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철 의원 발언

황규철 위원입니다. 우리 원장님 고생 많으셨는데 오늘은 우리 행감자리니까 몇 가지 지적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연합뉴스 8월 30일 자 기사를 보면은 “충북지방기업진흥원 직원채용 엉망” 이런 기사도 나오고 그랬는데, 저도 그래서 한 2년간 우리 지방기업진흥원 감사내용을 봤는데 저희들이 본예산 심사 때 경제통상국 예산 중에 우리 국제통상과에 수요자 중심 해외마케팅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 우리 지방기업진흥원에서 수탁해서 하고 있지요? 맞지요? 그런데 이 사업이 실제적으로 보면은 도비가 이게 전체 사업이 46개 사업에 30억 정도 예산이 있어요, 사업이.

그런데 저희들한테 예산 심의 받을 때는 제가 오늘 예산책자를 갖고 왔는데 이거 이렇게 한 장입니다. 제목하고 그리고 사업비 이게 내역만 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한테 예산 승인을 받으면은 우리 지방기업진흥원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 행감 때도 사업이 약 46개 사업인데도 예산이 30억입니다. 그런데도 이거를 우리가 행감 때도 자세하게 들여다보지 못했는데, 이 사업 내용을 보니까 우리 감사결과에도 나왔는데 견적서를 한 군데서만 받아 갖고 주의를 받은 사항이 있더라고요, 맞지요?

맞습니까, 원장님? 그래서 이런 상황은 우리가 봐도 이 사업이 물론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행감을 잘 해야 되겠지마는 이 사업이 예산 승인은 경제통상국에서 받고 실질적으로 수탁사업은 진흥원에서 하는데 이거를 이렇게 금액도 상당하고 사업내용도 상당한데 이거를 1인한테만 견적서를 받아 갖고 이 사업을 했다는 것은 과연 있을 수 있나 이게 공기업에서,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지요? 이게 총사업이 보통 46개에 30억 정도 되는데 제가 여기 자료를 보니까 우리 지방기업진흥원에 ’13년도에 무려 15건을 줬더라고요.

맞지요, 수탁 맞지요? 15건 그렇게 적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뭐냐 하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 도 예산인데 46건이나 있는데 진흥원이 잘해 갖고 수탁사업을 더 받을 수 있는데 업무처리가 이렇게 문제가 있으니까 도에서 발주하는 수탁사업도 다 가져가지 못할 정도 아니냐.

제가 여러 가지 감사지적사항을 얘기하지는 않겠지마는 이게 보면은 국외여비 지출 부적정, 세출예산집행 부적정, 강사수당 부적정 이런 거는 기본인데 원장님 임기가 다 돼서 그런지 이건 너무 직원들 기강이 해이한 거 아니냐,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요, 뭐 종합감사를 받은 내용을 일일이 거론하지는 않겠지마는 여기서 제가 봐도 회계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일반 관변단체도 지금 이렇게 사업을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방기업진흥원에서 사업을 이렇게 했다는 것은 정말로 직원들한테 문제가 있지 않나 다시 한 번 챙겨볼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수탁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2030 잡매칭이라든가 좋은 일자리 청년 행복 프로젝트, 청년 창업아이템 여러 가지 수탁사업이 있겠지만, 도에서. 이 3개를 지금 우리 진흥원에서 수탁하고 있는 거 맞나요, 세 사업 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뭐 자세한 걸 모르면은 우리 주무 부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좋은 일자리 청년 행복 프로젝트는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래요?

그러면은 이게 수탁을 우리 진흥원에 주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우리 대행기관에 예산이 안 내려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아, 그렇군요. 왜냐하면 제가 정리추경자료를 보니까 이게 정리추경에도 안 올라와 있더라고요.

사업도 진행이 안 되고. 그런데 대행기관에는 직접적 예산이 안 왔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러면 우리 2030 잡매칭은 추진결과를 쭉 보니까 지금 기업 도보대장정 이 사업내용은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11월 말에 진행할 예정입니까?

그래요, 저희들이 사업내용을 보니까 5개 정도로 운영이 되는데 여기 홍보운영비 빼면 한 4개 정도 사업으로 운영이 되는데, 이 사업을 작년도 마찬가지고 해마다 하고 있는데 이게 효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사업 내용에 대해서? 그러면 제가 이 사업을 하고 나서 직접 참여한 우리 청년들한테 설문조사도 하나요, 사업이 끝난 다음에? 그런데 그분들도 기업 도보대장정에 대해서 만족스럽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까?

그래요, 그러면 우리 취업동아리 활동 지원도 지금 사업이 10월 31일 자료에는 진행이 안 됐는데 이것도 11월, 12월에 다 진행이 되는 겁니까? 그런데 10월 31일 현재 저한테 자료 준 것은 70만 원 정도 지출한 걸로 돼 있는데요. 아니, 그러면 이게 저희들이 지금 벌써 11월인데 동아리 활동을 하면 바로바로 저희들한테 예산요구를 할 텐데 지금까지 예산요구를 안 했다는 얘기인가요, 그럼요?

그러면 대학생들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지출을 하면, 동아리 활동을 하고 나서 지출하면 저희들한테 바로 예산을 올릴 텐데… 몇 개 대학이 여기에 참여하고 있어요? 충북도립대학교 들어가 있습니까? 없는 걸로 저도 자료를 받았는데 없죠?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지금 도립대가 D등급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진흥원에서 어떻게 보면 도 산하기관에서 여기 도립대에 홍보도 하고 또 직접 찾아가서 수탁받아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참여를 시켜야지 그쪽에서는 “왜 참여를 안 하느냐?” 했더니 정확하게 정보를… 공문은 받았겠지만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2년 연속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우리 수탁사업에 도립대가 참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잘 하셨고, 이 2030 잡매칭 이 프로그램에도 도립대가 꼭 참여할 수 있도록 연초에 직접 우리 부장님께서 도립대도 한번 방문하셔 갖고 다른 사항도 홍보할 것 있으면 홍보 좀 해 주셔 갖고 이 도립대 개선방향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운영도 우리 진흥원에서 지금 하고 있나요? 하고 있습니까? 그럼 거기 지금 직원이 줄어 갖고 3명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럼 그분들도 주5일제 근무를 하나요? 그럼 토요일, 일요일은 개방을 안 하겠네요. 그렇죠?

제가 보니까 금년도 운영비가 3억이죠, 3억? 3억인데 작년도 판매실적은 2억 1,000만 원, 금년도 판매계획은 2억 3,000으로 돼 있는데 현재 판매실적은 3억이 넘은 걸로 아까 우리 원장님이 말씀하시는데 맞습니까? 그러니까 전시판매장은 현재 제가 받은 자료는 2억 3,000 판매한 걸로 돼 있는데 맞나요?

상당구 무심동로에 있는. 그래서 저희들도 통상국 때도 말씀드렸지만 자리가 안 좋아 갖고, 사실은 이게 운영비가 3억인데 현재 판매가 1억 4,000이라는 것은 이거를 다른 방안을 좀 개선을 해야 되지 않느냐, 어떻게 보면 거기 들어간 리모델링비나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거 생각해서 뻔히 안 되는 것 알면서 계속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거를 우리 진흥원에서 이 중소기업제품을 일선 시·군, 특히 농어촌 도시하고 연결해서 좋은 제품을 값싸게 살 수 있게끔 이런 프로그램을 마련해 줘야지 계속 적자가 나는 이 중소기업제품 판매장에다가 운영비라든가 기타 예산을 계속 투입한다는 것은 이건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장님 말씀대로 후미진 곳에 전시판매장을 했다는, 장소 선정했다는 자체도 문제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중소기업진흥청이건 저희들이건 다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운영되지 않는 판매장에 계속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늦었다고 할 때 바로 정리를 해 줘야지 안 그러면 사람도 안 오는 전시판매장에 3억씩 운영비 들여 갖고 1억씩 팔고 1억 5,000 팔고 해서는 이거는 판매장 운영에도 문제가 있지만 중소기업제품을 팔아줘야 될, 홍보해 줘야 될 우리 진흥원의 입장에서도 바람직하지 않고 이거를 저도 한번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게 이 판매장은 좀 조속한 시일 내에 관계 기관과 협의를 좀 해 주시고, 용단을 좀 내려 주시고 그 중소기업제품을 실제적으로 질 좋은 제품을 싸게 농어촌 도시에 판매할 수 있는 방안도 진흥원에서 강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그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내년도 연초에 업무보고 때는 대책을 좀 마련해 갖고 저희들한테 제출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우리 업무 추진상황 24쪽에 보면 지출내역이 있습니다. 23쪽에는 수입이 있고 24쪽에 지출이 있는데 수입과 지출에 한 가지씩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예상수입이, 운영수입이 10월 31일 현재 42.3%로 예상수입이 적게 나와 있는데 그 이유는 뭐죠?

저희들이 작년도 행감 때도 얘기했지만 공모사업에 응해서 국비확보를 많이 해 달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운영수입이 적은 게 금년도 공모사업을 적게 해서 수탁을 적게 해서 수입이 적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해야 되나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하여간 내년도에도 우리 국비공모사업에 좀 응해서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그럼 지출에 대해서 하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출에서 부채상환준비금이 3.6% 집행한 거로 돼 있는데 이 부채상환준비금이 뭐지요? 그럼 부장님 이게 예산이 66억인가요? 66억 8,0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지금 잡혀있는데 거기 지금 입주기관이 한 16개 되지요?

그러면은 이 66억에 대해서 부채상환준비금에 대해서는 현금관리 어떻게 하고 있지요, 통장관리는? 그럼 이 66억에 대해서 몇 개 금융기관에 분산 예치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은 이게 금리비교를 제대로 안 한 거 아닙니까?

아무리 1층에 농협이 있다고 그래도 금리비교를 해서 분산예치를 해야지, 70%를 농협에 예치했다는 것은 금리비교를 안 한 거 아닙니까? 그래요, 알겠습니다. 주거래은행과 예탁금 주거래은행에 전체를 예치하는 거하고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일정 부분은 우리 진흥원 건물에 입주해 있는 농협과 거래하는 것은 좋겠지마는 타 1금융권과 비교해서 분산 예치하는 게 저는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럼 내년이면은 이 66억에 대한 부채상환 준비금에 대해서 금리가 높은 1금융권에 예치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지요? 알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후 2시에 기술원 행감이 예정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2시에 진흥원을 하고 이 자료가 3시에 온다고 그러니까 기술원 끝나고 오늘 추가로 만약에 질의하실 게 있으면 하는 게 어떤가. 황규철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차선세 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기술원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먼저 칭찬부터 한 가지 하고 몇 가지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포도연구소장님도 나오셨는데 금년도에 우리 포도 신품종을 개발했죠? 글쎄, 고생 많으셨습니다.

보니까 이름도 지었네요, 충랑하고 청랑으로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것 같은데. 저희들 포도가 충청북도의 94% 정도가 영동하고 옥천에 몰려있잖아요. 그렇죠?

몰려 있는데, 우리 포도연구소에서 자료에 보니까 2009년도에는 자랑 또 2013년도에는 옥랑을 품종육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 좋은 품종을 육성했는데 이게 농가에 보급이 안 되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가보니까 우리 관행 포도농가에서는 아까 말씀대로 캠벨을 주로 식재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품종 육성한 자랑과 옥랑을 일단은 심지도 않지만 또 문제는 재배기술이 제대로 전달이 안 돼 갖고 이게 몇 가구가 시범사업을 했는데 실패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직접 포도연구소에 가서 충랑을 맛을 봤더니 당도도 캠벨보다 한 3∼4브릭스 높게 나오죠. 껍질도 두꺼워서 열과도 예방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수출용으로도 가능할 것 같고 상당히 맛도 좋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를 농가에 보급을 제대로 해야지 몇 년씩 걸쳐 갖고 어떻게 보면 포도연구소 생긴 이래 지금 연구는 이번까지 4개 품종을 육성을 했지만 한 종류도 농가에 보급이 안 됐다는 게 문제죠.

이거에 대해서는 칭찬도 하지만 이번 충랑만큼은 좀 농가보급이 확실하게 될 수 있도록 재배기술까지 같이 겸해서 보급을 해 줘야 된다 말씀드리는데, 원장님 뭐 대안이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영동의 포도연합회 임원들이 맛을 보고 실제로 농가들한테 아마 전했나 봐요, 당도도 좋고 또 껍질이 두꺼워 열과도 덜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재배기술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거를 과연 이제 우리 농가들이 우리가 신품종을 식재를 할 수 있는지 어떻게 보면 숙제인데 이것 좀 하여간 아직 시간이 좀 있으니까 대안을 마련해서 꼭 좀 기술 보급까지 같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간 수고 많으셨고요. 제가 금년도 시범사업 추진한 것 중에서 자료 요청한 거를 위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고구마 홍수출하 방지 저장기술 시범사업 추진 결과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원장님 간단하게만, 이 사업 잘 됐습니까? 그래요? 예, 잘 알겠습니다.

거기 옥천도 들어가 있습니까? 전 모르고 질의를 했는데, 그렇고. 그다음에 또 하나 요구했던 게 복숭아 고품질 연중생산 시범사업입니다.

이것도 추진결과가 잘 됐지요? 아니, 제가 가 봐도 잘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뭐를 지적하려고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우리 기술원사업 중에 사실은 시범사업이 상당히 많지요.

그중에 고구마하고 복숭아를 예를 드는 게 이 사업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사업결과는 잘 됐겠지마는 우리 고구마 흥수출하 방지 저장기술 시범사업은 결국은 홍수출하 예방으로 농가소득을 안정시키자는 얘기인데 결국은 저온저장고, 저장고 지원 사업이거든요, 기존에 하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시범사업은 보조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비하고 군비하고 해서 100% 자부담 없는 시범사업도 있고, 지금 같은 경우는 30%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농가들이 상당히 선호하는데 이 시범사업을 좀 우리가 개발을 잘해서 특이한 품종이 나왔거나 아니면 재배방법이 특이한 게 있을 경우에 시범사업을 해야 되는데,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지금 요즘 딸기 하이베드 사업 많이 하잖아요. 그렇지요?

이거를 처음에는 개소 당 5,000만 원씩 해서 자담 없는 100% 지원을 해 줘 갖고 보조를 해 줘서 이걸 시범사업을 했어요. 그다음에 우리 도에서 이걸 받아 갖고 도비, 시·군비, 자담 해 갖고 30%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선 시·군에서는 50% 자담으로 시책사업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전환을 한 상태인데, 금년도 사업을 보면 딸기 휴경기 하이베드 활용 과채류 재배시범 이거는 관비장치나 지중관수, 농자재, 종묘 등 결국 대동소이한 지원사업을 하는데 이게 자부담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딸기 저면관수 공동육묘 시범 이거는 우량묘를 생산한다는 사업인데 물론 좋은 딸기를 우리가 맛보려면 육묘가 좋아야 되겠지요. 특히 딸기 같은 경우는 탄저병이 우려되기 때문에 종묘를 공급하면은 당연히 농가에서는 좋아하겠지마는 이런 식으로 계속 이어지다가는 딸기 하나만 갖고도 시범사업을 계속 해야지요.

종묘 해 줬으면 그다음에 영양제 공급해야지, 하나의 시범사업을 했으면 딸기에 관해서는 시범사업을 시책으로 전환을 좀 해 줘야 된다, 그렇잖아요? 물론 충분히 제가 이거 우량묘 생산 보급하는 시범사업하면 좋겠지마는 이거를 한다면 몇 농가에 국한되어 있잖아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또 나머지 농가들이 저쪽은 딸기 하이베드 해 줬는데 또 육묘까지 해 주네, 이게 서로 농민 간에도 갈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일선 시·군에서는 딸기 하이베드사업을 시책으로 전환해 갖고 개소당 50% 자부담 해 주는 시·군이 있는데 우리가 또 다시 육묘에 대해서 시범사업을 하고, 아까 말씀대로 휴경기 재배에다가 토마토나 멜론을 심는다는데 이거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놀릴 수 없으니까. 그런데 거기다 또 100% 지원사업을 해 주면은 형평성이 안 맞는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래요, 이게 저희들 같은 경우는 산업경제위에서 2014년부터 이렇게 쭉 ’15년까지 연결해서 봐오니까 농민들이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겠어요, 이게.

이게 왜냐하면 받는 사람 한두 분인데 이게 자꾸 100% 보조받다, 30% 자부담됐다가, 이제 또 다시 50% 자부담으로 왔는데, 또 한쪽에서는 육묘로 100% 보조를 받으니까 당연히 이게 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시범사업을 할 때 고려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지요? 그다음에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중에 우리 금년도 사업 중에 친환경재배 수출 과수단지 육성 시범사업이 있지요?

이게 보니까 개소 당 1,000만 원씩 해 갖고 보은을 제외한 10개소에 1,000만 원씩 지원한 사업인데 지원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미교란제 그리고 친환경 칼슘제라든가 영양제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 10개소에 대해서 수출을 지금 하고 있는지, 사후관리도 하고 계신가요? 결과, 10개소에 대해서 수출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 아직 안 하셨지요? 이게 아까 말씀대로 좋은 사업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수출관리 육성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일회성으로 지원만 하고 수출로 연결이 안 되면은 이 사업의 목적과는 다르잖아요. 그렇지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어제 우리가 농정국 행감을 했습니다.

했는데 아까 말씀대로 농산물 수출 물류비가 있습니다, 지원해 주는 게. 이게 14억인데 2014년도 집행률이 원예유통식품과에 있는데 48%예요, 집행률이. 그리고 농수산물 수출단지 육성 이게 14억 4,000인데, 또 하나 시설 현대화사업은 5억이에요.

또 포장재 지원하는 게 3억 5,000입니다.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데 실제로 수출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조사업만 사업을 하고, 왜냐하면은 물류비가 집행률이 48%밖에 안 돼요, 물류비를 지원해 주는데.

그래 이거를 같이 연결을 해서 효과를 극대화시켜야지, 우리 특히 이거 말고도 수출 관련된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 선정할 때 우리 기술원도 하고 좋습니다. 우리 농정국도 좋은데 협의를 해서 같이 좀 이어지게, 아까 말씀대로 당연히 수출 물류비 만약에 수출한다면은 물류비를 지원해 준다는데 싫어하는 농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리고 이거 가공도 가능합니다. 신선농산물 아니고 가공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는 농정국과 꼭 좀 협의를 해 갖고 같이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 그렇게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각 시·군의 시범사업에 대해서 저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2014년도 행감 때도 지적을 했지요? 시·군 간에 형평성이 안 맞는다, 시범사업 개수가. 얘기를 했는데 금년도에도 자료를 보니까 또 안 맞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저도 다른 시·군 거는 안 보고 저희 해당 군만, 이게 군에 가면은 도에서 안 준다 그러고 우리 도 기술원에서는 시·군에서 신청을 안 한다고 그러고. 그래서 제가 봤더니 신청을 진짜 안 하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신청을 안 하는데, 이게 한 예를 든다면 축산분야만 제가 이렇게 자료를 받아 보니까 2016년도 신청을 보니까, 배정까지 보니까 축산분야만 청주가 3억 7,000, 충주가 3억 9,000, 진천이 3억 6,000, 음성이 5억 2,000인데 저희 군은 1억이더라고요, 1억.

배정도 그렇고, 신청 자체를 안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렇다 하더라도 농민들은 또 모르잖아요, 이 부분을. 그래서 우리 기술원에서 직접 출장을 나가신다든가 아니면 어찌됐든 간에 해당 시·군에서 신청이 올라와야지 우리도 또 도비건 국비건 지원해 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강제로는 어떻게 못하더라도 우리가 기술원에서 일정부분 역할을 해 줘야 된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 또 신청하는 군이 전형적인 농업군이에요. 농민들은 이 시범사업만 바라고 있는데 신청 자체가 안 되니까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거기다가 제가 포기한 것, 2015년도 도비사업 포기서 제출한 것 공문도 받아보니까 반납액이 전체 시·군을 보니까 ’13년도에 1억 2,000 정도 되더라고요, 반납액이.

도비만 따지는 거죠, 도비 반납액이. 그리고 ’14년도는 늘었어요. 1억 2,700 정도 이렇게 반납이 됐는데 이런 부분도 일부는 사업잔액도 있겠지만 이렇게 몇 개 되지도 않는 사업을 결국은 마무리를 못하고 포기서를 제출하는 이런 해당 시·군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기술원에서 물론 어렵겠지만 그래도 전체 우리 충북 농민들을 생각한다면 이 역할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원장님이나 우리 두 분 국장님도 일선 시·군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으시니까 아마 그 형편을 잘 알겁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가 군에 가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원장님하고 두 분 국장님이 신청이 너무 차이가 나는 해당 시·군은 직접 나가셔 갖고 시범사업을 발굴한 거를 같이 신청을 할 수 있게끔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꼭 좀 해 주십시오, 원장님. 마지막으로 지금 저희 옥천도 그렇지만 최근에 우리 미국선녀벌레나 꽃매미, 갈색여치 이런 돌발병해 발생이 급속도로 늘고 있어요, 보니까 병해충 발생이 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과수나 농작물에 피해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14년도보다 ’15년도 들어와서 아마 이 발생지역이 더 많이 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황 파악한 것은 가지고 계십니까? 그러면 원장님 돌발해충 방제지역에 올해 방제는 몇 번 했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아까 말씀대로 우리 농경지만 하면 이게 효과가 없어요. 다시 산으로 갔다가 다시 또 내려오고. 그런데 그러면 이 산림부서도 내년도 예산을 세웠나요?

협의가 됐습니까? 글쎄요, 제가 봐도 이거를 꼭 좀 그렇게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산림 따로 하면 산림에 있다 농경지로 내려오고 또 농경지만 하면 농경지에 있다가 산림으로 갔다가 그럼 이게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아까 우리 원장님 말씀대로 같이 동일한 날에 산림하고 농경지하고 같이 해 줘야지 예방이 될 것 같다 이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그럼 하여간 원장님 이거는 그렇게 산림부서하고 협의해서 방제하는 걸로 제가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