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박봉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충북여성유권자연맹 그리고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관계자분들께서 방청을 위해 자리를 함께 하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 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국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의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대표자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날인을 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석규 국장께서는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께서는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자료를 한 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곰두리체육관, 곰두리체육관 버스 운행경로하고 운행시간표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먼저 하시겠습니까? 예, 최병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선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0분 감사중지) (14시0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몇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6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 다시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46분 감사중지) (16시0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선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곰두리체육관 셔틀버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곰두리체육관 셔틀버스가 곰두리체육관 버스와 그다음에 장애인협회 버스 그리고 하나는 부모연대인가요, 장애인부모연대 버스 3대가 지금 운행을 하고 있죠? 그러면 지금 부모연대 버스하고 장애인협회 버스는 그거 운영을 하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지원하는 게 있습니까? 지금 그 부분이 지난번에도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일부 지역에만 치우쳐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 가지고 우리 노인장애인과장님께서 1월 달부터 시작해서 4차에 걸쳐 갖고 지금 보고서 보니까 4차에 걸쳐 갖고 노력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곰두리체육관 셔틀버스는 지금 이 보고자료에 보면 매 시간마다 지금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 지금 장애인협회 버스하고 부모연대 셔틀버스는 1일 2회만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지금 운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 곰두리체육관 인근 부분 내덕동, 율량동, 금천동 이쪽은 거의 1시간 간격으로 운행이 되는 걸로 지금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 그 나머지 지역은 하루에 2회가 되다보니까 아침 9시에 버스를 타신 분이 10시 10분에 곰두리체육관에 도착을 하는데 그다음 집에를 가려면 2시 30분이 오후 첫 차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점심시간을 이용하는 부분이 본 위원이 듣기에는 곰두리체육관에도 식당이 있습니다마는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이 과연 식사를 식당에서 염가로 사드시겠지만 대다수가 도시락을 싸 가지고 가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횟수를 못 늘리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저기를 이용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 보면 버스가 계속 서 있는가 봐요. 서 있고 제일 문제는 10시 10분이면 8시 40분부터 타신 분들이 10시 10분에 도착을 하지 않습니까, 곰두리체육관에?
그럼 10시 10분에 도착하면 꼭 수영만 하시는 게 아니라 곰두리체육관이 실제적으로 신체적으로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 전용구장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자활실을 이용한다든가 수영을 하신다든가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 사실상 그거 하시는 분들이 한두 시간 하면 지치게 돼 있거든요. 그럼 오전에 가신 분들은 점심 때 나오셔야 되는데 2시 반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기다리게 되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아침에 노선을 더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가실 수가 없는 거예요, 올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 책자에도 보니까 29쪽에도 보면 자꾸 저쪽 흥덕 부분을 청주수영장하고 푸르미 수영장을 자꾸 비교를 해서 여기다 대조를 해 놓으시는데, 이 부분은 본 위원도 몇 번 얘기한 것이 과연 곰두리체육관 수영장과 청주수영장의 수영장과 푸르미공원의 수영장이 용도가 같이 맞겠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과장님한테 누차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이 불편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지금 부모연대 셔틀버스든 장애인협회 버스든 장애인이 한 분이라도 있다면 가줘야 되는 게 맞다고, 그 용도에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의 버스가 서 있는 건 그분들이 더 잘 알아요, 그렇죠?
몇 대가 서 있는지. 그래서 지금 우리 곰두리체육관의 셔틀버스 운행만큼은 못하더라도, 제가 그래서 아까 자료를 받아 보고 한참 계산을 하다 보니까 8시 40분에 출발을 해서 10시 10분에 도착을 했다면 점심 때 한 번만 더 움직여 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12시 30분에 움직여서 14시 30분까지 한 바퀴 돌아와서 15시에 끝내면 이게 지금 어딥니까, 학부모연대 거는 용암동이 차고지네요?
그럼 용암동 차고지로 해서 지금 16시 30분에 차고지를 들어가게 돼 있는데 17시에 차고지로 해서, 30분 정도만 늦춰주면 차고지에 17시에 도착한다는 게 나와지거든요. 그렇다면 점심 때 한 번만 더 운행을 해 줘도 아침에 가셨던 분들이 점심에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건 제가 한번 제안으로 해 보니까 이거 한번 연구해 보시고요,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전용구장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확충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과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신 권석규 보건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지난 메르스 사태 때 우리 보건정책과 소관 관계 공무원님들께서 밤낮으로 열심히 뛰어준 결과 충북은 큰 탈 없이 메르스 사태를 적절하게 아주 잘 넘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메르스 사태에 관계된 직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도정발전을 바라는 도민의 뜻으로 알고 적극 검토하셔서 도정업무 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종료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5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