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희 의원 발언

기간제교사 현황에 보면, 수감자료 379쪽입니다. 다른 지원청은 다 나와 있는데 괴산증평교육지원청에 기간제교사 현황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교육장님 요거 바로 해 주시고요.

아, 책상에 있었습니까? 청주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몇 쪽이냐 하면 749쪽입니다. 청주교육지원청이 발족한 공사 가운데서 5,000만 원 이상 공사 중에서 설계 변경한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해당업체의 명단, 자료 바로 주시기 바랍니다. 384쪽, 공무원의 행정처분 및 징계현황에서 각 지원청이 명시가 안 돼서 잘 모르겠습니다. 산하 교사, 일반직원 행정처분 및 징계현황, 소속, 지원청이 어딘가를 기입을 해서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김양희 위원입니다.

열악한 충북교육 현장에 묵묵히 노력해 주시는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천 교육장님, 59쪽에 보면은요 지자체 교육경비보조금 사업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책을 들어 보이며)이 책입니다.

여기에 보면 진로학습코칭프로그램, 또 청학동예절교실 운영, 글로벌 리더십 함양 등 지자체에서 보조 받는 교육경비보조금 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제 북부지역에 행정사무감사를 가서 각 지역별로 아주 빈인빈 부익부 현상을 실감을 했습니다. 북부지역의 단양이라든가 중부의 괴산증평, 그리고 남부의 보은·옥천·영동은 지자체의 교육경비보조금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방과후 사업이나 이런 데에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로 많은 기회가 주어지지 못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만 그렇다고 우리 괴산증평 교육장님 넋 놓고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진천 교육장님은 그래도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는 거에 대해서 안주하지 마시고, 지금 말씀드린 이 몇 가지 사업은 어떻게 앞으로 계속사업입니까, 2015년도에 국한된 한정된 사업입니까? 이렇게 사업을 하다가 정말 지속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교육적인 효과가 있으면 우리 교육장님 계속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괴산증평 교육장님, 상당히 많이 안타깝습니다만 그렇다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넋 놓고 있을 수만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북부지역의 단양 교육청 교육장님의 말씀은 외부에서 재원 유치할 수 있는 노력을 상당히 많이 기울이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같은 한 예를 들면 단양장학회라든가 또 여기서도 괴산증평에 향토장학회가 있으면 그런 분들을 활용하거나 좀 더 적극적으로 마케팅 차원에서 다가간다면, 서울에 괴산증평 출신들 중에서 성공하신 분들, 그런 향우회를 통해서라든가 해서 교육장님 자리에 앉아 계시지 마시고 누구 탓으로 돌리지 마시고 이 여건하에서, 이 정책하에서, 이 제도하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하실 수 있는 그런 복안이 있으면 한번 이 기회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교육장님 잘하고 계십니다.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이 행정사무감사가 매년 똑같은 소리를 우리 위원들은 앵무새처럼 하고 또 답변은 기가 막히게 하십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잘못되거나 좀 더 노력을 요구하는 것은 실천하는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지금 말씀해 주셔서 마음은 좀 놓입니다만 이제는 교육장님들도 사업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좀 더 적극적으로 다가서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우리 진천 교육장님, 아까, 다시 진천 교육장님께 돌아갑니다. 글로벌 인재육성 프로그램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글로벌 인재육성 해외연수에 초·중학생 28명의 소요예산이 1억 2,480만 원입니다.

맞나요? 대상이 초·중학생 28명인데 소요예산이 1억 2,480만 원, 아무리 지자체 교육경비보조금이지만… 물론 그 말씀도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진천교육의 수장으로서 과연 28명의, 국비가 되든 군비가 되든 도비가 되든 다 세금입니다. 28명에 1억 2,400만 원, 그러면 모든 프로그램은 군에서 하니까 우리는 학생선발만 해 준다 그러는데… 이 아이들, 28명에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할 정도면 지역인재 육성이라는 큰 타이틀이 있어야 될 겁니다.

초·중학생들, 그 뒤에 이 아이들이 어느 고등학교를 가고 어떻게 성장해 나가는지 피드백 받고 계십니까? 제가 아까도 사업적인 마인드, 교육은요 예산 대비 얼마의 효과를 갖고 와라, 경제논리로 가늠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렇게 다가갈 수 없는 게 교육이에요. 그러나 교육장님, 이거는 너무한 것 같고 아무리 돈 주머니를 가지고 있는 군청에서 한다 하더라도 교육장님이 진언을 하거나 이건 같이 상의해서 무엇이 우리 지역교육의 인재양성이라는 큰 타이틀… 글로벌, 말은 거창합니다.

글로벌 인재육성이에요. 이 아이들 초등학교에서 어떻게 고등학교를 가고 그다음에 지역을 위해서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 있는가를 따져보셔야죠. 28명에 1억 2,000, 아무리 진천이 잘나가는 지역이지만 이거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거?

이거 말고도 우리 교육장님 우리 지역 현장에, 제가 아까 모두 발언에서 우리 충북교육은, 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열악합니까? 돈 쓸 곳은 많고요, 주문하는 거 많지만 다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낯 세우기, 때로는 지역의 선거를 통한 지자체장의 어떤 행사성 이런 것은 교육의 투철한 교육관을 가지고 계신 교육장님의 몫입니다. 돈 가진 사람이 아니라 설득을 하든지 어떻게 하는 방법은 더 잘 아실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잘못된 것은 고치고자 하는 데에 이런 행정사무감사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이렇게 일회성이나 낯 세우기나 또는 행사를 해치워버리는 이거에 묵묵히 관망하는 분들도 저는 함께 범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잘못된 것은 궤도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양희 위원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정부 4대악 근절, 학교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입니다.

학교폭력, 성폭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자료 203쪽이 되겠습니다, 수감자료. 여기 우리 청주 교육장님, 성폭력 사업 예산을 보면… 두꺼운 책입니다. 203쪽입니다.

정책에 반드시 수반되는 예산을 보면 그 수장의 의지를 가늠할 수 있다고 보는데 큰 예산들은 아닙니다. 공히 각 지역 교육청마다 큰 예산은 아닌데 좀 학교 수나 학생 수나 대상이 가장 많은 청주지역이 굉장히 작아요. 이 교육비인지 무슨 강사료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청주·충주·제천·보은·옥천·영동, 영동이 지역의 규모 면으로 봤을 때는 가장 크고요.

진천, 괴산증평을 제외한 나머지 우리 충북의 시·군단위 중에서는 청주가 이렇게 작은, 청주 교육장님은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갈수록 이렇게 성폭력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데 있어서 관심 갖고 우리 교육장님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면서, 이거는 이제 학교폭력 문제입니다, 역시 청주 교육장님. 얼마 전에 청주시에서 아마 설문조사한 결과인 것 같습니다.

청주 학교폭력예방 시급하다, 설문결과에 41%가 청주지역의 교육발전을 위해서 가장 힘써야 될 것 중의 1위, 41%의 결과가 학교폭력 예방교육이 시급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설문조사 결과를 가지고 시에서 청주교육지원청과 관련 기관과의 회의를 통해서 자료를 활용할 방침이라는 보도내용이 있습니다. CCTV를 설치하거나 아니면 민·관·학 합동단속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지금 시대에서 좀 뭐 너무 안일한, 이건 늘 해 왔던 거 아닙니까?

CCTV나 합동단속 강화. 그리고 시 관계자는 조례를 만들어서 더 한층 강화하겠다 했는데 제도나 법이 없어서 우리가 예방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은 CCTV나 합동단속 강화방안은 별로 그렇게 새로운 방법이 못 되는데, 자, 잠깐만 우리 음성 교육장님, 좀 신선한 게 있어서, 제가 눈길이 가는 게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정적인 환경, 사회적인 환경 또 이런 환경적인 요인에 따라서 지금 말씀드린 학교폭력 문제가 갈수록 그 도를, 더 심해진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전국 최초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필봇 프로그램 개발, 음성 교육장님, 그렇죠? 전국 최초로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전국 시도 교육청 학부모 평가 만족도 평가 전국 1위로 되어 있습니다.

박수를 보내고 싶은 마음이고요. 아날로그적인 사고방식, CCTV를 한다거나 또 합동단속을 한다 이런 거 말고, 제가 이 프로그램을 한번 봤습니다. 상당히 이 결과가 나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누가 봐도 학생, 교사, 학부모가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을 해서 사전에 예방하고 차단하고 적극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걸로 분석하는 굉장히 좋은 그러한 프로그램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육장님, ’14년도와 비교해서 이런 필봇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15년도 어느 정도 결과치가 나와 있는 게 있나요? 그래서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어느 누구의 아이디어인가 정말 칭찬해 주십시오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학교의 선생님이셨네요.

이 경비, 지금 이렇게 보면 교육경비보조금지원으로 이렇게 프로그램 운영 환경 구축을 했다고 그랬는데 4,000만 원이 음성군 교육경비보조금 맞습니까? 이 분야에서 또 한번 강조하고고 싶은 것은 이렇게 교육경비보조금 같은 것은 다수의 학생들이 혜택 받고 많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데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행감자료를 보면서 눈에 띄는 분야가 있고 요즘에 학교폭력이 빈도수나 정도의 차이에 있어서 점점 갈수록 심해지는 그런 상황에서 이런 좋은 프로그램, 전국적으로 우수 프로그램으로 평가는 받았지만 우선 가까이는 우리 충북에서도 지금 건수 면에서는 약간 차이가 있고 가해자 문제, 아직 1년 단위로 팍팍 효과가 기대하는 거는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켜보시면서 약간의 퍼센트라도 줄여진다는 데 의미가 있으면 지역에 있는 교육장님들끼리 회합을 통해서 함께 공유하고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도 우리 음성 교육장님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은요 5개 기관, 음성군청, 음성경찰서, 충북지식산업진흥원, KT충주지사, 디투이모션 등 5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그러는데 이래서 우리는 아이들이 학교만의 몫이 아닙니다.

민·관·학이 함께 모여서 우리 아이들을 키워내야 하는 걸작품들입니다. 그리고요 우리 때하고 다릅니다. 우리 청소년은요, 오죽하면 그 감성이나 우리 아이들 때의 잣대로 들이대면 아이들 요새 다 튑니다.

청소년들은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요 제3의 인류라고 한답니다. 그만큼 아이들은 많은 가능성과 변화 속에서 우리들의 잣대 속으로 들어와 있기를 바라면 그거는 잘못된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 개발하신 선생님께 정말 박수를 보내고 싶고요. 또 이렇게 군에서 지원해 주신 지자체 장께도 정말 교육의 한 언저리에 있는 사람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애쓰셨다는 말씀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희 위원입니다. 청주 교육장님, 공통 수감자료 147쪽입니다.

찾으셨나요? 여기 보면 청주교육지원청에서 실시하는 연찬회, 대회, 축제 등 여러 가지 행사를 주관하고 있는데 늘 행감 때 말씀드리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불용액을 줄여라, 근사치 가도록 해라라고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예산집행의 건전성을 위해서 잔액이 불용액이 적게 남는 것을 원하지만, 여기 보면 우리 청주교육지원청에서 주관하는 행사 8개 행사가 잔액이 단돈 1원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른 교육지원청에서는 남는 것도 있고 보면 잔액이 거의 다 남고 제로인 상태도 있고 하는데 유독 청주 지원청 8개 사업은 집행 잔액이 다 0원입니다. 어떻게 억지로 맞췄다라는 그런 생각도 없지 않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공히 한 군데도 차액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장님, 제가 질의를 하면 거기에 답변을 하시고 이 위원님 순서가 되면 그때 말씀을 하셔야죠. 지금 같은 그런 사고방식으로 이것도 제로로 맞추라고 지시하셨습니까?

예?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야 돼요? 다른 데 보세요.

다른 교육청은 남은 잔액이 있는 데도 있는데 청주 교육청만 8개가 전부 다 제로입니다, 잔액이. 신적으로, 신에 가깝게 쓰셨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럼 다른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 왜 남기셨습니까?

지시하셨냐고 묻잖아요. 이렇게 꿰어 맞추기식의 이 8개 행사에 이럴 수도 있다 하지만 이거로 미루어 짐작컨대 다른 예산도 이렇게 꿰어 맞추기식이라고 하는 의혹을 떨쳐버릴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왜 불신의 행정을 자초하시냐는 말씀이에요.

남으면 남는 대로, 맞추지 말라고요. 만들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게 문제예요.

다른 데 보세요. 여기 앞에 보면 남는 데 많아요. 제로인 것도 많은데 유독 청주 교육청만 제로상태로 있는 것을 지적을 하는데 워낙 잘 썼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청주교육의 수장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농담하고 장난하는 것도 아닙니다. 유념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가겠습니다. 역시 학교와 학생과 교직원이 많기 때문에 제가 청주 교육장님께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384쪽, 공무원의 행정처분 및 징계현황입니다.

여기 보면 현황 중에서 교육장님, 음주운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음주운전, 이 음주운전에 대한 행정처분이나 징계현황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신 적이 있나요? 네, 이 음주운전에 대한 사고로 한 가정이 파괴되는 예를 우리가 왕왕 볼 수 있습니다.

항상 중심이 되는 교육장님의 의지와 갖고 계신 열정에 따라서 어떤 제도와 정책이 달라 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이러한 주의 감독은 시시때때를 가리지 않고 늘 주입시키셔서 다음에는 이런 징계사유에서 음주운전이 줄어들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681쪽입니다.

각급학교 내 CCTV 설치현황을 보면요, 초등학교 학교 수 89 학교에 89개가 설치돼 있고, 중학교도 46개에 46개, 청주입니다. 그런데 유치원은 63개 유치원인데 설치는 58개입니다. 이렇게, 어디보다도 유치원에 CCTV가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이렇게 유치원에만 100%가 되지 않는 미설치 이유가 무엇이죠, 교육장님? 681쪽입니다.

네, 다른 데, 여기 보면 청주에서 초등학교는 89개에 설치 89 다 100%인데 유치원이 가장, 제가 생각하기에 유치원이 제일로 필요한 곳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유치원만 한 다섯 군데인가요? 다섯 군데가 미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빠트린 이유가 있나요?

아니면… 초·중보다 유치원 있는 데가 CCTV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아니 다른 데, 초등학교나 중학교가 학교 수와 설치학교 수가 차이가 나면 ‘아, 예산 때문이구나!’라고 제가 애써 이렇게 생각을 하겠는데, 초·중은 오히려 100%인데 유치원이 5개가 설치가 안 돼 있다고요. 이거 교육장님, 한번 확인해 보시고 앞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물론, 이유가 지금 들어 보니까 이해가 되는데 그래도 유치원에는 행정지도를 통해서나 그래서 꼭 설치할 수 있도록 꼭, 일은 이런 데서 발생을 하더라고요. 꼭 행정지도 부탁드립니다. 아시겠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748쪽, 5,000만 원 이상 공사설계 변경사업 현황, 저는 이 토목이나 이런 건설 쪽은 잘 모릅니다만 제가 이해가 안 되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천혁신도시 안에 있는 가칭 석장초 교사 신축공사에 진천 교육장님, 청주 교육장님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여기 보면 착공일이 2013년도 7월 1일이고 준공일이 ’14년 9월 2일인데 설계변경 이유가, 사유는 옆에 있습니다만 설계변경 날짜가 8월 27일 날입니다.

설계변경이 8월 27일이고 준공은 9월 2일이고요. 제가 오후에 받은 이 자료에 의하면 청주 일신여고의 설계변경은 2014년 5월 19일인데 그날이 준공 날짜입니다. 준공 날짜가 5월 19일인데 설계변경 날짜가 5월 19일이에요.

또 청주·청원 리모델링 공사에도 여기 보면 6월 24일 날 설계변경을 했는데 7월 3일 날 준공기일이고요. 일주일 남겨 놓고, 3·4일 남겨 놓고 설계변경해 갖고 준공을 맞출 수 있나요? 이런 거 가능한 겁니까? ’15년도에 설계변경으로 인터넷고등학교는 2월 26일 설계변경했는데 준공은 3월 27일이고요.

주성고는 12월 22일 날 설계변경을 해서 12월 23일 날 준공기일이고요.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설계변경 날짜하고 준공날짜하고 똑같은 사례, 이걸 어떻게 제가 해석을 해야 되죠?

아니 그러면은요, 말씀 잘하셨어요. 지출이 된 날짜가 5월 19일인데 준공이 5월19일이라고요. 아니 어느 눈 먼 돈을, 관 돈을 말로다가… 일부 업자들은요 대충 낮게 하기 위해서 들어가고요.

반드시 설계변경을 통해서 빼낼 거는 다 빼낸답니다. 그런 데다 대고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아, 설계변경 필요해? 우선 해, 그리고 지급할게.” 구두로 합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해 주셔야죠. 설계변경 사유가 뭐가 있고 그다음에 일자가 있으면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안 되죠. 아니 일신여고, 제가 어떤 학교 사례를 드는 게 아니라 설계변경하면 할 수 있으면 그 해야만 하는 당위성을 확보를 하고 서류상으로 완벽하고, 이거 그냥 길거리 가다가 오케이 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서로 주고받는 서류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거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고 올라오면 그거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이렇게 설계변경할 수밖에 없다라는 확인하는 문서가 갔을 거 아닙니까? 아니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이것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업자들 사이에서는요, 처음에 낙찰된 가격 외에 설계변경을 못하는 업자는 바보라고 얘기 나옵니다.

그만큼 일단 내 거화, 입찰해서 사업을 따낸 다음에는 주도권은 거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걸 왜, 철저히 관리 감독하셔야죠. 저는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건축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만 이게 사회 통념화되고 있다라면 어느 정도의 일반화된 얘기 아닙니까. 이런 거를 누가 해 주셔야 됩니까. 하다 보면 분명히 설계변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는 거 제가, 이해해요.

그러나 거기에서 좀 더… 더 이상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철저히 관리 감독하시고, 이것이 정말로 설계변경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를 철저히 파악하시고 하셔야죠. 업자들 사이에서는 그런, 지금 제가 회자되는 얘기가 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갖고 오는 서류를 보면 설계변경 날짜와 준공 날짜가 맞고 일주일 뒤에 준공하는데 설계변경 날짜는 일주일 전이고 하면 이걸 누가 믿겠습니까? 우리는요, 행정사무감사는 서류로 답하고 서류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료를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철저히 해서 혈세가, 우리가 말하는 혈세낭비는 행사 잘못한 게 아니라 이렇게 지출 안 해도 될 거를 지출하는 거 이것이 혈세낭비입니다.

아이들 교육현장에 깨진 유리창, 좀 더 더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현장에 더 쓸 수 있는 예산으로 돌릴 수 있도록 더 주의 감독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양희 위원입니다.

신문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기간제교사의 폭행으로 공방이 벌어졌던 사건인데 우리 청주 교육장님 기간제교사로 복무 중인 모 교사가 초등학교 학생들 폭언한 사실 보고받으셨죠? 퇴임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고 하는데 이렇게 내용을 보면 항상 언론에 보도가 되면 바로 이게 마무리가 되는데, 학부모들의 불만은 그겁니다.

학교 측의 대응하는 태도, 후속조치가 한마디로 부모님들의 마음에 흡족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폭언하고 아이들이 담기도 섬찟한 그런 발언들을 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이건 한 사례를 들은 거고요. 기간제교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분도 퇴임하고 바로 이어서 그 학교에서 기간제교사로 남았는데, 물론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수급이 문제가 되고, 이번에도 초등학교는 미달이었다고 그러죠. 이러다 보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이렇게 퇴임하신 분을 바로 이어서 기간제로 채용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제가 이 자료를 봤습니다.

어느 학교는 비율적으로 봤을 때에 한 학교에 12명, 10명, 15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치하실 때에 단순 비교 명수로 하지 마시고 전체 인원을 대비해서 기간제교사는 아무래도 책임 면에서는 프리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걸 좀 고려해서 임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됩니다. 현실적인 상황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또 나이 면을 보나 육십 넘어서, 지금은 육십이라고 그래서 가르치는 데 문제가 있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현재 우리 아이들의 그런 스마트교육시대에 걸맞은 역할에서 부족하지 않을까 하면서, 좀 여러 가지 저도 고민이 됩니다만 나이 많다고 이렇게 하기도 그렇고 또 수급의 문제도 있으니까 할 수 없이 다시 채용하는 이런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만, 채용하는데 있어서 좀 심사숙고해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참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지금은 기간제교사지만 교사가 학생들에게 폭언한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선생님이 행복해야 학교, 학생이 행복하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이들 학생 인권조례보다는 교권이 존중받아야지만 우리 아이들이 저절로 행복해진다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는 전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는 기간제교사의 폭행이라면 이번에는 학생들의 교사에 대한 폭행에, 성희롱에, 도둑촬영인가요, 도촬. 이런 용어가 나옵니다만 그에 대한 학교 교사의 그런 이후의 조치가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이런 우를 범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괴산증평 교육장님이 나와계십니다만 증평에서, 기억하고 계시죠. 그렇죠?

모 고등학교 여자교사 화장실까지 몰카를 시도했다는 것, 이런 것. 정말 옛날에는 선생님 그림자도 밟지 않고, 이런 것까지는 원하지 않지만 이런 시대까지 와있는데, 과연 어떻게 된 거예요? 저는 말문이 막힙니다.

이런 앞에서 교단에서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친다고 서있습니까? 저는 웃자 소리로 제일 잘한 게 교사 일찌감치 그만둔 겁니다. 전 자신이 없습니다.

여기 보면 어떤 여교사 4·5년 남았는데 아이들이 말을 나쁘게 써요, 너무 거칠어서 자신이 없어서 일찍 명퇴신청을 했다라는 얘기도 나옵니다만, 이것은 우리 아이들에 대한 큰 손실입니다. 선생님들이 직장인입니까? 스승으로서 그런 어떤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아이들 앞에 서야지요.

시간만 때우는 직장인입니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청주 교육장님, 괴산증평 교육장님 이 교권이 추락한 현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벌주는 데도 출석정지가 고작입니다. 얘네들 이거 꿈쩍도 안 해요. 정말 일벌백계해야 됩니다.

우리 괴산증평 교육장님 증평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교사를 위한 게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학생을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출석정지 이걸로는 안 되니까 일벌백계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다시 한 번 만들어주시길 바라고요. 교육공동체 권리헌장 얘기도 많이 합니다만 학생인권, 교사, 또 학부모 서로 상충되는 것을 하나로 만들어서 뭐 조화롭게 한다는데, 저는 근본적으로 별 소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준비했던 사안이 교권조례를 만들려고 했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교권조례를 본 위원이 만들려고 했어요, 교사들의 교권이 존중되어야 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2012년도에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이 조례를 추진하다가 교육부에서 재의요구가 와서 제동이 걸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가공무원인 교원은 「국가공무원법」에 적용되기 때문에 상위법에 충돌되어서 위반사항이기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들 수 없다는 통보를 받은 사이에서 제가 이 교권조례를 만들다가 더 이상 제정이 불가한 상황입니다만, 비록 조례 제정으로 마침표는 찍지 못했지만 현재 지역의 수장으로 계신 교육장님들 모이셔서 이거에 대한 시건장치, 잠금장치는 정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하셔야 됩니다.

이건 교육의 큰 손실입니다. 어떻게 여선생님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들이대고 성희롱을 하고, 선생님을 선생님으로 보지 않는 이 아이들은 존중받을 가치조차 없는 이 사람들의 인권은 인권으로 더 이상 보호받을 인권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꼭 이거에 대한 시건장치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인권 얘기가 나와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용역회사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왔습니다만 이게 학교별 용역회사하고 계약이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학교의 교장선생님하고 어떤 친밀관계로 이렇게 하는데 정말 이럴 때일수록 객관성을 가지고 그 용역회사의 재정건전도, 재정자립도를 잘 보고 계약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회사는 재정상태가 좋은 데는 1년에 한 번씩 주는, 1년 계약이거든요. 1년에 한 번씩 퇴직금도 나와요.

근데 때에 따라서 운 좋은 데는 퇴직금이 나오고 어떤 데는 하다가 그냥 부도가 나서 도망가는 회사도 있고 하니까 제발 이런 데는, 사후 감사해 가지고 적발해서 조치하는 게 만사가 아닙니다. 선행정지도를 통해서 사전에 이렇게 좀 건전한 재정을 가지고 있는 회사와 입찰 계약을 해서 보호받을 수 있고 또 그래서 그 사람들도 비록 계약직이지만 우리 아이들을 위하는 그 현장에서 한 역할을 한다는 자긍심은, 이 사람도 생활인입니다. 적당한 대우해 주고 적당한 보수를 줘야 이 사람들이 노력을 할 것 아닙니까?

모든 것에 이런 거에 우리 교육장님들 여기 계신 네 분들, 사후 감사하고 행정조치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다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원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