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진 의원 발언

우리 충청북도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조병옥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먼저 제가 질의드릴 내용은 우리 업무 추진상황 중에서 예산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지금 도로과에서는 노은∼북충주IC 국지도 건설에 집행액이 하나도 없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그다음에 재오개∼진의실 지방도 확포장공사 이거는 제가 묻는 저기는 여기 보니까 올해 감사에 지적이 돼서 설계가 부적정에 대해서 13억 2,900만 원인가 그 정도가 감액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 감사에서 걸려 가지고 무슨 직원들이나 누가 불이익 당하거나 이러지는 않았습니까? 우리 도로과는 이런 공사가 많으니까 아마 설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좀 신경을 써서 저기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도로등급 조정 건설관리계획 수립도 이게 아직 안 돼서 그런 건가요, 이게 지출을 못한 건가요?

그다음에 우리 교통물류과장님! 이번에 유기농엑스포 안내 입간판 설치가 2,000만 원이 있는데 엑스포가 끝난 지가 언젠데 이게 아직도 집행이 안 됐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그다음에 우리 국장님!

지금 우리 교통방송국 설립이, 추진상황이 정확히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게 거의 전액 국비로 아마 이것도 하는데 지금 그 부분은 좀 뒷전인가요, 아직 그게 확정이 돼야 됩니까? 하여간 그 부분도 또 저기하시고 알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교통물류과장님한테 오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시골마을 행복택시가 올 7월 1일부터 시작이 돼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각 지자체에서 이게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나요?

이게 아직 홍보가 덜 돼서 그런가요, 아니면 아직 인식이 좀 저기해서 그런가요? 제가 음성군의 자료를 한번 받아 봤습니다. 음성군의 예산이 총 6,100만 원인데 7, 8, 9, 3개월을 시작을 했는데 지출된 금액이 384만 5,000원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6,100만 원 대비 저기가 상당히 실적이 저조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이거를 좀 확대를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 178쪽, 179쪽을 보면은 시내·농어촌버스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뭐 도비, 시·군비 다 합쳐서 538억이 지금 2015년도에 지원이 됐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유가보조가 버스가 91억 원, 택시가 83억 원, 화물이 424억 원 뭐 이렇게 지급이 되고 있는데 제가 이거 보니까 각 지자체의 시골에 시내버스가 지금 뭐가 있냐면 법정도로를 달리는 데는 별문제가 없는데 사실은 사람 1∼2명 태우러 버스가 1일 뭐 2회 이렇게 들어가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대안을 좀 내는 게 이런 거를 다 이 시골 행복택시 이걸로 바꾸는 게 어때요?

어차피 시·군에서도 시내버스가 그렇게 왔다갔다 하면은 그거 홀랑 지원을 해 주잖아요, 그 손실에 대해서. 그럴 바에는 시·군에서 택시를 이거를 좀 많이 활용하게 해서 이거를 하는 게 어떤가. 그래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자료를 보니까 이게 700m가 떨어져야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법정도로, 지방도를 시내버스가 다닌다든지 군도를 다니는데 이런 데는 사실 다니니까 나와서 타는데 별문제가 없는데 조금 거기서 안에 들어가 있고 억지로 우리 시내버스를 들이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루에 한두 번, 1∼2명 태우러 거기를 들어갔다 나왔다 하니까 이런 부분까지 좀 해서 시골택시를 좀 늘리는 게 어떻겠냐 이거를 확대하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고, 왜 이 얘기를 드리냐 하면 이게 또 시내버스하고 택시의 이런 갈등관계도 사실 있을 겁니다.

그렇지마는 어차피 지자체에서도 도를 저기를 하고 이런 상황이니까 이렇게 많이 지원해 주면서 서로 이쪽저쪽에서 돈을 지출하는 게 좀 문제가 되니까 이런 부분을 저기를 해 주시고, 제가 우선 우리 임헌경 위원님이 도로과장님한테 질의할 시간을 잠깐 달라 그래서 하고 하겠습니다. 아니 상관없습니다. 우리 강현삼 위원님 도로과에 질의할 내용 있습니까?

우리 임순묵 위원님 먼저… 그래서 우리 교통물류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는 생각을 해 보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관련해서 지금 또 심야버스 운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심야버스 운행하는데 원래 버스 한 대 타면 열다섯 명은 타야 본전이 됩니까?

그러니까 15명이 안 되면은 그 나머지 부분도 우리 도에서 다 손실보상을 하죠? 그럼 영동만 우리가 손실을 보상해 주고 나머지,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제천서 청주 오고 청주서 제천 가려는 인원은 28명씩 타니까 별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여길 보면은 청주서 영동 가고 영동서 청주 가는 게 1회 평균이 8.6명, 그리고 청주∼음성 간 산업체 출퇴근버스가 11.6명, 괴산∼청주도 16.3명 괜찮습니다.

그리고 충주∼삼성 간 출퇴근버스도 6.4명, 그리고 속리산∼청주 간도 평균 6명, 그리고 진천∼청주 간이 3명이에요. 그리고 제천∼단양 심야버스가 3.1명입니다. 이래도 이 버스업계에서 우리 저기할 때 아까 얘기했듯이 재정지원을 해 주니까 여기 손실에 대해서는 보상요구는 안 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영동∼청주 간은 내가 보니까 손실보상이 예산에 올라온 걸 보면 저번에 보니까 사천 몇 백만 원 이걸 해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저기한 부분이지만 이건 좀 어렵겠지만 이것도 제천서 단양 같은데 3명 탈 정도면은 이것도 어떻게 택시로 지금 금액이 얼마예요? 3,600원을 내면은 나머지는 우리가 택시 저기로 보전해 주는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요. 그 부분은 그렇다고 쳐도 아까 서두에 했던 농어촌의 우리 시내버스 투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택시를 확대 운영하는 게, 아마 올해 100대 하고 내년에는 150대 정도 한다고 했는데 그거를 늘려서 그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 지자체의 시내버스 지원 그런 저기가, 벽지노선 저기가 줄어들면은 서로 그런 장점이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잘 저기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우리 중부내륙철도인가요? 지금 이천서 문경 가는 구간이 11월 4일 날 기공식을 가진 것 같습니다, 충주에서 아마 그걸 했는데.

지금 우리 감곡역사 문제도, 감곡역사 문제 그리고 오늘인가 어제 언론 보도를 보니까 충주시의회에서 충주역에서 수안보까지 지하터널로 열차가 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는데 감곡 문제와 그 문제 지금 별다른 이상은 없습니까? 하여간 우리 충북을 지나가는 노선에 차질이 없고 그리고 지금 보상 문제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갈등이 일어나거나 감곡서 충주 지나가는 구간에 보상을 지금 아마 하고 있나 본데 보상에 대해서는 별문제가 없습니까? 그리고 택시총량제인가 택시가 너무 많아서 감차를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그러면은 개인택시도 1,300만 원 국비하고 지자체비 해서 천삼백 얼마 주는데 개인택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개인택시가 청주만 해도 1억 1,000만 원이나 하는데 그걸 어떻게, 그런 문제는 심각하… 그러면은 법인택시는 지금 감차를 하려고 합니까? 그럼 앞으로는 일단 허가는 안 나가겠네요.

택시 허가는… 알겠습니다. 다음에 도로관리사업소장님 이제 겨울이 왔습니다. 눈과의 전쟁을 할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올해 말 내년에 쓸 우리 염화칼슘이나 소금이나 이런 거 준비 많이 하셨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염화칼슘하고 소금은 그런데 친환경 소재가 있죠? 그것도 준비 좀, 요새 많이 바꾸지 않나요?

염화칼슘을 많이 뿌리다 보면은 우리 도로에 구멍이 나고 패이고 이런 현상이 많이 벌어지는데 앞으로 소재를 친환경소재로 바꿀, 예산이 많이 소요돼서 그러나요, 그런 관계는 어떻습니까? 지금 제가 226쪽부터 제설장비현황을 봤습니다. 여기 도로관리사업소 본소하고 충주, 옥천 제설장비 현황을 보니까 내구연한이 6년인데 지금 10년 넘는 장비들이 많습니다.

이거를 훨씬 지난 장비를 써도 돼요? 그래서 지금 그러면은 이 부분 말고 임대장비로 쓰고 있죠? 임대차를… 그래서 이게 그러면은 지금 임차현황을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올 초 2015년도 초에 했던 그 부분을 해 주시고.

지금 눈만 많이 오면은 항상 강현삼 위원님도 주장하지마는 눈을 못 치우면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혼이 납니다. 지방도를 못 치우면 도지사가 또 혼이 나는 저기가 있는데 이 국도는 잘 치운다고 그러는데, 이 지방도가 제설작업이 늦다 이런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면은 눈 때문에 자치단체장들이 얼마나 애를 먹고 있는지 각 읍·면 순방할 때 그거를 고시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군도, 농어촌도로는 우리 군에서 치우는 건데 지방도는 도에서 치우는 거다 그거를 강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지방도가 눈이 안 치워지면은 민원을 넣는 사람들이 도에 전화를 하는 게 아니라 음성군이면 음성군에 전화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음성군에서 많은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데 우리 음성이 본소 관할이죠?

그러다 보니까 음성이 제일 멀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인식하기에 눈 치우러 제일 늦게 온다 그래서 그런 말도 나오는데, 그래서 아마 임차장비를 써서 음성군에 보내줘서 눈 올 때는 이렇게 치우는 거 같은데 앞으로 제설작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또 얼마 안 있으면 눈이 많이 올 시기니까 하여간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장께서는 제설작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균형건설국 마무리할 시간인데 사실 제가 도로과의 우리 과장님한테 우리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 문제 이런 것도 좀 물어봐야 되는데 시간이 얼추 다 된 거 같아서 마무리를 하는 저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교통물류과장님은 이건(마이크를 가리키며) 꺼주시고.

제가 마이크를 잡은 거는 우리 토지정보과장님이 지금 이걸 하는 과정에서 말을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진짜 우리 토지정보과장님한테 저기를 안 해서 다음부터 우리 토지정보과장님은 여기 나올 때 준비를 안 해 와도 되는가 보다 하는 저기를 갖는 거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한 두 꼭지만 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도로명주소가 다 끝났나요?

홍보가 다 끝나서 기존 옛날에 쓰던 방식과 현재 쓰는 이 방식이 도로명주소가 지금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얼마나 지금 사용되고 있나요? 그러면은 홍보는 더 이상 안 하나요? 내년도 예산에 홍보비는 안 올라오나요, 이 도로명주소?

그런데 또 중요한 거는 우편번호가 또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6개 자리에서 5개 자리로 또 이게 바뀌었는데 이것도 우리 혼돈이 오는 거 같은데 지금 이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것도 또 홍보를 해야 됩니까? 그러면 요것도 내년에 방송이나 뭐 이런 신문에 낼 홍보비가 예산이 또 서나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0쪽 시·군별 훼손, 멸실 이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어떻게 보은군하고 괴산군은 건물번호판이 이렇게 많이 훼손이 됐어요. 10.7% 보은군은, 그리고 괴산군은 4.6%가 훼손이 이렇게 많이 됐는데 다른 데는 0.1%의 훼손율이 다른 시·군은 이것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괴산군하고 보은군이 이렇게 크게 많이 훼손이 됐나요?

아, 그러한 문제로 저기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또 212쪽에도 보면은 시설물 재정비를 하는데 지금 시설물 재정비를 하기 위해서 또 내년도에 예산이 우리가 얼마나 지금 또 투입이 돼야 되나요, 도비가?

예,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 2016년도에도 우리 균형건설국에서 좀 앞으로 균형발전을 위해서 국장님 이하 많이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이상입니다. 우리 임헌경 위원님께서 거의 다 짚어주셔 가지고 뒤에서 하는 분들은 질의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우리 계용준 사장님이 오셔 가지고 우리 개발공사가 많은 성과를 올리긴올린 거 같습니다. 그중에 가시적인, 아주 고무적인 게 우리 진천의 신척산업단지가 준공도 되기 전에 100% 분양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아주 그건 지금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임헌경 위원님도 얘기했지마는 보은 올해 말에 준공인데 30% 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조금 이따가 제가 묻기로 하고, 업무 추진보고에 예산집행 현황이 있습니다. 25쪽, 여기 보면은 우리 사업비용 저 부분에서 너무 과대계상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일반운영비가 24억인데 9억 7,000만 원 썼어요. 그리고 연구개발비가 4억 4,000인데 1억 4,000만 원 썼고, 교육훈련비가 7,800만 원인데 2,700만 원, 행사홍보비가 4억 6,800인데 9,300만 원 썼어요. 그리고 포상금도 1,120만 원인데 140만 원 썼는데 지금 이게 10월 한 23일 정도 기준으로 만들었나요? 10월 말? 10월 말일 자로 했는데 이렇게 일반운영비가 24억인데 9억 7,000밖에 지금 쓰지를 못했는데 나머지 두 달에 이걸 다 써야 됩니까?

그래서 이거 내용을 쭉 보니까 예산집행 예산액 잡은 게 우리 개발공사에서 너무 과대하게 잡지 않았나. 아마 2016년도에는 이런 거를 잘 계산을 해서 예산이 쓰여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실 말씀 있습니까? 8명인데 1년간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얼마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까?

지금 우리 쿵푸선수단이 전국체전에서 어느 정도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까? 그래서 3억을 들여서. 제가 질의드릴 내용이 그겁니다. 38쪽에 보면은 해외연수 및 출장현황을 봤습니다.

거기 보니까 이게 이번에 가서 은메달 딴 거예요, 이 선수 하나가 나가 가지고? 엊그제 내가 신문에서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타가 있는데 쿵푸라고 했고 선수는 풍푸라고 그랬는데 오타는 조심해 주시고.

선수 하나하고 감독 하나가 나갔는데 여기에 개발공사에서 두 분이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죽 보면은 선진지 견학이 있는데 일반 우리 개발공사 직원들이 해외연수하고 국외출장을 나갈 때 어떤 기준으로 나갑니까, 이게? 국외출장에 간 사람들은 체육회하고 합의를 봐서 두 분이 선정이 돼서 간 겁니까?

예, 여기 보상부의 누구하고 경영지원부 두 분이 가셨는데.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게 어떤 기준으로 선발을 해서 이렇게 보냈느냐, 그러니까 지금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선진지 보내는 것도 우수사원이라고 해서 보냈는데 이게 로테이션으로 돌아간다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고, 그래도 우리 개발공사에서 투명하게 하고 있느냐 제 말은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보통 다 과장급 이상만 가고 그 밑에는 별로 사람이 안 보여서 이런 거는 투명하게 저기를 해 달라는 얘기예요, 잘 좀 우리 이거 선발할 때.

하여간 잘 알았습니다. 이런 연수부분은 하여간 잘 좀 투명하게 해 주시고 우리 개발공사가 지금까지 사업 추진을 보면은 거의 수탁사업 이외에는 산업단지 위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제천의 제2산업단지 진천의 신척, 오창 제2산업단지, 보은산업단지, 오송제2생명과학단지 그리고 최근에 다시 제천 제3산업단지, 충주 북부산업단지 이렇게 산업단지 위주로 개발이 되고 있는데, 정작 낙후되어 있는 단양이나 영동 여기는 사업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역을 두고 있는 음성군도 빠져 있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우리 충북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전 시·군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없으십니까? 저한테 저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시·군에서 이렇게 이런 것 좀 해 달라고 올라오는 저기가 없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삼정택지 때문에 이 말을 꺼낸 겁니다. 산업단지를 하는데 제가 작년 사무감사 때도 이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음성군이 지금 우리 도에 가장 강력하게 항의하는 부분 중의 하나가 이 부분입니다.

도에서 우리 음성군에 해 준 게 뭐가 있냐, 진천도 산업단지를 했는데 모두에 내가 말씀드린 게 우리 고무적이라 했던 부분이 진천 신척산업단지가 준공도 하기 전에 100% 분양을 완료했습니다. 그 옆에가 바로 대소입니다. 인구가 지금 음성을 추월했어요.

바로 주위에 두 군데의 IC가 있고 이렇게 좋은 저기를 갖고 있는데, 이거를 음성군에서 강력히 요구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답변이 없고, 보은 같은 데 우리 도에서 백 몇 억을 들여서 분양단가를 내리기 위해서 균특회계에서 돈도 대주어 가지고 분양가를 30만 원대로 내려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부분이 우리 음성군의 특히 대소 또 삼성 여기에 택지개발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강력히 요청을 하고 있는데, 진짜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음성군에 우리 개발공사나 저기에서 뭐 하나 해 주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삼정택지가 5만 평 조금 넘는 것 같은데 사실 다른 거에 비해 저기가 많이 소요되지 않는 것 같아요. 이걸 해 주면 이건 금방 저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신경을 써서 음성군에 서민주택의 안정을 위해서 우리 개발공사에서 힘을 써주시고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