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숙애 의원 발언

공통자료입니다. 4개 교육지원청 공통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최근 3년 사립유치원 설립 현황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련 규정이나 공모절차, 선정근거, 유치원명, 설립신청 및 인가절차, 인가일 등 제가 메모해서 전달하겠습니다. 그 포함된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설립일자까지. 두 번째, 통학버스 관리 현황에 대해서 자료 부탁하겠습니다.

학교명, 관리형태, 연간 예산이나 위탁 시 업체명, 계약일, 만료일, 직영 시 관리요원 성별, 직급, 급여까지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청주교육지원청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학교 당직관리 현황에 대해서 그 관리형태, 유인이나 무인 경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시스템에 대해서 구분해 주시고요. 계약형태, 계약업체명, 계약일, 만료일, 당직자 성별, 연령, 급여까지 포함해서 자료를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숙애 위원입니다. 청주 교육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 제가 지난번에 서면자료로 요청해서 받은 자료에 방과후학교, 방과후교실에 대한 운영 현황에 대한 자료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청주시내의 학교 중에 49개 학교가 외부업체에 방과후교실을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탁 운영을 하는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외부업체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학교가 저에게 주신 자료에 의하면 49개 학교입니다. 청주가 제일 많죠, 지금 충북에서. 아, 57개 교입니까?

저에게 주신 자료는 그럼 잘못된 것 같네요. 그러니까 민간업체에 위탁을 한 학교가 다 합쳐서 몇 개라고요, 정확하게? 57개인데요.

교육장님 이렇게 민간위탁을 하는 학교와 일반 직접 고용하는 학교의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건 그러면 학교의 편리성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하신다는 말씀이죠. 잠깐만요, 교육장님.

그러면 그 학생들에게는 어떤 도움이 있습니까? 위탁을 했을 경우에, 도움이. 계약하기 용이하다는 것도 또 업무의 편리성 때문에 그러신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신 거지 실제로 그분들이 검증됐다, 이거는 프로그램에서는 검증될 수 있는데요. 어제 북부권의 행정사무감사 다녀왔습니다. 거기는 위탁하는 학교가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북부권의 교육장님들께서 답변하시기를 시골학교에 이 방과후교실 운영을 아주 잘하다 보니까 오히려 직접 고용으로 그렇게 운영을 잘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도시지역에서 오히려 그 방과후교실을 듣기 위해서 오는 사례가 발생을 할 정도로 자부심을 갖고 있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어떤 행정적인 편리를 위해서 위탁을 하시는 데 있어서 어떤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느냐 하면, 지금 방과후강사들이 이 노예계약 때문에 너무 처절하게 인권유린, 특히 임금착취 여러 가지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라는 거죠. 심하게는 45% 정도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급여를 받는다는 사실은 혹시 교육장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지금 문제가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재주는 뭐가 부리고 이익은, 돈은 엉뚱한 사람이 번다고 지금 지역사회에서, 이건 지역사회뿐만이 아니라 국회에서도 문제가 제기가 됐고요, 감사원에서도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개선이 안 되고 오히려 위탁업체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방과후 강사들이 지금 어떤 착취를 당하고 있느냐면 업체가 지정한 학교에서 5일간 무료로 환경미화 활동을 해라, 이거 방과후수업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출강 중인 학교와 계약해지 시 월 수입의 12배의 위약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파기 시 훈련수당 200만 원 환불해야 됩니다.

그리고 계약해지 1년간 계약기간 중에 출강한 학교에 근무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체가 강사들 명의의 월급통장을 대신 관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강사들이 갈수록 급여가 줄어드는 거예요, 7년, 8년씩 똑같은 급여를 받기도 하고.

그리고 이 학교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 업체가 저 학교에, 이 학교는 직접 고용인데도 불구하고 저 학교에 계약을 하고 있다라는 이유로 이 직접 고용을 하고 있는 학교의 수수료까지 내라고 하는 이런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교육장님, 학교 현장의 업무의 편리성 때문에, 그럼 이게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피해가 가느냐 하면 학생들에게 피해가 갑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방과후강사들이 근로의욕이 없죠. 수업연구를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이분들이 어떤 파리 목숨인 거예요.

다음에 또 계약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선생님 또 와요, 다음에.”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교육지원청에서 적어도 청주시내에 청주교육지원청 관내에 있는 학교들에 대한 위탁 운영 학교와 그러지 않은 학교의 이 실효성이나 특히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저는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히려 반대로 저는 교육장님의 의견과 반대인데요. 도시지역일수록 인프라가 풍부합니다. 방과후강사들이 넘쳐난다라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면담을 해 보고 토론을 해 보면 거의 다 직접 고용을 원하십니다. 그런데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이 현실하고 안 맞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교육장님. 그게 문제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자율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장님 그렇다 하더라도 청주는 이 부분에 대한 효과성을 평가를 하셔서 앞으로 이게 위탁만 무조건 권고하시기보다는 직접 고용 쪽으로 많이 권고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간단하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방과후교실, 이건 공통사항인데요. 4개 교육지원청 다 공통입니다. 현재 방과후강사들의 대기실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수업 준비공간도 없고요. 이거 알고 계십니까, 교육장님들?

그러니까 교실도 담임선생님이 아이들과 있고 또 담임선생님이 남아서 내일 수업 준비를 해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 담임선생님 눈치를 보면서 수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요, 지금 학교 현장에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학급은 없고 교실을 따로 지어서 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적어도 학교 현장에서 이 방과후강사들이 오후 방과후교실에서 아이들의 학습, 모자란 부분들 지도도 하고요. 취미와 적성을 특기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수업들도 하고 할 때 이 선생님들이 준비를 할 수 있는 공간은 준비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이걸 보면 청주의 30개 교가 준비교실이 없고요, 진천에 5개 교, 괴산증평에 7개 교, 음성이 15개 교입니다. 음성 교육장님, 음성도 이게 음성의 규모에 비해서 대기교실이 준비공간이 없는 곳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시겠습니까, 교육장님?

그분들에 대해서 일선 교사의 입장에서 똑같은 입장에서 그분들에 대한, 물론 급여는 못 따라갈 수 있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현장에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좀 철저하게 네 분 교육장님께 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꼭 좀 이번에는 준비를 해 주셔서 내년에 이런 똑같은 지적을 받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숙애 위원입니다. 자유학기제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공통자료 117쪽에서 121쪽까지인데요. 아까 청주 교육장님께 질의드렸으니까 이번에 괴산증평 교육장님, 자유학기제 시범학교 운영 현황에 대한 성과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혹시 평가를 하셨습니까? 그러면 시범운영을 하시면서 그 컨설팅을 아주 직접적으로 하셨다라는 말씀이죠?

네, 그러면 우리 청주 교육장님, 혹시 이 자유학기제와 관련해서 컨설팅을 하거나 구체적으로 하신 거 있습니까? 제가 여기 자료에 보니까 교육지원청으로 그 사람들을 불러서, 그 교사들을 그냥 여기 회의실에 불러서 컨설팅을 하셨던데요, 교육장님. 청주 교육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이 자료에 보면 컨설팅을 했다고 써 놓으셨는데 사실 컨설팅이라는 건 현장에 직접적으로 가셔서 실질적으로 이 프로그램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특히 이 자유학기제의 취지는 교수방법 개선이잖아요. 그렇죠? 학생들의 시험을 없애고 현장체험을 통한 창의적 인재를 길러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교육개혁 정책, 아주 가장 중요한 교육개혁 정책입니다. 그래서 이게 실패해서는 안 되는데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까지 시범과정 중에 각 교육지원청에서 평가나 컨설팅이나 현장의 문제점이라든지 도출을 해서 그걸 개선하는 노력들을 하셨다라는 점을 여기서 전혀 발견을 못했다라는 거예요, 제출하신 자료에서.

사실은 이런 것들의 기반 위에서 내년부터 전면 실시되는 것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집중적으로 하시지 않고 그냥 모여서 회의만 하시고 이러셨는데,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현재도 역시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일부 학교에서 적극적인 선생님이 계시는 학교에서는 그 선생님들이 열심히 체험활동도 하고 프로그램도 개선하고 수업방법도 이렇게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시는데, 일부 학교 교사들은 아주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지금 예산 내려간 것이 어떻게 집행이 되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십니까?

음성 교육장님, 구체적으로 확인하십니까? 이거 심각한 게 왜 그러냐면 청주 교육장님, 청주 모 학교에서는 학교 선생님들이 투덜투덜하면서 “이 자유학기제 다 소용없어요. 이거 왜 하는지 몰라.

돈 내려온 거 쓰기 귀찮아. 이거 예산 정산하고 하는 데 너무 귀찮아.” 이렇게 하는 학교가 실제로 있습니다. 그 내부의 구성원 중에 저에게 제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지어는 이 예산, 교육장님, 자유학기제 관련 예산은 어떻게 쓰여야 됩니까? 예, 강사비로 주로 많이 쓰고 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 써야 되고, 학생들 체험하기 위해서 써야 되는 거죠. 밖으로 체험은 전혀 나가지 않은 채 이 예산을 억지로 써야 되니까 귀찮다.

그래서 무슨 경비로 썼는지 아세요? 학교의 온갖 구성원들 다 불러서 회식을 한다는 거예요, 이 예산으로. 그래서 교육장님들, 진천 교육장님 현장 점검하셨습니까?

교육장님, 자유학기제의 취지가 국어, 영어, 수학 이거 집중적으로 주입식의 교육을 지양하고 체험과 토론이나 이런 방식으로 수업방식을 개선하라는 거예요, 한 학기 동안 시험을 없애고. 그런데 지금 그런 거를 지도하고 계십니까? 아이고, 교육장님 지금 컨설팅하는 거하고 지금 말씀은 오히려 그렇게 얼렁뚱땅 답변을 하시기보다는요, 네 분 교육장님께 당부드리겠습니다.

이 자유학기제는 이거는 절대 실패해서는 안 되는 정책입니다. 그렇죠? 미래 창의적인 인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는 정책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인프라의 부족과 특히 괴산증평, 음성, 진천 이 지역은 농산촌 학교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음성은 덜 한다 하더라도요. 지금 농산촌 학교와 도시 학교의 어떤 격차 때문에 상당히 많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학생들에 대한 접근성을 어떻게 확보하실 것인지, 체험에 대해서. 혹시 자유학기제 관련해서 나이스에 입력처리는 하시나요?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괴산증평 교육장님 혹시 입력은 하고 계신가요? 아니, 나이스시스템에다가 입력을 지금 하고 계시냐고요. 그래서 이게 현장에서 지금 시범기간을 지나서 전면 시행으로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은 시범을 한 학교들이 이게 거의 완벽 수준으로 이게 확립이 완벽이라고까지는 어렵지만 현장에서 근무하는 선생님들이 어떤 자신감과 확실한 체계가 갖춰져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러한 정확한 컨설팅이나 평가를 통해서 이게 문제를 드러내고 그 문제를 개선하는 과정들을 지금까지 하나도 안 하신 거예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빨리 그 과정들을 거쳐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꼭 당부드리면서 적어도 현장에서 교사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그리고 이렇게 예산이 엉뚱한 데 쓰여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이숙애 위원입니다. 청주 교육장님, 제가 오전에 요청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청주 사립유치원 설립현황에 대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자료를 한번 보시죠. 교육장님, 사립유치원 설립계획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수립을 합니까? 그냥 설립기준, 기준은 사립유치원이 이 자리에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설립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위치를 그 지역에, 예를 들자면 산남3지구에 사립유치원이 꼭 필요하다, 유아들을 교육시키고 돌볼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립유치원이 필요하다 이런 판단에 의해서 하시는 것 아닙니까? 제가 자료 요청을 하면서 지역과 정원을 제가 요청을 빠뜨렸는데요.

죄송하지만 지역과 설립 유치원의 현재 소재지와 정원도 추가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유아들을 교육하고 돌볼 공간이, 유아들을 교육할 수 있는 시설이 모자라다라고 생각해서 이 기준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교육장님? 대략 제가 지금 현재 자료가 없어서 그러는데 주로 어느 지역에 이렇게 사립유치원을 설립하신 겁니까?

이 유치원을 지금 10개를 설립을 하셨는데 2013년에 2개, 2014년에 7개, ’15년에 1개의 유치원을 사립유치원을 설립을 하셨습니다. 대략 어느 지역에 설립을 하셨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최근에 충주 용전초등학교 인가 설립 관련해서는 거기에 아파트가 대량으로 들어설 계획이기 때문에 학교설립이 불가피하다, 이런 주장을 도교육청에서 했거든요.

그럼 이 사립유치원의 설립에도 그 유아들이 그 지역에 많기 때문에 유아교육과 돌보는 시설이 부족하다 이런 판단에 의해서 그 설립을 지금 계획을 수립하신 겁니까? 최근엔 교육장님 유보통합이 지금 정부에서 추진 중인 거 아시죠? 혹시 지역에서 그 어린이집이 너무 남아돌아서 최근에 파산하는 어린이집이 많다라는 얘기 들으셨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유아교육시설이 모자라다는 판단을 하십니까? 글쎄, 이 계획수립에 대한 유치원, 사립유치원 유아배치 계획에 대한 그 자료 좀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이 자료를 받아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좀 전에 교육장님께서 설명하시려고 했던 것 같은데 2015년 9월 이전에는 설립인가 절차가 어땠습니까? 근데 교육장님 여기에서 우리 아주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중요한 사립유치원 지금 서로가 하려고 하죠. 그렇죠?

최근에 우리가 신문보도를 통해서 보면 원아들이 유치원에, 물론 공립유치원은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하고 로또라고까지 하는데 그다음은 사립유치원입니다. 그렇죠, 어린이집보다는 선호도가 유아교육기관으로서… 그럼 이거 서로가 하려고 경쟁하는 시설이죠. 맞죠?

그런데 청주교육지원청에서 이 10개의 사립유치원 인가과정에서 이 설립절차가 정말 너무 어이가 없이 이거는 도대체 비합리적이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선착순으로 다 선정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교육장님 왜 그러셨나요? 저는 이거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앞에 제가 설립근거 규정을 달라고 했는데 딱딱 앞뒤 그냥 「유아교육법」 제8조, 동법 시행령 제17조 이래 가지고 법조항 문구도 안 주시고 이렇게 그냥 법 이름만 갖다 써놓으시면, 여기에 이 법에 이렇게 선착순으로 모집하라고 써있습니까, 유치원을?

불미스러운 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게요, 교육장님. 뭐 마트에서 떨이하는 배추를 사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선착순이 이게 가능합니까? 유치원 설립에.

백년지대계, 유아들을 교육하는 기관을 선정을 하는데 어떻게 공모절차도 없이 선착순, 여기에서 가장 심각한 의혹을 제가 제기하는 건 뭐냐면 교육지원청 내에 이 유치원의 설립인가 계획을 사전에 정보를 알고 있는 분이 밖에 유치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사립유치원을 하고자 하는 분들과 정보를 소통하신 분이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예, 과거에는 지금 어린이집이 그렇게 하듯이 그렇게 했겠죠.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것은 선착순으로 설립을 인가를 절차를 밟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라면 그 유치원을 설립하는 데 있어서 이게 과연 아이들을, 유아를 교육을 하고 돌보는 기관으로서의 적절성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판단을 하시느냐 거죠.

선착순으로 먼저 쫓아온 사람을 주는데. 그러면 그 지역의 타당성은 그 유치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이나 개인의 그 주체가 판단하는 거네요, 교육청에서 한 게 아니고. 아, 여기를 하면 내가 아이들을 유치원을 설립을 해서 그냥 속된 말로 내가 돈을 벌 수 있겠다 생각하면 신청을 한 거잖아요.

그럼 이게 그렇게 했다는 겁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교육장님? 청주에 지금 통합이 되어서 인구가 85만 명입니다.

그렇죠? 이런 지역에서 어떻게 유치원 설립을 하는데 개인인 내가 여기에 영리적인 목적으로, 물론 영리적 목적이라고 하면 또 그분들이 명예훼손이라고 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어쨌든 내가 여기에 유치원을 설립하면 나한테 참 괜찮겠다라고 생각하는 곳에 설립신청을 하면 그냥 선착순, 그러면 지금 최근에 2015년 9월 달 이후에는 또 절차가 바뀌었습니다.

교육장님, 그러면 이게 10개의 유치원이 다 지금, 이 유치원 제가 이름을 굳이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ㅇ유치원, ㅈ유치원 이 유치원들이 다 먼저 “나 여기다가 유치원 하겠습니다. 인가해 주십시오.” 이렇게 신청해서 설립을 인가한 유치원입니까?

그러면 교육장님 선착순이라는 표현이 안 맞죠. 선착순이 아니죠, 이거는. 애초에 그럼 계획은 교육지원청이 먼저 수립을 합니까, 아니면 유치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먼저 수립을 합니까?

아, 그러면 이게 안 맞죠. 여기 절차 제시하신 거하고 교육장님이 지금 그동안 해 오셨다는 관행하고 전혀 안 맞는데요. 수립을, 계획수립을 하셨으면 거기에 대한 정보가, 이게 지금 심각한 게요 이거는 감사감입니다.

교육장님, 청주교육지원청 이거 정말 심각한 오류를 범하셨어요. 어떻게 사립유치원 설립을 하는데, 그것도 뭐 제가 자꾸 마트를 비교해서 그렇지만 마트에서 배추 떨이 1,000원짜리 우리가 줄서서 사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선착순으로 유치원설립을 신청을 받아서 하십니까. 적어도 공모절차를 통해서, 공개경쟁을 통해서 그중에서 가장 우수한 기관을 설립주체로 인가를 해 주셨어야죠.

그것도 교육장님 앞뒤가 안 맞는 게요, 유아배치계획을 교육지원청에서 수립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정보를 흘리시면 그쪽에다 ‘아, 여기다 하면 괜찮겠다.’ 이렇게 하는 겁니까?

이거는 적어도 교육지원청 내에 이 정보를 알고 있는, 네? 유아배치계획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는 분이 누군가에게 이 유치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분에게 사전에 정보를 유출하면 그분에게 훨씬 더 유리한 절차와 진행방식으로 돼 있다라는 겁니다, 청주교육지원청의 그동안의 방식은.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라는 거 인정하시죠?

지금 위원장님께 우리 교육위원회 차원에서 이건 감사를 청구하는 그런 절차를 제가 지금 제안을 드리려고 했는데… 자체 감사를 먼저 요청을 하셨더니까요, 이거 엄밀하게 정말 그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하셔서, 정말 청주교육지원청이 어떻게 유치원 설립에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개인 간에 거래하듯이, 요즘에는 개인 간의 거래도 이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히 지역의 유아에 대한 배치계획은 정말 긴밀하게 검토해서 하셔야 되는 겁니다. 최근에 난리잖아요.

유아에 대한 교육이나 보육, 돌봄의 문제 때문에. 이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절대 이런 오류가, 특히 내부의 우리 구성원이 이렇게 의혹을 받는 이런 일들은 다른 업무에서도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다른 교육장님들도, 물론 사립유치원은 지금 청주교육지원청만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모든 것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긴밀하게 유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어서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초등돌봄전담사에 관한 질의입니다. 4개 교육지원청의 공통문제인데요.

현재 돌봄교실의 과도한 학생 수에 대한 문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교육공무직과 도교육청 간의 단체협약에서 20명 이상, 돌봄대상 아동이 20명 이상이 될 경우에는 20명 미만으로 하되 25명 이상이 될 경우에는 한 반을 더 편성해서 20명 미만으로 이렇게 하도록 협약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주에 2개 교, 진천에 1개, 괴산증평 1개, 음성에 1개 교가 지금 이렇게 정원을 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돌봄교사 1명에게 이렇게 부담을 지우고 있는 정원초과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건지 제가, 청주가 2개인데요.

조금 전에 청주 교육장님께 질의드렸기 때문에 음성 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윤초도 지금 30명입니다. 사실 20명 미만으로 하라는 거거든요.

그럼 꼭 20명을 꽉 채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적어도 15명에서 17명 정도 하시고 한 반을 더 편성을 하시라는 거죠. 생각을 해 보세요. 이 아이들이 똑같은 학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다양한 학년의 아동들을 돌봄교사 혼자서 이렇게 관리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일까요? 고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돌봄전담사의 방학 중 취사 문제입니다.

지금 이것도 공통문제인데요. 청주의 86개 교 중 8개 교, 진천에 15개 교 중 5개 교, 괴산증평에 19개 중 7개 교, 음성의 22개 교 중 14개 학교가 학교 돌봄전담사에게 점심을 조리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보면 음성이 가장 많아요, 교육장님. 68%가 돌봄전담사에게 식사조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육장님, 학교에서 실제로 현장에서 조리는 누가 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나요, 명시되어 있나요? 네, 조리원이 하고 영양사의 관리하에 조리사가 하도록 되어 있죠? 그런데 이렇게 돌봄전담사에게 조리를 맡기는 것이 위생상의 문제라든가 식중독, 특히 여름방학 같은 경우 식중독의 문제라든가 이런 거 고민 안 해 보셨습니까?

시골이라고 해서 법을 어기면서 돌봄전담사들에게 취사를, 조리를 하도록 시키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으세요, 교육장님? 이거 어떻게 개선 노력하시겠습니까? 네 분 교육장님 다 공통사항입니다.

괴산 교육장님 답변하시죠. 노력하시겠습니까? 이거 개선하셔야 돼요.

이거 책임은 나중에는 교육장님이나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지시는 거거든요. 저한테 염려를 끼치신 게 아니라요 학생이나 학부모한테 염려를 끼치신 거예요, 저한테 염려를 끼치신 게 아니라. 고맙습니다.

또 한 가지입니다, 돌봄교사에 관해서. 이제 돌봄교사들이 교육청과 협약을 하면서 월 40시간을 근무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학교에서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서 40시간 미만으로 근무시간을 이렇게 시간제로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주가 6개고요 진천이 9개, 괴산증평이 2개, 음성이 3개입니다. 진천 교육장님, 사실은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위해서는 선생님들의, 돌봄교사들의 준비시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돌봄사의 요청에 의해서가 아니라요 학교 교장의 재량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오죽하면 교육청에서 인건비와 운영비를 분리해서 교부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서 자꾸 시간제 근무로 계약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도 점검하셔서 개선하도록 조치를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유치원 방과후교육사의 문제입니다.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유치원 방과후교육사 아시죠?

이분들에게도 역시 방학 중에 취사를 시키 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우리 교육청의 자료에는 그렇지 않다고 다들, 그런 사실이 없다고 지금 보고자료를 내셨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파악을 해 본 결과 행감자료 허위보고입니다.

혹시, 청주 교육장님! 그 방과후지도사, 유치원 방과후 지도하시는 분들이 방학 중에 혹시 취사를 본인의 의사와 관련 없이 하고 있는지를 파악을 철저하게 하셔서요, 그런 일이 있다면 개선하도록 조치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나머지 3개 교육장님도 마찬가지로 꼭 좀 확인을 하셔서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숙애 위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통학버스 운영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드려서 잘 받았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평균 위탁, 버스를 위탁 운영을, 청주는 의외로 직영이 한 8개 정도 학교밖에 안 되네요.

교육장님, 그렇죠? 진천은 지금 4개, 괴산은 16개, 음성은 7개 학교가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괴산증평 교육장님, 아까 제가 자유학기제 질의드렸었는데요.

자유학기제 운영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이 어떤 점이 어려우십니까? 아니, 교육장님 현장에서 운영을 하시면서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이냐고요, 괴산·증평 지역에서. 커닝하신 것 같네요.

제가 제안드리려고 했는데. 음성 교육장님은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제가 어떤 방안을 여쭤본 게 아니라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계시냐고 여쭤본 건데요.

학생들의 체험활동을 하는데 이동수단이 가장 필요하다라는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지금 대부분 보면 교육지원청 관내 학교의 통학차량을 지금 위탁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왜인가요? 진천 교육장님, 위탁 운영을 하시는 이유는 왜 하고 계십니까? 대략 1억 정도면 차량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연 소요예산을 보면 위탁업체에다가 지금 4,500만 원을 평균 주고 계십니다. 평균 4,500만 원 주고 계세요.

위탁을 하는 이유는 경비절감을 위해서 하시는 거죠? 인건비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여기부터 문제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비절감이 이런 식으로 경비절감을 해야 되는지, 그 통학버스가 지금 이렇게 위탁업체에서 운영하거나 아니면 학교에서 직영하는 통학버스가 현재, 임대를 하신다고 아까 괴산증평 교육장님 말씀하셨잖아요, 학생들 체험활동을 할 때. 제가 아까 자유학기제 말씀을 드릴 때 가장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학생들이 다양한 체험활동을 하기 위해서 현장, 체험현장의 접근성이 지금 부족하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차량확보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제가 이 자료를, 받은 자료를 보면 각 교육지원청 관내에 차량이 적어도 수십 대씩 보유하고 계세요. 맞습니까? 괴산 교육장님, 맞죠?

더구나 직영을 16개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제가 현장에서 선생님들에게 여론을 들어보면 이웃집 학교 초등학교, 이웃학교 초등학교한테 중학교 선생님들이 제발 차 좀 한 번만 빌려달라고 해도 안전사고의 우려 때문에 빌려줄 수 없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교육장님? 괴산 교육장님, 맞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4,500만 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데요.

제가 오늘 자료를 보니까 운전하시는 기사 분들에게는 평균 120만 원 정도, 130만 원 정도가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급여가. 이것은 저는 아까 방과후도 그렇고요, 방과후의 문제에서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이거는 어떤 업체의 영리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문제를 첫 번째 지적을 하면서요. 학생들 내년도부터 자유학기제가 전면 실시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진로교육체험센터가 각 지역에 개설이 됐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거의 직원이 한두 명이라고요. 2,5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과연 그 인력 가지고, 그 예산 가지고 체험활동을 다양하게 하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데요. 청주 교육장님을 비롯한 4개 교육장님들에게 그 관내 있는 버스를 교육지원청에서 통합 관리하면서 아침저녁으로 통학시간 이외에 순번을 정해서 신청하는 중학교에 또는 체험을 원하는 학교에 골고루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실 수 있는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제안을 하는데요,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뒤에서 웃으시는데. 왜냐하면 이게 규정상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업체와의 계약의 문제라든가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건 물론 도교육청에 가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교육장님들도 교육장님들끼리 협의회를 하실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라는 거예요. 현장의 컨설팅도 중요하지만 과연 우리 학생들이, 왜 다른 업체에서 임대를 해서 아이들의 체험활동을 합니까? 임대버스 한 번 빌리려면 45만 원, 50만 원 들어가는데요.

그냥 있는 재산 가지고 활용을 하시라고요. 제가 충주 가서 보니까 다른 기업체에다가 사정하고 여기다 사정하고 해서 빌려서 한 번씩 썼다고 하더라고요. 학생들 체험 1년에 딱 한 번만 하고 말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음성 교육장님 어떻습니까? 이건 교육청의 재산이고요. 만약에 이게 업체에 위탁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면 저는 여기서 이 제안을 하면서, 이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용역업체에 수수료를 다 떼이고 본인들이 급여가 너무 적다라고 지금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시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교육장님들이나 정규직 공무원들이나 교사들이 본인들이 정규직이고 급여가 딱딱 나오기 때문에 고민을 하지 않는지 몰라도요, 적어도 한 달에 120만 원 갖고 어떻게 생계가 유지가 되겠습니까? 이거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어찌 보면 노동력 착취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면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고요. 이 통학버스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끊임없이 한번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이어서 청주 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주신 자료 잘 받았습니다.

학교 당직관리 현황에 대한 자료를 잘 받았습니다. 교육장님, 최근에 학교 당직관리에서 청주교육지원청의 문제가 보도된 사례 알고 계십니까? 학교 당직관리를 위탁으로 하는 이유는 왜 하고 계십니까?

유인 당직을. 요거 답변하시고요, 그거 이따가 말씀하실 기회 제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죠.

행정지원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그 역사를 제가 여쭤보는 게 아니고요. 왜 위탁으로 운영을 하시는 이유는, 왜 그러신지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경비업체에다가 위탁을 주셔서 이렇게 된 거라고 하는데요. 이제 여기 위탁주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분들이 보면 급여가 평균 60만 원에서 120만 원씩입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근무자는 대부분 60대 후반에서 70대세요.

그렇죠? 근데 이분들이 명절 때 같은 경우는 3박 4일 이렇게도 근무하신다면서요? 이분들의 어떤 신체적 조건이나 이런 걸 생각했을 때 3박 4일 근무라든가 이런 거는 좀 무리하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현재의 이 경비 당직시스템이 과연 효율적이고 정말 적절한지에 대한 고민을 다시 한번 해 보시기 바라고요. 특히 청주교육지원청 관내의 학교에 70% 이상이 특정업체에 위탁을 하고 있다라는 거는 알고 계십니까? 아닌데 이렇게 특정업체에 70% 이상을 계약을 하시게 되면, 작년에 우리가 행감에서 교단선진화 물품 구매와 관련한 비리 때문에 떠들썩했었고 그 이후에 감사라든가 감사결과로 징계조치라든가 여러 가지 충북도교육청에 회오리바람이 불었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본의 아니게 의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건 교육지원청에 어떤 의혹을 갖고 볼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거죠. 않으셨다 하더라도 지금 특정업체 이렇게 과다하게 70% 이상 수의계약을 한다라는 건 이제 의혹을 갖고 이미 언론에서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과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제가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각 학교들이 정말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이렇게 계약을 하는지, 제대로 학교 경비업무에 맞게 제대로 이 예산이 집행되는지. 그리고 저는 적어도, 제가 오늘 세 가지를 짚고 있는데요.

방과후강사, 방과후강사를 위탁업체에 학교들이 계약을 하면서 학교현장이 사교육 업체들의 영리를 위한 수단으로 공교육의 현장이 이용이 되고 있다라는 점을 오늘 제가 문제를 제기를 하고요. 통학버스를 통해서 또 우리 근로자들, 운전을 하시는 근로자들의 임금이 너무 열악하게 책정이 되고 이분들에게 불이익이 되고 또 어떤 업체의 영리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이 되고 있고, 이어서 경비도 마찬가지로, 물론 금액이 큰 금액은 아니지만 특히 특정업체에 과도하게 많이 이렇게 수의계약이 되고 있다라는 것은 이것도 역시 문제가 되고 있고요. 이렇게 우리 공교육의 현장이 자꾸 이런 식으로 용역업체의 현장이 된다라는 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당직관리에 있어서 철저하게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 특히 감독하셔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께 당부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

그리고 교육장님, 아까 점심시간 1시간 내내 힘드셨죠? 점심시간이 아니라 좀 전에 제가 질의드렸던 것 때문에 힘드셨던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사안에 대한 감사는 있었지만 이 행정업무 처리절차에 대한, 내부 업무처리의 절차에 대한 감사청구는 하신 바가 없다라는 말씀하시죠?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한 의혹과 그 부분에 대한 민원제기가 엄청 지역사회에 뜨겁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우리 위원장님께 이 사안에 대해서 도교육청에 감사청구를 저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숙애 위원입니다. 좀 전에 청주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께서 감사청구를 하신 사실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감사를 한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는 아니라고 좀 전에 직원들이 오셔서 저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안에 대해서 그 절차라든가 모든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받았고 그 담당을 했던 직원이 거기에 대한 문책을 받았다라는, 제가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감사청구 요청은 제가 철회를 하겠습니다. 네,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조치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105쪽입니다. 보면은 아동학대의 건수가 2015년도 걸 제가 보니까요, 교육장님들 정말 내년에는, 아까 이광희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자료 제출하실 때 제발 연도별 통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쭉 이렇게 나열해 놓으셔서 저희 하나하나 헤아려서 집계를 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모든 자료를 다 그렇게 주셔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무리 위원들이 미워도(웃음) 좀 너무 심하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 아동학대 건수가 청주가 ’15년도에 7건, 진천에 2건, 괴산증평 1건, 음성은 이제 10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지역에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파악을 해 봤더니 2015년 9월까지, 그러니까 9월까지 집계가 이 중부권에 청주, 진천, 괴산증평, 음성 포함해서 212건입니다, 아동학대 건수가요. 아동학대로 확인된 건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학교에서, 교육현장에서 파악한 건수와 너무나 많이 차이가 난다.

그래서 아동학대에 대해서 인지, 물론 아동학대가 꼭 교사들이 다 파악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인지율이 너무 낮다라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면서요. 특히 괴산증평교육장님, 교육을 별로 안 하셨어요, 교육을. 아참, 음성 교육장님.

죄송합니다. 음성 교육장님 교육을 안 했어요. 아, 전체 실시한 걸로 나오네요.

제가 거꾸로 지금 질의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맞아요.

괴산증평 교육청이 13개가 미실시 지역으로 학교로 나오거든요, 교육장님. 이렇게 조그만 지역에서 교육을 미실시하신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건수가, 제가 몇 건이냐고 여쭤본 게 아니고요, 왜 교육을 미실시한 학교가 이렇게 많으냐고 여쭤봤습니다.

교육장님의 불찰은 아니고요. 여기에 보니까 실시계획도 안 써 있어서 제가 나머지 미실시 학교에 대해서, 앞으로 얼마 안 남았잖아요, 기간이. 꼭 교육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교육이니까 실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잠깐 쉬어가는 의미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주 교육장님, 힘드시죠. 제일 크다 보니까 제일 질의 많이 받으시고요.

원래 기관장이 제일 억울한 게 남이 해 놓은 것 갖고 내가 혼나는 게 제일 억울한 겁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이렇게 화장실을 가는데 화장실을 가보니까 여직원 화장실이, 아참 여성화장실에 선반이라든가 이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바로 성인지 관점이거든요.

혹시 이종욱 위원님 남성화장실에 소변기 앞에 선반 있습니까? 확인도 안 하셨죠? 네, 그래서 이게 바로 성인지 관점이에요.

그거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그냥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게 보이고 안 보이고의 차이에요. 화장실에 갔을 때 휴대폰 하나 올려놓을 공간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화장실 안에 그냥 선반 편하게 하나 해 놓으시면 거기 가방이나 아니면 민원인들이 오셨을 때 남성 소변기 앞에, 이종욱 위원님 당황하신 것 같아요. 남성 소변기 앞에 그냥 이렇게 선반 쭉 해 놓으시면 서류봉투라든가 민원인들이 오셨을 때 거기다 올려놓고 볼일을 보실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여성이나 남성의 특성을 반영한 시설환경 설치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에 아까 김양희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제가 자료를 요청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가폭·성폭·성희롱, 가정폭력·성폭력·성희롱·성매매 교육 현황과 양성평등사업 예산, 성폭력사업 예산 요거를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보니까 최근에 계속 보도됐던 것이 충북일보나 지역 언론에 보도됐던 것이 교사에 의한 성폭력사건이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그렇죠, 최완규 교육장님? 그런데 여기 통계 보고하신 거에 교사에 의한 성폭력사건은 하나도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게 의도적으로 뺐든 이게 실수로 뺐든 이게 통계가 맞지 않는다라는 걸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제의 신문보도도 언론보도도 온통 충북의 학교 현장이 성범죄로부터 안전하지 않다, 이런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점에서 이 통계도 철저하게 관리를 하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요. 이렇게 성폭력사건이 빈발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양성평등교육이 어떤 교육지원청은 보면 성인지교육은 제외, 이렇게 해 놓으셨어요.

양성평등교육이 성인지교육입니다. 성을 인지한다라는 얘기예요, 성별로 특성에 따라서. 그래서 제가 양성평등사업 예산 현황을 살펴보니까 청주가 ’14년도에 20만 원, ’15년도에 61만 5,000원, 진천이 21만 원, 21만 원, 괴산증평은 50만 원, 50만 원, 음성이 22만 원, 22만 원입니다.

청주 24만 원, 성폭력예방 관련 예산이 청주가 24만 원, 32만 원, 진천이 24만 원, 54만 원, 괴산증평이 성폭력 관련 예산 작년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올해 18만 원 세웠습니다. 음성이 작년에 25만 1,000원, 올해 58만 원을 세웠다라는 겁니다.

아까 김양희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교육지원청은 각 학교에 양성평등교육과 성폭력예방교육을 관리하고 점검하는 총괄 부서라는 겁니다. 음성 교육장님 맞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업무를 전혀 안 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제가 우리 여기 교육위원회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이번에 충북지역에 학교의 성인권교육 현황과 실태에 관한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면접조사를 직접 실시를 했습니다. 상당히 오래 걸렸어요, 이거 하느라고. 학생들 일일이 다 만나서 면접을 했고요, 교사들 만나서 면접을 했고, 담당자들 만나서 면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는 뭐냐면 현재의 교육에 실효성이 없다라고 학생들이 응답을 했어요. 교육방식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일부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수업을 열심히 하시고 교육을 하시지만, 가장 문제는 뭐냐면 학교에서 이 수업시수를 확보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괴산증평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확보가 상당히 어렵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그래서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느냐면요 아무 때나 시간되면 하는 교육, 만들어서 하는 교육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왜냐하면 교육지원청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에 조직도를 이렇게 빼봤습니다. 교육장님들, 보면 거의 다 일반 지방직 공무원들이 담당을 하세요, 주무관님들이.

또는 심지어는 여기, 저는 진천 교육청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사, 전문상담사 이분들이 담당자세요. 교육지원청의 담당자. 근데 교육지원청의 담당자들은 학교의 담당 선생님들을 소집을 해서 그분들을 교육을 시키고 워크숍을 하고 이분들이 전문성을 쌓을 수 있도록 관리를 하는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진천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이렇게 소집을 해서 교육을 시키고 관리를 하는데 교사들이 응하시나요? 교육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제가 일일이 10개 교육지원청 다 면담을 했어요, 직접 담당자들을. 일단 공무원인 주무관님들이 소집을 해도 싫어합니다, 교사들이. 교사들과 일반 지방직 공무원과는 어떤 괴리가 있다는 거예요.

아닙니까? 그리고 저희가 원래 이 연구과정을 통해서 놀란 거는 10개, 도교육청을 포함한 11개죠. 교육지원청의 담당자들이 교육을 전혀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는 거예요.

이쪽 분야에 전문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65%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은 전문가라고 자부하고 계신데, 담당 관리자가 전혀 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다라는 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들. 인사 배치하실 때 이거 업무 일원화하십시오. 이원화가 되어 있어 가지고 서로가 니 업무냐 내 업무냐 싸우고 있습니다.

이거 제가 작년에 제안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아무리 교육장님들이 잘되고 있다고 말씀하셔도요 직원들을 더 잘 아세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전문직 배치하셔서 그분이 관리하고, 그리고 여기 양성평등예산을 보면 거의 글짓기 한 번 하고 끝나요, 20만 원짜리 예산 세워놓고.

어떻게 교육지원청의 양성평등예산이 20만 원이 뭡니까? 20만 원이. 성폭력 관련 예산이 18만 원이 뭡니까?

관내 교사들 한 번씩만 불러서 워크숍을 해도 돈 100만 원은 들어갑니다. 네, 진천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조직, 인사 배치와 예산의 적절한 반영 어떻게 실천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상담사들은 보조업무를 하시는 거죠. 그렇죠, 교육장님? 그러면 여기에다가 홈페이지에 업무담당자를 장학사님을 넣어놓으셔야죠, 교육장님.

그분들은 보조하는 역할만 하시는 분들이에요. 여기다 담당자에다 이렇게 넣어놓으시면 안 되고요, 이원화하지 마시고 일원화하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꼭, 4개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께 꼭 당부드립니다. 내년에는 꼭 이게 개선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던 화장실이나 이런 특히 개수대 문제, 직원들이 과연 화장실에서 세면대에 가서 컵을 씻는다든가 과일을 씻는다든가 이런 문제는 개선될 수 있도록 개수대 설치라든가 이런 걸 꼭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면서요.

혹시, 4개 교육지원청 공통입니다. 학교의 미세먼지를, 학교 교실의 미세먼지를 없애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음성 교육장님.

그러면 혹시 학교의 미세먼지가 어느 정도인지 교실의 미세먼지가 어느 정도인지 측정을 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공기질을 점검하신 거예요, 미세먼지를 측정하신 거예요? 청주 교육장님, 지금 직원 분들이 자료를 갖다 주시는 것 같은데 혹시 그런 조치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거 자료 좀 부탁을 드리고요. 아마도 저는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거는 학교에서 그렇게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측정을 하고 있다라고 확신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추후에라도 미세먼지 측정방안에 대한 고민을 해 보시고요.

물론 이번에 예산이, 대부분 예산을 이렇게 짜셨겠지만 내년 예산에 어떻게 한 번 정도는 미세먼지를 측정할 수 있는 예산을 반영을 하셔서 학생들이 정말 이게 미세먼지로부터, 지금 심각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미세먼지가. 그래서 교실 안은 더욱더 심각할 거란 거죠.

그래서 그거를 미세먼지가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이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있는지 이걸 어떻게 개선할 건지에 대한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힘드신 청주 교육장님께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가정폭력피해자 지원 관련해서인데요. 교육장님, 이거는 청주 교육장님뿐만이 아니라 다른 곳도 다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자료를 보니까 청주에 가정폭력 예방교육 미실시 학교가 11개 학교입니다.

괴산이 1개고 음성에 6개예요. 음성 교육장님. 그런데 가정폭력 예방교육은 학생들에게만 예방교육을 시켜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해서, 청주 교육장님, 힘드시더라도 이거 한번만 봐 주세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이게 가정통신문이거든요. 학교에서 학부모에게 보낸 가정통신문입니다.

그런데 혹시 가정폭력피해자녀에 대해서 거주지 이전 없이 전학이 가능한 거는 알고 계시죠? 교육부지침에 의해서 거주지 이전 없이 전학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가정폭력피해자라서 엄마와 함께 피해자 보호시설에 거주를 하고 있는 아이예요.

그런데 이 가정통신문이 어디로 갔을까요? 교육장님. 주민등록주소지로 갔습니다.

누구, 가해자인 아버지가 살고 있는 집으로 갔어요. 현재 이 아이가 다니고 있는 학교는 거주지 이전 없이 몰래 전학한 학교였거든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학교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협박을 하고 난리가 났어요. 경찰서를 왔다 갔다 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요, 가정폭력 예방교육이 현장에서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가정폭력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교육도 필요하지만 당했을 때 어떻게 조치하느냐도 중요하지만 학교 구성원들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학교의 선생님들, 심지어는 행정실, 이게 어디에서 그랬냐, 행정실에서 보낸 거예요, 이거를. 뭐냐면 잘해 주겠다고 보낸 겁니다. 맞춤형기초생활보장제도 안내예요.

얘네가 어려우니까 좀 도와주기 위해서, 도와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건 전체 다 보내는 거죠, 학생들에게. 그렇죠? 그런데 결국은 피해자에게 신변의 위협이 왔다라는 거죠.

이 피신해서 몰래 전학을 와 있는 아이와 그 어머니가 이 사건 때문에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경찰의 도움을 받고 이래서 간신히 신변의 안전을 지킬 수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교육장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장이나 교감, 교사, 영양실, 행정실 근무자, 이 학교 구성원 모두에게 이런 조치방안에 대해서 꼭 좀 교육을 시켜주시길, 그래서 추후에는 학교에서 이런 문제로 인하여 피신해 있는 피해자가 또 다시 이런 피해의 상황에 노출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행감 받으시느라고요, 특히 청주 교육장님 제일 큰 데 계셔서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