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철흠 의원 발언

연철흠 위원입니다. 건축문화과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살고 싶은 행복농촌·도시 주거환경 개선에 관련돼서 여러 많은 사업들을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지금 주택사업을 하시는 데 있어서 농촌 노후주택, 또 불량주택 개량사업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도에서 파악하고 있는 농촌 노후 또 불량주택 개량사업 수와 진행률을 포함하여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거는 융자금이나 이쪽이 아니고 환경에 관련된 문제를 질의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노후주택을 개량하면서 석면에 지역주민들이 노출돼 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안전을 도모하고 석면 노출을 막기 위해서 석면 해체·제거작업 시 석면에 관한 정보를 투명하고 성실하게 공개하고 주민감시단 활동, 주민참여활동 이런 것도 보장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재까지 우리나라 전체 건축물의 18%가 넘는 123만 동의 석면슬레이트 건물이 있고 미등록·무허가건축물, 창고, 축사 이런 것들을 포함하면 160여만 동이 된다 이렇게 환경보건시민센터 발표자료에 보면 기록이 돼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슬레이트지붕 철거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수준으로 사업을 한다면 앞으로도 80여 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충북 슬레이트지붕 교체사업 현황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에서는 풍경 있는 마을 만들기, 한옥마을 조성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농촌’ 하면 노후된 슬레이트지붕이 연상이 됩니다. 현실에서는 이러한 사업에 대한 효과는 반감될 것이고 슬레이트지붕 철거 등 노후주택 정비에 더욱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어서 좀 할까요? 체육진흥과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충북 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의 근거를 찾다 보니까 지금 도의 운동경기부에 관련돼서는 지침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운동경기부에 대해서 본 위원이 여기저기 찾다보니까 장애인운동경기부 설치 운영 지침이나 조례나 어디에도 이거 근거를 찾지 못했어요. 장애인 운동경기부 설치에 관련된 근거가 어디에 있나 얘기 좀 해 주시죠. 체육과에서 말씀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죠, 과장님. 이게 「국민체육진흥법」을 그대로 지자체에서 따라서 운영할 수는 없는 거죠. 거기에 운동부의 임용에 관련된 계약 관계나 보수 관계, 또 복무규정 이런 것들까지도 다 충청북도는 이렇게 하라고 법에 나와 있습니까, 「국민체육진흥법」에?

답변이 그렇게 가면 제가 의도하는 방향하고는 굉장히 멀어지는데, 그러면 다른 도에 운영하고 있는 운동경기부도 법에 의해서만 하면 되지 아무런 지침이나 이런 것들, 운영지침 이런 것 만들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이게 그동안 장애인운동부가 수영, 역도 생기고 궁도 생겼지 않습니까? 3개 부 근거 만들어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거 어려워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근거 만들어서 하신다고 하시면 되는 건데, 뭐 그냥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서 해야 된다.” 이러면 저도 자꾸 깊숙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건데, 지금까지는 이게 근거 없이 장애인 실업팀을 운영하고 있었던 겁니다, 명백하게. 인정하시나요?

예, 그래서 장애인은 통합이 제외되죠? 생활체육하고 일반체육하고는… 예, 그래서 장애인 운동경기부 설치나 운영규정이 됐든 지침이 됐든 이것도 조속하게 만들어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장애인 선수들도 운동을 열심히 할 수 있는 이런 근거를 마련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거 마련되시면 의회에도 보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선수들 또 체육 관련자들, 전국체전 가셔서 메달 따시고 또 점수 올려서 상위권에 들도록 열심히 노력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이 자료를 검토하고 하면서 참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어서 좀 여쭙습니다. 전국체전에 출전하는 선수 선발은 종목에 따라서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선수들을 선발하는 이런 종목도 있습니다만 그러하지 못한 종목도 또 있어요.

그래서 그냥 출전시켜서 점수만 확보하고, 메달과 관계 없이 점수만 확보해서 하기 위한 출전 이런 것이 있기도 하고, 또 대회가 없어서 선수의 우열을 가리기 힘들어서 출전을 하지 못하든지 아니면 연맹에서 객관적이기보다는 주관적 판단에 의해서 잘한다라고 판단이 돼서 출전을 시키는 이런 경우도 있고, 또 그나마 각 시·군에 실업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전을 하지 못하는 이런 경기종목들이 있더라. 여기에 대해서 ’17년도에 전국체전을 충북충주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17년도에는 전 종목에 있어서 출전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출전을 하지 못하는 이러한 경기종목 또 선수선발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경기종목에 대해서는 대책이 있는지 말씀 좀 들어보겠습니다. 체육과장님, 선발대회가 없어서 우수선수 선발을 하지 못하는 이런 팀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대회를 하고 싶어서 체육회가 됐든 도체육과가 됐든 여러 통로를 통해서 접촉을 해서 대회를 좀 하고 싶어 하는 이러한 연맹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 문제지요, 결국.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대회를 열지 못하는 이런 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팀들 좀 파악을 하셔서, 본 위원이 작년 행감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적어도 그들이 어떠한 규정돼 있는 이런 대회에 출전을 해서 자부심 속에 전국체전에 참여하는 이런 것들 토대를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게 도에서 또 체육회에서 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충북 올해 전국체전 선수 참가 현황을 보면은 대학부나 일반부는 불참을 한 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팀들 일반부나 대학부 같은 경우도 참 엘리트 쪽에 있다가 막 이제 운동을 포기하고 본인 개인훈련을 하고 이런 사람들도 상당수 있어요. 또는 댄스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청주시에서도 국제대회도 하고 또 장관상까지 줘서 대학특전을 줄 수 있는 이런 대회들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체전 선발을 제대로 이게 연계가 되지 않으니까 관에서, 정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함에도 불구하고 선수 선발이 안 돼서 대회를 나가지 못하는 이런 상황도 있단 말이지요.

청주에서 열리는 댄스스포츠대회가 전국대회가 하나가 있고, 국제대회가 하나가 있고 이렇습니다. 그거 다 시에서 지원을 해 줘서 하는 대회인데 이런 데서 좀 학생부가 됐든 일반부가 됐든, 이게 학생부부터 대학부, 일반부까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시상도 하고 다 하는데 네트워크 형성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선발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산악연맹이 있고 근대5종 선수도 있고, 또 도에서 청주시에 지원을 해서 근대5종 운동할 수 있는 구장도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근대5종 하는 분들도 있고, 여기에 근대5종을 담당하고 있는 학교도 있고 감독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한 명도 출전을 못하는 이러한 대회는 이거는 담당하고 있는 도의 체육과나 체육회의 운영에 문제가 분명히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운영을 하실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군에 실업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출전을 안 했어요. 이건 뭔 문제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체전에서 금메달 땄든지 아니면 3등 안에 들었던 이런 사람들을 선발하도록 규정은 또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선수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체전에 참여를 안 했다. 단체나 개인이냐 이거를 떠나서, 그렇지 않으면 굳이 많은 돈을 들여서 실업팀을 각 시·군에서 운영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엘리트 선수는 나가서 기록 내는 게, 기록 내는 게 선수로서 본분이지요.

그런데 출전을 안 했어요, 올 체전에. 실업팀을 운영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지요. 그냥 무늬만 실업팀을 가지고 도에서 하라고 하니까, 정부에서 하라고 하니까 실업팀을 운영만 하는 건지, 실질적인 운동과 체계적으로 훈련을 통해서 운동을 하고 있는 건지, 실업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체전에 그 종목이 출전을 못했다, 그건 좀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이게요, 트라이슬론이나 이런 종목에 뚜렷한 선수들이 없어요. 그래도 그나마 몇 몇 선수들이 출전하는 게 가서 그나마 출전함으로써 점수를 획득하기 위해서 출전을 합니다. 또 선수들이 다른 경기나 이쪽에서 출전을 하고 한 선수들이기 때문에.

일반인들도 연맹에서 추천해서 대회 가서 출전을 해서 기본점수를 획득하는데 더군다나 시·군에서 운영하는 실업팀들이 출전을 하지 않았다, 그 종목에 빠져있어요, 아예 출전한 일반이고 학생부고 없단 말이지요. 그래 실업팀 운영을 왜 하는 거냐. 아이, 체육회에서 준 자료에 다 있어요.

제가 이거 어디서 뽑은 게 아니고 체육회에서 주신 거예요. 체육회에서 주신 건데, 그러다 보니까 점수도 제로고 출전하면은 득점이 나오는데 득점이 없더라. 그래서 이러한 시·군의 운동경기부 이쪽도 도에서 제대로 체계적으로 신경을 쓰고 관리를 해 줘서 엘리트 쪽은 엘리트의 맛깔 나는 역할을 해 줬을 때 엘리트 선수인 거지 그냥 지자체에서 선수들 몇 몇 먹여 살리려고 운영하는 게 아니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본 위원이 이런 말씀드리는 게 기왕지사 체전에 나갈 거면, 선수들은 대회 나가서 메달 따는 게 로망이에요. 그런데 어떤 연유인지 이런 기회들이 주어지지 않고 선수에 의한 건지 아니면 주변 상황에 의한 건지 어쨌든 출전을 못한 거에 대해서는 한번 파악도 좀 하실 거 하시고 지속적인 관심과 또 각 지역에 배려를 하셔서 더욱 더 열심히 운동하고 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덧붙여서 한 가지 생활체육, 지난번 보은군에서 도생활체육대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생활체육대회 경기종목은 어떻게 결정하고 하는 겁니까? 맞습니다, 이건 경연이고. 그런데요, 지금 생활체육층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들로 경기를 치렀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수영도 선수층이 꽤 높고 연맹도 구성돼 있고 1년에 지역에서 엘리트 쪽에서도 대회를 하고 생활체육에서도 대회를 해서 여러 개의 대회, 또 수영장 내에서 다른 팀들을 초청을 해서 대회도 하고 굉장히 활발하게 열심히들 하고 있는데 수영종목이 빠졌어요. 본 위원이 좀 안타깝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본 위원 혼자 생각으로는 심판도 많이 들어가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빼놨나 싶어서.

사실 수영대회는 레인별로 한쪽에 있는 게 아니라 양쪽에 다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수질관리라든가 등등 해서 예산 많이 들어가는 건데 그래서 저는 빼놓은 줄 알고 질의를 드렸는데, 연맹을 좀 구성해 보실 생각은… 예, 좀 권고하셔서 내년 생활체육대회부터는 수영도 같이 참여를 시켜서 아주 동호인들한테 유익한 체육대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연철흠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오전에 체육회에 관련돼서 질의했던 시·군 실업팀 전국체전 출전, 제가 자료를 잘못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정해 드리고요. 단체 출전을 했는데 여자부가 있고 남자부가 있는 이걸 제가 착각을 하고 봐서 그건 정정해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건축문화과에 아파트 품질검수단 운영실적에 있어서 목적이, 품질검수단을 구성해서 활동하는 목적이 아파트의 품질과 관련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견실한 아파트 건설을 유도하기 위해서 검수단을 만들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활동실적을 보고 조례를 뽑아서 조례를 좀 보다 보니까 기능 면에 있어서, 기능 면에 있어서 자문이고 또 시공자문, 시정자문, 개선권고, 필요사항에 따른 자문, 이게 검수단을 조성해서 위원회를 만들어서 위원들의 역할이 너무 제한적이고 한 이유가 있나요?

그런데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다분히 이게 자문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적절한 검수범위 내에 요청을 한다든지 아니면 시장·군수들이 요청을 하면 여기에 따라서 자문이나 이런 것들을 해 주는, 또 기능이 제출된 자료에 실적에 보면 건수에 대한 조치상황이 또 있어요. 이게 그래도 적어도 이런 위원회를 만들어서 검수단을 운영하면 여기에 따라서 100% 자문하고 권고해서 따르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뭔가 강제성을 갖고 규정해야 될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없지 않아 있을 것이다. 그래 전혀 강제성이 없고 아무런 별다른 조치, 또 자문의 역할 이런 것만이라면 굳이 이렇게 예산을 들여가면서 위원회까지 운영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본 위원은 글쎄, 조치를 취하는데 조치라는 건 ‘권고’를 갖다 ‘조치’로 표현을 할 건가요, 제출된 자료에?

예예, 하시는 역할에 대해서 부정을 하는 건 아니고요, 역할에 대해서 혹여나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또 자문은 받았으되 엉뚱한 시공을 한다든지 엉뚱하게 처리를 한다든지 이랬을 때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규정할 수 있는, 강제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자문, 전문가들을 4개 그룹으로 60명을 나눠서 금전적으로 회의비, 이런… 예, 수당. 여기 굳이 이렇게 예산을 써 가면서 운영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게 주민들의 욕구와 안녕을 위해서 운영하는 거지 않습니까, 품질검수 이게? 그런데 전문가들이 봤을 때 이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권고를 했단 말이에요, 바꿔라.

그런데 이행하지 않았어. 이쪽 잡고 있는, 핵을 잡고 있는 주최 측에서. 그러면 이게 도에서, 위원회에서 뭔가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좀 있어야 되는,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단순히 자문만 해 줄 수 있는 것 같으면 이렇게 위원회까지 만들어서 회의까지 해 가면서 자문할 필요가 뭐 있겠느냐. 그래서 강제할 수 있는 이런 조항들을 좀 만들고 또 예산을 쓰더라도, 이 조례만 보더라도 ‘이게 뭐하자는 거지?’ 싶을 정도로, 이 조례 충분히 검토해 보셨나요, 과장님? 본 위원이 지역구 활동하면서 보면 아파트마다 분쟁들이 다 있어요.

이런 분쟁은 각 지자체에서 분쟁 해결을 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고, 도에서는 체감이 좀 떨어져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직접적으로 이 사람들 각 해당 지자체에 민원이 다 제기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비리들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제대로 몰라서 또 여기 품질검수 요청을 하는 것도 적고요. 고생하신 건 압니다. 그리고 제대로 잘 해 보려고 노력하시는 이 부분 아는데, 조례가 이렇게 엉성하게 제정돼 있다 보니까 지금 규칙이나 규정도 마련하지 않았어요.

규칙이나 규정은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일인데 그래 이게 그야말로 조례 만들어 놓고 일은 합니다, 제출된 자료 보면. 실적도 있고 일을 하는데 그야말로 내용 있는 충실한 업무를 보지 못했다, 이걸로는 가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자문역할뿐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의 역할은 각 지자체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분양… 아니, 어쨌든 허가권이나 분양가 이거는 각 지자체에서 결정하는 것이지 도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그런 것들 때문에 이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조례 갖고는 단순히, 거듭되는 말씀인데 자문 정도의 역할인데 그래도 어느 정도의 강제성을, 그래 조례에 없으면 규칙에라도 해서 바로 규칙을 좀 만들어 주시고요.

그래서 실질적인 조례가 도민들로부터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런 조례로 또 규칙이 만들어져야 된다. 그래서 좀 꼼꼼히 업무에 대해서도 한번, 아무것도 아닌 거 같지만 이런 것조차도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제대로 도민들이 혜택 볼 수 있는 이런 조례와 규칙·규정이 제정돼야 된다. 뭐 노력하시는 거에 대해서 제가 이걸 논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검토를 충분히 해 주셔서… 연철흠 위원입니다. 전국체육대회 준비하는 데 있어서 질의를 좀 드려보려고 해요. 지금 스쿼시 전국체전 때문에 스쿼시장이 신축 예정에 있지 않습니까?

어디에다 신축하는 건가요, 장소가? 몇 년 전에 청주시에서 스쿼시장을 저쪽 강서2동에 지으려고 계획을 다 했다가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지 않아서 포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국제대회 때문에, 국제대회 때문에.

그런데 그때 본 위원이 가졌던 우려감 또 지금 전국체전을 앞두고 스쿼시장을 신축하는 데의 우려감이 똑같습니다. 지금 도민체전이긴 합니다만 청주에다 스쿼시장을 신축하는 건데 지금 청주시 스쿼시 인구가 몇 명 된다고 파악하고 계신가요? 어디서 나온 데이터예요, 그게?

과장님, 지금 청주에 스쿼시장이 몇 군데가 있는지는 파악하고 계신가요? 스쿼시장이 몇 군데 있는지도 모르는데 지금 6,000여 명을… 지금 이제 몇 개가 들어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한 곳 정도가 운영을 하는데 그것도 회원이 없어서 거의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런데 그때 당시도 청주시 체육관에서 보고하기를 한 천몇백 명 정도 보고를 했던 기억, 정확하지는 않은데요.

그런데 실제 스쿼시를 하고 있는 인원은 150명 정도뿐이 안 되는 걸로, 그것도 줄곧 스쿼시 운동을 하는 분들 말고, 하는 분들이 하다 말다 하시는 분들까지 포함해서 줄곧 하는 인원은 몇 명 되는지 파악이 안 될 정도예요. 그래서 어쨌든 체전을 치르기 위해서는 이거 하나 없이 수도권 가서 스쿼시대회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닐 거라고 보고, 본 위원이 제기하는 거는 그렇습니다. 이게 그야말로 스쿼시 동호인들이 없는 이런 상황에서 53억을 들여서 스쿼시장을 만들고 전국대회를 치르고 나서 후 관리를 하는 거예요.

관리비는 관리비대로 계속 청주시가 됐든 어느 지자체가 됐든 간에 일단 관리는 청주시에서 하겠지요, 이게. 문을 닫아놓고 있을 수 없고, 또 몇 명 때문에. 이거 또 세를 줄 수도 없고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처해져 있어요.

그래서 스쿼시뿐이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몇 가지 종목은 그럴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근대5종이라든지 해서 굳이 꼽아보면 몇 개가 될 거라고 보는데 더군다나 이렇게 스쿼시장 만들어 놓고 애물단지로 변할 수도 있다. 그래서 사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는 고민하신 적이 있는지, 어떻게 관리… 그런데 이게 또 장소가 월오동이란 말이에요.

교통편도 그렇고 대중교통 이용하기는 아주 힘들고 승용차나 이런 것들로 어쨌든 승용차들이 다 보급화되어 있기 때문에 가는 거야 별 문제는 아닌데, 글쎄 3면, 이게 아침부터 저녁때까지 할 수 있는 운동도 아니고요. 잠깐 잠깐 30분, 한두 시간 시간 내서 가서 해야 되는데 이거 배드민턴이나 이런 것들처럼 도민들이 다양하게 클럽이 형성돼 있어서 하는 거 같으면 모르는데 정말 몇 명 되지 않는 이런 인원들이 이게 참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좌우지간 이렇게 세금 들여서 짓는 체육시설 활용방안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셔야지 그렇지 않고는 이게 어떻게 변질될지 모릅니다.

뜯어내고 활용하는 방법도 도의 체육과의 생각이지 시로 넘어가서 시에서 관리하다 보면 이게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 때문에 시에서 의회에서 이거를 제대로 승인을 받지 못해서 사업을 국제대회 따온 것도 포기하고 신축도 못했던 거예요, 스쿼시가. 아니면 뭐 도에서 적극 스쿼시 인구를 늘려서 활용토록 하든지 뭔가 하여간 대안을 마련을 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려봤습니다.

과장님, 다른 자리로 옮기셔도 계속 관심 갖고 하셔야 돼요. 참 공직에 계신 분들이 답변은 잘 하시는데 또 다른 데로 발령나서 가시면은 거기에 언제 내가 그런 얘기했느냐 싶을 정도로 이렇게 그냥 안일하게 대처를 하셔서, 퇴직하시기 전까지 관심 갖고 계속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