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희 의원 발언

보충자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자료 요청을 하면서 안타까웠었던 게 집계나 이런 게 거의 안 된 상태에서 와 가지고요 이거를 집계를 낸 거 일일이 세어 가지고 합산을 하려니 너무 힘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을 요청을 드리겠는데요. 조리사·조리원 연차휴가, 병가 등의 본청 자료 중에서 교육지원청별 초·중·고별 조리종사원 수 합계, 연차휴가, 병가, 질병휴직 합계 및 평균치를 내서, 어차피 낸 자료 중에서 합계와 평균치를 내주시고요. ’14년도, ’15년도 합산과 평균치를 내서 주시기 바랍니다, 비교할 수 있도록.

두 번째는 학교폭력 발생 및 처리결과도 이번 자료에서 특징은 3년 치를 달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온 게 거의 없고요 다 2년 치만 왔어요. 학교폭력의 경우는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고 교육청에서 발표를 했었는데 언론사에서 13%가 오히려 상향되고 있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거하고 비교가 지금 안 되고 있어서 3년 치를 연도별 초·중·고별, 성별 발생건수, 가해학생 수, 피해학생 수, 가해학생 제재조치, 선도내용 등 어차피 내주신 거에 대한 합계와 연도별 증감 비교를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3년 치를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교육지원청별 감사결과를 달라고 그랬더니 지적사항은 있는데 조치결과가 이것도 없네요. 그래서 2015년도 7월까지만 자료가 와 있어서 그 이후까지 해서 교육지원청별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광희 위원입니다. 청주 교육장님께 우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장님, 충북대병원학교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병원에 입원한 초등학생들의 학습을 담당하는 선생님이고 이 선생님은 파견이 아니죠? 사안이 발생했을 때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거기 그냥 가 계신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파견형태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아예 복대초등학교 특수학급으로 인정이 돼서 그곳에 상주해 계신 분인 거죠. 10월부터 약 3개월 정도 하셨죠?

그러면 그동안 그 선생님은 뭐하셨죠? 전년도는 어떻습니까, 작년에는 어땠습니까? (…) 작년도에는 학생이 몇 명이나 왔습니까?

몇 명입니까, 정확하게? (…) 왜 그러냐 하면요, 보세요. 올해에도 1년 동안 3개월간 그곳에, 그 선생님은 거기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필요하다면 학교에 근무를 하시면서 왔다 갔다 하셔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형태가 아니라는 거죠. 선생님 부족하시다면서요.

지금 이게 2008년도부터 충북대병원학교가 시작이 된 걸로 알고 있고, 애초에 처음의 취지는 좋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충북대병원에서 어린이들 입원실적이 굉장히 저조해지기 시작을 했죠? 그게 언제부터죠? 2008년도에 시작돼 가지고 약 한 2011년?

그러니까 몇 년 안 됐어요. 그래 가지고 아이들이 없어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교육장님 오시는 분들이 조치를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교육장님께서는 늘 교사가 부족하다고 하시는데 선생님 한 분이 여기 나가서 1년 동안, 그것도 1년에 3개월 학생 1명 지도한 거. 물론 상담도 하셔야 되고 책 관리도 하고 그런데 사실은 학생이 없으니 무슨 어떤 일을 하시겠습니까? 그 선생님이 본의 아니게 나가서 1년 동안 별로 하신 일이 없으신 거예요.

이거 청주 교육장님께서는 조치하셔야 될 겁니다. 더군다나 병원학교가 있다는 사실조차도 교육장님께서 뭐 알고만 계셨던 것 같아요, 상황이 어떤지는 잘 모르시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루빨리 순회학급으로 돌리든 조처를 해서 선생님의 공백을 메워주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자료집, 그러니까 본청 소관 자료집에, 본청 소관입니다. 631쪽, 630쪽. 631쪽을 보시면 보건교사의 성교육, 보건교육업무 진행 여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건보조교사가 뭐하시는 분들이죠? (…) 예, 본청 자료 말씀드립니다. (…) 그리고 청주의 대부분이 보건보조교사들이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청주 교육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찾으셨어요? 보건교사 역할이라 함은 성교육이나 보건교육까지도 업무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자료를 업무진행 여부와 관련돼서 성교육, 보건교육업무 진행 여부에 대해서 하려고 그랬더니 630과 631쪽에 있는 25개 학교들 중에서 청주권에 속해 있는 20개 학교죠.

그 학교 중에서 대부분이 정규 교원이 하고 있다고 되어 있었는데 제가 문자를 3개를 받았습니다, 보건보조교사가 교육을 하고 있다고. 그리고 이렇게 자료를 작성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작성을 한 사실을 본인들이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허위보고를 하게 된 거죠.

맞습니까? 교육장님, 이거는요 일차적으로 그분들은 교육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2010년도에 이거 만들어질 때부터 계속 문제가 됐었고 당시 교육감님께서 국정감사에서 정말 박살나고 나서 갑자기 한 달만에 만들어진 보건보조교사인데 그분들을 모집을 할 때 너무 수위를 높여놔서 그런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참여를 하지 않아서 계속 낮춰서 결국은 보건자격증이 있거나 이런 분들이 아니라 보조업무, 보건보조업무 자격증 가진 사람들까지 들어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분들은 교사와는 엄격하게 구분이 되기 때문에 성교육이나 보건교육을 맡아서 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일부 학교에서 보건교육을 담당을 했다고 했는데 자료에는 안 한 걸로 됐으면 좋겠다고 하더라는 분까지 있었습니다.

필요하시면 개인적으로 온 문자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 문제가 되는 거죠. 교육을 시켜서도 안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그런 식으로 안 했다고, 지금 확인된 것만 3개인데요 몇 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현장에서 이렇게 되면 교육장님 감독 잘못하신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교사가 해야 될 일과 보건보조가 해야 될 일이 따로 있는 겁니다.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 하면요, 알아본 바에 의하면 보건보조교사의 업무매뉴얼이 없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일을 해야 되는지가 없다 보니까 그냥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처지인 거죠. 거기다가 흡연교육이나 원래 담당을 해서 안 되는, 더군다나 올해는 메르스 때문에 굉장히 보건교사 쪽이 바빴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부족하던 차에 뭐라도 도와야 되는 상황이 도래가 됐죠.

더군다나 정부에서 담배 값 인상을 하면서 흡연교육을 다른 때와 달리 제가 알고 있기는 각 학교에 수백만 원씩 지급해서 이 교육을 하도록, 그리고 그 성과를 내서 사진을 찍거나 성과보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보건교사업무가 어마어마하게 증폭된 한 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선생님이 해야 될 일들을 떠넘기는 일이 발생을 했고, 그리고 그것이 부당하다는 것을 본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허위보고를 할 수 있었고 이렇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교육장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세 군데는요 소규모학교가 아닙니다 청주시내에 거주하고 있는 중학교들이고요 큰 학교들입니다, 오히려. 그리고 이렇게 허위보고가 가능하도록 하는, 이거요 이번에 발본색원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보고가 허위인데. 이거는 중대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의회를 무기력화시키려고 하는 일이에요.

본인들이야 잠깐 동그라미 하나 이쪽에 칠 것 저쪽에 치셨다고 하더라도 제가 이 자료를 요구한, 왜 요구를 했는지, 자료를 요구할 때는 이미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파악하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허위보고하시면 안 되는 거죠. 네, 이광희 위원입니다.

음성 교육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어제 인터넷검색을 해 보니까 조선, 중앙, 연합, 경향 뭐 등등 뉴스마다 다 나왔는데 어제 음성 청룡초 교감의 교사폭행사건이라고 해야 하나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6일 날 있었던 일인데 지금 열흘이 넘었습니다.

교육장님, 교육청에서 그 사건이 일어난 것을 인지하고 처리를 하는 과정을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교육장님이 어떤 조치하신 거는 있나요? 이런 일이 발생을, 뭐 사람들이 사는 사회니까 이런 일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대처하는 방법과 관련돼서 아쉬움이 늘 있습니다. 어떤 일관된 매뉴얼이나 어떤 조직적인 대응이나 혹은 그게 발생했을 때 어떤 게 없다는 거죠. 이 건 같은 경우 보면 그전에 학생이 폭행을 당했을 때도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학생이 폭행을 당하면 폭행을 발생시킨 사람이나 폭행을 당한 학생이나 혹은 학생들끼리나 혹은 그걸 본 아이들, 또 선생님들이 전체적으로 대부분이 그 상황에 대해서 인지되자마자 어떤 조치를 해야 될지 잘 모르거든요.

지금도 똑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경우 구성원 간에 민주적 질서나 이것이 폭력적인 상황으로 파괴가 된 것이거든요. 그랬을 때 교육청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조직적인 조사, 그리고 거기에 있는 분들의 종합적인 의견의 수렴 이런 과정이 생략이 됐다는 거예요.

교육지원청에서 하셔야 되는 기본적인 그런 절차들이 없다는 겁니다. 늘 이거를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하면 개인의 문제이고 개인끼리 사과하면 될 문제고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개인이 뭐 이렇게.

그런데 이 안에 분명하게 어떤 교무실무사라는 직급상 하위 직급자에 대해서 하거나 또 교감선생님이 교사에 대해서 폭행을 하거나 이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교육지원청에서는 당연히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인지하는 순간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것이 수립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게 전혀 없었고 교육장님 개인이 그걸 인지하고 기다려보시고 이렇게 한 것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 말씀이 없으셔서.

그래서 저는 그런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어떤 민주적인 방식으로 그 사건이 터졌을 때 그 사건을 마무리해 가는, 구성원 전체가 같이 그 문제에 대해서 인지하고 그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를 넘어서는 그런 과정들이 자꾸 생략이 된다는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는 청주 교육장님께 여쭙겠는데요.

또 하나는 교육장님들의 정무적인 판단에 대한 말씀을 어저께도 충주의 용전초등학교 문제를 가지고, 도저히 학교가 들어설 수 없는 땅에 울며 겨자 먹기로 그 비싼 돈을 들여서, 그런 과정에서 교육청에서 보여준 어떤 정무적인 판단 미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청주 교육장님께도 그런 개념으로 보면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백로서식지 문제와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게 어떻게 처리가 된 거죠? 그 경과개요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일련의 과정 속에서 청주시장님만 보였습니다. 학교에 가장 피해를 당한 것은 학생인데 학부모들의 우려나 여러 가지가 있었고 어쨌든 그게 환경문제든 어쨌든 그것의 가장 피해를 받는 대상자가 학교였고 학생이었는데 거기에 교육장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서 문제는, 왔다 갔다 하셨겠죠. 가기도 하고 협의회도 참여하고 그랬는데, 그것에 대해서 능동적 대처를 하는 자세가 굉장히 부족해 보였다는 겁니다.

저는 이 간벌을 결정한 것도 청주시고 간벌을 시행한 것도 청주시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학교 측의 얘기가 어떻게 전달이 됐는지는 잘 알지 못합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이것을 결정을 해야 될 주체는 정확하게 학생들이었고 학부모들이었고 선생님들이었고 교육청이었다는 거죠.

거기가 주도를 했어야 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학교답게 일을 처리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예컨대 그 당시에 제안을 드렸었던 학생들이 학생총회를 통해서 결과를 도출하면 어른들은 전체적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따르도록 하는 방안은 어떻겠냐.

그게 간벌이 됐든 유지가 됐든 어떤 결정이 나오든 학교 나온 결정, 이것을 그리고 학교에서 그거를 학습화시켜서 결정 내리는 과정까지의 그런 과정들을 아이들이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들을 하는 게 제일 학교답지 않겠느냐 이런 제안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냥 전체적으로 시에서의 판단, 시에서의 어떤 결과그것을 그냥 수용하는 정도, 아니면 참여해서 설사 합의했다고 해도 교육청의 모습이나 학교 교육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았었다는 것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교육장님들이 정무적으로 판단하시고 행동하셨어야 되는 문제였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교육장님 그 자리에, 지금 선생님이 아니신 거거든요. 지역의 단체장으로서 그것을 능동적으로 언론을 이끌어가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 위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리더십의 모습, 정무적 판단에 의한 리더십의 모습이 보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지금 청주와 관련돼서는 교복구매 문제부터 시작해서 뭐 여중생 성추행 문제니 청주시에 굉장히 많은 문제가 올해 특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있어서 어떤 것도 끌고 간다는 느낌이 드는 게 아니라 도교육청에 뭔가를 자꾸 이렇게 결과를 바라는 모습으로만 계속 비춰진다는 거죠. 그런데 청주교육지원청만 그런 게 아니라 충주도 그렇고 일련의 사안이 일어나면 그 문제를 정무적인 판단으로 끌고 가셔야 되는 분들이 그것을 하시지 않으시고 누군가의 결정을 바라보는 듯한 느낌만 계속 받으면 교육장님들이 원래 하셔야 되는 역할들이 굉장히 축소가 돼서 그냥 시키는 것만 하는 그런 자리로 전락이 된다는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음성 교육장님께 다시 한 번 이와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면, 이 문제는 지금 교감선생님이 회피를 해서 연락도 안 되고 두절되고 있는 이런 상황은 오히려 그 사건을 일으킨 당사자에게 끌려가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교육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언론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교육지원청이 어떤 어떤 조치를, 내부 구성원들과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어떤 식으로 합의를 했다는 그런 입장발표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식의 절차를 받을 예정이라는 향후 계획까지 이게 선점을 해서 주류를 해 나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광희 위원입니다.

청주 교육장님, 모두 포함이 되는데요. 일단 청주 교육장님이 가장 많은 큰 규모를 담당하고 계시니까 여쭙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근무사항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보면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른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근로기준법」이라면 1년에 몇 번이나 연차휴가를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평균을 내주셔서 자료를 보니까 올해 청주시에서 1,107명 중에 평균적으로 사용한 사람의 평균을 내보니까 하루 사용했다고 나옵니다, 연차를. 그리고 병가는 아시는 대로 60일까지 사용을 할 수 있고 30일은 유급으로 가능합니다.

그런데 병가는 2.1일 평균, 그러면 한 사람당 열 번을 사용할 수 있는 연차를 작년에는 하루밖에 사용을 안 한 거죠, 열흘 동안. 그리고 2015년도는 더 떨어졌습니다. 1,106명 중에서 연차 사용을 한 평균일이 0.82예요, 하루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열흘하고는 굉장히 거리가 멀죠. 오히려 제가 이 문제를 작년에 이어서 올해 두 번째 계속 질의를 드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조치를 요구를 했고 시정을 했다고 아무리 해 봐야 오히려 악화가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육장님 방금 말씀하신 거에서 연차는 0.8로 떨어졌지만 병가는 2.1에서 2.3으로 올라갔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이건 잘 보셔야 되는 게 연차는 열흘간 쓸 수 있는 거고 최소, 병가는 유급만 30일을 쓸 수 있는 거라서 올라갔다고 하는 것 자체가 미미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비정규직이 병가사용의 무급병가 정보를 뒤늦게 알고서 퇴직철회를 요구했다가 13년 동안 근무한 학교에서 중학교 교정에 목을 매서 사망하신 그분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자고 이것을 지금 2년 연속해서, 저는 사실 올해 기대를 좀 했거든요.

작년에 얘기를 했으니 올해는 많이 좋아졌겠거니 이렇게 했는데요. 그래서 작년에 뭐를 했냐면 병가 사용에 대한 여론조사를 했었어요. 여론조사를 했더니 응답자 300여 명 중에 아팠었다고 하거나 지금도 아프다고 하는 사람이 79.5%였어요.

그런데도 병가를 사용하지 않았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첫 번째는 대체자가 없어서, 말씀하셨던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데 못했던 게 아니라 하려고 하는데 대체자가 없어서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인력풀제를 충분히 활용을 해 주십사하고 부탁까지 드렸고 그거를 어저께 북부지역 가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작년에도 한 군데도 빠짐없이 이렇게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런데 두 번째로 말씀하셨던 대로 금전적 손해를 보기 싫어서, 이렇게 하면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한다면 그런 분들은 15%였어요, 15%. 그러니까 얼마 안 되는 거죠. 아파 가지고, 그리고 더 그런 거는 병가제도가 있는지 몰라서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얘기를 안 해 줬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고지를 해 달라. 왜 그러냐 하면 재작년도에 아시는 대로 이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근골격계 질환이 걸릴 확률이 가장 높은, 모든 직종에 걸쳐서, 심지어는 막노동을 하는 분들보다도 더 근골격계 질환이 심하게 올 수 있는 업종으로 선정이 됐어요. 선정된 게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더욱 더 이 부분들은 시설을 개선을 하든지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 데거나 아니면 무거운 거를 들거나 하는 걸 최대한 적게 할 수 있으려면 시설을 개선해야 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이 안 들어가는 방법으로는 질병과 관련돼서 어쨌든 최소 조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주는 게 좋겠다고 해서 이 연차, 병가, 질병휴직 사용을 좀 더 누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자고 말씀을 드렸었던 거거든요. 이외에도 사실은 연차유급휴가, 경조사휴가, 생리휴가, 공가, 병가를 낼 수 있도록 이렇게 교육공무직 근무사항에 관한 규칙을 교육청에서 만들어서, 규칙을 만들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육장님들께서 챙기시지 않으면 학교에서 절대 챙기지 않습니다, 경험상 보면.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리니까 이 부분은 좀 다시 한번 챙겨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진천 교육장님, 작년에는 1인당 평균사용률이 1.7로 도내 제일 높으셨어요.

병가는 3.8일, 그러니까 연차휴가는 2.7일이고 그런데 올해는 연차휴가는 0.5로 최하로 떨어지셨습니다. 그게 가장 많이 나왔고 2011년도부터 그게 계속 얘기가 됐었던 거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진천이나 음성은 굉장히 독특한 지역이거든요.

거기 안 가도 일할 수 있는 곳이 있어서 조건을 좋게 주지 않으면 거기서 일을 안 하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일을 하시는 분들 중에 일부는 아이들 때문에 하게 됐는데 일도 힘들고 어디 아픈 데도 천지고 지금도 여기저기가 아프고 데었는데도 자기 빠지면 배식이 안 될까봐 못 빠져서, 화상 보여주면서 데인 거 보여주고 이런 분도 계셨어요. 그래서 저는 좋은 음식을 아이들에게 먹이고 싶다면 어쨌든 이분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데 아무리 생각해도 학교에서 챙기기는 그렇게 녹록한 상황이 아닐 것 같아서, 방금 진천 교육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육장님들께서 직접 챙기는 것밖에는 수가 별로 없을 거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2년째 이걸 짚고 있는데 행정사무감사하면서 굉장히 안타까운 게, 뭘 얘기하고 나면 그전보다 오히려 더 악화됐을 때 그때 의원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진천 교육장님 그전에 이렇게 굉장히 높고 그래 가지고 기대를 사실은 개인적으로도 많이 하고, 또 그에 대해서 전에 무슨 간담회 하신다는 것도 사실은 소문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기대를 내심 했었는데 이렇게 제일 꼴찌로 확 떨어져 가지고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교육장님들께서도 똑같은, 수치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꼭 좀 다시 한번 챙겨주시고 혹시 이렇게 교체가 되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얘기해서, 그래야 좋은 음식을 아이들이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이게 크게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적어도 인간적으로 이에 대해서 조처를 해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광희 위원입니다. 괴산증평 교육장님께 감사처분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다른 곳의 교육지원청하고 차이가 나는 게 시설공사 설계 검토 및 공사감독 부적정의 횟수 457만 6,000원,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업무처리 부적정에 42만 3,000원 등 총 8건의 금품 관련 지적사항에 2,569만 9,000원을 추가 징수하거나 회수됐다는 걸 볼 수가 있었는데요. 왜 이렇게 괴산증평만 유독 이런 금품 관련 지적사항이 높았던 걸까요? 다른 건 몰라도 금품과 관련된 업무착오가 이렇게 반복되어서 8건이나 있었다는 것은 집중력이 부족하거나 업무의 전문성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담당자가 적정한 분이 아닌 분이 했거나 이런 거 아닐까요?

왜 이렇게 많죠?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업무처리가 부적정하다거나 성과상여금 선정의 지급이 부적정하다거나 연수강사 원고료 지급이 부적정하고 업무추진비 집행이 부적정하다, 이게 더군다나 공유재산관리도 부적정하고요. 이런 내용들이 많은 돈은 아닌데 계속 반복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관련자 주의 촉구하고 해소하려 했는데, 계속 같은 분이 담당을 하게 됩니까? 아니 죄송한 게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반복해서 나타나면 다른 곳하고 다르게, 제가 감사지적 결과보고를 보면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이런 계산에는 굉장히 잘 맞추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특별히 괴산증평교육지원청만 이랬을까 이게 의문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조치를 어떻게 하신 걸까요? 그냥 관련자 주의 촉구하고 마신 건가요? 뭔가 시스템적인 점검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가족수당 및 맞춤형복지비 부당 수령한 것도 회수를 했고 또 시설공사 과다 설비 및 준공검사 부적정도 회수를 했어요. 이게 지금 회수가 이렇게 된 게 문제가 아니고 이해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장님께서 이러한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나온 이런 전반적인 내용에 있어서 금품에 대한 관련 지적이 많은 것에 대해서 꼼꼼하게 다시 한 번 지적을 해 주시고, 여기를 다시는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잠깐 옆길로 새면 우리 청주교육지원청에는 건건이 일단 액수가 타 지역에 비해서 일하는 게 크니까요. 여기 보면, 시설공사 준공검사 부적정, 기계설비설계 검토 부적정, 토목공사설계 검토 부적정, 시설공사설비 및 감독 부적정 등 시설공사와 관련된 게 많아요.

또 여기는 왜 이렇게 특별하게 시설공사와 관련된 거가 이렇게 많을까요? 제가 감사처분 사항을 10개 교육지원청을 보니까 어느 특정한 부분들이 감사지적에 한꺼번에 나타나는 것 같아요. 청주교육지원청은 특히나 이쪽에서 전체 14건 중에 네다섯 건이 그쪽에서 나왔거든요. 4건, 4건.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아마 나왔을 거고 특정감사에서, 그다음에 종합감사에서도 그와 같은 게 또 하나가 있어서 특정감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또 나온, 특정감사 1월 달에 했고 4월 달에 종합감사를 했는데도 또 시설공사설계 및 감독 부적정이 또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특정감사라면 그럴 수도 있겠는데 또 종합감사에서 감사를 몇 달 전에 받은 곳이 또 이게 반복이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좀 점검을 해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감사처분 사항을 보면서 우리 괴산증평 같은 경우도 이것 좀, 금품 관련된 게 많아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하셔야 차후에 같은 사항이 지적 반복되지 않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성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 1월 달에 청주의 모 언론사에서 우리 학교폭력 발생이 줄었다고 그전에, 2014년도에 얘기를 하더니 오히려 13%가 증가를 했다 이렇게 나와 가지고 제가 올해 거하고 전전년도 거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2014년도에는 확연히 2013년에 비해서 증가한 거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 들어와 가지고는 아직 집계가 다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이 줄었다는 거를 표로는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유독 음성은 그 와중에 아직 집계되지 않은 2015년이 2014년보다 더 높고요, 2014년은 2013년보다 전체 학교폭력 발생 학교 수가 더 높습니다. 왜 음성이 이럴까요?

음성지역의 특수성이 있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충북에서 청주·청원 일대 이쪽을 제외하고, 그러니까 이쪽하고 설사 비교를 한다고 해도 청소년 강력범죄 증가율이 굉장히 높은 곳임에는 분명해요. 그래서 자료는 초등학생하고 중학생들만 대상으로 했고요.

또 가만히 낸 거를 비교를 해 보면 음성교육지원청만 특별하게 가해학생 제재조치 및 선도를 덜한 게 눈에 띕니다. 예를 들어서 근처에 있는 진천 같은 경우는 요, 다른 거는 서면사과나 접촉금지나 다 비슷한데 특별교육이 유난히 높습니다. 특별교육이, 혹시 저한테 주신 자료를 우리 교육장님들께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요.

진천하고 비교를 해 보면 2013년도에 특별교육이 26회, 그다음에 2014년도에 18, 그다음에 2015년도에 3회 이런 순서로 했어요. 왜 이렇게 줄어들었느냐 하면 일단 2015년도에는 발생건수가 10건이었고요, 2014년도는 26건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줄어들 만한데 어쨌든 특별교육이 유난히 많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음성은 중학생들만 4명 특별교육을 받았습니다, 2015년에. 그래서 이런 차이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래서 뭔가 학교폭력과 관련된 특별한 조처나 특별한 개선책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Wee센터를 강화하든 아니면 Wee클래스나 아니면 상담을 강화를 하든 학교폭력을 줄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특별한 방안을 음성은 찾아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제천이 학교폭력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래서 그와 관련돼서 몇 번 지적을 드렸고 실지로 지금도 충주에 비해서 한 두 배쯤 높습니다만 인구 대비를 해 보면 충주가 훨씬 큰데도 거기가 높으면 엄청 높은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충주만큼 내리라고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어저께, 사실은 그거 자체가 그전에 비해서 반으로 줄은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교육장님들께서 노력을 하시면 정확하게 성과가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특히나 이 학교폭력과 관련돼서는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Wee클래스도 굉장히 자리가 잡혔고 Wee센터도 자리가 잡혔고, 그러면 타 지역에서 하지 않는 다른 방식으로 교육을 하거나 상담을 하거나 혹은 특별교육을 하거나 하는 이런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이 문제 가지고 특별히 다른 정책을 일부러 실현하시거나 이랬었던 적은 없으시죠?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자료들을 좀 검토를 해 보면 이번에 낸 자료들이 몇 가지가 되는데 그중에 검찰이나 경찰에 고발 및 처리결과였었던 2014년도, 2015년도 자료도 제가 요청을 했거든요. 여기 보면 음성이 옆에 있는, 그러니까 2014년도만 하더라도 검찰이나 경찰에 고발됐었던 곳이 진천이, 이제 초·중학교만, 초등학교 하나, 중학교 하나, 음성은 작년에 하나였어요, 1명. 그랬다 올해는 2명으로 늘어납니다, 발생건수도 4건으로 늘어나고요.

그에 비해서 진천은 계속 1건을 유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학교를 그만두는 학생 비율도 음성이 진천에 비해서 높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게 연동돼 있거든요.

도표를 그려보면 청소년 강력범죄 발생비율, 그다음에 학교를 그만두는 비율,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경찰이나 검찰에 고발된 횟수 이런 게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서 이에 대한 조처가 필요한데 보니까 학교폭력 예방 연수는 다른 데하고 비슷하게 4회 이상 학급별로 실시는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특별한 조처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노력을 하면 제가 보기에는 학교폭력 발생비율을 굉장히 낮출 수 있고 특히나 전략적으로 만약에 따진다면 음성과 제천 정도는 전략적으로라도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중점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더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