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홍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39조와 제52조,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충청북도진천교육지원청, 충청북도괴산증평교육지원청, 충청북도음성교육지원청에 대한 2015년도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방청석에는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이상훈 님과 의정참여단 정영만 님이 방청하고 계십니다. 방청인께서는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7조에 따른 방청인 준수사항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은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8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에 등록된 기자에 한해서만 허가할 수 있습니다.

허가 없이 말씀드린 행위를 하는 경우 회의규칙 제87조 규정에 의하여 퇴장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6일 직속기관을 시작으로 오는 11월 24일까지 9일간 모두 23개 기관에 대해 실시하게 됩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날로 청주·진천·괴산증평·음성교육지원청에 대하여 실시하고자 합니다. 청주·진천·괴산증평·음성교육지원청은 각각 꿈을 키우는 행복 청주교육, 함께하는 열정으로 꿈을 키우는 행복교육, 따뜻한 가슴 으뜸재주, 사랑으로 꿈을 키우는 명품일류 음성교육, 이런 실현을 목표로 교육청별 시책사업을 활발히 추진하여 충북 학생들이 신나는 학교에서 즐거운 배움과 따뜻한 품성교육을 바탕으로 한 세계적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이 자리를 빌려 교육장님과 관계관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의회가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기관의 행정사무가 적정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여 2016년 예산안 심사를 포함한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잘못되었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 지역주민 모두가 만족하는 충북교육을 만들어 가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준비하신 자료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질의와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고, 교육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43조5항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5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청주교육지원청 최완규 교육장님이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교육장님들과 청주교육지원청 국장님들은 대표 선서자가 앞으로 나올 때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라고 할 때에 오른손을 들어서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대표 선서자는 서명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청주교육지원청 최완규 교육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직제 순에 따라서 청주·진천·괴산증평·음성교육지원청 순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실 때는 소속·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참석하신 간부를 소개할 때 간략하게 5분 이내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청주교육지원청 교육장님부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완규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천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돈희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괴산증평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호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음성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일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광희 위원님.

더 이상 보충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0분씩 하는데 위원장이 상황에 따라서 한 1·2분 정도 이렇게 융통성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좌석배치순으로 돌아가면서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집행청에서는 답변할 때에는 책임을 지겠다 이런 의미에서 관계관의 소속·직·성명을 말씀하신 후에,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이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광희 위원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이숙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영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이광희 위원님 다시 질의 이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숙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벌써 시간이 좀 됐네요. 자, 오전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오전에 자료제출을 요구하신 건들에 관해서는 조금 더 빠르게 되는 대로 각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7분 감사중지) (13시59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욱 위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음에 이숙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요.

이숙애 위원님 질의 끝나고 나서 잠깐 휴식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잠시 휴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휴식관계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3시 24분인데 3시 45분까지 20분간 하겠습니다. 3시 4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24분 감사중지) (15시46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존경하는 이종욱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영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숙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1시간 20분 이상 또 한 것 같습니다.

잠깐 휴식 취하고 하겠습니다. 휴식 관계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5시 5분이니까, 이번에는 짧게 가겠습니다. 5시 20분까지 15분간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05분 감사중지) (17시2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숙애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고, 그다음에 이종욱 위원님 받아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위원장으로서 우리 김양희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동의를 하고요.

조금 전에 김양희 위원님이 얘기했던 가운데 중에서도 우리 충북에서 일어난 일인데 교사에게 성희롱 쪽지를 준 학생도 있었습니다. 뭐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참 어려운 얘기인데 우리 교육 현장에 계시는 우리 교육장님을 비롯한 우리 선생님들이 얼마나 힘드실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됐나 하는 그런 자괴감도 들고요. 또 우리가 어리다, 학생이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학생들이 생각하는 수준은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의 이상입니다. 대단합니다, 그 학생들이.

이제 과거에는 우리가 갑이었지 않습니까, 선생님들이. 지금은 세상이 변해도 많이 변했습니다. 학생인권, 학부모 뭐 교육참여권 뭐 이러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넘지 말아야 할 일들이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것을 바로잡아 주실 분들이 우리 교육장님들이십니다.

교단에 서실 날들이 얼마 안 남으셨으니까 우리 교육장님들이 마음 단단히 먹으시고 우리 선생님들 명예도 지켜주시고, 좀 지켜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우리 충북의 희망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영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광희 위원님은, 이광희 위원님?

없으시고, 자, 이숙애 위원님이 마지막으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여기 와서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원들이 한 분 한 분이 이렇게 보이셔도 다 기관입니다, 기관.

조례나 법을 만드시는 분들인데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했을 때 그 자료를 의도적으로 은폐하거나 혹은 이 사무감사를 하는데 지금처럼 통계를 내서 가져 오지 않아서 미필적으로 이렇게 협조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법적으로 제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간과하고 잘 모르셔서 의도하지 않았거나 했거나 위원님들이 이 행정사무감사하는데 방해를 하시게 되면 아주 엄격하게 법의 적용을 받는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하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다 취합해서 한눈에 보기 쉽도록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은 아침부터 지금까지 질의도 하나 못하고 질의를 하려고 몇 개 사실은 뽑아놓았는데 우리 수고하시는 교육 관계자 여러분들, 공직자 여러분들한테 온통 감사한 마음이라서 질의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충북교육의 자존심이고 또 여러분들이 힘입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작년에 와서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손잡고 함께 가겠다, 위원장이 그런 소리를 했었는데요.

도의회에서 여러분들을 지켜드리겠습니다. 기운 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의견을 내주신 존경하는 우리 동료 위원님들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교육청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의견들은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결과 시정·개선요구 및 건의·촉구사항을 정리하여 정영수 부위원장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19일에는 영동교육지원청에서 보은·옥천·영동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주·진천·괴산증평·음성교육지원청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8시2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