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최병윤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본회의2026-07-24

최병윤입니다. 행감자료 26쪽에 보면 법정 감염병 진단검사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2014년도 계획, 실적 계획하고 실적하고 2015년도 나와 있는데 브루셀라 같은 경우는 계획을 100건 해 놓고 ’14년도에는 51건을 했고 또 2015년도 100건을 계획 잡고 10월 말 기준 39건을 했는데 왜 50%밖에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계획을 잡아 놓고?

이거는 브루셀라병이 발생될 거를 가상치를 잡고 100건으로 해 놓으셨다, 계획을? 발생이 안 돼서 51건이나 현재까지 39건 올해는 했는데, 그 밑에 보면 설사질환유행예측사업이라고 써 있어요. 그 밑에 보면 그것도 계획이 지난해에는 500건에서 774건을 했는데 실적이, 올해는 500건 계획 잡고 228건밖에 안 했어요.

왜 이 실적이 저조했죠, 올해? 2013년도에는 10개 병원이었는데 ’14년도에는 4개로 줄었죠? 지금 제가 여쭤보는 거는 ’13년도에 10개 병원에서 4개로 ’14년도에 줄었고 또 ’14년도 실적이 ’14년도에는 한 150% 가까이 되는데 ’15년도에는 현재까지 실적이 저조하니까 비교가 돼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건데 이게 질병관리본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이 감염병에 대해서. 그런데 이게 준 이유가,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준 이유가 뭔지만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병원 수가 준 이유하고.

병실 수나 이런 게 병원 규모가 작아서 실적이 저조하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2014년도에 성모병원에서 실적이 거의 지금 우리 2014년도에 774건의 실적을 올렸는데 거기에서 아마 50% 정도는 한 거 같아요, 50%. 했는데 성모병원이 빠지게 된 이유가 제1군 감염병균이 검출이 되다 보니까 이 감염병균이 검출되면 법정 의무사항이 있잖아요. 환자를 격리시키고 뭐 여러 가지 복잡하니까 못하겠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데로 옮긴 거죠, 그렇죠?

병원에서 이런 감염병균이 검출되면 여러 가지 조치할 사항이 많아지고 귀찮다 보니까 성모병원에서 안 하겠다, 제가 말씀드린 게 맞죠? 아니 그러니까 신고도 해야 되고 환자 격리도 해야 되고 치료도 해야 되고 복잡하니까 성모병원에서 거기에 대한 대상병원에서 우리는 하지 못하겠다 거기 한 50% 정도를 하던 부분의 병원에서 포기를 하다 보니까 숫자가 줄어들은 거지요, 그렇죠? 지금 그래도 4개 보면 다 청주의료원, 길소아과, 김숙자, 중앙가정의학과 이러는데 왜 청주에다가만 국한이 돼서 할 이유가, 충주나 제천 도내 다른 지역 큰 병원에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감염병 검사할 수 있는 병원이 없어요, 치료하고? 왜냐하면 지금 현재 아시겠지만 앞으로 신종에 대한 병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조그마한 소아과 이런 데 지정보다는 질병관리본부에다가 건의를 해서 도에서 운영하는 충주의료원도 있고 제천 같은 데는 또 큰 병원 많잖아요, 그렇죠? 도내 전 지역에 이거를 골고루 해야지 그리고 또 10개에서 갑자기 1년만에 4개로 줄어드니까 감염병에 대해서 좀 관심이 없는 건지 자꾸 일을 축소해서 안 하려고 그러는 건지 그런 의구심이 드니까 제가 질의를 드린 건데.

질병관리본부에서 충청북도민민들한테 예산을 줄이려고 그러는 거지 안 한다는 얘기는. 신종병이 계속 더 늘어나고 해마다 생기는데 질병관리본부도 잘못된 거지, 그래 10개 지정을 해서 하다가 실적도 이렇게 770건이 넘게 하다가 갑자기 올해 와서 200건 하면 질병관리본부에 대해서 강력하게 건의를 하고 이런 거는 해 주셔야지 도민에 대한 생명이나 이런 생활안전에 대해서 등한시하는 거 아니냐 이거지. 그래서 이거 우리 도내에 청주 같은 데 성모병원에서 50%씩 했다 그러면 사실 많이 한 건데 이런 감염병균이 발생이 되니까 여러 가지 귀찮으니까 못하겠다고 해서 지금 여러 차례 가서 설득해 봤지만 안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선 큰 병원 충북대병원 같은 데 청주의료원, 충주의료원 도내의 큰 병원에 가서 좀 협조를 구해 갖고 물론 이 검사하는 기준이나 예산 비용이 수익성이 없으니까 또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 모든 거 다 질병관리본부에다가 병원 수 늘리는 거 계획건수나 또 이런 지정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요구하셔서 연구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기를 부탁을 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