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욱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이종욱 위원입니다. 본청 및 교육지원청 공통자료 32페이지부터 47페이지입니다.

제가 보은, 옥천, 영동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와서 우리 재정이 어려운 남부3군에 대한 감사를 할 때마다 항상 고민하는 게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열악한 지역에서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노심초사 고민하시고 하시는 모습 보면서 이 질의는 꼭 드려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보은·옥천·영동 교육장님은, 영동 교육장님은 3월 1일 자로 부임하셨죠?

보은 교육장님하고 옥천 교육장님은 9월 1일 자로 부임하셨습니다. 우리 관내에 소규모학교 비율이, 전체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 보은 교육장님부터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은하고 영동은 한 60%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죠.

옥천은 50%로 보면 되는데, 우리 교육장님 부임하시고 어떻게 소규모학교라든지 관내 학교 다 한 번씩 다녀보셨습니까? 우리 보은 교육장님은 뭘 느끼셨습니까? 우리 소규모학교 관내 다니시면서.

교육장님께서 보고를 받으시고 현장에 다니면서 느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대책은 어떤 강구를 하고 계신지요, 우리 교육장님 입장에서는? 보은 교육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은지역에 작년에 한번 현장을 다녀봤습니다. 그 학교를 다녀봤는데 상당히 시설 면이나 여러 가지 열악한,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교직원 분들께서. 특히 교장선생님들은 더 호소를 많이 하시는데, 어찌 됐든 우리 보은 교육장님께서는 그 고민을 꼭 많이 하셔야 되는 것이 중점사업 같아요. 50%가 넘는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소규모학교입니다.

그렇죠.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양희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다문화가정 아이들도 우리 소규모학교 내에서 공부를 하고 있고, 그렇죠? 많은 어려움 속에서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영동 교육장님은 어떤 말씀을… 제가 아까 우리 보은 교육장님께 말씀드렸던 내용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 부임하시고 나서 3월 이후에 우리 소규모, 영동 관내의 우리 소규모학교 중에 특색사업 제가 자료에 보니까 특색사업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교육장님께서 제일 추진하고자 하는 특색사업이 있다면 모델 하나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우리 옥천 교육장님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천 같은 경우는 다른 보은하고 영동에 비해서 특색사업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년에는 특색사업이 옥천에는 더 많은 사업이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옥천 교육장님이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김병우 교육감님이 취임 이후에 우리 통폐합은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어떻습니까? 우리 지방재정이 어려운 입장에서 우리 통폐합이 이루어지면 인센티브도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옥천만 통폐합을 한 것 같습니다.

옥천지역만 통폐합을 이룬 것 같고, 우리 영동, 보은은 통폐합한 곳이 없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은 지원도 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경제적 논리로 따지면 통폐합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소규모학교 아이들의 교육현장을 가보면 경제논리로 따지면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영동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우리 교육장님 얼마 전에 언론기사를 통해서 나온 거고요, 그렇죠. 그럼 영동 기숙형중학교 지금 부지 확보하셨나요? 그게 연장이 된 거죠.

문화재 그쪽 부지에 나와서 그 기간이 연장이 된 거죠.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간략하게만 말씀해 주세요.

진행에는 문제가 없다, 진행하는 과정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 소규모학교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쨌든 우리 보은, 옥천, 영동 남부3군의 학교 중에 50%가 대부분 넘고 있고 재정여건도 어렵다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교육장님들 새로 부임하셨고 또 야심차게 우리 남부3군에 소규모학교의 재정이라든지 모든 특색사업, 또 거기에 따른 우리 교직원들의 사기진작,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교육장 세 분께서, 우리 남부3군의 교육장님들께서 더 세심한 관심과 또 아이들의 사랑 변함없이 전진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욱 위원입니다. 도교육청 본청과 교육청 감사 수감자료 395페이지, 우리 보은, 옥천, 영동 교육장님들께 공통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거기에서 수업시간 휴대폰 반납 학교 현황을 보시면 자율적 반납과 강제적 반납 이렇게 두 군데로 나눠져 있는데 일선 학교에서 상당히, 저도 학부모의 한사람으로서 우리 아이들이 휴대폰은 다 갖고 있는 거라고 보고 있고, 또 초등학교, 중학교 요새는 아이들이 휴대폰을 다 지참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휴대하고 다니는데 학습효과로 따졌을 때는 학교에 가서 우리 아이들이 휴대폰을 반납하는 그런 차원에서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보은 교육장님 자료를 보면 타 영동이나 옥천에 비해서 보은의 초등학교 현황을 보면 26%밖에 안 됩니다, 반납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데가.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일선 학교의 선생님들께서는 아이들이 휴대폰 휴대를 하고 수업을 받는데 지장이 없다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까? 학교에서는요. 근데 지금 옥천이나 영동 같은 경우에는 자율적 반납하고 강제적 반납을 해서 하는데, 자율적으로 많이 반납을 하고 수업에 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아이들의, 교육장님이 교장선생님들하고 상의를 한다든가 이런 간담회할 때도 꼼꼼히 한번 살펴봐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아이들이, 저희도 제가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식사할 때 우리 가정에서도 아이들 밥 먹을 때 대화 없이 휴대폰 보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저도 학부모의 한 사람이고 아버지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스트레스 받거든요, 그게. 근데 저도 휴대폰을 수업시간에 지참을 하고 있다는 자체는 뭔가 여기에 관심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그래서 저희 아이들한테도 물어보면 그게 생활화가 되어 가지고 학교 가면 반납을 해서 선생님이 모아 가지고 그걸 갖고 있다가 그다음에 학교시간 끝날 때 이렇게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게 맞나요? 맞습니까, 그게?

일선 학교에서 그렇게 하고 있나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아이들이 처음에는 불편사항을 느낀 것 같은데 조금 1학년, 2학년 지나다 보니까 그게 자율적으로 그게 몸에 배어서 학교에서부터도 그렇게, 어쨌든 아이들이 휴대폰을 휴대하고 학교 간다는 그 자체가 일단은 잘못된, 우리 가정에서 그걸 가르쳐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아이들이 학교에 갖고 간다는 그 자체는 학교에서도 어느 정도 제재는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학생들의 동의를 받아서 자율적으로 반납하는 그런 시스템이 옳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교육장님들께서 그 부분을 한번 심도 있게, 어쨌든 학습의 일환이기 때문에 검토를 해 주셔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장님,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그것도 어쨌든 교육의 한 기초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현저히 반납비율이 적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숙애 위원님이 오전에 자료 요청을 한 걸 토대로 해서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 우리 보은, 옥천, 영동에는 스쿨버스 아이들 통학차량은 다 보유현황은 다 알고 계시죠. 제가 이렇게 자료를 받았는데, 우리 공통 수감자료를 보면 688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교육청 공통사항 688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도내 학교 통학차량 운영 관련되어서 하고 또 현장학습 차량 이렇게 두 가지 688페이지, 689페이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좀 이색적인 게 있는데 현장체험학습 차량은 음주단속을 실시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통학차량은 음주단속 여부가 다 제로로 되어 있어요. 제가 다른 교육지원청에 가서도 질의한 내용입니다만 여기 남부3군 교육장님들께서는 운영하는, 지금 통학차량 하는데 음주단속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해 본 적 있으십니까? 보은 교육장님서부터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하고 있고요. 현장학습이 많습니까? 통학차량 운행하는 횟수가 더 많습니까?

근데 제가 우려스러운 게 우리가 세월호 사고 이후에 우리 아이들에 대한 안전사고에 대해서 상당히 정부도 그렇고 우리 교육청에서도 그렇고 상당히 인식이 전환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미처 우리가 생각 못했던 부분에서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번 자료를 보면서 우리가 늘상 이용하는 우리 아이들의 통학차량, 어쨌든 임차부분도 있고 또 학부모님들께서 십시일반해서 운행하는 차량도 있습니다.

봉고차도 있고 이렇게 합니다만 어쨌든 학생들이 학교에 온전하게 와야 되고 사고 없이 와야 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교육의 한 일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음주단속 여부가 한 번도 없어요, 단속하는 부분이. 그래서 왜 우려스럽게 말씀을 드리냐면 저도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아침에 느닷없이 한 7시, 6시 반에 출근하는 사람들 음주단속 하는 것 간혹 여기 직원 분들도 느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직원 분들도.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당황스러운 게 아니고 그 전날 업무량이 많아서 또 상갓집이나 여러 가지 이유 형태로 인해서 특히 약주도 먹고 술도 먹고 그래서 술이 안 깬 상태에서 그다음 날 업무를 실시해야 되는 게 특히 운전자들의 처음 일상생활의 시작인데,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통학하는 차량에서 운전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준수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법규에 대해서.

그렇지만 간혹 엊그저께도 저희가 청주에서 일어난 사고, 혹시 언론에서 보셨습니까? 우리 통학차량 사고 나서 나왔던 기사, 보셨어요, 우리 교육장님들? 못 보셨어요?

그래서 엊그저께 16일 자 기사를 보면 청주에서 사고가 났었습니다, 아침에. 근데 통학차량인데 근데 그게 임차 그게 아니고 학부모님들이 학생들 9명, 10명 이렇게 모아서 통학하는 봉고 25인승 차인 것 같습니다. 운전자가 검사결과에 의하면 술이 안 깬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어요.

예전에도 그런 사고가 있었고. 그래서 음주운전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성이 큰데 우리 일선 학교에 통학차량에 대한 음주단속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매뉴얼이 없어서, 그렇죠.

아까 현장학습 가는 거는 매뉴얼이 있어서 단속을 하시는데 음주단속 통학차량에 대해서 미처 생각을 못 하신 거죠. 그거 인정하십니까? 그리고 또 택시도 이렇게 보면 택시 운전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통학차량 중에.

지금 본 위원의 자료에 의하면. 그래서 어쨌든 간에 매뉴얼이 있어서 움직여주는 건 조직의 측면에서는 다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육장님 입장에서는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런 부분, 매뉴얼이 없고 규칙이 없고 도교육청에서 하달된 게 없다 그래서 안 한다는 것보다는, 사실 어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의지만 있다면, 여기도 보니까 승차요원이 있네요, 통학차량에. 그 승차요원들은 우리 교직원 분들이십니까, 아니면 어떤 분들이 같이 승차하시나요? 그러면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도교육청에서 하달 내려오는 거 이전에 한번 그분들한테 설문조사를 해 보십시오.

그래서, 제일 처음에 만나는 사람이 승차요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인데 그분이 그 기사님하고 대화할 때, 우리 딱 느끼지 않습니까? 이분이 술을 어저께 과하게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다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설문조사를 하셔서 그걸 토대로 도교육청에다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매뉴얼을 만들어 달라.

그래서 우리도 아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게끔, 그것도 교육장님들의 의지가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이종욱 위원입니다.

행감에 임해 주시는, 우리 오후까지 힘드신 데도 임해 주시는 우리 교육장님들과 직원 분들께 감사한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남부3군에 축하할 기사가 나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천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5일 지역신문에 해체위기 옥천여중 관악부 그래 갖고 전국대회에서 최우수상이라는 기사가 났습니다. 그거 보셨죠? 시골 소녀들로 구성된 옥천여자중학교 관악부가 10월 1일 경남 진주에서 열린 제65회 개천전국관악경연대회에서 최우수상의 영예를 받았네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옥천여자중학교가 1996년 전국에서 유일한 여자중학교 관악단으로 출범을 해서 한 20여 년간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13년부터 우리 군청에서 교육재정보조금 지원이 되지 않고 해서 한 3,000만 원에 달하는 경비를 마련하지 못해서 해체위기에 놓여 있다, 이렇게 기사가 났습니다. 해체되기까지 된 주원인이 교육비 보조금이 중단된 거랑, 또는 교육청 지원이 줄어서 원인이 되는 겁니까?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모금액이 어떻게 보면 교직원 분들하고 우리 학부모님들 바자회에서 운영비를 이렇게 지금 해 온 거죠? 2014년, 2015년.

그렇죠? 교육장님, 보통 운영비가 연 3,000만 원, 연 3,000만 원 들어가는 건가요? 그러면 교육보조금이 어쨌든 간에 우리 지금 남부3군하고 그다음에 단양, 그다음에 우리 괴산증평, 우리 도에서 다섯 군데지 않습니까, 그렇죠?

괴산·증평까지 하면. 예, 여섯 군데인데 2013년 10월에 우리 안전행정부 지침에 인건비 자체적으로 해결 못하는 열악한 재정 상태인 기초 자치단체, 군 단위겠네요. 교육경비보조금의 예산은 편성하지 말라고 이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우리 교육장님들 어떻게 보면 법과 원칙을 제일 준수하시고 지켜야 되는 게 우리 교육자 입장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참 안타까운 관악부 우리 아이들, 보조금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어저께 며칠 전에 우리 단양 교육장님한테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참 어렵고, 2014년서부터 보조금을 지급 못 받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열악하다. 또 단양의 도의원이신 분도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장님들께서는 법과 원칙을 준수를 하셔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 외에 만약에 우리 모자란다, 우리가 진짜 보조금이 모자란다 그러면 돌격마케팅을 좀 하셔야 됩니다, 교육장님들께서는. 단양에서 예를 들어보면 거기서도 교육보조금이 모자라서 우리 교육장님이 발로 뛰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보면 장학회라든지 재향 향우회라든지 이런 데 쫓아 가셔서 열악한 우리 교육환경에 대해서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많은 성과를 올린 것을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교육장님들께서는 어쨌든 정부에서 얘기하는 것은 지키되, 그거에 대한 예외적으로 지역에 이런 훌륭한 이런 아이템과 우리 아이들 교육보조금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우회적으로 마케팅전략을 절실하게 하셔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보은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보은이나 영동이나 우리 옥천이나 우리 남부3군 어려운 것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영동 교육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체적으로, 우리도 추상적인 게 최선의 노력이거든요. 저희도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하는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어떻게 나는 교육보조금이 모자란 부분을 충당하겠다,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해 주십시오, 속 시원하게. 네, 지금 군에서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법과 원칙을 준수해야 되는 게 우리 교육자의 기본방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도 있지만 제가 말씀 꼭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남부3군 교육장님들께서 오늘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에도 우리 교육위에서 또 볼 거고 성과도 보고 할 것입니다. 저 역시도 6개 군 우리 재정여건이 어려운 교육보조금 못 받는 우리 교육장님들의 활동이라든지 적극적 마케팅을 어떻게 하셨나라는 것도 평가도 할 거고 이렇게 할 건데, 적극적으로 아마 교육보조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발로 뛰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옥천 같은 경우는 20년 전통의 우리 관악부가 보조금 때문에 지금 해체위기에 놓여있는데 이런 안타까움도 우리 어떻게 보면 교육장님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옥천 교육장님께서 발로 뛰는 모습으로 우리 아이들의 소중한 관악부도 지켜주시고 우리 재정이 어려운 학교도 보듬어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에는 남부3군이 더 적극적인 그러한 우리 충북에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했다라는 성과가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교육장님 그렇게 하시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