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수 의원 발언

정영수 위원입니다. 체육영재학생 타 시도 전출된 사항을 4개 군 다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2015년도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영수 위원입니다.

우리 음성 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충북혁신도시에 유아시설이 부족하다는 언론보도와 의견이 있는데 현재 어떻습니까, 지금? 혁신도시의 유아시설.

내년도 어쨌든 동성이 3.1 대 1이라면 상당히 떨어지는 인원들이 많은데 내년도 지금 유아배치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러면 우리 진천 교육장님, 진천도 역시 변수가 너무 많은 우리 충북혁신도시인데 지금 어느 정도 수용을 하고 계시고 앞으로의 문제점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사립유치원들 계획하고 계신 정보나 뭐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공립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다 소화를 시켜야 되는 그런 입장이죠? 현재 공립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지금 진천에 있는 아이들을 다 수용할 수 있다. 지금 어쨌든 우리 충북혁신도시는 음성과 진천 같이 공조를 해야 되는 그 입장인데,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 진천뿐인 아닌 어쨌든 음성에서 진천으로 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도달이 되는데 그렇게 봤을 때 지금 당장 내년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어쨌든 2016년도 큰 문제는 없다고 이렇게 보이는 거죠? 음성 교육장님, 그렇게 봐도 될까요?

전체를 놓고 진천하고 음성을 놓고 봤을 때 우리 누리과정 아이들이 2016년도에 취학할 수 있는 여건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우리 혁신도시에 이주하시는 분들이 지금 우리 도내 진천이나 음성에서 오시는 분들이 대다수인가요? 아니면 다른 타 시도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나요?

그러면 어쨌든 큰 틀로 또 봐야 되겠네요, 이거를. 지금 음성 같은 데도 금왕이나 맹동 쪽에서 많이 오다보면 기존에 있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그쪽 인원이 줄 수 있는 상황이 도달하죠? 아마도 우리 진천도 그런 것 같고, 제가 진천의 학부모님들 만나보니까 지금 상당히 젊으신 분들이 이주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대비를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유치원이나 어린이집뿐만이 아닌 초등학교, 중학교 변수가 항상 있다 보니 우리 양 기관 교육장님들께서는 충북혁신도시를 잘 관찰하셔 가지고 앞으로의 진행을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청주 교육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수감자료 청주, 진천, 괴산증평, 음성 있는 거입니다. 페이지 31쪽, 언론보도 내용을 보다 보니 아마 여기 청주동중 식중독 증세가 나타났었는데 그것 좀 한번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5월 19일 날 청주대성초 이 2개 좀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역학조사 결과 “원인불명임” 양쪽 학교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이해가 되지 않아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어쨌든 우리 동중 같은 경우 38명이 지금 증세를 호소를 했고, 그다음에 대성초 같은 경우 40명이 거기도 증세를 호소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원인불명으로 나오는지 저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그래서 노후시설 급식현대화 사업을 하시는 건가요? 두 군데가 현대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급식시설 쪽에서 원인이 있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이렇게 투자를 하는 건가요?

어쨌든 좋습니다. 급식시설 현대화 사업은 좋은데요, 원인이 밝혀진 상태에서 하는 게 맞지 않나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인이 분명히 있겠죠.

우리 38명, 거의 한 80여 명이 증상을 호소를 했는데 어떻게 원인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아마도 이 부분 다시 한 번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같고,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이 부분은 아마 다시 한 번 제가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정영수 위원입니다. 수감자료 758쪽입니다. 도내 학교별 학교장 출장건수에 대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에 따르면 “교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학교장은 법에 명시한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출장을 병행해야 함이 마땅하지만 연간 수업일수를 초월하는 출장은 대단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학교폭력예방, 성추행예방, 교직원 갈등 조정 등 심각한 현안문제를 남겨두고 연간 수업일수 200일을 초과해서 학교를 비우고 출장을 가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네 분 교육장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쭉 나와 있을 거예요. 지금 일단 청주 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0일 이상 초과된 학교가 개신초등학교, 금천초등학교, 덕성초등학교, 모충초등학교, 북이초등학교 등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평균적으로 보면 우리 교장선생님들 출장일수가 한 135일 정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최대가 265일이고요 최소가 충주 같은 경우 62일, 우리 청주권 같은 경우 상당초등학교가 71일 등 이렇게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청주 교육장님부터. 그럼 자료상에 나타나는 제가 말한 요 개신초등학교라든가 장기출장 되시는 분들이 있는 건가요?

그러면 지금 축구부 있는 데가 덕성초등학교가 축구부가 있는 거죠? 청남은 지금 많이 눈에 띄지 않고 덕성초등학교가 187일 나와 있고요, 지금 모충초등학교가 한 226일 정도가 되는데 여기도, 모충초등학교 파악되십니까? 어쨌든 자료상 보면 최소 62일 많게는 265일 어느 정도 지금 요거는 교장선생님들이 지켜줘야 되지 않을까.

어쨌든 좋습니다. 일 열심히 하기 위해서 외부에 가서 많은 걸 배워오셔 가지고 우리 학생들에게 좋은 교육을 시켜준다는 그 자체는 좋은데, 자료상에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이거는 조금 우리 교육장님이 체크를 해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해서 질의드려봤습니다. 우리 진천 교육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문상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제일 많네요. 190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 우리 초등학교가 진천 열다섯 군데인데 문상초등학교, 삼수, 지금 백곡초등학교 지역사회와 연관해서 출장을 갔다고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어쨌든 교육장님이 진천도 한번 체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장선생님들께서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한 좋은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갔다면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그렇지 않을 일이 있을 경우에 우리 교육장님이 각 초등학교 교장선생님들 출장을 체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음성 교육장님.

예, 애경사에도 출장을 간다고 이렇게 나와서, 애경사 때 근무시간에 애경사를 가게 되나요? 통상적으로 그렇게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애경사 쪽에는. 우리가 그렇다고 교장선생님께서 장지까지 쫓아가고 그런 경우는 없잖아요, 지금.

아, 지금 소속 교장선생님은 갈 수가 있다고요. 어쨌든 이런 부분 체크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상에 지금 200일 이상 나오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겁니다.

다음은 괴산 교육장님, 거기도 보면 명덕초, 연풍초가 지금 200일 넘게 이렇게 나와 있는데, 또 괴산북중.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학교장님들께서 열심히 일을 하시고 열의가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이렇게 대답을 하셨는데, 본 위원은 믿겠습니다. 그렇게 믿고 어쨌든 그 부분에 지금 200일 이상 나오시는 분들 결과를 한번 저 본인한테 제출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저도 그렇게 출장을 갔다면 좋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괴산 교육장님께 더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어쨌든 괴산 상당히 어려운데 소규모학교가 상당히 많네요.

지금 11개죠, 60명 이하 학교가. 열한 군데 학교가 있는데 60명 이하 학교가, 어쨌든 교육장님의 역할이 많을 것 같습니다. 학교장님들한테 개별적으로 맡겨도 되지만 아마도 우리 교육장님께서 할 일이 많을 것 같은데 요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끌고 가는 게 맞나, 교육적으로. 본 위원도 작은학교가 꼭 필요하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다고 파악을 하는데, 어쨌든 단점 부분에, 장점은 집중교육이 되고 진천교육도 작은학교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들이 중학교 상급학교에 가서 상위권을 달리고 있다고 본 위원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천 같은 경우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게 어쨌든 작은학교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큰 학교에서. 큰 학교에서 공동학군으로 돼 가지고 작은학교의 장점을 배우러 학부모님들이 그 자리에 가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괴산하고 진천하고 또 확연히 지역적인 사항이 너무나 틀립니다. 그래서 어쨌든 단점부분이 사회성이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을 아이들에게 어떻게 채워줄 건지 이런 부분을 한번, 아까 특성화교육 했었는데 여러 학교를 보니까 큰 차이는 없고 그냥 뭐 있는데 다 특별나게 하는 거예요, 지금. 전국에서 특히 특성화 학교에 많이 있잖아요, 갑자기 인원이 늘고 뭐 이런. 그런데 그 정도까지는 여기는 없는 것 같은데 본인이 보기에는 이들에게, 지금 한 300여 명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 다 합쳐야.

그런데 이들에게 어떻게 사회성 경험을 해 줄 건가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장님? 지금 비근한 예로 백곡초등학교 28명이 있고 소수초등학교 24명인데 금방 떠오르는 게 작은학교 몇 학교, 서너 학교 같이 모여서 체육대회라든가 아니면 같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을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마련해 줘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학교장님들이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고 이렇게 한눈에 봤을 때 괴산 같은 경우 그 중심에는 우리 교육장님이 서셔야 될 것 같아 가지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 어쨌든 본인도 지금 작은학교가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이 부분, 작은학교의 장점, 단점,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길을 우리 교육장님께서 보완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정영수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청 청렴도 제고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지역 교육청별 청렴도평가 발표는 안 하고 도교육청에 통합 평가함에 따라 청렴도 제고에 대한 지역 교육청의 관심이 소홀한 것 같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2014년도 청렴도평가 결과 충북교육청은 4위를 차지했고 정책고객평가 부분에서는 3등급 7위를 차지했습니다. 정책 고객평가는 전문가, 업무 관계자, 학부모를 대상으로 지난 1년간 부패경험 및 인식을 평가한 결과로 청렴도평가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15년 2월 발표한 부패방지시책 평가에서 충북교육청은 17개 시도교육청 중 7위를 차지했습니다. 충북교육청이 한때는 청렴도 전국 최상위를 차지하던 시기도 있었는데 청렴도가 향상되지 않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지금 도교육청에서 통합평가를 하기 때문에 우리 청렴도 부분이 떨어진 게 아닌가 해 가지고, 우리 4개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께 공동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패방지를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신지 한 가지씩만 소개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성 교육장님부터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력을 하시고 계신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 청주 교육장님.

어쨌든 나름대로들 지금 열심히 하시고 계신데 결과는 우리 충북교육청이 잘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아무쪼록 여기 계신 우리 교육장님들 이하 교육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우리 충북이 현재 이렇게 청렴도 부분에서 예전보다 많이 떨어졌다 이 부분을 알고 아마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청주 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영재교육, 체육영재교육을 보니까 타 시도 전출부분에 대해서 우리 청주가 한 14명 정도가 타 시도로 많이 가고 있는데 요 부분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지금 축구에 보면 3명, 2015년도 봤을 때 야구 2명, 배구에 1명, 태권도에 1명 요 정도 있는데 거의 실력이 좋은 선수들이 스카웃돼 가는 형편이라고 보면 될까요, 아니면 본인들이 더 큰 데 가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 갔다고 봐야 될까요?

지금 우리 청주권에 축구부 초등학교가 몇 개죠? 초등학교 몇 개, 중학교, 그다음 고등학교, 축구부만 그냥 놓고 봤을 때. 그러면 초등학교 4개, 중학교가 2개, 고등학교 2개.

나름대로 그냥 어느 정도 적정하게 이렇게 가는 거로 보이네요. 그러면 어쨌든 지금 영재, 축구뿐이 아니라 지금 초등학교 우리 육상, 체육에 대해서 육상이 기본이 되는데 초등학교의 육상부나 체육부를 운영을 거의 안 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수업방법이 예전하고는 많이 바뀌었다는 거죠.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는 그런 형편인데, 어쨌든 충북이 그래도 스포츠에서 예전에 최고의 실력을 갖췄던 충북인데 점차적으로 지금 우리가 순위가 밀리지 않나. 도세가 밀리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가고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 초등학교 영재들을 위한 교육방법이 뭐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고맙습니다.

체육중학교가 필요하다, 초등학교의 실력 있는 친구들을 체육 쪽으로 발굴하기 위해서는 체육중학교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음성 교육장님 어쨌든 음성이 큰 군이다 보니까 한 번 질의 좀 드려보겠습니다. 초등학교 영재교육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잘 들었습니다.

음성의 정구가 전통이 있는 거죠. 상당히 오래된 팀이죠. 예, 고맙습니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이번 제주도 소년체전에서 메달을 따주신 우리 음성 교육청께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 계신 교육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우리 체육영재들을 위한 아마 교육을 같이 한번 머리를 맞대고 상의를 해 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이래서 한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영수 위원입니다.

국감자료를 보면 2014년도 및 2015년도 감사원 자체 감사 시 지적된 사항 요거를 봤을 때 4개 군에 보면 재정적 손실 많이 있는데, 보면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산정 및 지급 부적정, 그다음 육아수당 지급 부적정 이런 수준인데 이거는 안 나타나도 될 사항이 나타난 것 같은데, 우리 행정지원국장님과 과장님들께서 한번 요거에 대해서 해명 내지 답 좀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의 김규완 국장님. 국감자료 114쪽입니다. 105쪽부터죠, 105쪽부터 지금 청주 같은 데는 확연히 나타나는 게 114쪽 58번.

어쨌든 본청에서 지적된 사항을 가지고 지금 저기하는데 이 부분이 어쨌든 4개 교육청이 다 발생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 내지 그 건에 대한 거 통상적으로 여기에 보면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등 이런 건이 많이 있어요. 4개 교육청이 다 이 부분이.

제가 보기에 관리 감독이 지금 미진하지 않았나, 이것 때문에 우리 행정국장님과 과장님들께 질의를 드려 보는 겁니다. 그 부분을 지금 답을 들으려고 그랬습니다. 어쨌든 계산적인 부분에서 틀린다는 것은 이거는 잘못되지 않았나, 관리 감독을 잘못하지 않았나 이래서 국장님들께 제가 답을 들으려고 했습니다.

다음은 우리 괴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이 안 나타날 수 있도록 지금 답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어쨌든 신규직원의 잘못입니다. 그러나 제가 보는 위치에서는 어쨌든 관리 감독해야 할 우리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의 책임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과장님들께 더 열심히 하라는 의미에서 답을 들었습니다.

다음에는 진천 이돈희 교육장님께 짧게짧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진천 단설유치원 진행상황 좀 짧게 설명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본 위원이 우리 그 위치가 너무나 선정이 잘됐다고 봤고 그래서 유치원을 진천단설유치원이 아닌 다른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자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지역이 보재 이상설 선생님의 탄생지입니다. 출생지로서 아마도 국가보훈처에서 문화재로 지정이 돼서 지금 90억 원 정도의 돈을 들이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보재 이상설 선생님의 혼이 담길 수 있는 이름을 지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덕산중학교 이전 문제, 덕산 주민들이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게 있는 건가요? 긍정적으로 지금 답을 해 주시는 건가요? 이전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까?

그쪽 주민들이 원하는 게 학교명을 덕산중학교로 해 달라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죠? 어쨌든 지금 덕산면민들이 정들었던 학교를 혁신학교로 떠나면서 덕산중학교명을 계속 지속하고 싶다는 바람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 진천 교육청 이돈희 교육장님과 여기 계신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덕산면민들의 바람을 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