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수 의원 발언

체육영재 타 시도 전출현황과 그다음에 각종 대회성적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교육경비보조지원금, 어쨌든 우리 3개 군은 받지 못했습니다마는 장학회나 단체 중에서 이렇게 기증받은 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758쪽, 학교장님의 과도한 출장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에 따르면 “교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에는 교육장은 관내 각급 학교를 지도·감독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학교장은 법에 명시한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출장이 병행되어야 함이 마땅하지만 연간 수업일수를 초월하는 출장은 대단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됩니다.

학교폭력 예방, 성추행 예방, 교직원 갈등 조정 등 산적한 현안문제를 남겨두고 연간 수업일수 200일을 초과하여 학교를 비우고 출장을 가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세 분 교육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은 교육장님.

보은을 보면 동광초등학교 203일, 보은 판동초 200일로 나와 있는데 동광초 같은 경우 왜 그런지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면 교육장님 거기에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네요. 어쨌든 교장선생님께서 열심히 활동을 하다 보니 그런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알았습니다. 다음은 옥천 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거기도 보니까 옥천여중이 상당히 많네요. 267일, 그다음에 이원중학교 208일, 옥천중학교가 196일 이 정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많이 나와 있는 데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93회하고 17회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네요. 17회 있는 학교가 어디죠?

어쨌든 최소 17일 숫자상으로 보면 너무 학교에서만 계시고 외부활동 또 너무 안 하셨나 이런 또 감이 들고, 어쨌든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영동 교육장님 영동도 보면 지금 상촌중학교가 262일이고 그다음에 용문중학교 197일이네요.

영동 현황이 어떤가 그것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소규모학교다 보니 우리 교장선생님께서 같이 동행을 해서 우리 학교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 부분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3개 교육장님들 들여다보니까 지금 행복씨앗학교 때문에 출장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네요.

그렇죠. 어쨌든 한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어쨌든 요 부분 과도하게 가는 것도 문제고 아예 활동 안 하시는 것도 문제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학교장님들을 관리감독을 잘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영수 위원입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영동에 오니까 맛있네요. 버섯전골 맛있게 먹었습니다. (웃음 소리) 간단한 거 물어보겠습니다.

체육영재 타 시도 전출상황을 보니까 지금 보은하고 옥천은 없고 영동이 지금 있군요. 골프부가 있다 보니까 지금 타 시도로 갔는데 현재 지금 보니까 심천중학교에 골프부가 있는데 현재 진행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학생 수가 몇 명이에요?

어쨌든 현재 이렇게 보니까 지금 눈에 확 띄고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드는데, 한 50% 이상이 골프연습을 하고, 지금 학생들이 관내 학생이에요, 아니면 타 시도에서 우리 학교로 온 학생들입니까? 아, 타 시도에서 와서 영동에서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다른 학교로 가고… 우리 지역으로 온 저기가 4명이 왔네요.

아, 신흥고까지 5명이 왔고. 이러고 봤을 때 예전에는 골프 오기 전에, 골프학교 운영하기 전에는 몇 명 정도가 됐었던 거죠? 어쨌든 소규모학교로서 그래도 성공을 한 학교라고 봐야 되는 거네요.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럼 잘될 걸로 이렇게 보고 있고, 초등학교에서 관심 갖는 학교가 지금 없습니까? 지금 어쨌든 중학교로 봤을 때 소규모학교로서 성공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데, 지금 어쨌든 특성화학교를 만들어야만이 소규모학교가 존립을 하지 않나 이렇게 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영동산업과학고 여기는 지금 골프부가 얼마나 운영되고 있습니까? 바로 앞 학교죠? 그러면 고등학교 학생들이, 구성원들이 우리 관내 학생들인가요, 아니면 외부의 학생들이 많은가요?

지금 타지에서 온 학생들이 몇 명 정도가 거기가 되죠? 어쨌든 지금 봤을 때 확 눈에 띄고 앞으로 어쨌든 소규모학교의 존립이 각 학교의 특성화를 시켜야만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물어봤습니다. 지금 어쨌든 거기는 그렇게 하고, 우리 엘리트체육을 위해서, 학교체육을 위해서 영동 교육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을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좋은 방향인 것 같습니다. 이 체육실적을 보니까 잘 나오고 있어요. 지금 청주를 비례했을 때 우리 학생 수를 봤을 때 이 정도 실력이 나오는 걸 보면 소규모 학생들의 특성을, 특기를 찾아낸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 특기를 찾아낼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옥천도 보니까 우리 소년체전에서 금메달을 많이 땄고, 메달을 많이 딴 편이네요. 어쨌든 옥천하면 예전에 배구로 유명했는데 지금도 여전히 잘하고 있고, 어쨌든 옥천에서도 우리 체육 엘리트들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마도 잘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보은지역은 어떻습니까, 교육장님? 소년체전만 놓고 봤을 때 금메달 수를 봤을 때 여기가 조금 떨어지는 것 같은데, 보은군 같은 경우 스포츠에 제일 많이 관심 갖는 군 아닌가요?

지금 군에서 지원되는 사항은 어떤 게 지금 지원이 되고 있죠? 어쨌든 보은군에서 지금 스포츠마케팅도 많이 하고 대회도 많이 유치하고, 저 같은 경우도 보은에 많이 오는 편인데 우리 쪽에 좀 더 관심을 가져줘야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우리 교육장님들 소규모학교 운영하면서 이 정도 실력을 낸다는 그 자체는 상당히 열심히 하셨구나 이런 게 보여집니다.

앞으로도 우리 스포츠 엘리트들에게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간단한 것 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작년부터 교복 학교주관 구매제를 시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옥천 교육장님 교복구매제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현재 2015년도 말도 많았고 2016년도에 어떤 식으로 지금 대처를 하고 계신지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영동 교육장님 영동 쪽 교복구매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지금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틀려진 부분이 작년도에는 4대 메이커에서 참여를 안 했습니다.

참여를 안 했는데 올해는 4대 브랜드들이 참여를 했고 거기서 자기들끼리도 싸움을 하고 있어요. 아마 질은 올해만큼은 높아질 걸로 보고 있는데 교복시장의 형성이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형성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거예요. 아마 우리 교육장님들께서도 교복은 어쨌든 민감한 부분입니다.

우리 학부모님들이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니까 교복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영수 위원입니다.

민원처리 현황 496쪽부터, 우리는 지금 497쪽입니다. 여기 지금 나와 있는데 보은 교육청, 옥천 교육청, 영동 교육청 3개 교육청 모두 2014년도 및 ’15년도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과정에서 문의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가 좀 부족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2014년 1월 27일 옥천교육지원청 등 2개 교육지원청이 일반인 출입 관련 문의 민원처리에 있어서 영혼 없는 행정적 민원 대응태도로 일관해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 사례를 들어 보면 교육지원청 청내에 일반인 출입 관련 문의 민원처리 답변에서 공공기관 건물로 정규 근무시간 9시부터 18시에는 직원과 일반인 출입이 가능합니다라고 대답을 했고, 그다음에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는 보상할 사항이 아닙니다. 선별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아마 당연한 답변을 듣고자 민원이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올리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학교 등 공공 청사시설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청사시설을 개방함이 마땅함에도 그렇지 못했습니다.

첫째, 민원인들의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함에도 그렇지 못했다고 느꼈고, 둘째는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결하는 의지가 좀 약했다. 셋째, 교육청 소관사항이 아니라도 담당하는 다른 기관 전화번호까지 안내하는 친절성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교육장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옥천 교육장님부터 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께 직접 전화를 드리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교육장님 대응하시는 거 보니까 지금 열심히 하시는데, 아마 우리 직원들에게까지 아직 교육장님의 마음이 전해지지 않은 것 같은데 교육을 시켜야 될 것 같아 갖고. 예, 어쨌든 적극적으로 해결을 해 주셨다니까 고맙습니다.

우리 보은 교육장님. 이 부분, 아마 일반 다른 기관하고 우리 교육기관하고의 군민들이 느끼는 체감온도, 체감온도가 틀리기 때문에 이런 말이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도 다른 기관 가보면 많이 변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다른 기관 못지않게 고객이 일반 군민, 아마 최대로 대응을 하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아까 우리 옥천 교육장님 얘기하셨는데 교육을 통해서 서비스교육을 통하고 집중교육을 통해서 우리 모든 직원이 우리 군민들에게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