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수 의원 발언

김인수 위원입니다. 수탁사업 내용에 대해서 금년도 거요, ’15년도 수탁사업 내용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인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답변해 주시는 원장님 또 국장님, 두 분 부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업무 자체가 실질적으로 다른 본청의 실·국에 비해서 적기 때문에 중복되는 게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제 느낌은 어차피 업무 분야는 적지만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점점 기업이 어려워지고 사회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게 있지만 몇 가지 집행현황에 대해서 총괄수입, 총괄지출 그다음에 세부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입총괄에 보면요, 아까 황규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수탁수입을 빼놓고 전체적으로 예산 대비 수입이 줄었거든요.

특히 자체수입에 임대수입, 운영수입, 이자수입, 환급금, 기타수입 전체적으로 줄었어요. 그래서 준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예상됐던 것이 아닌가요?

지난번에 예산 편성할 때, 지난 연도 말에. 네, 이해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 중에 임대보증금이 실질적으로 이거는 1억 7,900, 1억 한 8,000 정도가 더 수입이 잡혔거든요.

보증금이 왜 이렇게 올라간 이유가, 어떤 것이 어떻게 보증금은 수입액이 늘었나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지출부분에 대해서요, 지출 총괄에 대해서 지금 예산 대비 잔액이 2억 9,000정도 잔액이 남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원사업비 비중이 큰 걸로 이해가 되고요. 지원사업비에서 2억 3,900정도가 잔액으로 돼 있어요. 그중에서 국내 판로, 일자리, 교육 지원, 서민경제 지원 이 중에 실질적으로 집행이 늦거든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에 대해서 퍼센트는 60% 정도 집행했는데 액수는 많이 남았단 말이에요, 7억 8,000 정도. 일자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근거로 해서 이제 사업별 제가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는데, 말씀하신 일자리 부분에 고용노동부하고 그런 관계 해석이 해석차이에 의해서 이렇게 한 2억씩 남았다고 지금 답변하셨단 말이에요.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예산 편성할 때 미리 그것을 과정을 숙지하고 하셨으면 이렇게 집행잔액으로 안 남을 것 같고요. 또 모든 것이 말씀하시는 것이 사업 전체가 늦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해 주신 분야가.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세부사업별 집행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고요. 우선 국내 판로 지원이 전체적으로 7억 4,700 중에서 3억 1,800 집행률 42.6%, 잔액이 4억 2,900 그중에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앞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성안길점, 도청점 관련해서 집행이 저조하고요.

그다음에 충북중소기업대전이 1.2%밖에 안 되고요, 이거는. 그렇죠? 1억 2,000 중에서 거의 다 남았는데 1억 1,800이 남았고, 그다음에 유가공식품 육성사업 11.2%밖에 안 되고요.

어떻든 국내 판로 지원에 대해서 이렇게 집행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 사업별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용역을 주시려면 실질적으로 사업하기 전에 보내줘야지요. 사업 다 끝난 다음에 그걸 사업비를 쓰기 위해서 용역을 주면 언제 적용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중소기업대전을 갖다가 사업 다 끝난 마당에 사업비 이 잔액을 쓰기 위해서 용역 주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결과가. 그렇죠?

중소기업대전 저희들 예산편성 사업계획서에 용역이 들어갔었어요, 안 들어갔어요? 저는 자료 없지만 당초에 들어갔었어요, 안 들어갔었어요, 용역 주는 것? 그런데 용역은 안 들어갔던 거 아니에요.

지금 용역 주셨다는 게 7,000만 원에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7,000만 원 용역을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지금요.

그렇죠? 아니, 어떻든 예산 편성할 때 계획서에는 편성계획서에는 용역은 안 들어갔잖아요, 중소기업대전에 대해서요. 그렇죠?

이것은 아까 아니라고 하지만 1억 2,000을 실질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용역이죠. 그리고 시기적으로 하려면 봄에 했어야 돼요, 일찍 했어야 되고요. 또 사업내용을 바꾸려면 적어도 의회에 또 이렇게 사업변경에 대해서 어떻든 승인을 좀 받아야 되고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중소기업대전에 도움이 안 되는 사업을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결과가 그렇잖아요, 지금?

계약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애초에 예산편성요구 내용하고 틀린 사업집행을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요. 그걸 갖고 얘기하는 거죠.

시간이 12시 안에 끝나야 되고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도 계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자료를 주시면 다음에 저희들 추가로 또 하셔야 될 것 같으니까, 감사를. 그때 추가로 하기로 하고요. 그러면 성안점하고 도청점에서 집행률이 저조한 것 윤은자 부장님께서 그 부분하고 또 지역연구산업 육성사업 2차분 저조한 것 간단하게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국내 판로 지원사업이 지금 이제 답변해 주신 것을 들어보면요, 시기나 또 여러 가지 예상 못하고서 예산 편성은 해 놓고 사업이 추진되는 거 같아요, 그런 느낌이 들고. 어쨌든 성안길, 도청점 판매장 관련해서는 아까 여러 가지 4개 기관이 중복돼서 그런 이유로 집행됐다고 하는데 내년도 이 사업 계속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참고하셔 갖고 내년에 이런 것이 다시 지적이 안 되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들 지역연고 육성사업에 대해서도 내년도에도 이거 예산 편성 또 해놓으셨지요? 아까 답변대로 한다면 계속되는 사업이라 내년도 예산 편성은 안 해도 될 거 같은데, 그렇지요? 2차분 작년에 12월 달에 했고 1차분 10월 달에 끝났고, 그렇지요?

내년 6월 달에 하신다고 하고. 내년도에 이사업 안 올려야 되는 거 같네요. 그렇지요?

액수는 작지만. 전체적으로 공모사업, 수탁사업 열심히 하시는 건 이해가 가는데요. 이런 부분은 시기적으로 예산편성 시기를 좀 조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사업하고 맞춰서.

답변 수고하셨고요. 다음에는 일자리지원과에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 좋은 일자리 청년 행복 프로젝트 청년 일자리 때문에 정부나 또 도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부 다 집중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집행이 9,400 그대로 0%로 돼 있어요, 잔액이 9,000만 원 그 대로 남아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타내 주셔야지요. 그럼 이렇게 해놓고서 집행률 제로로 하면은 그렇잖아요, 이것이 모르잖아요 이거만 갖고요.

그렇지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중복되고 이렇게 해서 한다면은 적극적으로 다른 중복되지 않는 청년 일자리를 찾아야지요. 액수는 작지만 그렇잖아요?

다음에 교육지원과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청년 아이템 경진대회 이것도 청년 관련된 건데 액수는 3,000이에요, 이것도 집행잔액이 3,000으로 남아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서민경제 지원 아까 잠깐 답변 나왔는데 나들가게 선도 육성사업 국비 5억 같아요. 국비 같지요?

표시는 없는데. 네, 전액 국비 같고. 집행이 1,050만 원, 집행률이 2.1% 해서 4억 8,950만 원이 잔액으로 남아있고.

간단하게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장님 아까 설명 들었으니까 이제 이해가 되고요. 어쨌든 이 부분은 제천시가 공모사업에 됐고, 10월 달에 선정이 됐기 때문에 집행이 늦은 거다 이제 그렇게 이해하면 될 거 같고요.

그렇지요? 글쎄요, 작년에 수고해 주시고 역할을 해 주셔 갖고 공모에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내년도에도 있다면, 전국 공모지만 우리 도내 시·군 중에서 또 도전할 수 있도록 역할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보면은 ’14년도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사업, 그다음에 2030 잡매칭 프로그램 이 사업의 지적사항이 홍보강화, 그다음에 도내 시·군 골고루 추천할 수 있도록 개선해 달라고 그랬는데 전체적으로 자료를 보니까 홍보는 잘 된 거 같아요. 그런데 아직도 실질적으로 시·군과 시·군의 형평성, 낙후 시·군에 대해서는 이게 제대로 안 된 거 같아요.

전체적으로 그렇지만 이 부분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뒤에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도 실적은 목표 대비 오버했는데 목표 대비 109%를 상회했는데 내용적으로 봤을 때 실질적으로 이것도 시·군 간에 낙후지역 등등에 이 부분에 어려운 기업이나 또 어려운 시·군에 활동이 적은 걸로 또 나타나요, 그래서 작년에 감사에 지적을 했는데도. 이 부분에서 종합적으로 원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그중에서 여건이 안 맞는다는 것은 제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런 것을 더 노력을 해 주셔야지요, 사실은.

어려운 시·군을 더 찾아가서 이렇게 사업을 펼쳐 주셔야지요. 얘기 제가 줄이려고 그랬는데 시간선택제 일자리창출 액수는 적더라도 거의 청주권이에요, 이거 뭐 실질적으로 이게 딱 보면. 청주, 진천, 음성, 충주 다 그렇잖아요.

시간선택제 일자리창출이 왜 꼭 청주시 것만 사업추진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일자리 관련 또 중소기업 지원 관련 등등 종합적인 업무에 대해서 ’15년도에는 또 시·군 이렇게 균형도 맞춰 주시고 그중에서도 낙후 시·군, 어려운 시·군, 어려운 기업체를 찾아서 사업을 펼쳐 주시기를 제가 한번 지적을 합니다, 마무리를.

김인수 위원입니다. 저는 월요일 날 통상국, 어제는 농정국이요, 또 예산 집행현황 부분 갖고 질의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이제 도 농업기술원 예산 집행현황을 보니까 굉장히 지금 잘해 주시고 계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부터 드립니다.

전체적으로 농정국 같은 경우는 국고보조가 아직 덜 돼서 전체적으로 69%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저희들 기술원 같은 경우는 84%로 또 과·국별로 골고루 업무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이렇게 표를 보고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개발국에 지역전략작목 산학연 협력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작목을 연구하고 있고요. 또 어느 대학에다가 이렇게 저희들이 지금 연결을 하고 있고 또 그거에 대한 산학연 협력한 결과의 성과물이나 저희들 성과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원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과물을 내서 저희들 농업하고 연계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연구, 세미나, 교육 이렇게 하는 거네요.

그렇죠? 4개 협력단체에다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이네요. 그래서 제가 왜 이걸 질의드렸느냐 하면 현실적인 품목선택을, 작년도에도 제가 한번 감사에 질의드렸던 것 같은데요.

조금 전에 김학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고추, 고구마보다는 또 현실적인 과수 또 특화작목 등등이 많거든요. 이것이 계속 그냥 반복되는 사업이거든요, 똑같이. 모든 환경, 모든 농업의 작목, 모든 생태는 변하고 있는데 작목반에서 하던 모든 이 사업에 관해서는 계속 그냥 답습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질의드리는 건데 현실적으로 품목을 앞으로 좀 작목을 선택을 현실적으로 해 주시고요, 충청북도의 농업에 맞는. 그다음에 연구기관도 실질적으로 작목반하고 연결될 수 있는 기관으로 이렇게 해서 연결이 돼야지 결과가 있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인센티브 부분보다도요 실질적으로 작목도 충청북도 전체적으로 한번 재검토해 주시고요. 또 연구기관도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연구기관으로… 저희들 일선에 기술센터도 더 잘 알아요. 더 관계돼 있고요, 실질적으로.

어떻든 연구기관도 좀 더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 됐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저희들 보은 대추연구소에 대해서 전에 남상영 연구관님께서도 연구하시고 지역 기술센터하고 소통해 주시고 또 작목반하고도 잘 연결해서 고맙게 생각했구요.

지금 또 그 후임에 오신 김영호 소장님께서도 더 활발하게 이렇게 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여기 예산 집행내역에 보면 대추 명품화 기술사업 대추연구 기반조성 6,183만 원 중에서 478만 5,000원을 집행했고 잔액이 5,704만 5,000원이 이렇게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집행률이 8%밖에 안 되고 그런데 그 이유에 대해서 김영호 소장님이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회 추경이 그때 몇 월 달에 했죠? 5월인가, 5월에 했죠?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저희들 기술지원국 새기술보급사업 지원부분에 대해서 존경하는 황규철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가 계셨는데 원장님 답변이 일부 주신 감사자료하고 틀려서 제가 한번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예산편성 이렇게 보면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사업비 1,500만 원을 직접 집행을 해 주셨고요. 100% 집행을 해 주셨고.

또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사업을 1억 4,495만 원을 100% 지원을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1억 6,000 가지고 예찰이나 방제사업이 어려울 건데 어떻게 하나 제가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여기 주신 감사자료에 이렇게 봤을 때 금방 말씀드렸듯이 기술원에서는 친환경농업을 확대하고 계시고요 또 창조농업 실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돌발병해충 방제가 중요하거든요. 아까 김학철 위원님 말씀이 계셨지만 엘니뇨현상이나 기후변화 등 여러 가지 기후가 이렇게 변화가 있기 때문에 금년만 하더라도 고온에다가 건조 또 여러 가지 있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처럼 병해충이 더 늘었다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렇다면 자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신 자료 55쪽, 감사자료 55쪽, 충북 돌발해충 발생현황 해서 이제 미국선녀벌레가 ’14년도에 비해서 ’14년도 75.7㏊에서 ’15년도 64.4㏊ 그러니까 마이너스 11㏊가 감소된 걸로 나왔고요, 표에는. 꽃매미가 지난해 106㏊에서 금년도에는 44㏊ 그래서 감소가 61㏊로 이렇게 나와 있고요. 갈색날개매미충은 작년도에 제로에서 금년도에 32.5㏊로 올해 처음으로 증가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에는 아까 2차 예찰할 때 증가한 걸로 답변하셨어요. 그래서 어느 것이 맞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이제 실질적으로 이 자료는 10월 31일 보내주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잖아요. 그럼 1차 예찰을 언제 하신 거예요, 시기적으로. (위원장 이석) 답변이 아까 황규철 위원님한테 답변한 거하고 틀리거든요.

실질적으로 답변자료를 여기다 넣어야지 맞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늘었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이 부족하니까 산림과에서 3억씩 또 지원을 받은 거 아니에요. 또 내년도에도 당초에 6억으로 세운 거고요, 그렇지요?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맞는 건 인정을 해 주셔야지요. 그래요, 앞으로 자료를 모든 것을 10월 31일로 해 줬거든요.

그래서 맞춰서 해 주시길 바라고요. 소홀하지 않게 잘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병해충이 기후변화에 의해서 어떻게 될 지… 변화가 저희들이 걱정되는 부분이잖아요, 앞서 가는 농업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이것이 예비비로도 사용할 수 있다니까 예산도 내년도에는 이미 당초에 6억으로 올렸다니까요, 그렇게 하고 예비비로 사용할 수 있다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예찰이나 예방에 적극적으로 해서 기술원 모든 사업이 같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안 계셔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마무리하려고 그랬더니.

저희들 기술지원국에요, 농촌생활 활력화사업 지원 이 부분에 여성지도자 육성 이것이 집행률이 33%뿐이 안 돼요, 다른 것이 다 80%, 90%, 100% 되는데 전체 84%가 되는데 이거는 33%뿐이 안 돼요. 이것이 시기적으로 겨울철에 하려고 해서 그러는 건지 왜 이렇게 늦었나. (위원장 착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