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범 의원 발언

박한범 위원입니다. 34쪽에 표기된 2015년도 옥천군에 대한 취약지역 음용수 무료검사 결과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한범 위원입니다. 34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행감에서도 취약지역에 대한 음용수 무료검사가 시·군별로 좀 부진한 사례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고 촉구를 했더니 금년에는 계획 대비 실적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취약지역 음용수라는 것은 계곡수, 지하수, 간이상수도를 다 포함하는 겁니까? 상수도 미보급지역에 대한.

그러면 계곡수나 기타 소규모 급수시설을 이용하는 그런 지역의 수질검사는 안 합니까, 취약지역? 자, 좋고요. 그러면 지난해 음성 같은 경우가 계획은 있었습니다마는 음성군에서 시료채취를 안 한 사항이에요.

그러다 금년에 계획 열 군데에서 아홉 군데가 이루어졌는데 실질적으로 해 보니까 77.8%가 이렇게 부적합하게 나왔어요. 전체적으로도 지난해보다 수질검사 부적합률이 이렇게 대폭 상승된 데는 어떠한 원인이 있는 겁니까? 그렇지요.

올해 가뭄이 유독 예년에 비해서 심했는데 그 원인의 한 가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보면서 대폭 부적합률이 높아졌다고 생각이 들고요. 문제는 무료검사 결과에 보니까 좀 전에 우리 원장님께서는 미생물, 질산성질소가 대부분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중에는 중금속인 망간이나 또 불소, 참 비소는 또 더군다나 1급 발암물질로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검출된 지역이 꽤 있어요.

이런 지역은 지금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어요? 통보를 하면서 그렇게 정화 방법만 안내해 주는 것이지 사실상 그렇다고 해서 비소나 망간 같은 것이 근본적으로 치유되는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지역은 아까 지하수라고 했으니까 지하수 자체를 폐쇄를 한다든지 별도의 특단의 대책이 좀 강구되어야 되는데 그런 사항은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어떤 행정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지난해에도 그런 얘기를 한번 드렸잖아요.

이 결과치를 도의 관련부서에 통보를 해서 우리 도에 수질관리과입니까, 시·군에 대해서 이러한 사항을 개선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좀 이루어졌습니까? 예, 통보만 하는 것으로 어떤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그 자체 통보된 내용을 일선 시·군에서 어떤 개선이 이루어지는지 그러한 사항까지 도 관련 부서에서는 추적을 해서 조치를 해 줘야 주민들의 그 식수가 안전하게 보호될 거 아니겠어요.

그냥 막연히 결과치만 통보해 주는 그 수준에 지금 그치고 있잖아요. 미생물이나 질산성질소야 참 여기 게재된 대로 소독이나 또 살균처리 뭐 정수처리 이렇게 안내했다고 하지만 아까 얘기했던 그 카드뮴이나 중금속으로 이렇게 분류되는 망간 더욱이 검출돼서는 안 되는 비소가 검출된 그런 지역은 우리 도의 관련부서에서 시설 자체를 폐쇄를 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냥 놔두면 계속 주민들은 그 물을 지하수로 음용할 건데 그런 것까지 도의 수질관리과에 이 내용이 전파되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주문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 단절이 된 거 같아요. 결과치만 통보를 했지 추후에 그 시설이 지금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지를 점검을 전혀 안 해 봤잖아요? 애를 많이 쓰시는데 어찌됐든 먹는물 만큼은 안전하고 깨끗하게 이렇게 보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업무를 중요시해서 우리가 직접 행정처분까지는 하지 못하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도의 관련부서하고 적의 협의해서 빠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