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옥 의원 발언

최광옥 위원입니다. 건축문학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26쪽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도내에 불법 옥외광고물은 어떻게 지도단속하고 있는지, 그리고 정비현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간판 개선 시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새로 지은 상가가 아니라 기존 상가의 상인들은 원래 쓰던 간판을 쉽게 교체하지 않으려는 그런 성향이 있잖아요. 어떻게 간판 개선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인센티브가 좀 있는 건지 그것도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거리를 지나면서 간판을 볼 적마다 이렇게 우리 상가, 우리 가게만 확 띄게 돋보이게 하려는 ‘나뿐인’ 그런 상가를 많이 보았습니다.

저는 그 ‘나뿐인 상가’가 ‘나쁜 상가’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상인들의 윤리 도덕을 같이 생각을 해야 되고 같이 배려하고 어우러지는 상인정신이 있어야 되는데 나만 돋보이고 우리 가게만, 또 그게 다 같이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돋보이는 게 아니라 우후죽순 이렇게 거리를 지날 적마다 굉장히 눈살을 찌푸리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요. 요즘은 그래도 나름대로 많이 노력하셔서 얼마 전에 청주 육거리 전통시장을 지나다 보니까 전에는 간판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난립되어 있어서 너무 지저분하고 우리는 ‘언제 저게 바뀌나’ 이런 인상을 주었는데, 간판이 정비된 모습을 보니까 저도 굉장히 안정되고 ‘야, 우리도 상인들이 서로 배려를 하면서 상인정신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는구나’ 그런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육거리시장도 굉장히 전보다는 아무리 재래시장이라 하더라도 그냥 너무 모습이 좀 그랬는데 요새는 세련돼 보이고 지나가면서 정돈된 느낌을 받아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길을 가다 제가 우연히 봤는데 새로 생긴 병원인 것 같아요.

그런데 간판이 너무 커서 2층에, 외부 벽에 나와 있는 2층 창문을 다 가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건축법」, 소방법을 비롯해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런 데는 지도단속하시나요? 지금 지도단속 규정에 근거해서 잘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아직도 다녀 보면 뭐 곧바로 큰길께 나가면 띕니다, 이런 상가가.

그래서 지도단속 좀 지속적으로 잘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서울시라든가 아니면 가까운 옆에 세종시를 가 봐도 요즘에는 지자체에서 도시 디자인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다 같이 어우러지는 도시를 만들려고 도시계획부터 굉장히 신경을 쓰는데 우리 충청북도도 구 도심구간이 많기 때문에 아직은 정비가 안 된 게 꽤 많습니다.

도시의 이미지는 그 지자체의 이미지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경관 조성사업은 우리 충청북도의 이미지를 개선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과 함께 상인들에게도 설득을 하셔서 효과가 더욱더 증대되고 확대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체육회 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257쪽부터 262쪽을 보면 3개 체육회 보조금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3개 체육회 중 충청북도생활체육회의 사무처 운영비 비율이 2015년 39.27%로 가장 높아요.

유독 생활체육회 운영비 비율이 높은 것 같은데 이유가 있나요?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3개 체육회 보조금을 책정할 때 어떤 기준으로 책정을 하시나요?

우리 충청북도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는 전국체전이 있어서 사업비 비율이 좀 높아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겠다고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생활체육회 일반운영에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그렇다고 생활체육회에 작은 어떤 다수의 사업이 더 많아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설명 좀 해 주세요. 도에서 보조금을 책정하실 때는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도록 책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당연히 중도를 지켜야 되고요. 앞으로 3개 체육회에 보조금을 책정할 때는 중도를 지키셔서 잘 처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충청북도를 대표하는 장애인 선수들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도내에 시·군에서 장애인체육회 또는 체육회에서 장애인체육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소관이 없는 시·군도 있잖아요. 장애인체육회가 없는 시·군도 있죠? 그래서 그 없는 시·군이 장애인체육 업무가 상대적으로 열악하고 시·군 간 연계가 미약한 실정인데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되죠?

어디 어디가 있고 어디 어디가 없죠? 예, 그럼 우리 시·군에서는 현재 제천, 단양, 괴산이 없는데 제천은 지금 추진 중이니까 단양과 괴산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노력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래서 장애인체육회가 없는 데는 장애인연합회에서 일을 대행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일에 모순이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최근 체육회 동향을 살펴보면 내년까지 엘리트체육을 관장하는 체육회와 생활체육회의 통합이 예정되어 있잖아요.

소관이 없는 시·군에서도 장애인체육 업무를 통합체육회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시·군에서도 좀 더 관심을 갖고 충청북도장애인체육회와 연계가 더 쉬워질 것이라고 예상은 들긴 들어요. 그런데 현재 충청북도를 대표하는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출전하는 장애인 선수 중에는 신체 특성상 스스로 자신을 컨트롤할 수 없어서 보호가 필요한 지적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좋은 성적을 거두고는 있는데 이렇게 장애인체육회에서 가맹협회 및 시·군에서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상태로 각종 대회에 출전하고 있는 선수 관리에 허점을 보이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현황파악을 하고 계신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예, 답변 잘 들었는데요, 실제적으로 답변은 주시는데 사실 현장에 나가 보면 장애인들이 장애인 선수에 대한 그런 계획은 갖고 계시나 훈련을 할 때 또 훈련장 이동을 할 때, 또 대회참가 시 혼자 이동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호자들의 대책이라든가, 예를 들면 보호자들의 숙소라든가 이런 배려가 굉장히 부족해 가지고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는 걸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우리 충북이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는 장애인체육회는 물론 시·군과 연계해서 이들에 대한 좀 더 안전한 보호관리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237쪽에 보면 생활체육 동호인 클럽활동 활성화 지원 현황이 있습니다. 우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생활체육 동호인 클럽활동 활성화 지원” 이런 사업명칭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우선 하는 건데요, 이게 우리 사업명칭이 꼭 이렇게 이 명칭으로 가야 되는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네, 제가 한번 생활체육 동호인 클럽활동 그러면 우리 생활체육이라는 범주를 생각을 해 봤어요.

그리고 그 동호인, 활동 생각을 해 보고 하나하나 용어풀이를 한번 해 봤습니다. 생활체육이란 ‘일상생활에서 더 나은 삶을 위해서 하는 체육활동’, 또 생활체육이란 「국민체육진흥법」에 제2조제3항 ‘생활체육이라 함은 건강 및 체력 증진을 위해서 행하는 자발적으로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동호인은 ‘같은 취미를 가지고 함께 정보 따위를 나누면서 즐기는 사람’, 활동이라 하면 ‘일정한 성과를 거두기 위해 어떤 일을 활발히 함’.

그래서 이걸 제가 쭉 풀이를 해 봤더니 연결해 보면 어떠냐 하면 ‘일상생활에서 더 나은 삶을 위해서 하는 체육활동을 같은 취미를 가지고 함께 정보 따위를 나누면서 즐기는 사람한테 일정한 성과를 거두기 위해 어떠한 일을 활발히 함’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조금 검토를 이렇게 내용적으로 들어가 보니까 이게 지금 지원을 각 동호인 클럽한테 주는 건데 각 경기할 때 주시는 거지요? 경기 지원하시는 거지요, 크고 작은?

예, 그래서 이게 엘리트체육은 종목이 이렇게 정해져 있죠, 엘리트체육은? 그런가요? 제가 이 사업 명칭만 보면 우리 지역별로 크고 작게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회원도 있겠고 준회원도 있고 일반회원, 지역별로 활동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 세계적으로 보나 우리 국가적으로 볼 때도 우리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 명칭만큼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는 게 아닌가.

그냥 생활체육 경기대회 지원이라든가 이렇게 해야 맞지, 동호인 클럽활동 활성화 지원 그러면 동호인 클럽활동하는 데가 크고 작게 그렇게 하는 데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지금 제가 우리 충청북도에서 하는 사업 치고 한 사업에 2012년에는 1억, ’13년도에는 1억 2,000, ’14년도에는 1억 4,000, 2015년도에는 1억 6,000 이렇게 연년이 2,000씩 올라오는 사업은 제가 처음 봤습니다.

그러니까 20%씩 계속 증액이 됐는데, 제가 사업량이랑 이렇게 봤더니 사업량도 별로 늘어난 것 같지 않아요. 어떤 사유에서 이렇게 증액이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생활무용이라는 거는 무엇입니까?

생활무용은 무얼… 제가 그동안에 지원해 준 종목 쭉 봤어요. 봤더니 이거는 거의 남성들이 하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활체육동호회 클럽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을 할 때는 그래도 나름대로 어떤 형평성있게 도민들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사업을 하는 게 맞는 거지, 일부 편중되게 거의 남성 위주의 사업이에요.

그럼 여성들이 여기에 없느냐, 에어로빅도 있고 스포츠댄스도 있고 요가도 있고 많아요. 그래서 보면 스포츠댄스 같은 경우는 우리 청주에서 국제대회까지도 유치하고 도대회, 전국대회 뭐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기 생활무용이라는 게 지금 에어로빅이에요, 스포츠댄스예요?

그럼 여기 나오는 생활무용은 에어로빅도 아니고 스포츠댄스도 아닌 예술성을 갖춘 무용 자체인 거네요. 그래서 저희 우리 충청북도가 이런 에어로빅이나 스포츠댄스, 요가가 이렇게 결성이 안 된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보면 거의 남성위주의 이런 사업들만 그동안에 지원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활체육동호인에게 클럽활동을 해서 활성화를 할 바에는 그래도 우리 도민들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맞다. 그리고 남녀 성비도 좀 맞춰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남성위주의 경기종목만 있나 싶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각 종목의 생활체육인들, 동호인들 명단 갖고 계시죠? 아니, 제가 질의한 내용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명단 갖고 계신다 그랬지요?

그러면 남녀 비율이 대충 어떻게 되냐고요. 그럼 지금까지 어느 정도 감지하고 계시는 것도 없어요? 뒤에 물어봐 가지고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분한테.

아니, 명단에 있는 남녀비율이, “행사 다녀보고” 이 말씀 빼시고요. 명단에 있는 남녀비율이 어느 정도 되냐고 실제적인 비율을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아니, 지금 생활체육협의회에 그러면 우리 충청북도협의회 회원이 한 20만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시·군별로 생체협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명단 갖고 있지 않아요? 도에 다 보고돼서 그걸 확보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걸 알아야 제 질의가 계속 들어가는데 왜 그걸 파악도 안 하고 계십니까? 경기에 가 보면 대개 6 대 4 비율이다 그 말씀하셨죠? 제가 볼 때는 남성들이 거의 뭐 8 대 2 정도는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째 제가 잘못 본 건지 우리 국장님이 잘못 본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동호인클럽 활동 지원, 우리 충청북도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왕이면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온 도민들이 고루 진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거고, 특히 이런 사업을 할 때는 남녀비율도 생각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냥 이렇게 지금까지 운동 그러면 남성들이 하는 경기도 많았고 남성들 위주로 많이 했잖아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이제는 남녀 없이 운동을 해요. 그래서 여자가 하는 종목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무용은 올해 처음, ’15년도에 처음 했네요, 생활무용은.

예예, 그래서 지금 에어로빅 단체도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어요. 아마 여성들 위주로 하니까 예산 받는 이런 시스템을 몰라 가지고 아마 못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스포츠댄스도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가도 동호인들이 구역별로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여성들도 지역에서 더 많이 운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에서 혜택은 오히려 너무 편중되게 받고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하실 때 명칭도 이제는 우리가 바꿀 건 바꾸고 변화될 건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이 명칭 가지고 이 사업을 하기에는, 그러면 제가 도민 입장에서 이걸 딱 봤을 때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아유, 생활체육동호인 클럽 활동하면 지원해 준다는데 나도 받고 싶네.’ 이런 생각이 왜 안 들겠어요, 이것만 보면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걸 좀 고민을 하셔 가지고 사업 명칭을 ‘생활체육 경기대회 지원’이라든가 이런 어떤 저기를 잘 검토하셔 가지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아까도 제가, 거듭 강조 한번 다시 드리지만 도민에게 고루 혜택 줄 수 있도록 성비 균형도 똑바로 맞출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는데 국장님 그거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하고 견해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도민 입장에 눈높이를 한번 맞춰 보세요.

생활체육이란 어떻게 정의를 하냐 하면요, ‘모든 사람이 일체의 사회적 환경·성별·연령·지위·종교에 관계 없이 건강, 체력증진, 자기만족,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자발적으로 행하는 일상적인 체육활동’이에요. 이게 제가 볼 때는 생활체육이라는 범주를 우리 집행부에서 너무 그동안에 고루하게 해석한 걸 관행적으로 이어오지 않나. 지금은 삶이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이 생활체육에 대한 범주를 다시 한번 검토를 꼭 해 보시기 바라고요, 국장님께 답변 듣겠습니다. 예예,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하여튼 도민들에게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추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