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순묵 의원 발언

충주시 제3선거구 임순묵 의원입니다. 행감자료 32쪽에 균형발전사업 예산확보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2년도부터 현재까지 총 2,545억 원을 투입해 균형발전사업을 추진했는데 그간의 성과는 무엇이며 낙후된 데에 대한 개선은 어느 정도 되었는지 평가해 보셨나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럼 뭐 하여간 긍정적으로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잘 진행되고 있고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네요? 균형발전특별회계는 조례에 따라 보통세 징수액의 5% 이내로 편성되어 있는데 사업을 시작한 첫해부터 각 연도별로 몇 프로의 예산이 특별회계로 편성됐는지 그걸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균형발전사업 예산 확보 문제는 상당히 지금 계획대로 잘 진행한다 하지만 지역으로 와서 느끼는 거는 나름대로 우리 청주권이나 이리해서 권역별로 봐도 차이를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나름대로 균형적으로 배분한다는 그런 원칙에 따라 하겠지만 각 지역에서 느끼는 감은 상당히 저거 하니까 그런 설명도 좀 잘 아셔야 될 거고, 지금 권역별로 6대 전략사업을 해서 매칭해서 이렇게 균형적으로 분배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 외에 지금 각 남부권이나 북부권이나 좀 균형에 어긋난다 이런 의견들이 많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6대 전략사업과 지금 하고 있는 균형사업 예산 관계에 더 발전적인 어떤 계획은 갖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은 계획과 실행을 잘하는 데는 인센티브를 줘서 지원도 더 늘리고 한다는 계획인데, 우리 도에서는 제가 늘 예산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해야 되고 각 시·군이 혜택을 받고 발전할 수 있는 쪽으로 지향하라는 뜻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우선은 지원해 놓고 그 뒤에 이건 당연히 오는 예산이니까 그냥 대충 이래 실시한다 이거는 시·군에서도 안 되는 거고, 이거 감독을 하는 우리 도에서도 그걸 잘할 수 있도록, 예산을 줘 놓고 잘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야 되지 잘하는 곳은 배가 돼서 더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잘못하는 시·군은 또, 그저 시·군에 따라 인프라가 부족한 면도 많습니다.

군세나 이런 약한 곳에서는 그렇게 발전 지향적으로 많이 되고 있는 시·군보다도 직원도 문제고 지역민도 문제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데를 더 전폭 지원해 놓고 관리·감독을 잘하면 균형발전이 거기서 오는 거지, 잘하는 데는 더 지원해 주고 못하는 데는 또 빼주면 나중에 격차가 심해지니까 그런 점을 유의해 주시고, 하여간 2단계 종료가 끝난 뒤에 3단계 계획 수립 시는 각 시·군에서 시·군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불만이 없도록 균형적인 예산을 분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쪽, 진미식품 지역농산물 구매 확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균형발전사업으로 추진한 괴산의 진미식품은 다년간 감사에서도 언급했듯이 지역농산물을 구매해 제품을 생산하고 지역의 인력을 채용해 지역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는데 현재 현황은 어떤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구매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품목별 구매현황만 제출되었습니다. 그 자료밖에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인데 총 4개 품목에, 콩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3개 품목이 전년도에 비해 구매량 50%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지금 진미식품 같이 우리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 사업이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이렇게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데 이게 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괴산군에 어떤 기여하는 바가 있다고 보는 겁니까? 말씀 잘 들었는데 어떻든 이런 사업이 진행될 때는 투자 대비 실적이 나와야 되는 거고 또 계획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식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서 괴산이나 우리 충북도민을 위해서 어떤 실적을 내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고 문제점이 있다면 파악해 가지고 그걸 보완해서 지금 진행되는 사업이 잘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소관은 이따 과장님 오시면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주시 제3선거구 임순묵 의원입니다.

우선 우리 충북개발공사가 2015년 한 해도 우리 계용준 사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데 대해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감사자료 56쪽 청주 새터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주 새터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작년 10월에 의회에서 사업을 의결하였으나 현재 1년이 지난 시점에 구역지정 승인도 못 받고 있습니다.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구체적인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직 이 사업을 시행한다는 어떤 확실성은 없는 거네요, 아직 그쪽 결론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안이 있는 거네요? 그럼 지금 심의기간도 길어지고 그쪽 결정도 들어야 되고 민간개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쪽에서는?

그렇다면 우리 개발공사의 입장이 어떤 건지 밝혀 주시고. 민간개발 하는 걸 원칙으로 계속 나온다면 굳이 개발공사가 들어가서 공영개발 한다는 것도 맞지 않는 것 같고 거기에 대한 견해를 확실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청주시의 입장도 있는 거고 또 민간개발을 적극적으로 지금 말씀처럼 70∼80% 이상이 되고 이렇게 하면은 우리 개발공사에서도 너무 힘 쏟지 말고 다른 좋은 사업을 만들어서 착수하는 게 낫지, 제 생각입니다, 앞으로 하여간 주시해서 그게 너무 누수 돼서 오래 가면 안 되니까 빠른 시간 내에 좀 판단을 해서 진행하는 걸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7쪽,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밀레니엄타운은 올해 들어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협의회를 운영으로 많은 이해관계 기관의 동의를 얻어냈고 올해는 우리 의회도 승인을 해 줬습니다.

지난 18년간 답보상태에 있던 것을 생각하면 올 한 해 짧은 시간 동안에 여기까지 온 것은 대단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밀레니엄타운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민간투자 유치가 조기에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향후 어느 시점에서 민간사업자 공모를 진행할 것인지에 대하여 전체적인 사업추진계획과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밀레니엄타운 지역에는 주민반발이나 이런 건 민원 관계는 없는 겁니까? 일부 청주 시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여기 이 지역 내에 옛날 한 18년 전에 지금 상황하고 지가나 여러 가지 상승 요인, 또 지금 우리 개발공사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데 어떤 유기나 어떤 오락 그런 쪽으로 해서 사업 선정을 하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사업 부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그때 가서 주민들의 또 의견이 분분하지 않겠냐 이런 의견이 있는데, 우리 지금 계획에 특별히 먼저 계획 발표하는 건 없었는데 왜 그런 말이 여론에 나오는지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 사업이 장기간 사업진행이 안 됐던 사업인 만큼 사회적 동의와 현실에 맞게 실시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