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희 의원 발언

이광희 위원입니다. 서면자료 요청 첫 번째는요, 조리사, 조리원 연차휴가, 병가 등의 본청 자료 중에서 교육지원청별, 초·중·고별 조리종사원 수 합계, 연차휴가, 병가, 질병휴직 합계 및 평균치를 2014년과 2015년 내서 주시고요. 두 번째는 학교폭력 발생 및 처리결과 3년 치를 연도별, 초·중·고별, 성별 발생건수, 가해 학생 수, 그동안 내 오셨던 본청 자료 중에서 연도별 증감비교까지 해 가지고 주시고요.

세 번째는 감사결과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광희 위원입니다.

영동 교육장님께 여쭙겠는데 기초 지자체 교육경비가 2년째 지원이 안 되고 있죠? 그 교육경비 지원을 위해서 노력을 하신 건 따로 없으십니까? 지금 보은의 교육장님 9월 1일 날 임명되시고 나서 혹시 노력을 하신 게 있나요?

네,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군차원에서 군의회나 이런 곳하고는 협의가 됐습니까? 네네, 알겠습니다.

저기 옥천에 여쭙겠는데요. 여기 관악부 운동부 지원 1,200, 농어촌 방과후학교 경비 3억 등, 돌봄교실 2억 등, 총 한 13억 정도 받다가 작년 올해 못 받고 계시죠? 그런데 제가 확인을 해 보면 교육경비 지원 불가 당시에 저희는 이게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중앙정부에 그런 어떤 이런 지원을 못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하자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우리 당내에서 만약에 다시 당선이 될 경우 거부하자는 그런 의견을 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아쉽게도 전부 떨어지셔 가지고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전국 74개 중 63개 지자체가 대통령령으로 명시된 규정에도 불구하고 2년째 지원을 해 왔습니다. 거기에는 당을 떠나서 다해 오셨죠. 무슨 얘기냐 하면 기본적으로 이 대통령령은 잘못된 겁니다.

그렇죠. 잘못된 거예요. 이건 거부하셨어야 되는 겁니다, 지자체에서.

직선으로 당선되신 분들이 거부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당시에 이게 됐을 때 농촌 지자체 현실이 대단히 어렵고 특히 농촌 지자체에서는 교육 쪽에 예산을 지원해야지만 인재를 육성할 수 있고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지금 총 11개 지자체가 이 정책에 따라서 지급하지 않았는데요. 그중에 50%인가 60% 가까이 6개 지자체가 충북입니다.

말 잘 듣죠. 그리고 나머지 4개는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인 대구의 서구나 남구 이런 곳입니다. 그곳은 대구 자체에서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줘도 그렇고 시골지역이 아닌 거죠.

그 외에는 경북의 의령과 고성, 합천 여기가 유일합니다. 저는 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들께서 이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역여론을 만드셨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도 정무적인 판단이 필요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남부3군은 교육경비 없이, 옥천 같은 경우 13억 안 들어온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그동안 여기에 들어간 게 관내 고교 육성 지원 사업, 문구자료 구입비, 돌봄교실, 특기적성 지원비 다 여기서 나갔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노력들이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2년째 안 됐으면 26억이 안 들어온 거예요, 2년 동안. 그러면 결정적으로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래서 가뜩이나 올 도교육청 예산을 보니까 1,000억이 깎였습니다. 1,000억이 전년도에 비해서.

모든 국가행정 예산은 상승한다는 그런 기록을 이미 작년도에 깨고 올해는 아예 1,000억이, 그런 데에다가 누리과정까지 겹쳐서 있는 거죠. 누리과정을 빼고도 어차피 예산이 1,000억이 부족한 상태에서 내려오는 이런 상황에서 아무리 생각해도 기초 지자체의 교육경비 지원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인지 옥천군에서는 분위기가 이재헌 의원님 또 임만재 의원님 이런 분들이 교육경비 다시 지원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저는 이런 의원님들의 노력들을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지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건 지역차원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충북에서 영동이 그나마 한 3억 정도라도 받을 수 있는 이런 노력을, 사실은 영동과 단양이 일부 노력을 해 주셨던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가상한 거죠.

좋은 건데, 문제는 이 정도가 아니라 이것이 없으면 교육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에 대해서 지역사회의 여론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제가 지금 이번 행정사무감사하면서 교육장님들께 정무적 역할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거든요. 지역 내 여론을 만들고 여론을 끌고 가고 그리고 지역에 있는 지자체나 의원들의 활동들에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이 모색이 되어야 되는, 특히 남부3군은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옥천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전국 시장·군수협의회에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3조3항에 대한 폐기를 공식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고, 또 충남 같은 경우는 아예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이를 폐기하는 것과 관련된 여론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면 줄탁동시라고 위에서 하면 밑에서 받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남부3군의 교육장님들께서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 타이밍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현재 예산이 내년에 편성될 예산안을 봐도 이미 줄여서 내려오고 있는데 이거를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고요. 영동 교육청은 특히나 그전에 보면 군수님이 도의원들까지 불러 가지고 무슨 예산해 달라고 쫓아다니셨던 그런 전통이 좀 있어요, 영동이. 근데 최근에는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보은도 노력을 해 주시고요. 이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지자체 단체장도 규정을 어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미 규정을 육십몇 개 지자체에서는 규정을 어겨가면서도, 이렇게 하면 우리 지역의 교육이 어렵다는 판단을 하시고 노력을 해 주신 거기 때문에 이거를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광희 위원입니다. 영동 교육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학교폭력 발생 현황 및 처리결과를 보니까 2013년 영동 학교폭력 발생 건은 2건이고요, 2014년에 5건으로 증가했다가 올 2015년에는 7건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지역이 주는 것에 비해서 왜 이렇게 늘어날까요? 그러니까 왜 다른 지역도 다 똑같은 조건에서 줄어드는데 왜 여기는 늘어날까요?

주 내용은 다른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영동의 한 담배가게에서 중학생이 담배를 훔쳤다고 붙잡혔는데 알고 보니까 이 학생들이 동급생과 선배들의 상습적인 폭력과 강요에 시달리다 절도행각을 벌이게 된 것인데요. 문제는 학교 측에서 해당학교는 진상조사는커녕 친구들끼리 장난으로 때린 것이라고 하면서 사실을 은폐하는데 급급했고요. 그리고 현장녹취를 했더니 그 학생이 1학기 때는 심하게 맞았고 애들이 몰려와서 위협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학교 관계자가 “애들끼리 지금까지 한 10대 맞는 거예요.

큰 문제는 아니고.” 그러면서 취재진이 학생에게 친구들에게 폭행이나 협박당한 사실이 있느냐고 물으니까 학생은 극기야 울음을 터트리며 많이 맞았다는 이야기를 털어놨는데, 그러면서 1학기 때는 심하게 맞았고 애들이 몰려와서 위협하고 그러고 있는 상태에서 교사는 오히려 화를 내고서 “너, 아까 심하게 맞았다고 했어, 안 했어? 너, 솔직하게 이야기하라고 했어, 안 했어?” 이러면서 오히려 윽박지르고, 심지어는 이 학교 교장선생님은 아예 학생을 데리고 나가서 잠적해 버리는,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이 사건에 대해서 교육지원청에서 알고 계신 것 잠깐 좀 말씀해 주시죠.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하셨다는데, 또 생활지도 밀착성 조치를 하셨다는데 그 내용이 뭐죠? 그러니까 그 조사를 어떻게 했는지 조사내용을 좀 자세하게 알려달라는 거거든요. 지금 담배심부름을 파악을 했는데 담배심부름이라고 말씀하셨죠.

담배심부름이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몇백만 원어치라면서요? 이게 심부름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표현을 담배심부름이라고 하셨어요. 이게 심부름 정도로 생각하시냐고요? 누가 돈을 주면서 너 이것 좀 사와라 이렇게 하는 것이 심부름이지.

저는 이럴 때 굉장히 답답한데요. 올해 생겼었던 학교폭력과 학교청소년범죄 중에서 제일 뭐라고 그럴까요 죄질 안 좋은 상태죠. 그런데 이럴 때마다 느껴지는 게 저는 교육지원청의 태도가 저는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교육장님 이거는 일단 이 문제가 발생을 했을 경우 지금 교장선생님 얘기는 꺼내시지도 않으셨잖아요. 지금 관리자의 문제까지 다 있어요. 그냥 조사를 한다고 얼버무려서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이쯤 되면 교육지원청의 입장이 발표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어떤 학생이 몇 명에 의해서 어떠한 사건이 이루어졌고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지금 조사를 하고 있고, 그리고 학교 전체와 구성원과 관련되어서는 교육자니까 학교가 교육하는 데니까 그 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학생들에게 어떠한 이런 폭력예방교육을 하고 있고, 선생님들과 관련되어선 여기 어떻게 해 달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조치인 거예요. 그런 조치가 지금 생략이 된 채 보고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생기면 교육장님 사람이 사는 데는 다 어떤 일이든 생길 수 있어요. 문제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걸 접하는 태도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문제가 터진 게 사람이 사니까 터지겠죠.

어떤 극악스러운 사건이 터져도 어쨌든 터지면 그거를 바라보는 지휘권한을 가지고 있는 교육장님의 태도가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터지면 가장 먼저 여기에 대해서 각종의 기본조치가 있어야 돼요, 학교 측에. 경찰에 넘기는 것, 경찰은 나름대로의 조사를 알아서 하겠죠.

그러면 교육지원청은 교육지원청 차원의 이 대책이 마련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그런 게 굉장히 부족해요. 제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학교가 처해 있는, 학부모들에게 학교가 의심을 받는 여러 가지 문제 중에 하나가 이런 일이 터지면 학교장이 무조건 사태를 덮으려고 급급하다는 느낌을 갖습니다. 그런데 교육지원청이 그럴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교육장님이 굳이 그분을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교육지원청의 매뉴얼과 교육지원청의 대책이나 이런 것이 선도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학부모들이 납득할만한 어떤 발표들이 계속 실시간으로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지금 저는 아예 학생을 데리고 교장선생님이 잠적을 해 버리고,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선생님이 기자가 보는 앞에서, 아마 그런 것 같은데 “너, 했어 안 했어? 너, 안 했다고 그랬잖아” 이게 뭡니까? 지금 영동은 제가 보기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고등학교까진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교육장님 책임이 아니니까. 근데 일단 고등학교도 폭력발생률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굉장히 높습니다, 수위가. 명수도 많고.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도 7건 중에서 가해학생이 10명에 피해학생이 13명이에요. 높은 편이에요. 이게 올해 지금 있는 이거는 포함도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한테.

그렇죠? 포함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면 훨씬 더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이 문제를 가지고 아까 정무적이라고 표현드렸잖아요. 이거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이 건을 교육청이 책임지는 자세로 끌고 간다는 느낌을 학부모들과 학생들에게 또 선생님들에게 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기에 대해서 학교폭력과 관련되어서 강력하게 대응을 해 주시고요.

이 문제를 끌고 가주십시오. 다른 얘기인데요. 옥천 같은 경우는 제가 매년 옥천이 좀 심각해 가지고 옥천은 특유의 옥천 교육장님 문제가 많았던 학교가 있죠.

밝히지는 말아주시고요. 발생건수가 한 해도 12번씩, 16번씩 나오는 그런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확 줄었을 뿐만 아니라 그 스쿨인포에 들어가 보니까, 이건 뭐 옥천신문을 보고서 얘기하는 건데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어떻게 줄었죠, 이렇게? 예, 알겠습니다. 그런 그 내용들을 잘했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학교폭력은 특히 영동 같은 경우는 신경 써서 옆 동네 사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입니다. 영동 교육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본청 제출자료 552쪽에 충청북도교육청 교무행정지원팀과 관련되어서 제가 어느 곳에서 근무를 하시는지 확인을 좀 해 봤습니다. 교무행정지원팀이 올해 처음 시작한 정책이거든요,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이거 왜 실시를 하셨는지 아시죠?

영동이 학교 수도 적은 편이고 충북 전체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많은 것이 원래 근무지가 아닌 곳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게 제일 많이 발견이 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지도 감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사실 교무행정지원팀이 애초에 시작된 것은 경기도를 모델로 삼아서, 실제로 경기도는 교원업무 경감이 50% 이상 됐다고 평가를 받고 있어서 우리가 가지고 온 건데, 우리가 갖고 올 때 강을 건너고 나니까 탱자가 된 것처럼 경기도는 그걸 만들 때 애초에 경기도, 강원도는 현재 인원보다 더 많은 인원을 뽑아서 교원업무 경감을 시켰거든요.

근데 우리는 오히려 사서나 뭐 등등 이런 분들을 오히려 더 줄이고서 배치를 하다 보니까 사실상의 교원업무 경감으로 활용이 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는데다가, 여기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는지 영동처럼 행정실이나 이런 데 가 있다는 거죠. 행정실에 가 있으면 행정보조요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교무행정지원팀 관리를 좀 해서 실제로 선생님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질의들은 제가 자료로 대체를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