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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이종욱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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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위원입니다. 청주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본청 및 교육지원청 공통자료 683페이지에 있는 도내 각급 학교 안전사고 발생 현황입니다. 683페이지에 있는 도내 각급 학교 안전사고 발생 현황 내용입니다.

지난 5월 12일 청주시내 모 초등학교에서 한 어린이 후배가 실수로 떨어뜨린 신발주머니를 주우려다가 사고 당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교육장님 그 학생이 입원한 병원에 가서 병문안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굉장히 안타까운 사고였습니다.

특히 학교 안에서 다쳤음에도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보상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제가 지난 7월에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학교안전공제회의 보상시스템을 수정하라고 요구한 적도 있습니다. 감사자료를 보니까 청주지역 학교에서도 2015년 현재까지도 약 1,000여 건이 넘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위원이 서면질의를 통해서 받아본 안전사고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 지출내역을 보니까 약 3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적게는 1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이 넘게 학생들의 안전사고에 대한 비용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안전공제회에서 보상받지 못하고 본인 스스로 부담해야 하는 것까지 포함하면 정말 많은 비용이 지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교육장님, 학교에서 일어나는 많은 안전사고들이 선생님들이 계시지 않은 휴식시간 등에서 일어나고 있고 체육시간을 비롯한 수업시간에도 대부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교육 사례와 안전교육과 사례연구를 확실히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점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 학생들이 다치면 본인도 큰 상처를 받지만 부모님 마음이 오죽하겠습니까.

사람이 살다 보면 인생에서 많은 사고와 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학생들의 안전사고만큼은 매년 줄여나갈 수 있도록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만전을 다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 교육장님 지금 말씀 주셨습니다마는 개인적으로 우리 교육장님께서 이 안전사고에 대한 방지에 대한 철학이나 이런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는 학교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가 급감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모든 교육장님들의 세심한 배려와 노력을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종욱 위원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네, 오후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음성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2015년 11월 15일 자 지역신문에 최근 3년간 시행한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충청북도 내 중3, 고2 학생 중 기초학력 미달자 비율은 2013년 0.9% 912명이고요, 2014년 1.6% 1,526명, 2015년 1.7% 1,581명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라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은 6년 연속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최우수 교육청으로 선정된 것으로 아는데 최근 들어와서 기초학력미달자가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 기초학력미달자가 대개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등 사회적 배려층에 있는 학생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들에 대한 기초학력지도는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려운 형편에서 사교육을 받을 여건도 안 되는 이들에 대해 교육청과 학교에서마저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지원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정말 이들이 어디에 가서 기초학력부분을 해소할 수 있겠습니까? 교육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초학력 향상지원 사업 중에 두드림학교 지금 말씀하셨죠, 교육장님?

단위학교 학습부진 학생 개인 맞춤형 지원 사업입니다. 기초학력 향상 지원 사업은 두드림학교뿐만 아니라 기초학력진단 및 학습지도 프로그램 운영비 등 많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 지원하는 사업비 금액이 매년 줄어드는 게 사실입니다.

때문에 학교에서 자체로 부담하는 경우도 있고 금액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교 자체 예산으로 부족한 부분을 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교에 대한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서 지금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이 점에 대해서 교육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드림학교뿐만 아니라 기초학력 우리 아이들에 대한 부분도 제가 일선 학교에 가서 교장선생님들하고 학교 관련된 분들하고 제가 모니터링을 좀 해 봤습니다. 해 봤더니 사실 학부모님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이고 또 아이들 역시도 상당히 재미를 느끼고 거기에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걸로 저는 파악을 했는데요. 사실 그런 예산들이 더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또한 여기에 관련되어서 우리 충청북도 내의 운동부 학생들도, 청주시내 모 학교인데요. 거기의 교장선생님하고 제가 모니터링을 해 보니까 기초학력 관련되어서 상당히 부진한 아이들이 운동부 아이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 부분 아이들이, 사실 교실에서 매년 나오는 얘기입니다만 그 아이들이 사실 일반 정규 교과과정에서 조금 소홀히 되는 부분도 있고 한데, 거기 교장선생님이 예를 든다면 기초학력 관련되어서 예산을 조금 학교에서 내가지고 운영을 하는, 음성은 아닙니다마는 기초학력미달자 아이들, 운동부 아이들을 한번 이렇게 모아서 진행을 해 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학부모님께서 아이가 학교에서 평사 시에는 그렇게 공부에 흥미를 못 느꼈다가 그 프로그램을 한 이후에는 집에 와서 학습에 대한 내용을 많이 토론도 하고 얘기도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운동부도, 우리 지역에 운동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아이들도 운동도 공부지만 그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기초학습 미달되는 부분도 그 아이들도 포함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 교육장님들의 의지가 좀 있어야 될 것 같다, 그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그래서 예산편성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도 어쨌든 도교육청에 그런 것을 많이 말씀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특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사회배려층 아이들 있습니다만 운동부에 관련되어서도 꼭 짚어주시길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장님들께도 그런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입니다.

우리 교육장님들 다 공통사항인데, 아까 존경하는 이숙애 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거에 근거해서 본 위원이 어제도 지역 교육청 가서도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대한민국 커다란 슬픔을 안겨줬던 세월호 사건 이후에 전국에서 안전의식에 대한 많은 반성과 안전점검들이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세월호 사고에서 가장 많은 희생자를 낸 안산 단원고 학생들로 인해 교육계에서는 학생들의 안전의식 제고 및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많은 노력들을 해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처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 각 지역에 있는 유치원 및 초등학교에서 통학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몇 대나 운영되고 있는지는 자료 제가 받았습니다. 2015년 4월 28일 자 충청투데이를 보면 기사에 난 내용입니다. “술 안 깬 학교 버스기사들 잇달아 검거”라는 제목하에 기사가 나왔습니다.

현장학습 버스의 기사가 다음 날 술이 안 깬 상태에서 운전을 하려다가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물론 혈중 알콜농도가 0.028로 면허정지까지는 아니지만 학부모님들의 거센 반발로 바로 기사를 교체했습니다. 또한 며칠 전에 청주에서 비슷한 사고가 났습니다.

청주에서 9명의 학생들을 태우고 혈중 알콜농도가 0.03%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정말 위험천만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공통 감사자료 688페이지를 잠시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내 각급 학교 통학차량 음주단속 여부를 보시면 경찰의 음주단속 일수가 단 한 차례도 없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청주지역의 유치원 및 초등학교 등 모든 통학차량도 마찬가지로 음주단속을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바로 옆에 있는 현장학습 차량과는 상당히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료를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교육장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진천 교육장님부터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네 분의 교육장님들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제가 행정사무감사 우리 단양·충주·제천 교육장님들한테도 여쭤본 내용인데 어쩌면 이렇게 똑같은 답변을 해 주시는지 답답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 현장학습 가는 부분에서는 실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늘상 우리가 통학차량은 아침, 그렇죠? 통학차량에 관련돼서는 매일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규정에 그런 내용들이 없고 지침 받은 게 없다라는 말씀들이 있고, 또 아까 우리 진천 교육장님 말씀하신 대로 기계, 그렇죠?

기계도 20만 원 가량 소요되는 기계도 구입하기도 그렇고, 또 그렇다고 경찰 입장에서, 우리가 단속하는 그것도 미비한 부분도 있고. 그런데 저는 안타까운 게 이런 부분입니다. 지침보다, 규정보다 우리 교육장님들께서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자료에 보면 여기 동승원 아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이 동승하는 건가요? 맞습니까?

대표로 우리 청주 교육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 직원입니까, 아니면 임차할 경우에는 그 임차업체에서 동승합니까? 그러면 우리 교육장님께서는, 그 우리 동승원이 꼭 1대에 1명씩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그분들한테 어쨌든 각 지역 교육장님들이 모니터링을 한번 해 줄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의지가 있으셨다면 사실 설문조사도 가능한 일이고요. 아침에 제일 먼저 기사를 만나는 사람이, 기사 분을 만나는 사람이 그 동승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교육청 자체에서도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분명히 그 자료는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근거로 해서 어쨌든 도교육청에 이런 사례가 있으니까 우리가 적발되기 이전에, 우리가 사고예방, 이전에 예방하기 위해 이러한 것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제시를 좀 해 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장님, 그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예, 그래서 우리 동승원 분들한테 직원을 떠나서 같이 탑승하는 동승원들한테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거를 갑자기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교육장님 말씀 중에도 하루하루 우리가 체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경찰하고도 경찰청이라든지 협조해서 불시에 우리가 한번 할 수도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보고 그게 힘들다고 하면 아무래도 동승원들한테 설문조사라도 하면서 모니터링을 해 주시는 것이 사후에 예방이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는 음주사고 발생건수라든지 지금 단속하는 부분들도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셔서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이종욱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정영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괴산증평 교육장님께 소규모학교 관련되어서 통폐합에 관련되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장님, 괴산증평교육지원청을 포함해서 충청북도교육청의 소규모학교 통폐합에 대한 정책방향은 우리 김병우 교육감님의 취임 후에는 소규모학교 통폐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아까 우리 교육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관내에 초등학교 6개, 중학교 6개 맞나요? 제가 아까 그렇게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숙형중학교인 괴산오성중학교 있지 않습니까? 2013년도에 개교해서 운영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3개 교가 통폐합하면서 1개 교로 남게 되었습니다. 재정 이외에 인센티브는 얼마나 받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학교당? 60억요 한 학교당?

한 학교를 따지는 겁니까, 아니면 통합해서? 본 위원도 경제적인 논리에 따라서 무조건 통폐합하는 것은 아까 정영수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반대의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괴산증평 우리 교육장님께서 1년 동안, 제가 작년에도 소규모학교에 관심이 많아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1년 동안 지내오면서 우리 교육장님께서 소규모학교에 관련되어서 어떤 노력을 하셨고 특색사업이 있으셨으면 또 특색사업은 어떠한 사업을 하셨고, 또 타 지역에서 어쨌든 우리 지역 관내에서 소규모학교에 입학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지 않습니까?

그러면 타 지역에서 와서 소규모학교에 들어온 예가 있는지, 그리고 또 그거에 대한 이러한 아이들 증가율이 또 얼마나 높은지, 있었는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중에서 교육장님이 그래도 제일 인상 깊었던 게 뭐가 있는지. 뭐 학교별로 말씀을 제가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 하나 모델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교육장님이 상당히 노력을 덜 하신 거네요. 제가 보기에는 괴산하면 그래도 전국에서 요번에 엑스포도 치르고 또 서울, 경기에서도 선호하는 지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갑작스럽게 인구도 많이 증가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학부모님들 혹시나 홍보가 미진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어쨌든 소규모학교를 살리고 또 재정여건이 어려운 우리 괴산증평 입장에서는 그런 대안을 우리 교육장님이 하셔야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또 특색사업이 그렇게 있다는 부분은 또 거기에 관련되어서도 홍보도 상당히 많이 하셔야 될 거라고 보고요. 또 그렇다고 금전적인 걸로 홍보하는 거보다도 홈페이지를 통해서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 소규모학교에 대한 여러 가지 현안들을 홍보도 하셔서 많은 인재들이 괴산증평으로 올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교육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본 위원, 저도 유기농엑스포 참가해서 그런 내용들을 잘 봤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유기농엑스포가 상당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도에서도 괴산군에서도 상당히 야심차게 한 행사이기도 하고 국제적으로도 널리 알릴 수 있는 유기농사업이었는데요.

이런 진짜 아까 교육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박 아이템이 괴산에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요번에 유기농엑스포가 상당히 컸던 부분이었는데 그때 우리 소규모학교라든지 그런 아이들에 관련된 것도 홍보가 미진했고, 또 앞으로도 그런 시발점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타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이렇게 부모님과 함께 또 귀농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괴산에 귀농하는 수도 상당히 많은 걸로, 타 지역에 비해서는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파악하고 계십니까?

우리 경제적인 논리로 땅값을 얘기할 게 아니고, 어쨌든 귀농을 통해서 많은 인구가 유입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홍보를 많이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괴산증평에는 또 유명한 고장이고 또 많은 것도 관람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서 같이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전략도 필요하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후 늦게까지 감사에 임해 주시는 우리 교육장님들과 직원 분들께 감사의 말씀과 수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 질의를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청주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지역신문에 단설공립유치원 입학과 관련하여 기사가 난 게 있습니다.

청주지역 단설유치원 쌍생아 입학 및 재원생의 동생과 관련하여 신문에 난 내용이 있는데요. 교육장님, 혹시 언론을 통해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감사자료 91페이지와 93페이지에 있는 청주지역 공립단설유치원과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입학현황을 봐 주시겠습니까?

그거 맞습니다. 91페이지와 93페이지 되겠습니다. 잠시 봐 주시고요.

요즘 어린이집 누리과정예산 지원과 관련하여 학부모님들이 불안해하면서 공립단설유치원 및 병설유치원의 입학경쟁률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청주지역 단설유치원의 경우에도 예외는 아닙니다. 정원은 적은데 수요가 많다 보니 입학경쟁률이 날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쌍생아를 각각의 개체로 본다든지 재원생의 동생을 무조건 입학시켜 교육부지침에 나와 있는 입학 권고 대상자들이 입학하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교육장님,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5조에 의거하여 유치원의 입학방법은 유치원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단설유치원 규칙을 살펴봐도 입학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유치원의 구체적인 방법은 어떻게 정해지는지 교육장님 잘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교육장님, 유치원 원아모집과 관련하여 도교육청의 권고사항과 매뉴얼이 시행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잘 알고 계시겠네요?

유치원 우선입학 권고사항에 있는 특수교육대상자, 재원 중인 유아, 법정 저소득층, 국가보훈대상자, 그다음에 기타에 재원 유아의 동생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교육장님, 우선입학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93페이지에 나와 있는 병설유치원 입학방법을 보면 우선순위 입학대상자 처리와 유치원 학부모님들의 많은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병설유치원은 입학경쟁률이 단설유치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와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청주지역 모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입학을 위해 추첨에 참가한 한 학부모님이 있습니다.

회사에 조퇴를 하고 오후에 유치원에 갔습니다. 만 3세아 모집정원이 18명으로 되어 있어서 혹시나 하는 기대감에 부풀어 갔더니 역시나 많은 학부모님들이 와 계셨습니다. 그런데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모집정원이 18명인데 17명은 이미 우선순위 입학대상자를 전원 합격시키면서 남은 1명의 자리를 위해서 일반순위 입학대상자 학부모 30명이 추첨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불합격의 하얀색 공을 추첨하여 대기번호 16번의 학부모님의 이름을 적고 돌아갔습니다. 또한 입학방법이 이렇다는 것을 홈페이지를 통해서 사전공지를 못 받았고 현지에 가서야 듣게 되었습니다.

교육장님, 이와 같은 입학경쟁률은 몇 대 몇으로 봐야 되겠습니까? 학부모님들이 상당히 화가 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청주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합니다.

공립 단설유치원의 경우 교육부의 권고사항대로 별도 정원으로 관리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 병설유치원의 경우 학교장의 재량하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우선순위 입학대상자를 전체 입학으로 처리하다 보니까 이와 같은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라나는 유아들에게 질 높은 유아교육서비스를 제공하게 설립된 공립 단설유치원 및 병설유치원들이 쌍생아를 둔 학부모님과 사회적 배려계층의 학부모님들, 그리고 일반 원아를 둔 학부모님들의 만족도를 최대한 높일 수 있는 고민을 정말 진지하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적 약자인 소수를 보호하면서도 다수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주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양희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충북일보 지난 5월 22일 자 신문을 보면 학교 내 CCTV는 있으나마나라는 제목으로 충청북도 내 절반 가량 저화질 CCTV로 얼굴 식별이 제대로 안 되고 모니터요원 배치도 전무하기 때문에 설치는 말 그대로 형식적이며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교육장님, 모니터요원이야 인건비 문제라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100만 미만 화소 CCTV의 경우 사람의 얼굴 식별이 제대로 대체적으로 어렵습니다. 근데 청주의 경우만 보더라도 100만 화소 미만이 약 44.8%입니다.

말 그대로 설치되었다는 경각심만 심어주는 것이지 사고 났을 때 무용지물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들었습니다.

예산과 맞물려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개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장님, 686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도내 학교 스쿨존 내 안전사고 발생 현황입니다.

청주의 경우 2012년 4건이던 스쿨존 내 안전사고가 2013년에는 13건으로 증가하고 올해도 11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스쿨존 내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학교에서는 책임이 없기 때문에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교육이나 노력들을 기울이지 않는 것 같은데요. 스쿨존 내 안전사고는 학교 내 안전사고와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학교 내 사고도 위험하지만 스쿨존 사고는 발생하면 사망 또는 중상 이상의 부상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2015년 9월 10일 자 지역신문에 시민기자가 율량동 스쿨존에 중앙분리대 설치해 달라고 호소한 기사가 났습니다. 청주 중앙초등학교와 주성중은 율량동으로 이전하면서 자녀들을 내려주는 차량들의 불법 유턴이 성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교육장님 혹시 이와 관련하여 경찰서에서 해야 되는 사항이므로 우리와 상관없다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시죠? 모쪼록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나 학교 밖에서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가서 부모님과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안전사고에 대해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글쎄요. 선반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