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홍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제52조,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충청북도보은교육지원청, 충청북도옥천교육지원청, 충청북도영동교육지원청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교육장님들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6일 직속기관을 시작으로 오는 11월 24일까지 9일간 모두 23개 기관에 대해 실시하게 됩니다. 오늘은 그 네 번째 날로 보은·옥천·영동교육지원청에 대해 실시하고자 합니다. 보은·옥천·영동교육지원청은 자발성과 공감능력을 키우는 정일품 보은교육, 사랑실천으로 함께 행복한 향수교육, 새로운 학교문화로 함께 행복한 영동교육 실현을 목표로 교육청별 시책사업을 활발히 추진하여 충북학생들이 즐거운 배움과 따뜻한 품성교육을 바탕으로 한 세계적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이 자리를 빌려 교육장님과 관계관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의회가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기관의 행정사무가 적정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여 2016년 예산안 심사를 포함한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잘못되었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 지역주민 모두가 만족하는 충북교육을 만들어 가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준비하신 자료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질의와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고, 교육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의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서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영동교육지원청 남명희 교육장님이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교육장님들은 대표선서자가 앞으로 나올 때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라고 할 때 오른손을 들어서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대표선서자는 서명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영동교육지원청 남명희 교육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대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직제 순에 따라서 보은·옥천·영동교육지원청 순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실 때는 소속·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참석하신 간부를 소개한 후에 간략하게 5분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은교육지원청 교육장님부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응석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옥천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웅렬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영동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명희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숙애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영수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자료 요청하실 분이 없는 것으로 알고 다음 순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0분씩 좌석배치 순에 따라서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집행청에서는 답변할 때는 이 사안에 관해서 책임지겠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관계관의 소속·직·성명 등을 말씀하신 후에 우리 위원님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단명료하게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정영수 위원님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우리 3개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자료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집계를 잘해 주시고요, 엑셀 같은 것 있으니까 잘 되실 거 아닙니까?

해 주시고, 의도적으로 이렇게 은폐하거나 혹은 자료를 부풀리거나 수치를 바꾸는 행위는 행정사무감사를 방해하는 행위라서 이건 굉장히 엄하게 처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육지원청에서도 사례가 있어서, 집계를 안 해 오거나 이런 사례들이 있어서 오늘은 미리미리 이렇게 집계 잘하셔서 위원님들 행정사무감사 하는 데 도움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숙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에게 잠시 당부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시작할 때 될 수 있으면 10분 전후로 이렇게 질의해 달라고 했는데, 아까 보고시간 빼고를 봐도 한 분당 보통 20분 가까이 이렇게 질의를 해 주셨어요.

그것 좀 지켜 주시고, 이광희 위원님까지는 질의를 하고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오전시간 내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7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오전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숙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숙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했는데 우리 동료 위원 중에서 잠깐 휴식시간을 갖자는 위원의 의견이 있습니다.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시니까 3시 10분까지, 딱 10분간만 감사를 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2분 감사중지) (15시1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위원장이라 질의할 기회가 한번 없어 가지고, 오늘 한 가지만 여쭤보고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개 교육청 공통되게 여쭤보고 싶은데, 친환경급식 관련해 가지고 아까 자료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친환경 이 무상급식 하는 이유가 건강한 농축산물을 활용하고자 하는 것도 있지만 또 지역의 경제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그런 것도 조금 있습니다. 그런 목적도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충북지역의 농산물을 어느 정도 구입했는가라는 것을 봤는데 여러 가지 형태로 이해한다, 이해한다 하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보은교육지원청에서는 우리 충청북도에서 나는 농산물을 한 16.9% 정도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옥천교육지원청에서는 조금 높습니다. 23.7% 정도 사용하셨고요.

영동교육지원청에서는 거의 쓰지 않으셨어요. 11.4% 정도 이렇게 사용하셨는데, 거의 우리 충북지역 것을 미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실태에 관해서 우리 보은교육지원청부터 답변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세요. 우리 보은 거는 지역 한계가 있다고 하지만 우리 충청북도, 충청북도 거를 들여다보면 다들 어렵다고들 하는데 서로 조금씩 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될 수 있으면 지역 거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십시오.

교육장님, 그게 2014년도 상반기, 하반기, 2015년도 상반기 이렇게 합계를 내 보니까 11.4%정도 됩니다. 제가 답변을 안 들으려는 것은 아니고 제가 심정을 이해하지만 앞으로 조금 더 늘려서 쓰세요. 우리 충북 거 될 수 있으면 쓰시고 우리 영동에서 없으면 우리 충북 거 써야죠.

그렇죠? 우리 옥천 교육장님은 제가역시 마찬가지로 대답 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알고 계시죠, 취지를.

그렇죠? 우리 식재료 사용비율이 높은데 23.7%가 이 2개 군보다는 조금 높은 데 또 타 시·군에 비하니까 높은 편 아닙니다. 이 세 군데 중에서 조금 높아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 조금 더 늘려 보세요. 지역 농산물 한 35%까지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다른 거는 이해합니다만… 우리 교육자들께서 나서서 좀 도와야죠, 지역도 어려운데.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 질의를 우리 이종욱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죄송합니다. 우리 이종욱 위원님이 질의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돌아가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을 제약 없이 드릴 테니까 이번 질의를 마지막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숙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거의 마쳤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좋은 의견을 내주신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과 우리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지난 작년에 와서 우리 교육장님들과 관계관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말씀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교육장님이 두 분이 바뀌셨는데 감회가 다르긴 하지만 그때 드렸던 말씀을 다시 마무리 발언으로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와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충북교육의 힘이다. 비록 남부지역에서 예산지원도 제대로 잘 안 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계시지만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 때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우리 교육위원님들께서 함께 손잡고 가겠다 했던 그 약속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힘드시고 어려울 때 우리 교육위원회는 여러분들 지켜드리겠다 하는 약속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의견은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결과 시정·개선 요구 및 건의·촉구사항을 정리해서 우리 정영수 부위원장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월요일인 23일은 충청북도교육청에서 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은·옥천·영동교육지원청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5시5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