평이 있었습니다. 9,700평이 있었는데 그자리가 당초 선정이 되었습니다. 시에서, 선정이 되어서 기본설계까지 마쳤습니다. 마쳤는데 단, 조정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하고 확정지어서 나중에설계까지 마쳤습니다. 마쳤는데 단, 조정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하고 확정지어서 나중에 통합후에 제가 이 사무를 맡았습니다. 이 사무를 맡다가 보니까 조정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했기 때문에 조정위원회를 거치니까 문제점이 도출 되었습니다. 그자리에 처음에 1만평 정도로 하기로 했는데 기본설계를 의뢰하면서 기본설계를 2만평으로 해라 1만평 가지고는 우리 경주시에서 동물원 조성을 할수가없다. 2만평을 해라 이렇게 되니까 우리 시유지가 1만평밖에 없기 때문에 남의땅 1만평을 더 사넣어야 될 형편 이었습니다. 그 남의땅 내용은 개인땅이 있고 그 다음에 개발공사 땅이 있었습니다. 있는데 그 문제 점이 개발공사에서 자기네들 문제가 개발공사 입구고 또 냄새가 나기 때문에 안된다. 이땅은 팔수가 없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또 개인소유자에게 매각여부를 물어보니까 평당 70만원내어 놓으라고 합니다. 평당 70만원 같으면 1만평 같으면 70억원인데 우리시비로 야생동물원 만드는데 땅사는데70억 투자 할수도 없는 문제이고 그다음에는 화훼포단지를 지금 현재 계속하고 있습니다 1만평내에서 농촌지도소에서 하고 있는데 이동물원을 조성할려고 하면은 화훼포를 옮겨야 됩니다. 화훼포 옮길 예산을 삭감 시키고, 왜 삭감시키는냐 화훼포 옮기는 예산을 딴데 옮기려하니 지도소에서 화훼포 옮길 적지가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뒤에 개발 공사에서는 우리땅이 그것 말고도 경마장 부근에 경마장이 경마장 입구 반대편에는 경마장이고 이쪽 개발공사 반대쪽에는 자기땅이 놀고 있으니까 약한 2만평 정도가 놀고 있다 이것을 사면은 좋겠다. 그러면, 그것을 살려면 어떻게 하는냐 평당 어느정도 하느냐 그것은 평당 한 10만원 같으면 2만평이라고 해도 한 20억정도 밖에 안된다. 그것은세부내용은 감정 해봐야 되지마는 그래서 조정위원회에서 비싼 땅을 우리가 살수도 없고헐한 땅을 사도 도로가 나면은 우리시에서는 땅만 사놓으면은 대지나 임야가 아니겠느냐개발공사부지 주위에 사놓으면 좋다 이래서 당초예산 들었는것을 전부 바꾸었습니다. 이체 시킨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전액 도비 입니까?

아닙니다. 700이 도비이고 나머지는 시비입니다.

잘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과장님 150페이지 산불감시원 인부임 1억 입니까?

예, 1억입니다.

작년은 얼마 였습니까?

작년은 시.군이 갈라져 있기 때문에 그통계 수치를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에도 시.군 합해서 약 12억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계.

산림분야 공익근무요원 이것은 뭡니까?

지금 공익근무요원이 군대신에 필요한게 우리 경주에서 군에 안가고 공익근무인원으로 병역법에 의해서 환경공익근무요원, 산림공익근무요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들 금년도 충원계획이 155명입니다. 155명에 대해서는 이사람들 봉급을 줘야 됩니다. 우리시비에서 줘야되고 그다음 봉급은 한달봉급이 8,700원에서부터1만2,100원까지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식대가 1일에 300원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교통비를 1일에 700원을 지급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교통비를 1일에 700원을 지급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121명이 되어 있으나 년말까지 155명을 충원해주기 때문에 예산상은 155명을 요구해 놓은 내용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요즘 근무하는게 군이아니고 내무부 산하에 전부 근무하는 사람들 입니다.

예.

이종근 위원님

154페이지.

154페이지 155페이지에 질문해 주십시요.

사후관리에 있어서 어린나무 가꾸기해서 이 어린나무는 구체적으로어떻게 가꾸고 있습니까?

저희들 용어가 산림부서는 상당히 이상하게 나와 있습니다. 천연림보육이라든지, 어린나무가꾸기라든지, 천연림보육이라는 것은 천연림 그대로 종자가 하종기에 결실되어 떨어졌는 나무를 가꾸는것을 천연림보육이라고 하고, 어린나무 가꾸기는 조림을 했는 나무를 가꾸는것을 말합니다. 그내용이 조림을 해서 어느정도 크면 가지도치고 하는 내용이 어린나무 가꾸기 입니다.

그러면 당초예산에 맞추어서 가꾸면되지 764만5,000원 이라는게 증액이 되었는것이 이해가 안갑니다.

이것은 지금 국.도비가 있습니다. 보조내시 변경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보조내시 변경입니다.

과장님, 전부다 도비보조에 따른 시비부담....

예, 그것 변경입니다. 저희들 전부 그것입니다.

예산에 곱하기 표해 놓은것 곱하기 표속에 동그라미 해 놓은것이것은 국도비를 표시해 놓은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요.

곱하기표는 국비이고 곱하기표해서 동그라미 해놓은것은 도비보조금

예.

이것은 전부 국도비보조금에 대한 시비 부담이기 때문에 특별히 중요한것은 없지싶습니다. 154,155페이지는 넘어가고 156페이지 마지막 산림과에 대하여 질문 해 주시죠.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예, 강위원님.

끝에 이것 자연 휴양림 인도 측구정비라는것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과목 변경입니다. 환경연구소에서 인도 측구정비라는것은 도로를 자연 휴양림내에 인도를 닦았습니다. 기 몇 년전에 닦아왔는데 이게 측구가양쪽가에 산사태가 나서 엉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목이 개인사업비가 안되어 서 당초예산에 들은 사업비를 과목만 변경시켰습니다. 뭐냐하면은 내용을 상환을 하는겁니다. 산에 내려오는 사방을 이사업을 환경연구소 사방사업에 이것을 넘겨야 됩니다.저희는 그런 기술이 없고 하니까 예산을 따서 우리관내에 넘겨줘야 됩니다.

이게 장소는 양북 거기 입니까?

예, 그전에 이것하고 내년도 예산에 또 내어야 됩니다. 거리가 멀다가 보니까 이것하는데 자기네들 설계가 500m도 안나옵니다. 사실 500m를하라고 요구를 하나 자기들 설계에 이게 한 4㎞ 되니까 저희들이 실지로 한 2㎞ 정도는 기 해왔습니다. 작년도에, 아직까지 내년도에 모자랍니다. 영업허가에 부족합니다.

그런데 왜 용어를 이렇게 어려운 용어를 씁니까?

이게 자체 그렇습니다.

측구정비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다가 앞에 인도 붙혀놓으니까 의미 측구정비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다가 앞에 인도 붙혀놓으니까 의미에서 길 닦는 도자가 들어 갔으니까 맞는데 이렇게 용어가 어려워서......

산림과 소관 더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니, 수산과.

예, 수산과. 수산과장님 안계십니까?

예, 오늘 도의원 모시고 감포 ......

그러면 답변은 국장님이 해주십시요.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148페이지, 149페이지 질문해 주십시요.

조광조 위원입니다. 과목에 어정관리에 보면은 9,708만원 감소를 조광조 위원입니다. 과목에 어정관리에 보면은 9,708만원 감소를 시켜놓고 종합어시장 건설관리에 다가 과목을 바꿔 놓은것 같은데 이유가 뭡니까?

이 사업은 전액 국비보조사업 입니다. 국비보조사업인데 국비보조 내시가 되면서 종합어시장 관리하고 과목이 변경되어서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리하는 차원에서 어정관리에서 종합어시장 관리로 과목변경시켜 놓은겁니다.

폐수처리장설치는 어디에 하는겁니까?

폐수처리장 설치는 작년도 미완사업인데 감포수협옆에 기 설치해 놓은겁니다.

그러면 선어위판장 설치라는것은 뭡니까?

선어위판장은 감포 기존 위판장 남쪽에 그것도 미완사업으로설치가 다된 사업입니다.

설치가 다되었어요.

예, 설치가 다되었는데 나중에 증산하는데 국비에 과목변경이 내려와서 과목변경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업을 완료시키기 위해서 민간자본의존으로해서 돈을 넘겨줘야 됩니다.

어항시설의 시설비에 감포1리 하고 전동리 해안 방파제 설치 여기에 얼마입니까?

총금액이 3,018만원 입니다.

증액이.....

나정2리에 3,000만원이고 감포1리에서 전동간에 18만원 입니다

18만원 증액이 되었는데 감포1리에서 전동리간 해안방파제 설치하는것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하는것입니까?안그러면 수산과에서 의미대로 하는 겁니까?

주민요구에 의해서 하는겁니다.

주민요구에 의해서 하는데 어떻게해서 주민이 진정을 하고 탄원을하고 우리생활권이 거기에 있는데 여기에다가 방파제를 만들어서 도로를 만들면 어떻게 하는냐 하고 이의를 하고 하는데 .....

어느쪽인지 잘모르겠습니다.

감포 1리에서 전동 .....

감포1리에서 전동구간 자리는 지금 현재 시공해나가는 구간은 파도가 치면 집앞까지 물이들어옵니다. 그래서, 감포1리 주민들은 해안방파제를 설치 해야된다 그러니까 저희들 당초예산이 어떻게 되어 있나고 하면 감포1리에 5,000만원,전동리 구간에 5,000만원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전동리에 있는 주민들은 거기 전부는 아닙니다. 일부주민들이 그러니까 어류건조를 해서 먹고 사는사람들입니다. 그사람들은 이게 좀 문제가 있다 .....

거기에 주거하고 있는 사람은 거의 99%가 옛날부터 일정시대때 부터 거기에서 호시마 자리로 해서 고기를 건조하는 장소로 사용해오고 있는 것을 아마잘알고 있을겁니다. 본위원은 거기에 지금 방파벽을 설치를 하고 있는걸로 본위원도 알고 있고 한데 거기 주민들이 자꾸 진정을 하고 있어요.하고 있으니까 그걸 상세히 한번더 검토해보시고 계속 사업으로 할것인지 그렇지 않으면은 기 설치해놓은 그시설을 종결을 지어서 할것인지 그걸 한번 검토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광조 위원 더 질의 하실것 있습니까? 적조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시죠.

예,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농정국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주세요. 지금 내가 알고 있기로는 어민들이 피해를 당하는데 방어는 마리당 600원을 보상을 해주고 넙치는 895원으로 해서 보상을 해준다는 그런 기준이 있다고 하는데 그 기준이어디서 그렇게 측정이 되었는지 그것을 좀 알고 싶고, 또 방어가 치어가 있는지 없는지 방어를 치어라고 하는것은 어떤걸 두고 치어라고 하는지 그것을 한번 설명좀 해주세요.

예, 지금 보상문제는 이미 벌써 보도에도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상당히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법근거는 재해대책법에 의해서 과거에 법이 아마 제정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내용을 보면 넙치는 895원으로 보상을 해주고 또 방어는 600원으로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있는데 이래서 이문제 때문에 저희들도 도에 건의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피해 보상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건의를 했고 당에다가 자료를 요구를 해서 여기에 대한 어떤 조치를 당차원에서 국회에서 의논을 좀 해달라 이래서 국회에 저희들이 황윤기의원에게 자료를 내었습니다. 내어서 앞으로 여기에 대한 다른 대책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들 집행부 입장에서는 현법을 가지고 그대로 집행을 하지 않을수 없는 이런 현상태 에 있습니다. 있으나, 이번 그저께 방송에도 보셨지마는 대통령께서도 현지에 나와보셨고 보상에대해서는 검토를 하겠다고 하셨으니까 그시간까지 한번 기다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방어치어는 어떤것을 방어치어라고 합니까?

방어치어라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방어의 보상은 600원으로되어있습니다.

5㎝ ∼ 7㎝ 라고.

그것은 넙치를 이야기 하는겁니다.

아닙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실 방어 양식은 저희들 동해 안에서는 방어양식이 좀 곤란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방어를 양식하고 있는것은 일식 축양 입니다. 가두리 면허를 받아서 왜냐하면 여름 방어는 상당히 쌉니다. 그러면은여름에 방어를 잡아서 겨울까지 살려놓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피해를 봐서 다 죽어 버렸는데 사실은 방어치어라는 개념은 이것을 지금 방어가 인공 종자 생산이 안됩니다. 자연상태에서 체포를 하는건데 이것은 지금 남해에서만 가능한것이지 사실 우리 동해안에서는 방어치어를 입식해서 큰고기를 만든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 .....

예, 알았어요. 안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요.

예,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것을 알고 저희들이 도에 건의를 그렇게 했습니다.

이 방어를 5㎝로 해서 마리당 600원으로 보상가격을 한다는게남해안이나 서해안에 조그만한 새끼를 체포해서 그것을 양식해서 흔히 우리 동해에서 이야기 하는 사배기 라고 하는 이정도로 되어서 파는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걸로알고 있는데 우리 동해안에서 생산되는 방어는 2관입니다. 2관, 1관 800. 2관, 2관 300. 400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고기 한마리가 십몇만원씩 이렇게 가는 고기를 600원씩 보상해 준다고 해서 그게 어디 ..... 그기준이 다른것 아닙니까?내가 이야기 하고 싶은것은 국장님도 그렇고 실무 수산과 직원들도 그렇지마는 이런것을 상세히 윗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끔 건의를 잘해서 어민들을 보호하고 육성할 수 있는 그런 공무원이 되어야 될것 아니냐는 이야기를 이자리에서 내가 분명히 하고 넘어갑니다.

예, 알겠습니다.조금전에도 이야기 드렸습니다마는 기 벌써 보고가 다되어있습니다. 이문제에 대해서.

그런것을 좀 감안을 해서 조정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농정국소관 다끝나고 189페이지 농촌지도소 소관인데 농촌지도소장님 나와 주십시요.

농촌지도소 예산 올려서 삭감 된것 없습니까?

조광조 위원님 수산 전문이신데 농민들을 위해서 사업을 좀 많이하라고 격려하시는데 내년에 시범사업, 보조사업, 지원사업 여러가지 사업을 좀 많이 계획 해보십시요. 강봉종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농촌지도소에 쉽게 말하면 내부의 문제라고 할까 이게 추경에 대한문제는 아닙니다마는 잡음이 좀 났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내부의 알력이라면 알력 이라고 할까 소장님이 보통 원래 경주출신이 경주 농촌지도소에 와서 퇴직한다는게 관례가 아닙니까. 대체적으로 예산하고는 별개 문제인데, 이것 나온김에 한번 묻겠습니다.

강위원님 그문제는 농촌지도소장님 나중에 불러서 그렇게 한번 질문하시는게 정확한 답을 받을실것 같습니다.

양해를 구하는게 관례가 그런것인지 전제를 하고 물었습니다. 이왕 나왔는김에 한번 물었으면 싶어서 .....

강위원님 이것은 추경예산하고 의제외에 발언이니까 그만하시고다음 이종근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직접 예산하고도 관계 지을수 있는것인데 아까 농정과에 나온분야가 되겠는데 지금 직파재배가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도 많이 늘었죠?

김대윤 위원님.

위원장님 넘어갑시다.

국장님 하나만 묻고 넘어갑시다. 여기 장비임차료가 각지역 단위로 1,000만원, 800만원 이렇게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1,000만원 나왔다고 되어 있는데 1,000만원이 실질적으로 다나갔습니까?

예, 다나갔습니다.

다나갔어요.

예, 읍면에 전부다 전도가 다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감포 지역에 간이용수개발을 하는데 임차료가1,000만원쯤 되어 있는데 1,000만원 다나갔습니까?

1,000만원 다나갔습니다. 우리는 전도되었는 금액을 정리하는 겁니다.

1,000만원 다나갔습니까?

예, 다나갔습니다.

이게 630만원 온것으로 알고 있는데 .....

다나갔습니다. 틀림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여기 지금보면은 사업량 변경이 많은데 사업량 변경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양북전양지구를 와읍지구로 또는 .....

이것은 농업생활용수에 대해서 이게 실지로 책정을 해오니 물이 안나왔기 때문에 도에다가 승인을 받아서 사업명의 변경을 했는겁니다.

이종근 위원님.

161페이지 덕동댐 수중모타 설치 이금액이 상당히 좀 많은데 6,000만원 이것 어느부분에 어떻게 설치되었습니까?

이것은 지금 우리 보문 정수장에 들어가는 수위가 낮아졌 기 때문에 앞으로는 계속 물을 퍼야됩니다. 물을 퍼서 그 구멍으로 집어넣어 줘야지 보문정수장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지금 수위가 낮아져서 수압이 낮아서 도저히 1일 3만5,000톤을 생산을 못할 지경에 있습니다.그래서 한달전 부터 지금 거기서 물을 퍼넘기고 있습니다. 거기에 시설하는데 드는 사업비가 6,000만원 입니다. 전기하고 수중모타하고 전부다 설치 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설행정분야 입니다.기정예산보다 2,743만2,000원이 늘어난 7억6,800만원으로 계상된바 주요내용은 비정규 직 보수로서 공익근무요원과 도로수로원의 봉급 및 상여금 2,023만4,000원을 추가계상 했습니다.그리고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단속 근무요원에 대한 급양비 190만원과 공익근무요원피복비, 급양비등 기정예산 부족액 529만8,000원을 추가 증액 했습니다. 다음 도로건설분야는 173페이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4억3,278만1,000원이 늘어난 188억9,343만6,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강 - 현곡간 도로 기본조사설계비로서 교부세 2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시.군 도로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진티 - 골방 마을간 도로개설외 3개지구에 대한실시설계비 1억1,957만3,000원과 본공사에 따른 편입부지 매입비 819만2,000원을 추가 계상함과 동시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불국사 신계간 7개지구에 대한 시설비로서 11억3,074만4,000원을 국도비 교부세 및 시비로서 증액 충당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도로분야입니다.175페이지 기정예산보다 2억6,318만원이 증가된 41억6,869만7,000원으로 계상 하였으며, 농어촌 도로는 지역주민들의 기대효과가 큰 구간에 대하여 노선을 선정함과 동시에 96농어촌도로기준자료 및 평가에 따른 농업진흥공사의 연구개발비로서 2,522만6,000원이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로서는 하곡 - 덕천간 도로외 1개소에 대한 추가소요사업비 2억3,795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로유지 분야입니다. 176페이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4억5,000만원이 증가된 37억758만2,000원으로 계상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오능사거리 국도 우외차선 확장사업 감정결과에 따라서 토지매입비 잔액 2,700만원을 시설비로 변경했으며, 시.군도 사업으로 천군 - 구정간 시도개설 실시 설계비 2억5,000만원과 시가지 포장 덧쉬우기 공사에 2억원을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다음은 도로양여금 사업입니다. 177페이지 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1억원이 증가된 197억1,250만2,000원으로서 그내용은 강변도로 개설공사 1차구간인 화랑로에서 경대교간 개설에 필요한 금액50억8,600만원중 양여금 시비부담금 미확보에 21억원을 추가계상하여 주민교통편의에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77페이지 하천관리 및 재해대책 사업비 입니다. 기정예산보다 4억657만원이 늘어난 20억3,610만6,000원으로 계상된 내용으로서 준용 하천관리비중에 내남 용장하천부지 매입감정수수료 및 편입토지 매입비에 1,657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시설비로서는 서천고수부지의 간이화장실 시설에 따른 사업비 5,000만원을 투자하고 고수부지에 대한 시민편의시설을 제공하고자 하며 또한 취수사업특별회계에3억4,000만원을 전출 계상하여 구길제외 2개소에 대한 도비부담금으로서 충당케 하므로 서 특별회계의 부족자원으로 계상하여 금년도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건설과소관 이상 말씀 드렸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 건설과 소관 예산 심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방위병이라고 했습니까?

예, 공익요원.

요즈음 방위받고 하는 그런사람.

예, 우리 과적차량 단속요원으로 우리에게 5명이 있습니다 상수도 보호구역도하고 산불감시도 하고 .....

그런사람들도 휴가비를 주고 수당도 주고.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피복비. 그다음에 군에서 월급 주듯이 8,700원 봉급주는것 그것입니다.

강봉종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요.

173페이지 안강 - 현곡간 도로기준조사 설계비라고 2억원인데 지금측량을 하는지 자로 매일 재고하던데 그렇것 하는 겁니까?

그것은 아직 아닙니다. 아니고, 지금이게 안간 - 현곡간에 용역비가 한 8억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번 교부세로 전번에 황의원님이 특별 교부세 5억 내려왔는것중에 2억을 우선 안강 - 현곡간 용역비로 우선 떼어 놨습니다. 그래서, 년말에 다시 년말추경해서 좀 보충해서 용역설계를 하자고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자로재고 측량을 하는것은 뭡니까?

어디?

사방쪽에 지금 자로재고 도로를 측량하는데 .....

거기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을 지금 안강사방 청령쪽에 지금하고 있거던요. 모아2리라고 하는데 측량을 할려고 하면 도로에도 해야되고 그 근처에 전부 측량을 다해야되죠. 그걸겁니다. 그리고 사방교 좁은 다리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지금 지방도 좁은다리는 도에서 이번에 개체 계획으로 올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걸 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개체 계획으로 올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걸 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로 해서 역앞으로 갈수 있는 그런 터를 지금 자를 재고 측량을 하거던요, 그래서 내가 묻는겁니다.

그것은 잘모르겠습니다.

철뚝 건너가기 직전에 웅덩이 못 보뜰이 큰게 있습니다.

모아2리에 개인사업하기 위해서 .....

아니지요. 내가 봤을때는 건너가면 포전이라는 마을이 사과밭단지 고요, 그앞에 청령에 물내려가고 하는것을 제방에서 제2복우천 그것은 저 위 청령으로 당겨져버렸고 설계변경이 되어서 위로 갔고 이것은 기점 버스가 간이역에 서는데가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해서 안강역 앞으로 자를 재고 측량을 하고 있거던요. 이틀하는 것을 내가 봤습니다. 그래서 나는 시에서 2억 용역비 준다고 하더니만 벌써 하는지 싶어서 묻는겁니다.

그게 언제쯤 되었습니까?

어제도 하고 아래도하고 그래서 물어니까 대구에서 와서 한다는 이야기도 .....

우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하는 그게 맞습니다. 우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하는 그게 맞습니다. 거기에 안강사방천도 일부를 우리가 손을 대거든요.

사방교를 아까 이야기 하셨는데 설계가 원 설계 크기 그대로 합니까?

아니죠 확장합니다.

그러면 그게 물론 확장하면 좋죠. 길을 자꾸 넓혀야 되는데 그게그러면 그게 물론 확장하면 좋죠. 길을 자꾸 넓혀야 되는데 그게넓히게 되면 차가 속력을 많이 내게 됩니다. 속력을 내면 사방역앞 거기에 사람들이교통사고가 많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헌다리도 그대로 놔둬라.

그것은 확장노폭도 좁고.

좁은것은 사실입니다. 겨우 승용차 두대 지나가는데 속력을 못 내니까 교통사고가 안난다 말입니다.

그리고 구조물 자체도 노후하기 때문에 .....

노후한것은 경상북도에서 그이상 노후한것은 없습니다. 더러워서 못 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

나는 그대로 했으면 안좋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통사고 유발을하니까 .....

그러면 같이 교통위험에 대한 다른 시설을 우리가 도에 다가 한번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강변로 개설이라는 이것은.

강변로 개설은 1회추경때 말씀 드렸는지 잘모르겠습니다 마는 94년도에 넘어오는 순세계 잉여금을 너무 과다하게 잡아서 재원예산 성립이 안될 정도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변로 확장사업비 21억원을 우선 1회추경때 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그게 양여금이기 때문에 양여금에 따른 우리시비부담금 21억원을 부담 안해주면 양여금이 날아가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계상했습니다.

조금전에 휴식시간에 물었는데 고수부지에 주차장 안내간판이라고 했는데 어차피 거기에 주차장이 그렇게 안난다면 이간판은 달수가 없으니까 이것은 안되지 않습니까?

예,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한번 연구 검토 해보겠습니다.

그것은 완전 주차장이라면 주차료를 받아야 되는데 주차장이라고해서 일부러 표시간판까지 100만원이나 들여서 할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연구 검토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173페이지 위에 건설행정부분인데 공익근무요원 급양비하고 교통비가 다른과에는 전체 통계가 나와 있던데 여기에는 3,000원. 또 교통비는 700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은 정해져 있습니까? 173페이지 건설행정부분 여기에.

교통비는 700원이고 급양비는 1일 3,000원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월수가 4명하고 1명을 넣어놨는데 이것은 남았는 근무기간 때문에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건설과에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

174페이지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이라는것 이게 국비, 도비 모양인데 이게 어디에 하는겁니까?

이게 작년까지 우리가 보문교에서 하일라콘도 들어가는 거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95년도 예산으로서는 거기서 부터 보문호를 빙돌아서보문교까지 그렇게 하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 같은것 이런것 물론 하면 좋겠지마는 그외에다른 실질적인 주민들 편익사업도 할게 많이 있는데 ......

이것은 전부 국비, 도비 입니다.

국비, 도비는 우리나라 돈 아닙니까.

이게 내무부에서 자전거 전용도로 .....

못이 박혀내려 왔습니까?

예, 못이 박혀 내려왔습니다.

국장님 176페이지에 오능교 우회지하도 공사 이것은 어디에 하는 공사입니까? 176페이지

우회차선 확장입니다.

차선확장은 따로 그위에 있고, 고속도로 금성로 말입니까?

예, 거기에 차가 굉장히 속도를 많이 내기 때문에 교통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교량 밑으로 우회차선을 내는겁니다.

지난번 상임위원때 제가 질문했는 겁니다. 아마 고도제한 관계 때문에 물은것도 있고 기반조성을 하게 되면 우리가 구태여 2억원이나 들여서 할 필요가 뭐 있는냐, 아파트를 산사람이 하면 우리가 20억원이라는 돈을쉽게 말하면 시예산이 절약 안 되겠느냐, 그런 질문을 물었는데 그때는 아마 국방부군부대라고 약속에 의해서 못한다 그런법규로 해서 계약상 어떻게 그렇게 맺어서 20억 들여서 기반 조성을 해야 되는냐,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예, 지난번에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린바가 있습니다마는 원래 군부대를 국방부로 부터 시가 매입할때는 맨처음에 매입을 할려고 국방부에 공문으로 조회를 하니까 현행법상 경주시장에게 팔수 있는 길은 없다. 다만,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으로 했을때는 경주시장에게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이런회시를 받고 그래서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일단의 주택지조성 사업으로 모든 법적절차 고시가 다 끝났고 지적 고시까지 모두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을 안하고 했을때 법적제재 상황에 저촉이 되기때문에 나중에 감사에 문제가 또 생기고 여기에 따라 실지 이제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던 이것을 주택을 지을려고 하는 사람에게 바로 판것과 우리가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으로 해서 파는것과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비교를 하니까 일단 우리가 조성을 해서파는 것이 상당히 경제성이 있었습니다. 결과가. 그래서 물론 법적인 제한도 있지마는 전체적으로도 이러한것이 실익이 있다 이렇게판단해서 하는겁니다.

이것이 평당에 한 110만원 정도 되죠.

그런데 우리가 계산하기로는 공동주택을 100만원보고요. 또, 단독주택을 150만원 그렇게 봤습니다. 그렇게해도 우리가 조성을 해서 파는것이득입니다. 그런데 100만원을 잡았지마는 실지 팔때는 그것보다 좀 상회해서 팔리지 않겠 느냐 그렇게 봅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아파트업자가 가정해서 샀다. 그러면 자기 들이 1년이나 기간이 지난다음 건축심의 위원회가 아마 도에 있는 모양인데 도에서 어떻게 로비가 되어서 고도제한을 더풀어서 지었을때 시에서 제한을 처음에 우리가 팔때 매각은 12층이면 12층 이랬는데 감독하는 그런 기관이 있습니까?

예, 그것은 고도제한은 시장의 입안 사항입니다. 시장이 입안을 안하면은 고도는 도시계획변경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건축허가를 안해줍니다.

건축허가로도 제한할수 있지마는 고도제한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규정은 못 바꿋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안계시면은 도시과 질의를 마치고 주택과장님 추경안을 설명해 주십시요.

주택과장입니다. 주택과소관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과는 저희들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 여기에 저희들이 당초예산 1억5,000만원이 현재 잡혀 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미관지구 3.4.5종 지구는 평당 33만원씩 한옥골당초에는 저희들이 약 3억원 정도를 요구했습니다마는 감액되어서 1억5,000만원 더추가 했습니다. 추가했는데 현재 저희들이 완공검사 되어서 요구하고 있는 금액이 약1억정도 됩니다. 그런데, 현재 1억5,000만원을 이번에 추가 요청을 했습니다.그리고 그밑에 도시경관 관리에는 성건지구 중앙시장앞입니다. 도시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서 이것은 도비 60%를 저희들이 보조 받아서 지금 현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95년도 성건지구 소방도로 개설 및 하수도 설치공사입니다 하고 있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9억원을 예상 했습니다마는 보상가 라든가 감정가격이 상승하므로서 9억8,900만원으로 시설비를 요구해서 추가금액이 8,900만원 입니다.8,900만원을 더 추가 요청 했습니다. 시설비부대비가 500만원 더 추가 되었습니다. 현재 주택개량사업은 밑에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개량사업에는 현재 저희들이 당초에는 민간자본보조에서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이게 555동으로 처음에 저희들이 잡아놨습니다. 그리고 입식부엌 농어촌개량 하고 그밑에 칸에 화장실개량하고 이것도 당초 555동을 했고 변기개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변기개량하고 화장실 개량하고 입식부엌 이 자체가 완전히 변경되고 제일 밑에 항에 나와있는 오른쪽에 주택내부구조 개선사업 으로 통일이 되었습니다.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당초 555동을 저희들이 개량할려고 그랬는데 도 차원측에서 물량조정해서 402동이 제일 밑에 칸에 나오는 주택 내부구조 개선사업에 이것을 입식 부엌과 화장실 개량에 포함한 개량사업입니다. 402동이 되어서 현재 금액이 2억1,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삼감되어서 이번에정리 추경합니다.

집행 다 된겁니까?

현재 저희들이 각 읍면동에 다 집행하고 있습니다.

아직 못한곳도 .....

물량이 확정되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중 입니다. 다음은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85페이지 이것은 저희들이 오염하천정비 사업에서 패케지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들이산내면 원두마을하고 감포 연동마을 오류4리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패케지마을 사업이라고 해서 하수도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자체에서, 그리고 1,200만원을 당초에는 이게 실시설계비가 없어서 과목변경을 해서 당초 설계비를 실시설계비로 과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택과 하고 하수과 하고 같이 봅니까?

이 사업 자체는 하수도 사업인데, 저희들 패케지마을 사업이자체가 예산이 저희마을에 있어서 저희들이 합니다. 기술지원은 하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한마을당 2억원을 보조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주택과에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십시요. 김대윤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요.

과장님, 복사기 두대 600만원이라고 했는데 지금 민원실에가면은 지적도라던가 이런것을 떼러와서 많이 기다리는데 이런것을 좀 많이 넣어서 빨리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추경에 돈을 좀 많이 요구하지 않고 이렇게 두대밖에 안했습니까?

그런데 전에것이 세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낡았서 복사를 하니까 지금 지적토지대장은 전체 전산화 되어서 깨끗이 나오는데 지적도하고임야도가 복사해 나가기 때문에 또 도시계획 증명하고 이게 낡아서 두대를 더 추가해서 교체하는 겁니다.

설치하는것은 아는데 제이야기는 민원실에 가면은 도시계획확인서 설치하는것은 아는데 제이야기는 민원실에 가면은 도시계획확인서 제일 많이 기다리는데 여기에 복사기를 네대를 추가를 하든지 해서 민원을 좀더 빨리신속하게 해 줬으면 안좋겠나는 제뜻은 그런 뜻에서 왜 더 요구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 입니다.

예, 고마운 말씀인데 사실상 기계가 부족해서 못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로서는 저희 .....

그러면 임시직원이라도 넣어서 빨리 해줘야지.

예, 앞으로 신년도 예산에 .....

그리고 한가지 더 물어봅시다. 공시지가표는 지적도를 떼면 거기 에 토지대장등본하고 같이나와 집니까. 8월달 이후에는 .....

아닙니다. 공시지가는 별도로 공시지가 확인원이 있어서 별도로 증명이 나오고 토지대장등본을 발급할때 그것을 요구를 하면은 토지대장에다가 같이 공시지가로해서 확인을 해드립니다.

제뜻은 그런뜻이 아니고 지난번에 제가 과장님에게 한번가서 안강94년도에는 안된다 그래서 안강에 다시 떼러 갔거던요.

지금은 합해져서 저희들 시에서 전체 일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이 되는것인지를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택과의 특별회계는 현재 과목변경이 되었습니다. 저희들 주택과는 현재 예비비가 4억4,000만원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주택임차료 하고 예치 이자분하고 현재 이 4억4,000만원을 시설비로 과목 변경을 합니다. 과목 변경하는 내용인데 시영계림아파트, 저희시에서 이 아파트를 건립해서 현재 460세대를 건립해서 용강동에 지금 짓고 있습니다마는 이건물이 하자보수공사비로 1억5,000만원을 추경해서 현재 시영아파트 외벽 발코니하고 측벽분야의 부분하고 하자보수 그당시의 요구가 계속 주민들로 부터 거론되고 있고 또 이것을 추경을 안하면은보수 그당시의 요구가 계속 주민들로 부터 거론되고 있고 또 이것을 추경을 안하면은1억5,000만원을 과목변경해서 추경코자 합니다.이상입니다.

안해야 되는것보다 공사감독관리를 잘못한것 아닙니까? 나는 그렇게 봐집니다.

그당시에 경주시에서 아파트 건립할때 원래 이런것을 할려고하면 현행법상으로 전문감리단을 둬가지고 정상적으로 감리단을 별도로 설치해야 됩니다그런데 공사감독 .....

예.

예, 강봉종 위원님.

석굴로 통행료 민간인 이양에 따른 신문공고료라고 했는데 200만원 이것은 어떤곳에서 공고를 합니까? 입찰 보이는 공고료 입니까?

예, 입찰보이는 공고료 입니다. 전번에 회의시에 우리가 설명을 드린바가 있습니다마는, 우리시에서 운영하든걸 민간인이 할려고 하는것입니다.

우리가 민간사업으로 할려고 하는데 언제입니까? 이기간이.

시기는 이예산이 성립되고 난뒤에 바로 신문공고 후에바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석굴로관리조례를 바꾸어서 민간위탁관리 하겠다고 그 조례를 바꾸어야 이예산이 성립되지 조례에는 민간위탁관리 하도록 안되어 있잖아요.

전번에 조례를 안바꾸었습니까.

조례 바꾼 기억이 없는데요. 의회에서 석굴로관리조례 .....

전에 바꾼 기억은 없고 민간인에게 이양하자는 것은 .....

죄송합니다. 너무 업무가 방대해서 잠시 잘 .....

그다음에 상수도사업특별회계로 계속 넘어가고 답변은 오는데로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09페이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수도과장님 제안설명해주십시요.

수도과장입니다.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는 먼저 1회 추경 보다 8억9,0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전체예산상 상수도사업 수입에서 6,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되고 계도 공사비에서 약 982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209페이지 입니다.

209페이지 세입입니까?

예, 세입입니다. 그다음에 정기예금 이자에서 약 7,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6,200만원이 이자수입에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 당초환경부에서 20억원이 재투자금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게 9억5,000만원이 감액이 되어서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은 마동정수장에 슬러지 시설 입니다. 이것은 뭐냐하면은 마동정수장에 슬러지 시설 입니다.

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223페이지 양동 배수지보수에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현재 배수지가 노후가 되어서 밑에 일부 누수가 생겨서 밑에 방수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서에 보니까 농어촌에 간이상수도 예산에 대해서 전무였는데 그이유는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요구는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35개지구에 약 7억 4,000만원 요구를 했는데 지금 현재 일반회계 재정 형편상 상당히 어려워서 저희들도 사실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35개지구에 요구했는데 단, 읍면에 한 두군데있고 천군동산에 한군데 밖에 안되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물론 과장님은 본 시에다가 7억4,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반영이 전연 안되었다고 볼 수 있겠죠. 예산서로 봐서는 전연안되 었다고 볼 수 있잖아요.

사실 우리 본청에는 1지구 3,000만원 천북동산뿐이고 읍면에 는 감포 전동에 하고 산내우라. 천북물천 이래서 한 4,500만원 되어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시내 35개지구 이러한 민원사항이 표출된것인데 이과정은 결과적으로 물이 축산에도 필요하지마는 간이상수도는 우리 식수와 직결되는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7억4,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요구했는데 전무한 현실이고 이러한것을 연내라도 예비비를 충당해서 기획실과 상의해서 요구해 주실 의향이 있는지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사실 예산투자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본위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21페이지 덕동댐 수중펌프관리 이게 앞에보면 6,000만원인가 설치했는데.

그것은 시설비입니다. 이것을 할려고 하니까 전문전기직으로 해서 인부를 3인을 고용해서 씁니다.

그러면 여기에 계속해서 세사람 붙어 있어야 됩니까?

예, 8시간씩 3교대를 해줘야됩니다.

그래서 한 석달만 쓰면 안되겠느냐 해서 올린겁니다.

그러면 이게 일용인부인데 연간 계속 쓰는게 아니고.

예, 아닙니다. 한 3개월 정도만.

앞으로 덕동댐 수위가 올라와서 자연 유하가 될때는 이 인부가 필요없다.

예, 맞습니다.

내일이라도 비만오면 이것은 필요없는 예산입니다.

내일이라도 비만오면 이것은 필요없는 예산입니다. 잔액이라고해서 많이 감액을 했는데 급수관 교체비 같은것은 기정예산이 4,900만원인데 이번 예산에 3,700만원을 감액해서 1,100만원으로 잡았는데 그렇다면은 이런것은 당초 예산 판단이 엄청나게 잘못되었다는 그런 결론이 아닙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대략적으로 보니까 예산판단을 잘못해서 예산을 세워 놓았다가 감액을 많이 하는데.

여기에서 25m에서 35m까지는 저희들이 아까 앞에 세입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세입에서 209페이지 이것은 사실 신청에 의해서 합니다 민원인들의 신청에의해서 노후관을 개체해서 맑은 물을 공급해야되는데 지금까지 했는게 거의 없습니다. 없어서 감액을 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감액한것은 이미 공사를 끝내고집행 잔액을 가지고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예산을 감액해서 새로 사업을 하는겁니다.

223페이지 안강상수도 여과사 교체라고해서 1억 400만원을 계상했는데 지금 이 상수도 특별회계가 안강, 건천 이렇게 지역별로 그러니까 총 상수도특별회계에서 지역별로 별도 독립채산이라고 합니까?

예, 독립채산이 안됩니다. 현재 시내에 정수장이 3개수가 있고4개읍에 1군데씩 전부 7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장님 말씀대로 독립 채산재로 할려고 할것 같으면 탑동은 탑동대로 해줘야되고 보문운 보문대로 해줘야 됩니다. 그게 안되고 전부 한몫 묶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내의 덕동호구역 그러니까 안강구역, 감포구역, 건천구역 이렇게해서 지역별로는 독립채산제가 되어야 될것아니냐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사실은 상수도 자체가 지금 독립채산제가 전연되지 않고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물값이라는 것은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물값을 우리가 생산비만큼 받아서 팔아야 되는데 지금까지 정부가 물가정책에 의해서 억제했기 때문에 엄청나게 지금 저희들이 부채와 지금 사실 자립도가 20%가 안됩니다. 말만 공기업이지 사실 거지입니다. 상수도 자체가 사실 저희들도 상당히 안타까운것이 뭐냐하면은 최소한도 수익부담원칙은 되어야 됩니다. 자기가 먹은 물을 자기가 생산해서 먹어야 되는데 이게 그렇게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안강상수도에 여과사를 교체한지 언제인데 .

기간이 상당히 지났습니다. 지났고 특히 금년도에 말입니다. 이게 왜 이렇냐 하면은 6월 5일부터 7월 20일까지 안강에 제한 급수를 했습니다. 하천굴착을 해가면서 물을 공급해줬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뻘이나와서 상당히 지금 여과사가 못 쓸 정도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 여과사 교체같은것은 어떤분야의 건설업체에서 합니까?

여과사 이것은 우리가 입찰합니다. 여과사를 별도로 입찰하고여과사는 저희들이 주로 주문진이나 양양이나 이것이 하나의 광물입니다. 바다 규사 비슷한 것인데 이것을 공개 입찰을 해서 사들여서 그러면 넣어야 안됩니까?

이것이 여과사 재료구입비 입니까 공사...

이것은 구입해서 투입하는것까지 다입니다. 투입하는것은 장비 임차를해서 우리가 입찰을 보일때는 현장지대로 보이거든요. 그러면은 양양이 될지 어느곳이 될지 전국 입찰을 보여놓은면은 그것을 안강 상수도에싣어 넣어 놓으면 거기에다가 중기를 임차해서 중기로 여과사를 퍼넣으면 됩니다. 그것은 모래 값입니다.

224페이지 시설비에서 상수도 기자재 창고 호이스트 설치공사 이게 어느 상수도 입니까?

지금 탑동 정수장에 있습니다.

탑동정수장 창고에 현재 호이스트 시설이 안되어 있습니까? 도저히 인력으로 못 싣어서 시내 지게차 같은것을 빌려서 합니다. 이래서 호이스트를 설치하면서 장기적으로 봐서 오히려 경제적입니다. 그래서 설치 하는겁니다.

예, 바로 그겁니다.

그게 600만원씩이나 그렇게 비삽니까. 김대윤위원님 그렇게 비삽니까?

호이스트 설치공사까지 합해서 하는것 아닙니까?

예, 설치까지 다 합니다.

호이스트 그것 하나만 하면 1톤짜리 같으면 한 200만원.

거기에다가 내부에 안카를 넣어서 뢰를 달아줘야 호이스트 설치를 할 수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공기업에 대해서는 주무계장이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공기업에 부기가 있기 때문에 어려워서 설명을 못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하수행정계장께서 설명을 하시고 답변은 국장님을 통하여 의회 회의규칙상 계장께서는 답변을 할자격이 없으니까 국장님을 통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해주십시요.

먼저 총괄 설명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저희들 하수도특별회계 이번 추경재원은 8억4,541만원인데 거기에서 세입이 4억1,094만원이고 그다음에 기존예산 절감했는것이 4억3,447만원해서 8억4,541만원으로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세입총괄 내역으로는 하수도 사용료 수입이 2억1,085만3,000원 그다음에 일반회계 전입금이 1억4,300만원. 1억4,3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은 하수처리장 재원이 되었습니다. 재원분에 대한 1억4,3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은 하수처리장 재원이 되었습니다. 재원분에 대한 그다음에 예금이자 및 잡수입해서 3,473만9,000원.

몇페이지 입니까? 페이지수를 이야기 하시고.

총괄부터 말씀드리고 세목별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그다음에 과년도 수입이 3,100만원 이렇게 해서 세입자금은 4억1,094만원이고 그다음에 절감을 해서 이번에 재원 감액시킨돈이 4억3,447만원인데, 이것은 처리장부지보상금을 수령거부를 하기 때문에 2억7,373만9,000원, 그다음이 시설비 집행잔액이 2,180만원,그다음에 하수처리장 감리공기연장분 2,000만원 감액을 하고 그다음 예비비에서 7,917만 8,000원을 해서 기정예산집행 절감액은 4억3,447만원을 했습니다. 그다음에는 페이지별로 세목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수익은 증감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7억2,500만8,000원, 거기에서 일반회계 하수도 사용수익이 1억3,705만4,000원 입니다.이게 왜 일반용하고 산업용하고 불었느냐 하면은 1월부터 8월까지 통계 수치를 내어보니까 상수도를 많이 쓰니까 따라서 하수도를 더썼다 이겁니다. 그래서, 사용료수익이 예상 으로 남은 기간내에 이정도 더 들어 올것으로 판단하고 일반에 1억3,700만원, 산업용 6,400만원해서 2억1,085만3,000원. 6,400만원해서 2억1,085만3,000원. 그다음 타회계부담금은 수질환경사업소가 금년 1월 1일자로 설치가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예산이 처음에 설치할때 이런 저런 예산을 많이 넣어 놨는데 예산을 과다 계상해서 좀 넣어 놨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목변경이 3억4,542만4,000원. 그다음에 일반회계에서 수질환경사업소 인건비보조가 1억4,300만원 합계해서그다음에 일반회계에서 수질환경사업소 인건비보조가 1억4,300만원 합계해서그다음에 기타영업외수입으로서는 201만7,000원 입니다. 불용품매각대가 115만원, 하수처리장공사에 따른 폐자재를 감정해서 매각했는 대금 입니다. 그다음에 변상금 및 위약금은 이것은 지체상환금 입니다. 공사를 하고 난뒤에 제때 제때 준공처리를 못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체상환금에 부과한것입니다. 그래서, 86만7,000원 이렇게해서 기타 영업외수입이 201만7,000원 입니다.특별이익으로서는 이것은 감이 되었습니다. 복리후생비 과다 지급분 환수이익 이것은과거에 하수과장으로 계시든 오세준 과장님이 계실때 대기발령 상태에서 복리후생비 나갔는걸 다시 환수한겁니다. 그다음에 보전재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으로서는 사용료 수익이 3,134만8,000원. 이것은 과년도 체납분입니다. 체납에 대한 수익입니다. 그다음 자본적수입으로서는 아까 총괄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수질환경사업소 운영비 과목변경으로 해서 3억4,542만4,000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세입부분은 이렇고, 그다음에 세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토바이 입니다.

세출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계속 설명해 주세요.

세출에 대해서 영업비용으로서는 연구개발비에서 CCTV홍보 촬영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오수를 저희들이 뚜껑을 날마다 열고 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요즘은 콘크리트를 뚫고 촬영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안에 넣어서 그래서 그걸 CCTV라고 명명하는데 이것은 도에서 기존예산을 확보하라는 지시공문도 있고 저희들도 하수처리를 원활하게 할려고 하면 어디 막혔는지 일일이 누가 들어가서그것을 다 못하거던요. 그리고 또 하수처리구를 처음부터 넓게 했으면 사람이 들어 갈 수 있는데 좁은데가 많기 때문에 기계를 넣지 않고는 도저히 어디에서 막혔느지 확인할방법이 없어서 용강준공업단지내에 13㎞ 정도를 어차피 시가지 전체를 다 확보 할려면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용강준공업단지내에 설치를 해서 CCTV용역비를 4,725만원 계상 했습니다. 용역비를 4,725만원 계상 했습니다. 90㎜가 쏟아졌습니다. 경주시내에 그래서 쌍용주요소라고 있습니다. 문고사거리쪽 거기인데 거기가 범람해서 거의 승용차가 잠길정도로 그만큼 범람 했습니다. 그래서그걸 뚫고 다시 보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전조사하고 출장을 해서 소요예산 판단액이 1,5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그다음에 나머지 기본금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9명 증원분에 대해서 하수처리장봉급 및 그에 따른 부대경비입니다. 그다음에 수당과 여러가지 비정규직 보수까지 해서전부 인건비에 속하는 겁니다. 그다음 234페이지 밑에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그것은 공공요금 및 재세공과금 성격으로서 8만4,000원, 현장요원 피복비 증원되는 청원경찰 4명에 대한 피복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른 관서당경비 연료비 재료비 이렇게 해서 국내여비 그러니까 출장 가는 여비 입니다.그다음에 특수활동비, 복리후생비, 연금부담금내지 모든 보상금 입니다. 연금부담금, 의료보험부담금까지 해서 전부 증원 19명에 대하여 나가는 돈입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비로는 관리본관 그러니까 하수처리장 입니다. 관리본관 지하계단 덮개가 당초설계에 빠져서 하수처리장 전체를 준공하면서 당초 설계에 누락된 것입니다. 덮개를 하기 위해서 300만원. 관리숙소도 당초예산에 빠져서 16세대가 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도배를 안했기 때문에 사람이 들어갈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6세대 분 도배비 800만원. 그다음에 하수처리장 방수료 설치비는 방수료를 말씀드릴것 같으면은 지금 현대화시설 이 하수처리장 1일 6만톤 규모로 현대화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과거에 오지못이 하나 있었는데 들에 물을 가두어 놓은 못이 하나 있는데 지금 우리가 BOD나 SS나 그에 대한 방수료 설치를 그러니까 바로 떨어지면은 포항사람들이 자꾸와서 ..... 우리가 바로 떨어지는 물을 떠서 시험을 하면 좋은데 오지에 떨어지는 물을 포항 사람들 이 자구 신경을 쓰서 포항사람들이 이렇게 피해를 본다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방수료를 특수로 만들어서 옆으로 빼서 진짜 정화되어 잘 나오는 물을 형산강에 바로보내는 그런 특수료 입니다. 거기에 따르는 시설부대비이고 자산취득비로서는 하수처리장 시설에 따른 여러가지 진공청소기라든가 랜턴이라든가 여러가지 시설장비구입 입니다 그다음에 인원 증원에 대한 책상과 의자 케비넷 구입 이러한 시설들이고요.그다음에 대수선비에 있어서 구내전화 통신시설비 그다음 보문 가압장 시설개체공사로서 OT 교체공사, OT라 하는것은 변압기 오일을 OT라고 합니다. 거기에 125만. M.O.F 시효반기 대체라는것은 전봇대 위에 변기 변압기를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대수선비로 넣어 놨습니다. 일반관리비에 연구개발비로서는 자산 재평가 용역 입니다.일반관리비에 연구개발비로서는 자산 재평가 용역 입니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년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은 하수도 사용료 기본요율산정용역 입니다. 이것도 79년에 해서 지금 조례도 어차피 만들어야 됩니다마는 이용역을 줘서 그것을 근거로해서 조례를 만들려고 저희들 이 용역비 900만원을 넣어 놨습니다. 그다음 시설비에 하수처리장 공사 서류가 지금 2.5톤 트럭으로 한트럭정도 되고 그 부대 서류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하수과에 창고가 없기 때문에 보관을 못합니다.그래서, 하수처리장에다가 보관창고를 한 10평정도 지어서 서류를 깨끗하게 보관할까 합니다. 그다음에 예비비로서는 2,000만원 삭감을 해서 아까 세입상에 다가 전부 넣었습니다. 그다음에 자본적 지출 시설비로서는 보문가압장에 지금 사무실이 없습니다. 사무실이없어서 지하에서 한 3∼4명이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피부병도 일어나고 호흡기도 안좋고 이래서 지상에 개발공사와 협조를 해서 땅은 개발공사 땅입니다. 지하시설물은저희들 것입니다마는 그래서 개발공사하고 협조를 해서 한 15평정도를 지상에 건물을 올려서 복리후생 차원에서 시설비를 넣어 놨습니다. 그다음에 하수처리장 관로 부지매입비는 이것을 보상금을 찾아가지 안했기 때문에 감을 시켰습니다.매입비는 이것을 보상금을 찾아가지 안했기 때문에 감을 시켰습니다. 또, 암곡이주단지 오수가압장 건물을 신축하면서 계약을 하고 난 잔액입니다. 880만원.그다음에 탑정동지구 하수도 뚜껑 정비공사를 하고 남은 돈입니다. 용강도 구곡 소화천 정비공사는 시설부대비까지 해서 3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다음에 구정동 교회옆외 2개소 그러니까 구정동은 시장과 교외부근과 2구마을 하수도 공사하는데 3개소에 4,451만4,000원을 넣어놨고 동천동 다리 그러니까 경주교 바로 넘어서 동천동에 푹꺼진 지역에 비만 오면은 물이 차이기 때문에 그걸 정비하기위해서 1,300만원을 넣어 놨습니다. 그다음에 하수처리장안전철책공사비 처리장의 안전철책 공사비 입니다. 이게 4,748만2,000원.보문동 남촌마을 이것도 주민숙원사업으로 계속 건의가 들어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보문동 남촌마을 하수도설치공사 1,000만원. 탑정동 국당마을 하수도 설치공사 이것도 저지대에 있는 거기입니다. 500대 해서 1,500만원. 이래서 시설비는 끝나고 그다음에 하수처리장 감리비에 있어서 하수처리장공사를 하고 난뒤에 공기연장비를 저희들이 6,000만원 계상을 해줬는데 일괄 공기연장비 를 적용시켜주지 아니하고 6,000만원을 절감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로는 아까 시설비에서 설명드린 법정 부대비 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페이지 대수선비로서 시가지 하수도 준설 그러니까 추계 준설이되겠는데 관광시즌을 맞이해서 시가지에 하수도 냄새가 나면은 안좋다고 해서 저희들이시가지 하수도의 준설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대수선비로서 하수처리장 동력설비 이것은 감액된겁니다. 대수선비 1,600만원, 하수처리시설동력전기설비수리비를 예산 1,600만원을 감했습니다 그다음에 외국차관을 저희들이 들여 왔는데 IBRD 차관을 들여왔습니다. 여기에서 환율 차이가 나기 때문에 81년도 부터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81년도 부터 95년도 금년도 마지막차 입니다. 그래서 하수과에서는 금년도에만 IBRD 차관 자금을 갚으면은 빚이 없습니다. 그게 당초에 예산 세워 놓았습니다마는 원금 상환금이 환율변동에 의해서 환율변동이라는것은 달러도 있고 마르크화도 있고 엔화도 있고 여러가지 세계 환율이 섞였기 때문에 그래서 차이나는 금액 3,100만원 확보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예비비로서 5,500만원을 삭감해서 세입에다가 반영시켰습니다. 세출사항 이상입니다.

설명하시느라 수고 했습니다. 하수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하수과 소관에 세입과 세출이 이것도 차이가 많이 나네요.

세입과 세출요?

예.

세입과 세출은 딱 맞아야 되는데요.

예산액이 21억3,644만1,000원이 예산액 아닙니까. 아닙니까. 229페이지 맨위에 있는 21억3,644만1,000원.

아닙니다. 이것은 기존예산입니다.증액되었는게 오른쪽에 증감이라는게 이게 이번 예산입니다. 7억2,500만8,000원.

7억2,500만8,000원해서 21억3,600만원 아닙니까

세입은 231페이지 제일 끝에 보면 세입합계 80억. 기정예산이 75억. 증감이 4억1,000만원 이렇게 되어있죠.그다음에 세출합계는 제일 뒷장에 똑같은 숫자가 나옵니다. 세입세출이 똑같아야 됩니다.

예, 그것은 맞는데 지금 현재 각 사업 내역을 이렇게 보면은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가는 쪽에 사업을 많이하고 계시는것 같은데 그이외도 종말처리장 가지않는곳에서도 여러군데 사업을 하네요.

예, 하고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이사업 내용을 보면은 통합되기전에 시부 시쪽에만하고 군부에는 1건의 사업도 없거든요.

이것은 기준이 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이기 때문에하수도 사용료를 징수하는데 밖에 못습니다. 그래서 시내만 시내도 충효하고 그다음에 도동지구 시내도 두곳에만 안받습니다. 하수도 사용료를 .....

보문도하고 그다음은 국당 저쪽으로도 다받습니까?

예, 다받습니다.

받는데만 해줍니까?

예, 받는데만 시설을 해줍니다. 그래서 읍면지역은 저희들이 천북 물천에 들어가기 때문에 .....

그런데는 종말처리장으로 안가는데 어떻게 처리합니까?

처리장으로 다 들어갑니다. 오수관로가 다 연결되어 있어서 .....

아니. 하수처리장 안가는데는 어떻게 하수처리를 하는냐 그런 말씀이죠.

예, 지금 그렇지 않아도 불국사 지역 같은데는 지금 하천 으로 바로 흐르고 있습니다. 시설은 저희들이 해줬는데 거기에 다시 정화시설을 해서하는 그런 투자비 재원을 현재까지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

그래서 올해 불국사 남천이라든지 불국사 신택지에 있는그 오수를 우리 하수처리장에 유입시킬려고 올해 실시설계 용역을 합니다. 그래서,년차적으로 전부 하수처리장에 유입시킬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환경문제하고 직접 관련 있는것인데 지금 상수도 문제이상으로 하수도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 자연부락단위로 보면은 전번에도 누차이상으로 하수도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 자연부락단위로 보면은 전번에도 누차먹고 있는 그런마을도 있습니다. 있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은 아마 제가 봤을때는 전무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워낙예산도 많이들고 또 방대한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지금 하수과에 각종 이 내용을 봤을때 전에 군부에는 이하수과가 있는것 조차도 모르고 전년 사업을 안하지 않습니까 군부에는 .....

예, 군부에는 시설을 전부 국민 숙원사업쪽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통합정신에도 맞추어야 되고 하수과 업무를 전체시를 총괄할 수 있는 그런 장기적인 어떤 구상도 사업계획도 수립할 필요가 있지않으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현재 이 내용대로만하면 딱 시에만 하거던...

예, 보시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환경처하고 연락해서 내년도에는 안강에다가 하수처리장을 설치하는걸 교섭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임시회때도 말씀드린 축산폐수 종말처리장문제도 이곳과 연관된 겁니다. 지금 오염은 많은 대량으로 축산하는 사람들은 다 기본적인 시설을 했기 때문에 어느정도 정수를 다시키고 하는데 소량으로 10마리, 20마리 먹이는 사람은 바로다 방류 시킵니다. 그래서 그런것을 위해서 종말처리장은 반드시 되어야 되는데 집행부에서는 그것도 안할려고하고 물론 이유는 있지마는 그래서 이 하수문제는 앞으로 하수과에서 전체 다 총괄을 해야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배용환 위원님 .

240페이지 상단에 보면은 하수도 사용요율 산정용역이라고 해서 900만원을 해놨는데 좀 많은것 같아서 내가 한번 물어 보는데...

요율산정하는 곳이 전국적으로 상당히 많습니다.저희들은 아직까지 예산이 성립이 안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다 저렇다 집행을못했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가견적을 받아본 결과 이게 가장 싼것입니다.

요율산정 단위는 뭡니까?

요율산정 단위는 아직까지 지금 상수도 요금 체계에 요율산정 단위는 아직까지 지금 상수도 요금 체계에 체계요금에다가 대입을 시켜서 거기다가 비등하게 맞추자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톤당으로 합니까? 길이나 무슨 단위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톤 입니다.

톤당 900만원 입니까?

톤당 900만원이 아니고 그에 요율 돈계산하는 방법을 산출하는데 드는 용역비로서 900만원이다이말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하수도 요금을 받을때는 톤당 얼마씩 받지마는 톤당 얼마씩 받기위한 계산을 하기위한 사용료 요율 산정을 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그러니까, 부피나 무게네요.

저희 나라에는 새로 종말처리장을 건립하면서 아파트에대한 하수도시설 분담금을 안매깁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전국적으로 통일시켜서 하수도 사용조례규칙안이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 조례를 개정 해서 아파트를 20세대, 30세대 이상 지을때는 톤당계산해서 요금을 부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쉽게 설명드리면은 저희들이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하는데 254억이들었습니다. 그리고 6만9,000톤에 대한 톤당 건설비가 나옵니다. 그러면 아파트를지을 경우 50세대를 지으면은 하루에 하수발생량이 100톤이라고 하면 그것을 곱해서 요금을 매깁니다. 그러므로 다시 용역은 조례안도 개정하고 처리장 재산평가를 다시 해야 됩니다. 그런 용역비 입니다.

그러면 왜 이게 재산평가하고 요율산정 용역을 당초 예산에 안넣고 추경에 넣었습니까?

그게 환경부에서 조례준칙안 내려온게 7월달인가 늦게 내려 왔습니다.

그러면 조례준칙이 내려오면은 조례를 제정 해놓고 .....

아니, 그게 아닙니다.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안을 전국적으로 통일을 하기 위해서 안만 내려 왔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을 가지고 .....

그러면 전국적으로 요율 산정을 하는데 잘 이해가 안갑니다.

현재 저희들이 아파트를 새로 짓거나 공공건물을 지을경우 저희들이 하수도시설분담금을 매기는데가 없습니다. 법상에는 사실 하수도법에 보면 매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수도시설분담금 요율산정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걸 전부 정부에서 내려오는것을 전부 거기에서 요율을 산정해서 전국적으로 일괄적으로 내려주면 되는거지 시마다 다 이렇게...

저희시에서 하수도를 처리할수 있는 시설에 대한 평가가 되어야 됩니다. 평가가 되어서 총 얼마가 나왔을때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할수 있는 능력이 6만9,000톤이기 때문에 그것을 나누면 톤당 처리하는 비용이 나옵니다.그러면 아파트에 분담금을 매길때는...

이것은 나중에 용역해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안계시면 제가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223페이지 용강 준공업단지내에 CCTV 촬영을 용역해서 용역비가 지금 많이들어가는데 용역 4,700만원 이것은 그러면 하수관안에 막혔는지 안막혔는지 위내시경으로 이렇게 보듯이 집어 넣어서 보는것이라 말입니까?

예.

필름으로 나옵니다. 나오면 필름에 관이 절탁된 부분에 여러가지 상세하게 다나옵니다.

막히지도 않았는데 뚫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 저희들이 오수관로를 보면은 접착부분에 누스가상당히 많이 됩니다. 그렇기 때믄에 그지역을 알아야 저희들이 앞으로 시설비를 투자 하더라도 효율적인 투자가 됩니다. 그리고 정부차원에서 시가지안에 전체 오수나 하수를 하라고 합니다. 하라고 하는데저희들은 이걸 처음 시범으로 한번해보고 효과가 좋으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려 고 합니다.

이게 바로 이야기하면 위내시경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쭉 집어 넣어보면은 관이 뚫어져서 물이 새는데도 나오고 그런것을 필름으로우리가 볼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가 누수가 된다고 하면 그지점에 대해서 우리가 보수를 하고 안그러면 어디에 막혔다고 하면 그지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우리가 준설을하고 하기위해서 CCTV를 도에서도 용역비를 확보하라고 수차 우리에게 공문이 오고했습니다.

이게 말이죠. 우리시에는 별로 필요도 없는데 저 위에서 이런 용역비 같은것을 하라고 자주 지시가 내려오는것 보면은 이게 용역회사에서 저위에 로비해서 이런 지시를 떨어뜨리고 그런것 아닙니까?

그것은 안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경주시의 하수관리 가 지금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별도로 하겠습니다.그다음에 236페이지에 보면은 국내여비가 있는데 국내여비 하단에 인원증원 타하수처리장 비교견학 및 업무추진이라고 해서 570만원인데 이게 하수종말처리장에 인원증원이 되었습니까. 19명?

19명을 지금 순차적으로 증원을 시키고 있습니다.

시키고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 증원이 된것은 아니지요?

지금 덜 된 사람이 한 10명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사람들이 지금 10월, 11월, 12월 3개월간에 업무추진비가 570만원 그밑에 대민활동비 이것은 뭡니까?

대민 활동비는 법정경비로서 예산상 확보하는 재원입니다. 대민 활동비는 법정경비로서 예산상 확보하는 재원입니다.

왜, 당초 예산에 안하고 추경에다가 증액시켰습니까?

추경에 하는것은 당초에 하수처리장 소장님이 공석입니다. 공석이라서 지금 금년것은 하수처리장 소장님이 발령날 것으로 예상하고 지금 재판계류중인데 거의 다 끝나갑니다. 그래서 그게 판단이 되면은 .....

예, 좋습니다. 그게 19명인데 현재 10명 덜 시켰다는데 언제까지 시킬 계획입니까?

지금 계획은 9월말까지 다 시키기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내용이 무엇인데 견학가는데 570만원이 들어가요. 그것도 조금 확인을 해봐야 되겠고, 241페이지 용강 구곡소하천 정비공사가2억9,700만원인데 이것은 어디서 어디 까지입니까?

금년도 당초예산에 1억5,000만원으로 해서 100m 정도 했습니다. 하고 거기에 연결해서 하는것인데 이것은 용강준공업 지역으로 결정된지구안인데 이걸 소하천 복개를 하면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그런차원 입니다. 계획개발하는 준공업지역 거기서 개발안된 준공업지역으로 연결 되는 소하천입니다 원 그것은 승삼마을에서 쭉내려오는 그 소하천 입니다.

243페이지 시가지 하수도 기계준설이 당초예산이 3억원인데 이번에 4,000만원 주는데가 있지요.

예.

하수도 준설기계가 금액이 얼마쯤 됩니까?

전부다 할려면 금액이 한 20억 됩니다. 인부가 한 7∼8명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관계에 대해서 시에서 장비구입을 해서 직영으로 하는게 오히려 안났겠나 싶어서 판단을 해봤습니다마는 다른시 하고 같이 하면 가능한데 저희들이 하나만 했을때는 사실 .....

바로 그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하수도 준설 하는데 준설용역을 줘서 매년 3∼4억씩 지출을 하는데 그럴바에는 준설기계를 사서 시에서 직영을 하든지 또 준설기계를 포항시나 영천시하고 같이사서 ..... 하수도 준설 이게 참어렵더라고요. 또, 하수도 그안에 무엇을 뽑아내었다고 하는데 공무원들 들어가서 들여다 보는것도 아니고 뽑아내었는지 안뽑아 내었는지 그것도 애매 모호하고 그런데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기계준설 하는데는 전부 확인을 합니다. 사진이 다 들어옵니다. 맨홀을 통해서 사진을 찍어서 준공검사때 전부 첨부시켜서 들어 옵니다.

그런데 준공검사때 첨부시키는데 그게 용강동의 하수도 인지.

그것은 믿어야죠.

그러면 국장님. 솔직하게 여기서 말이죠. 사업비가 엄청나게 이렇게 되었는데 혹시 여기서 국장님 생각하실때 판단을 잘못해서 너무과다 계상했다든가 이사업은 공연히 넣었다든가 이런 사업이 있으면 여기서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한번해보세요.

그것은 1차, 2차로 거쳐오면서 추경을 하기 때문에 다 걸러서 내어 놓은겁니다.

그러면 1건도 없이 완벽하다 말입니까?

예. 완벽합니다.

만약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내일부터 확인하고 심의하는데 그때 나와도 이의 없죠.

예.

원안대로 다 통과 시켜달라 이말입니까?

아까 처음에 그렇게 부탁을 안드렸습니까?

전체적으로 몇 10% 삭감하든지 이렇게 합시다.

건설국장님 이하 하수과 계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시간이 상당히 길어진것 같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다시 2차 회의를 가질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