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현삼 의원 발언

강현삼 위원입니다. 균형건설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공직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과별로 우선 몇 가지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무과인 우리 균형발전과에 질의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매번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우리가 질의를 드리게 되는 사항인데요, 중원문화권 개발사업에 대해서 우선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원문화권 개발사업은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사실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는 진짜 이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중원문화권에 살고 있는 그런 모든 주민들이 여러 가지 혜택도 많이 보고 또 관광사업에 지대한 공헌을 할 것이다라는 아주 그 꿈에 부풀었던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지금 현재 거의 사업기간이 종료돼 가는 시점에서 사실 뒤를 돌아보면은 그야말로 진짜 용두사미라는 표현이 어울리는 그런 사업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정부의 방침이 바뀌어서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가지고 우리 중원문화권 개발사업도 여러 가지 다른 지역 개발사업과 통폐합해서 관리하라는 그런 지침으로 내려와서 더 어려워졌는데, 저는 그런 문제를 논하자는 것이 아니라 광특사업으로 추진을 하라 이렇게 지침이 내려온 거죠, 정부에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원론적인 답변이고 그거는 우리 충청북도의 요망사항일 것이고, 국가의 정책이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는 그렇다고 그러면은 우리 도의 역할을 그렇다고 국가에서 안 해 준다 해 갖고 도의 역할을 무조건 안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직무유기다,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지금 우리 충청북도가 운영할 수 있는 지특계정이 얼마나 되고 이러한 계정이 예산계정 총액이 얼마 되는데 그중에서 충청북도의 여유, 충청북도가 할 수 있는 만큼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냥 중앙정부 탓만 하고 전혀, 1년에 이 예산이 4개 분야에 1조 7,000억짜리 그 대규모 사업입니다. 그런데 연간 중앙정부에서 예산상의 지원 안 해 준다는 핑계만 대고선 1년에 100억 정도씩 이렇게 집행해 나간다고 그러면 차라리 이 사업 자체를, 그럼 우리 도에서는 이 사업 자체 포기하겠다는 포기선언을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중앙정부에서 지금 각 도를 통해서 사업 시행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은 사실은 어떤 문화권에 대한 어떤 개발사업에 집중되기보다는 이것이 여태까지 숙원사업 해결형태로 자꾸 이루어지니까 그런 부분 다 파악하고 있는 겁니다, 중앙정부서도. 도비, 시비, 국비 들여 가지고 도로개설 잘 안 되는 부분 그런 데다가 이런 또 특정사업 빙자해 가지고 얹어 가지고 도로개설하려고 그러고 이렇게 하니까 사업효과가 없다고 또 중앙정부에선 판단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 거니까 이거 도에서 냉정하게 평가해 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시·군에서 신청을 받은 사업을 가지고 그 효율성 여부, 연관성 여부를 판단하는 거는 도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평가 엄정하게 보셔 가지고… 그래요, 그건 뭐 예산항목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마는 어떤 시설투자, 기반시설투자 이런 거도 중요합니다.

하지마는 진짜 이 중원문화권 사업이 저는 사업목적에 맞는다고 보면은 사실은 시·군을 넘나드는 광역화된 어떤 문화관광사업, 그러한 루트개발 뭐 이런 거가 오히려 더 이것에 적법하고 또 옛날 문화재, 보유가치가 있고 복원가치가 있는 복원사업, 이런 부분들에 오히려 더 집중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냉정하게 평가하셔 가지고 사업 규모도, 우리가 이거 되돌아서 이 사업해 놓은 거 가보면은 실제로 그 사업들 자체가, 그냥 도로개설 어디서 어디로 이동하는 도로가 불편하니까 2차선, 4차선으로 넓히고 1차선, 2차선 넓히는 뭐 이런 사업에 집중돼 있어요, 지금 현재. 그게 전제되는 것이 우리 도가 어렵지마는 예산운영 과정에서 중원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사업에 과감한 예산투자가 있어야 된다, 투자할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사한테 강력하게 요구하세요. 일단 행정사무감사가 지난날의 지나 온 사업 집행에 문제가 있는가도 되돌아보고 앞으로 잘해 보자는 건설적인 의미에서 행정사무감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일단 출발이 균형발전과장님하고 좋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중핵도시 있죠. 중핵도시 올해 거창하게 발표하셨는데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사업이, 간단하게, 있습니까? 용역을 통해 가지고 그야말로 진짜 우리가 어떤 거점지역을 육성 개발함으로써 진짜 충청북도 전체가 따뜻하게 잘사는 그런 날이 빨리 올 수 있도록 좋은 계획이 그 용역을 통해서 나오길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번 말씀을 하셨던 사항이라서 저는 균형발전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걱정되는 부분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가 야심차게 추진하는 지역균형발전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매년 이 균형발전사업의 일단 제1조건은 예산이다, 예산은 결국은 우리가 지방세 5% 이내에서 조성하게 되어 있는, 보통세 5% 이내에서 조성하게 되어 있는 재원을 10%까지 늘리라 고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그래서 그게 한꺼번에 그렇게 증액은 어려울 것이니 한 해에 올해보다는 내년이 낫고 내년보다는 후년이 낫고, 우리 도 재정이 점점 커지지 않습니까?

최소한도 재정이 커지는만큼의 비율만큼은 준수해야 되고 조금씩이라도 늘려나가야 된다 그 부분 하나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우리 지금 7개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역균형발전사업이 사실 뒤에 가서 결과를 평가해 보면은 과연 그렇게 우리가 진짜 계획했던 대로 예산 투입의 효과가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아까 동료 위원들께서 많이 지적하셨지마는 사후평가가 사전에 계획에 대한 심사나 그런 것도 중요하지마는 사후평가를 엄정하게 해 갖고 패널티가 있어야 된다, 무조건. 패널티가 있어 가지고 잘한 시·군에는 예산 증액을 해 주고 잘못한 시·군은 예산을 깎는 어떤 패널티제도를 무조건 만들어서 시행을 해야 된다, 사업평가가.

그래야지만 사업을 직접 기획하고 집행하는 일선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진짜 우리 충청북도가 요구하는 어떤 그런 사업목적에 또 사업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말씀드리니까 여러 번 말씀하셨던 거 특별히 답변하지 마시고 그거에 대해서는 하여간… 중점업무시잖아요, 그게 그렇죠? 그러시니까 아주 잘… 예, 알았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장님을 비롯한 직원들 고생 많이 하십니다. 사실 충분한 예산적 뒷받침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 지역에 민원이 가장 많은 지방도·국도 관리에 고생이 많으신 거는 잘 알고 있는데 제가 요즘에 언론을 통해서 접한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의 업무 행태는 진짜 무능과 아주 떠넘기기 행정의 아주 제일 앞줄에 서 있는 그런 식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물론 우리 소장님께서는 하실 말씀도 많으시겠지마는 제가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내용의 사실관계 여부만 몇 가지 확인한 다음에 우선 소장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언론을 통해 가지고 우리 도로 관리권한이 이양된 국도 36호선이 지방도로 변하면서 시설물 관리권이 우리 충청북도로 2003년도에 이관된 것 맞죠, 지금 현재 내수 앞 도로? 2003년도에 시설물 관리권이 충청북도로 이관됐는데 지금 일부 업자들이 국도 36호선 주위의 상가를 건축하면서 우리 도가 관리해야 될 도로시설물과 진짜 그야말로 우리 시민의 안전에 도로통행권을 보장해야 되는 중요시설물을 마음대로 훼손을 했다 지금 현재 결론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2009년도나 2008년도경에.

그런데 우리 도가 그거를 전혀 인지를 못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문제가 됐는데 처음에 인지된 상태에서 언론을 통해서 문제가 제기됐을 당시에 시설물 자체가 우리는 없었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다고 그래요, 우리 도에서. 맞습니까, 그런 일이 있어요? 예, 압니다.

소장님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도민들이 거의 다 알고 있고. 저는 우리 도로관리사업소가 한정된 인원으로 그 많은 노선, 길이의 국가지원지방도, 위탁 관리되는 국도, 지방도 관리에 고생이 많고 손이 못 미칠 수도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은 합니다. 단 이것이 문제되는 것은 인지한 후 도로관리사업소가 누가 문제제기를 했든 간에 공공시설물을 사유지 편의를 위해서, 사유지의 지가상승을 위해서 임의로 제거를 한 그런 사실을 인지한 후에 우리 도의 대처방안이 틀렸다 저는 그것을 더 문제 삼는 거예요.

도가 그 사실을 늦게 인지한 거에 대해서는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마는 인지하고 난 후에 어떤 매뉴얼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많은 노선, 길이를 관리하는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의 대응매뉴얼에 따라서 왜 행동을 하지 않으셨느냐 저는 그걸 문제 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소장님이 어떤 법적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보고는 제가 서류를 통해서 받고 있어요. 그렇지마는 이것은 법적조치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도가 이렇게 대응을 하기 때문에 우리 청주시 청원구청에다가, 구청이 어디가 되죠?

구청에다가 이 불법시설물 제거한 것 다시 원상복구시키라고 공문 넣으니까 이거 우리 소관 아니니까 도에서 알아서 하라고 역공문 오고 해 갖고 왔다갔다 했죠, 계속? 폭탄 돌리기라고 언론에 썼더라고요. 폭탄 이거 귀찮고 어려운 문제니까, 이거 내 일 아니니까 니가 처리해라 해 갖고 폭탄을 돌리다 보면 누구한테 터지는지 모르지마는, 우리가 최소한도 사실을 인지했으면은 빠르게 조치를 해 가지고 공권력이라는 게 뭡니까, 공권력?

우리 국민이 공권력에 대한 신의가 없어지고 믿음이 없어지면은 사람들 법 안 지킵니다, 다.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은 국지도 82호선 공사를 우리 충주도로관리사업소에서 이번에 시행을 했어요. 승강장 설치하고 차선을 하나 이렇게 시설비 한 2억 들여 가지고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펜션업자가 우리 도로부지 국가 땅을 불법으로 점령하고 거기에다가 정원 조성을 해 가지고 그 정원부지를 우리가 찾아서 도로로 확장해야 되는데 결국은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못했습니다.

불법 점용한 사람한테 법적조치를 못한 거야, 도로관리사업소가. 왜 그런 일이 일어나냐? 공권력이 법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 법 알기를 우습게 알고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 훼손한 사람이 누구인지 찾아서 그 사람한테 법적 책임 물어야 돼요. 그때 어떻게 했는지 모르니까 그냥 넘어가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이거 법적 책임 물으려면 어떤 순서를 물어서 법적책임 물을 겁니까? 소장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 시설물을 불법 훼손했던 사람을 찾아내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법적조치 해야죠, 지금 원상복구하면 됩니까?

원상복구하면 끝나는 겁니까, 그게? 그전에 그렇게 마음대로 우리가 비싼 우리 시민들의 세금을 진짜 아껴 써야 될 세금을 써 가지고 안전시설 해 놓은 것을 지 사익을 위해서 불법적으로 철거하고 이용했던 사람을 찾아 가지고 그 사람에게 법적책임을 물어야 된다니까요. 경찰에 고발하세요.

원상복구시키는 거는 원상복구시키는 거고 고발하셔 가지고 언제 수사해 가지고 누가, 어떤 연고로, 왜 훼손 했는가 찾아 가지고 거기에 대한 법적책임을 물어야지 다음은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우리 도에서 원상회복명령을 내렸는데 원상복구를 안 했을 경우에 고발하겠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그 말씀 아니세요?

그게 아니라 훼손한 사람을 찾아서 고발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훼손한 사람.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도 안 하시고 계셨죠? 그러면 그걸 고발을 우리 시가 수사능력이 없어 갖고 우리 도가, 누가 훼손했는지 찾아낼 능력이 없으니까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법당국에 고발해 가지고 사법당국에서 정당한 수사를 거쳐 가지고 찾아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익 때문에 우리 공공시설물 훼손해 가지고 우리 도민들 교통안전에 지대하게 손해를 끼친 점을 인정시키고 거기에 따른 정당한 처벌을 받게 해야지만 다시는 이런 일 발생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저는 이 사항을 보면서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는 제가 물론 이 복잡한 행정절차 중에 때로는 행정절차를 못 지킬 수도 있고 모르고 위반할 수도 있고 다 압니다. 그리고 우리 도에서 인지 못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도에서 위법 사실을 인지하고 나서 그것이 어떤 누구의 책임으로 떠밀고, 결국은 위법 사실을 인지했을 때 빨리 원상복구 시키고 해야 되는 건 누가 하든지 간에 나서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청주시에서 하든 충청북도에서 하든 간에.

서로의 책임을 떠넘기고 책임을 미루고, 이렇게 하는 모습은 우리 공직자의 모습으로서 바르지 않다 참 그런 말씀을 이 사건에 대해서는 좀 드리고 싶습니다. 소장님 뭐 여러 가지로 업무 복잡하신 거 알지마는 앞으로는 혹시 이런 일이 발생을 한다면은 조치에 매뉴얼대로 해 주시길 좀 바라고, 조금 전에 아까 제가 언급했던 국지도 82호선도 한번 되돌아서 국지도 82호선 도로 확장공사에 개인 펜션업자의 공공재산 침범해 가지고 불법점유하고 있으면서 공사를 못하게 방해하고 투서 넣고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충주 도로관리사업소 통해 가지고 사실 확인 한번 해 보시고 관계 시·군과 협조해서 원상복구시키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 도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한번 이렇게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이것을 기회로 삼아서, 계기로 삼아서 우리 충청북도내 전체 우리 도가 위탁 받아서 관리하는 도로, 또는 직접 관리하고 있는 도로, 불법점용 부분은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 한번 전부 다 일선 시·군을 통해서 해 보는 그런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좀 그렇게.

네, 고맙습니다. 도로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로과장님, 2016년도부터 국가지원 지방도나 그런 사업에 국비지원이 계속사업과 신규사업으로 분류해서 10%, 도비 대응투자 부분은 10%, 30% 이렇게 바뀌게 돼서 예산부담을 안게 돼 있죠?

그러면은 우리 2016년도 신규예산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되면은 부담을 안 했던 부분이 추가로 부담되는 부분이 한 얼마 정도 됩니까, 금액이? 우리 지금 도가 2016년도 일반 지방도 신규사업을 거의 못하고 이러는 가장 중요한 재정압박 요인이 그건가요? 참 사실 또 신규사업할 게 많이 있는데 그렇게 어려운, 재정이 어렵게 되면서 참 곤란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참 도로과 행정사무감사나 뭐 사업 업무보고 때 누차에 걸쳐서 오죽했으면 제가 532번 지방도 의원이라는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제가 지방도의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저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께서 포장률 부분을 가지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잠깐 다른 관점에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지방도 포장률이 지금 우리 충청북도 지방도 포장률이 구십여 프로, 팔십 몇 프로 되죠, 총? 포장률인데 지금 특정 시·군은 칠십 한 몇 프로밖에 안 됩니다.

뭐 1개 노선이 개설은 돼 있는데 포장이 덜 돼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퍼센티지가 갑자기 낮아지는데 제천시의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천시는 개설돼 있는 시·군도, 개설돼 있는 시도는 포장률이 100%예요. 미개설 그러니까 소위 말해 통행이 안 되는, 그러니까 이게 시도로 지정을 잘못한 거지 그런 부분에는.

지금 현재 통행의 필요성이 없어 가지고 미개설, 개설이 되지 않은 거는 포장률을 따질 수가 없고 개설돼 있는 시도의 포장률을 따졌을 때 제천시는 포장률이 100%입니다. 그런데 우리 제천시에 소재하고 있는 지방도가 포장률이 77%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그 지방도 지정돼 있는 근처에 살고 있는 그런 주민들은 생각이 어떻겠습니까.

차라리 이 도로가 시도로 지정이 됐었더라면은 빨리 포장이 됐을 텐데, 이렇게 먼지 나는 데서 살진 않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매번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이렇게 목이 터져라고 외쳐도 이번에 2016년도 도로관리사업소 통해 가지고 예산 요청을 아마 두 군데 지방도 구간 구간 소포장이라도 좀 콘크리트 포장이라도 해 보자. 미개설 지방도는 개설해 달라 소리 안 합니다.

개설이 돼 있는 지방도의 구간구간 포장돼 있는 데 소포장이라도 좀 해 보자 그래 갖고 예산 신청했는데 균형건설국에서 예산 싹둑 잘라 가지고 하나도 예산 성립이 안 됐대요, 2016년도에. 이런 거를 행정사무감사 통해서 얘기 안 하면 언제 얘기합니까? 이거 공평하게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도로과장님?

충청북도 균형건설국이 지방도 도로예산 뭐 다 합쳐 갖고 한 사오백 억의 예산배정을 한다고 하면은 도로예산이 그거밖에 안 되는데 아까 첫째 말씀드렸던 국가지원 지방도의 대응투자가 30%씩 들어가게 됨으로써 막대한 재원이 필요해집니다, 도로 예산은 한정돼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미개설, 미포장 지방도의 공사 예산은 점점 더 배정이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거기에 몇 백억 들여 가지고 2차선 돼 있는 거 교통량 때문에 4차선으로 국가지원 지방도로를 도비 대응투자해서 도로 개설하는 것이 더 우선이냐, 아니면은 현재 개설돼 있는 지방도가 비포장 이래 가지고 최소한도 포장만 해 달라고 요구하는 주민들의 요구가 더 우선인 거냐.

이거는 이제는 한 번쯤은 논해 볼 때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어디 주민투표를 해 보든지 해 봐야 돼요. 청주 근교, 세종시 근교를 위해 가지고 4차선 도로에다가 우리 도 재원을 몇 백억씩 투자하는 부분이나 거기에서 일부만 떼어내 가지고 그래도 영동, 옥천 비포장도로를 지방도를 포장해 주는 예산으로 전용을 해서 써야 되는 거냐는 이제는 진짜 따져보아야 될 때가 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도로정책을 바꿔라, 충청북도 도로정책을. 그래서 이런 자리를 통해서 이렇게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무과장님께서 앞으로 도로정책을 “아, 이런 요구도 있구나” 이거 이렇게 형평성에 맞춰서 과연 어떤 것이 옳은 건가는 도민들한테 공개적으로 한번 물어볼 필요도 있는 겁니다.

꼭 여기서 지방의원이 지네 동네만 생각해 갖고 와 갖고 자꾸 얘기한다 이렇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그러니까 그거는 전 도로과에 그 정도 얘기하겠습니다. 그 정도 얘기하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제천시 시도는 개설돼 있는 도로는 100% 포장이 됐고 지방도는 23%가 아직까지 포장이 안 됐다, 제천시 소재.

그거를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서 도로과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충청내륙고속화도로 이거 진짜 지사께서 원대한 꿈을 가지시고 공약도 걸고 하는데 추진이 너무 지지부진한데 1공구, 2공구 정도, 3공구까지도 지금 어느 정도 돼 가는 것 같은데 4공구는 실시설계비도 아직까지 전혀, 아니면 뭐 전혀 예산 확보된 게 없죠? 빨리 예산 좀 확보하셔 가지고 한 구간 한 구간 완공 다 시키는 거 중요하지만 여기도 시작 저기도 시작 이렇게, 설계라도 빨리빨리 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질의. 위원장님 저 오래 질의해서 죄송합니다. 좀 몇 가지 더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드렸는데 택시 감차 정부의 방침이 시·군의 감차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국비, 그다음에 시·군비 투자해서 감차하라 이렇게 방침이 결정이 됐는데, 행정사무감사 동안 보고된 내용은 전혀 우리 도에서는 그냥 시·군 감차위원회에서 잘 합의가 안 된다라는 정도만 보고를 하고 마시는 것 같은데 우리 도 계획은 유인물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도의 역할이 시·군에서 올라온 것 그냥 개수 조정 해 갖고 통계 내서 상부에 보고만 하면 되는 것이 우리 도의 역할은 아니다, 우리 도가 시·군에 감차를 통한 예산이 부족하면은 예산문제까지도 해결해 줄 생각을 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냐 이게 도의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일단 한번 말씀하세요.

도가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시·군에다가 더 요구하세요. 택시업계에서 절실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잘못된 정부정책, 자치단체의 정책에 의해 가지고 사실 택시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피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면허사업인데 최소한도 어느 정도 수요를 감안한 면허가 발급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은 그 단체의 책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와갖고 어떤 시장경제 원칙에 의거해서 정리해야 되겠다, 기다려봐야 되겠다 이렇게 한다는 거는 책임지지 않는 자세라고 생각을 하고, 빠른 시간 안에 택시 감차가 이뤄져 가지고 적정 운행택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도의 역할이 필요할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고. 종단열차 때문에 탈도 많고 말도 많은 충북종단열차 저는 이것 맨 처음서부터, 도입될 당시부터 이것 참 너무 보여주기식 정책의 진짜 아주 대표적인 것이다라고 제가 계속해서 얘기를 했는데, 너무 도 집행부가 강한 의지를 갖고 있어 가지고 결국 오늘까지 된 것 같습니다. 우리 도가 도대체 무슨 근거로 충북 종단열차 철도청 적자금액의 예측을 잘못해 가지고 지금 충북종단열차 때문에 철도청이 연간 57억 원을, 51억 원을 적자를 보고 있다고 보고를 하는데 아니 우리 도가 철도청하고 협의해서 예상수익하고 다 뽑았을 때는 이거 이렇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완전히 예측을 뛰어넘게 이렇게 적자가 많이 나는데 과연 이 사업을 유지해 갈 겁니까, 이렇게? 과장님 충북선의 기존 여객열차가 1일 몇 편 운행하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그럼 종단열차 4편도 운행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10편인데 그 8편 기존 운행하고 있던 사람들 평균 승차 승객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세요? 제가 받아 본 자료에 의하면은 대구에서 승차해서 대전역에서 내리는 사람들이 제일 많아요.

그러면 영동에서 승차해서 대전역까지 오시는 분들은 우리 도민들이 옥천에서 승차해서 대전에까지 오시는 건 도민들이 혜택을 본다고 볼 수 있지마는 실제로는 대구, 대전 시민들이 서로 편리하게 오가기 위한 열차를 우리가 우리 도의 비싼 혈세를 들여 갖고 지원해 주고 있는 겁니다, 편당. 아시죠? 16억이면은, 1일 2편에 16억을 지원하면은 한 대당 그때 계산했을 때는 하루 백몇십만 원씩 1편당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 여객수입이 청주에서 제천 저도 기차 타고 다니는데 6,000원이에요, 기차비가 6,100원. 6,100원이면 100만 원이면은 150명분을 그냥 무상으로 도에서 지원하고 있는 거예요, 매 편당 여객운임비를. 합리적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누가 용감한 사람들이 하나 나서셔야 돼요. 나서셔 가지고 이거 실효성 없는 이런 사업들, 보여주기 사업 이거 없애라 빨리 건의하셔야 된다고.

그걸 왜 못하십니까? 아주 객관적인 수치로 이거는 할 필요가 없는 사업이라는 게 확연히 눈에 보이는데. 차라리 이 예산 가지고 다른 쪽에 진짜 교통 불편함을 겪고 있는 사람들 단양에서 계신 분들이 영동을 한 번에 가려고 그러는데 교통편이 어려워서 못 가시는 분들한테 실효성 있게, 쓰지 말라는 게 아니라 실효성 있게 쓰라는 겁니다.

지금 이것 51억 원이 적자가 나는데 16억 원만 보전해 준다고 그래 갖고 철도청에서 그냥 넘어가겠어요? 계속해서 더 증액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충청북도가 먼저 테이프를 끊어 가지고 지금 그런 일이 발생한 거예요.

충청북도 처음에 지원할 때 최초라고 그랬어요, 지자체 최초로 철도청에다 지원해 가지고 신설노선 만들어서 기차 운행시키는 것이.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과장님도 실효성이 없다는 거는 객관적으로 다 증명이 됐으니까 이거는 빨리 이 사업은 정리하시도록 그렇게 위에다 건의하세요, 건의하시고. 이거 5월이 계약이죠?

그래서 분기별로 4억 원씩 지급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얼른 정리해 가지고 우리 도민들한테 진짜 피부에 와 닿는,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정책 말고 그런 거에다가 사용을 했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똑같은 심야버스 이것 물론 노선마다 그렇게 적정한 인원이 타야 된다 이게 대중교통이니까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마는 심야버스를 운영할 때 좀 나름대로 혜택이 많이 가는 쪽으로 차라리 증편해 주고 혜택이 적게 가는 쪽은 노선을 축소하는, 한번 시작하면 어떻게 손을 한 번도 안 보고 그냥 계속합니까?

그냥 2명이 타고 가든 3명이 타든… 평균 3명이지 제천∼단양 간, 또 충주∼삼성 간 6.4명, 제천∼단양 간 3.1명, 청주∼진천 간 3명, 속리산∼청주 6명 이것 평균이 6명일뿐이지 어떨 때는 1명도 안 타고 아니면 1명 타고 노선 따라서 차 운행 그냥 갑니다. 실효성 따져 가지고, 오히려 30명씩 이십 몇 명씩 타는 데다가 증편을 해 주세요, 효과적으로 시간을 배분해 갖고. 그렇게 해 갖고 매번 정책이라는 게 하다가 실효성이 없으면 없애고 다른 더 좋은 정책을 만들어서 내서 하고 하는 그렇게 해야지, 한 번 시작하면 이게 무슨 그냥 있는 사람이 불편하게 생각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가지고 계속해서 타성적으로 운영한다고 그러면은 발전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 심야버스는 우리 위원님들 지적 많이 하셨으니까 노선을 많이 안 타시는 분들한테는 시간 조정해 주든지 더 시간을 맞추어 가지고 사람들이 타는 시간대로, 그렇게 해 주든지 하여간 개선방안을 만들어야 됩니다. 브랜드택시도 한번 여쭤봐야 되는데 브랜드택시 지금 도입해 갖고 어떤 평가 좀 해 보셨습니까? 과연 진짜 택시들한테 브랜드택시를 통한 우리 도의 예산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어떤 효과가 있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후에 평가를 해 보신 게 있으세요?

아직까지 3차 사업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마는 브랜드택시에 우리 도가 예산을 배정했고 또 시·군에서도 대응책까지 있었던 그런 사항인 거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후에 점검을 해 가지고 과연 효과가 있는 건가, 또 운영은 잘하고 있는 건가, 또 부족한 부분은 뭐가 있는가. 어차피 공익적 차원에서 운영되고 있는 택시들에 대한 지원을 우리 도에서 안 해 줄 수가 없는 겁니다. 해 주어야죠.

해 주어야 되는데 운영하고 있는 분들이 직접 필요한 데 체감할 수 있는 데로 그렇게 사업 검토를 해 봐야 된다, 그러면 그거는 사전에 했던 사업에 대한 효과검증이 있었을 때 사후 그런 계획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사후검토 지금 현재까지 집행했던 예산, 효과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한번 점검을 해 봐 주세요. 교통과장님 여러 가지 말씀 많이 드렸는데 어디든 간에 교통과 관련돼서 민원이 제일 많고 거기에 대해서는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통문제, 제설문제 잘 해결하는 기초자치단체장이 좋은 평점을 받듯이 우리 도도 교통과에 많은 민원과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는 다 종사하는데 그것이 우리 도민한테 직접 미치는 영향이 많아서 말도 많고 탈도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더 업무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국장님한테 한 가지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아니 국장님 이 행정사무감사 보고 자료를 보니까 우리 균형건설국에서는 신규사업으로 11개 사업에 국비를 777억 원이나 요구했는데 진짜 십 원도 못 땄어요, 반영이?

전체적으로 신규사업을 이만큼 요청을 했는데 요거는 반영이 되고 요건 반영이 안 돼서 이렇게 분리가 된 게 아니라, 충청북도가 요구한 신규사업은 전체적으로 제가 이 행정사무감사의 자료를 보고 판단했을 때는 신규사업을 100% 다 신청을 했는데 한 푼도 반영이 안 됐다 이렇게 지금 자료가 나온 걸로 받아들이는데 그건 아니에요? 균형건설국에서 이렇게 대화 좀 하고 찾으려고 그러면은 전부 예산 확보하러 서울 가 계신다고 그래 가지고 나는 뭐 예산확보 많이 해 갖고 오시나 했더니마는 예산 뭐 크게 확보한 게 없으신 모양이야. 그래도 언론에서는 뭐 기재부하고 어디가 다 영남 인맥일색 이래 가지고 그쪽에만 해 주고 우리 충북에는 안 해 준다.

또 정치적으로 충북이 홀대를 받는다 이렇게 계속해서 언론에 자꾸 쓰니까 그게 과연 그런 건가, 아니면 우리 균형건설국에서 신규사업 예산을 확보하는 노력이 좀 미비해서 그런가, 아니면 능력이 부족한 건가. 그게 참 평상시에 우리 충청북도 균형건설국 분들을 저희가 그 능력을 높이 평가하는데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나오니까 놀라 가지고 깜짝 놀라서 한번 질의합니다. SOC사업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은 지역의 경제가 갑작스럽게 충격을 많이 받고 또 그런 어떤 건설예산이 확보돼야지만 도민 또 국토의 이용률도 높아지고 해서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 도의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참 복지를 너무 강조하는 그런 세태 속에서 여러 가지 고생 많이 하시는 우리 균형건설국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하여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의 어려운 사항도 우리가 듣고 또 우리 도의회에서 바라보는 그런 시각도 좀 아셔 가지고 우리 도민이 그야말로 진짜 다 골고루 균형적으로 다 잘사는 우리 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강현삼 위원입니다. 저는 오송제2생명과학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충북개발공사가 참여율이 35%인데 지금 전체 사업비 중에서 기이 투자금액이 얼마입니까, 지금 현재?

만약에 우리가 더 투자를 했으면은 거기에 대한 금리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계산한 건 맞아요. 산단공이 그래도 우리 개발공사보다 훨씬 더 재정적이나 이런 거에 대해 여유가 있을 텐데, 우리가 먼저 선투자 해 놓고 그 사람들이 나중에 투자한다는 거는 그거는 더더구나 거기는 65%고 우리는 35%인데. 그래서 제가 그전에서부터 우리 개발공사가 먼저 선투자하겠다 그런 생각이 나서 질의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야 되고. 그렇게 되면은 투자가 이뤄지면은 회수가 또 이뤄질 겁니다. 지금 현재 상업용지하고 주거용지는 일단 분양을 시작을 했으니까 일단 회수하게 되면 역시 회수도 정확하게 비율대로 해서 회수하는 그런 룰을 지켜 나가셔야 됩니다.

오송제2생명과학단지 조성사업으로 지금 우리가 예측되는 예상수입이 일단 업무보고 상으로 따지면 1,000억이 넘죠? 지금 저희가 개발 앞으로 사업계획서상에 1,300억 정도 예상수입이 되는데 그중에서 실제 35%만 우리 쪽에 수입이 되는 거죠? 전체수입이니까. 2산단 추진해 나가는데 어떤 보상적인 문제 아까 보고는 개략적으로 했습니다마는 보상협의가 제대로 안 이뤄져 갖고 사업 추진이 많이 늦어지고 있는 건 없어요?

산업단지 공사를 앞두고서 기초 지자체에서 어떤 고시가 늦어지고 이래 가지고 부동산투기가 이뤄지는 지금 딱 청주의 새터지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선대응 해야 됩니다, 선 대응. 그래서 지구지정이든가 이런 기초자치단체 토지거래허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빨리 대응을 해 가지고 선조치를 해 놔야지 안 그러면은 투기세력들한테 사실 그 사람들이 지금 뭐 새터지구의 가장 문제되는 부분이 그런 부분 아닙니까?

투기세력들이 와 가지고 땅값을 올리니까 주민들이 반대급부가 있을 것이다라는 예상을 해 가지고 민간사업자들한테 와 가지고 민간사업자들이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이런 이익을 보장해 주겠다라는 그런 지금 애드벌룬에 주민들이 녹아 가지고 사업 추진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사실 이 개발공사라는 것이 공기업 차원의 그런 역할도 있어야 되고 또 정부에서 요구하는 대로 사적인 차원의 이익도 보장이 되는 그런 양면의 칼을 쥐고 있는 사업이 되다 보니까 우리 도의회를 통해서 요구가 되는 게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발전지역에 도에서의 역할을 대신해 달라는 그런 요구, 또 우리 개발공사가 어떤 일정 수익을 내기 위해서 도심지역에서의 주택사업, 또 지구 부지조성사업이라든가 해 갖고 순익을 발생시켜 달라는 그런 요구, 조화롭게 이뤄나가는 것이 경영진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이광진 위원님 말씀하셨던 음성지역 부분에 수익만 보장된다면은 군에서 그렇게 요구하는데 못해 줄 게 뭐가 있습니까? 또 협약 잘 해 가지고 안 팔리면 군에다 떠넘기는 걸로 해 갖고 협약서 하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사업 추진해 나가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개발공사가 부채비율이나 맞추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오송제2산단을 빨리 완벽하게 마무리하는 게 제일 큰일입니다.

나머지는 사업 내용이 다 작으니까 부채비중에 물론 문제는 안 나는데, 그래서 오송2산단에 전체 개발공사의 역량을 집중하셔야 돼요. 빨리 해 가지고 빨리 사업 완료를 시키는 것이 우리 개발공사가 지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산단에 항상 걱정되는 부분을 말씀드렸고.

또 우리가 일반 광역시의 공사와 우리 또 일반 도의 공사는 성격적으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사업도 다각화가 곤란하고, 우리 일반 도는. 일반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일선 기초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일까지 업무영역으로 들어갈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새터지구 같은 부분도 우리 도가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한번 해 봤지마는 이렇게 해서 개발공사의 공적인 공기업에서의 기업이미지가 떨어지면 그건 안 하느니만 못한 거예요. 빨리 포기하셔야 돼요. 이거는 우리 공기업으로서의 청렴성, 도덕성 그런 부분이 먼저 선행돼야 되는 게 공기업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다가 실수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인정하고 빨리 정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사장님이 빨리 결정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오송전시관 부지조성사업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임헌경 위원님께서 질의하다가 마셨는데 우리 오송전시관 부분은 도에서 공식적으로 요청을 했죠?

지금 중지해 달라고, 용역. 알겠습니다. 우리 개발공사 임직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시는데 일선 우리 지방 산업단지가 완전히 공사가 종료가 돼서 분양이 완료가 돼야지 지금현재 협약이 끝나는 거고, 그래서 사업 종결할 수 있는 건데 부지관리가 잘 안 된다는 그런 지금 언론보도가 있었어요, 지방언론에.

한번 돌아가셔 가지고 미분양 산업단지에 대한 부지관리가 기초자치단체에다가 위탁해 갖고 지금 관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산단 미분양된 데 그렇게 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거기 뭐 직접 하고 계세요?

분양이 덜 된 부분이라든가 또 부분분양 됐어도 분양돼서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 분양된 토지를 관리 안 했을 경우에 와서 영농도 하고 있고 또 폐기물도 매립하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도내 미분양된 산업단지는 한번 일제 점검하셔 가지고 관리 상태를 점검을 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거 한번 잘 메모하셨다가 그대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장님 저는 이상입니다. 강현삼 위원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몇 가지 시정과 건의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교육 미이수자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하는 것을 시·군 시장·군수, 처분권자가 시장·군수니까 요청을 하고 그 결과를 좀 협조요청하고 결과를 받으신 게 있습니까? 처분권자가 시장·군수니까 처분을 요청을 해 가지고 결과를 꼭 회신을 해 달라는 조건을, 뒤에 교통과 배석하셨으니까 협조해 가지고 그래서 그 결과까지 확인을 해야지만 교육에 대해서 열의가 생기고 교육을 이수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길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사후관리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청소년 교통안전교육 대상자 늘려 달라, 직접 가서 도내 시·군 순회하면서 직접 교육을 해 달라 해서 여러 가지 요구했는데, 그 부분을 충실하게 의회 의견을 반영해서 잘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어린이 통학차량 운전자, 견인차량 운전자 교육은 확대해 갖고 하는 건 좋은데 지금 어린이 교육을 찾아가서 하고 있죠, 각 학교로 직접 방문을 해 가지고? 우리가 보면서 조금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은 아이들에게는 직접 찾아가서 교통안전교육을 할 때 물론 현실감 있게 교육을 하기 위해 가지고 신호등도 설치되어 있는 장소, 횡단보도도 그려져 있는 장소 이런 쪽에 가 갖고 직접 안전교육을 실시했을 경우에 교육효과가 많이 높은데, 실제로 가가지고 어떤 영상만을 이용해 가지고 교통안전교육을 했을 때 과연 교육의 효과가 그렇게 높을 것이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통연수원의 공간적 여유가 충분하니까 지금 우리 충청북도 내에 어린이교통공원이라고 그래 가지고 국가지원 사업을 받아서 각 시·군에 해 놓은 게 있어요. 현황을 파악하고 계시나요? 그래서 위탁을 아마 몇 년에 한 번씩 직접 운영은 못할 거고 위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탁을.

그래서 혹시 교통연수원 사업의 일종이라고 본다면은 아이들에게 교통사고 위험을 예방하고 그런 발생률을 줄이기 위해 가지고 교육이 필요하다고 본다면은 실제 현실감 있는 교육을 하기 위해서 그러한 시설물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 위탁공고가 있다면은 청주 우리 교통연수원과 거리상으로 가깝다면은 그쪽 시설물을 위탁받아서 한번 이용해 보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또 우리 교통연수원 자체에도 공간적 여유가 충분하니까 큰 시설비가 들어가지 않으니까 아이들에게 직접 도로 상황을 연출하고 그 연출한 상태에서 아이들에게 교통안전교육이 이뤄질 수 있는 시설투자를 조금만 하면은 훨씬 유용한 그런 교육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요즘 아이들이 현장 실험실습 체험이 많아 가지고 경비도 충분해요, 학교 측에. 꼭 이쪽 우리 연수원 경비를 들여 가지고 아이들 데려와서 교육을 하라는 게 아니라 홍보만 잘 하면은 희망하는 학생들 학교를 선택적으로 해 가지고 시설물 갖추는데 크게 돈이 들지 않을 거예요.

많은 돈이 들지 않으니까 교통공원을 조성을 해 가지고 확실하게 받는, 아주 현실감 있는 그런 교육을 해 보라고 제안을 해 드리는 거니까 그건 한번 잘 검토해 보세요. 왜냐면 공간적 여유가 없으면 모르는데 우리 교통연수원에 공간적 여유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만들어 놓고 아이들까지 직접 가서 우리 교통연수원에 데리고 와 갖고 교육하라는 거, 찾아가는 교육은 찾아가는 교육대로 하고 희망하는 학교들한테 홍보해서 너희들 데리고 와서 유치원이나 어린아이들 학생들에게 그런 교통안전교육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더욱 좋겠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전에서부터 재산임대사업이 우리 교통연수원에서 목표액보다 세입부분에서 시설임대비가 훨씬 초과달성이 되어 있네요, 물론 목표액을 적게 잡아서 그렇겠지마는. 시설임대를 하고자 하는 업체들이 많이 늘어나는 모양이죠? 수고 많으시고요.

우리 교통연수원 형식적인 교육을 지양하고 항상 내실 있는 교육 쪽으로 교통연수, 교통교육이 이뤄지기를 바랍니다. 특히 우리 최현태 연수원장님 올해는 선거도 어렵게 치르셨고, 올해 치르셨죠, 선거? 축하드립니다.

선거 잘 치르셔 가지고 오셔 가지고 고생 많이 하시는데 우리 교통연수원에 지원이 충분하지 못한 거 같아서 항상 아쉬운 부분이 우리 도의회에서는 있습니다. 늘 고생하시는 것 잘 알고 있으니까 시설관리 잘 하시고 운영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