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헌경 의원 발언

임헌경 위원입니다. 우리 충청북도 시·군별 도로 포장률에 대해서 각 지자체별로 포장, 미포장 구간하고 또 미포장률 이 부분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이광진 위원님께 너무 고맙습니다.

지금 도로과장님께서 브리핑 때문에 가셔야 돼서 그냥 이 부분은 우리 도민들이 워낙 관심이 많고 또 어떻게 보면 허탈감이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일 수도 있고 그래서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평일뿐만이 아니라 주말 같은 때 신탄진에서 서청주 또 그리고 오창, 음성 이렇게 지날 때면 그 중부고속도로가 정말 심각할 정도로 막힙니다. 시간낭비며 물류낭비며 어떤 경제적 손실이 굉장히 크고, 또 우리 청주지역 주민들도 행여 고속도로 좀 한번 이용하려고 하면 차라리 그냥 일반 국도 타고 갈 걸이라는 그런 후회감도 많이 들 정도로 심각합니다.

어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교통량조사라든지 중부고속도로 확장에 대해서 그동안 어떻게 추진했는지 간단하게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이 중부고속도로 확장은 뭐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확장의 필요성에 대해서 또 당위성에 대해서 다 같이 공감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도로과 주무국 입장에서는 중부고속도로 확장이 가장 선결조건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공교롭게 어저께 중앙정부에서 서울∼세종 간 고속도로를 놓겠다고 계획을 발표를 해 버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이 굉장한 당혹감을 지금 갖고 있고, 또 중부고속도로 확장은 이미 예전부터 계획이 됐던 부분인데, 갑자기 저쪽으로 이게 틀어짐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어떤 불이익이 예상되는지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KTX가 먼저 가게 됐고요. 그렇죠?

그래서 중부고속도로 확장은 아주 시급합니다. 그런데도 지금 이런 결과가 나와서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향후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고 강구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아무튼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을 더 하셔서 또 우리 충북도민들, 그리고 또 대한민국 전체 국민들이 이런 교통 부분 때문에 고통 받고 불이익이 없도록 그렇게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조병옥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이게 자칫하면 타당성조사를 통해서 일부 구간을 해 보겠다고 하는데 이게 BC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충청북도가 더 촉각을 세워야 되겠네요?

이게 그냥 그 안에 병행 추진하기로 했다고 해서 지금 안일할 필요도 없을 거고, 그렇죠? 고맙습니다. 아무튼 우리 이광진 위원님 넓게 이해해 주시고 원래 이광진 위원님 타임인데 고맙습니다.

청주 7선거구의 임헌경 의원입니다. 우선 설명자료 감사자료네요, 감사자료 125쪽 좀 봐 주실래요. 저는 이게 행정사무감사라는 게 집행부의 1년간 업무추진한 성과들을 우리 도민 전체에게 다 안내하고 공개하고 제대로 일한 거에 대해서 잘한 건 잘한 대로 못한 건 못한 대로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 도민들이, 160만 도민들이 여기를 다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도의원들이 각 지역별로 대표성을 띠고 이 자리에 와 있어서 이 자리는 160만 도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조병옥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우리 도의원들도 생업이 있고 또 대부분이 우리 초·재선 의원으로 이뤄져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고 자체도 상식적 수준에서밖에 평가할 수밖에 없고 상식적 수준에서 문제점을 제시하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20년, 30년, 많게는 35년 이상 아주 한 분야에 특정해서 전문적으로 업무를 집행하고 있는 전문가들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전문가고 우리는 어떤 일반적 수준의 상식적인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제가 페이지를 125쪽을 얘기를 왜 했냐면 균형건설국의 균형발전과는 주무국입니다. 그리고 가장 주요업무를 하고 있고 거의 맏형과로서 기능을 제대로 좀 수행을 해 주어야 되는데 내가 사실 이 자료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지금 전략사업이라는 게 5년 말고 1년에 170억씩 도비를 갖다가 쓰는 거예요.

그 도비는 우리 도민들이, 국민들이 낸 세금을 이렇게 1년 동안 170억을 썼으니 어떻게 썼고 언제 썼고 무엇을 위해 썼고라는 것을 표기를 하고 안내하고 공개를 해 주어야 되는데 공모사업 30억, 인센티브 사업 15억 이렇게 연간 표시도 안 되어 있고요. 그냥 5년간 2012년부터 ’16년까지 5년 동안 지특 얼마, 도비 얼마, 군비 얼마, 각 전략사업, 지특사업, 공모사업 그러면 전략사업은 도대체 뭐가 있는 건지, 보은의 스포츠파크 조성을 하는데 얼마 들어갔고 금년도에는 뭐했으며 영동 와인, 난계국악 산업화 사업은 언제 무엇을 얼마만큼 왜 했는지? 증평 태양광도서관 사업이라든지 인삼 상설판매장 이런 내용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다시 말해서 지금 2단계 균형발전 전략사업이 가장 핵심사업이고 충청북도의 중요한 사업인데 달랑 한 장에다가 표기를 했습니다. 넘겨보세요. 무슨 행정사무감사가 숨은 그림 찾기 하는 거예요?

지금 또 공모사업 같은 경우도 속리산 식공간 연출사업이라든지 옥천 태양광 발전시설, 그리고 증평의 물빛공원 조성 이런 사업들이 죽 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이 내용에 대해서, 뭐 육하원칙까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세부내역 정도는 거론을 해서 한 사업 당 한 페이지씩 정도는 개요라든지 추진상황이라든지 했더니 이건 정말 문제가 있었더라, 아니면 문제점까지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 기본적으로 20페이지, 30페이지는 작성을 해도 충분… 그것도 부족한 판인데 그래 겨우 한 장에다가 해 놓고 이것도 단년도, 2015년도 사업추진 실적이 아니라 5년 동안 추진현황이라고 그래서 제목 달랑 해 놓고요. 우리 이태훈 과장님 정말 유능한 걸로 인정은 받고 있지만 이거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개별적으로 자료는 기본적으로 내놔야 할 자료가 있는 거예요, 행정사무감사 자리에는. 아무튼 그래도 기본은 갖추십시오. 평소 때 그냥 의원 지나가면 빨리 뛰어와 갖고 악수하고 인사하고, 가끔 가다가 소규모 지역사업비 1∼2억 챙기는데 도움 주는 것같이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행정사무감사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충청북도의 몇백억을 쓴 내역을 가서 공개하고 그런 토론의 장으로 가야 되는데 이런 내용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도대체 인센티브사업이 제천, 보은, 증평이 왜 선정이 됐는지, 얼마를 썼는지도 지금 전혀 표기가 안 되어 있어요.

또 하나 보세요. 개괄표 5페이지 보세요. 거기도 그냥 2단계 균형사업 548억 7개 시·군에 275억, 균형발전 공모사업 6개 시·군에 67억, 인센티브사업 3개 시·군에 17억 이런 게 그냥 금액만 뚝뚝뚝 표기해 놓고, 이게 뭐냐면 업무에 그렇게 조병옥 국장님 자신이 없습니까?

이것 적어도 자료 내보이면서 야, 이건 너무 심하니 기본적인 거는 표기를 해서 의원들 알권리도 알고 도민들한테 알권리도 보장을 해 주고 그렇게 가야 되는데, 너무 숨기기에 급급한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이… 과장님께서 죄송하다고 인정을 하셨으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관례 확 바꾸세요. 왜냐면 지금 이 내용 장수만 많죠.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전체 회의록 작성이에요. 페이지의 전체 쉐어를 보세요. 도시계획위원회 의결사항 주로 다 그런 것 넣고요 도시계획시설 변경신청 현황 거의 대부분입니다.

토지수용 재결한 사항, 그리고 도로사업소에 수의계약 현황 이건 우리가 개별적으로 필요하면 찾아볼 수도 있는, 이게 전체인양 주객이 바뀌었어요. 정말 앞으로는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고 본격적으로 정말 해독을 해 보겠습니다, 한 장을 주셨으니까.

우선 낙후도부터 볼까요. 이게 균형발전 전략사업이나 지특사업이 됐든 공모사업, 협약사업 이런 것들이 대개 지역낙후도 지금 명칭을 바꿔서 발전도를 평가를 해서 그 대상에 선정이 된 시·군은 상당한 혜택이 있고, 선정이 안 된 시·군은 전혀 예산 반영이 안 되는 겁니다, 차등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그러면 전략사업 대상사업으로 선정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기준으로 이걸 평가를 하나요? 13개죠, 13개였다가 지금 7개로 바꾸었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지역발전도 지난 평가에서 이번 2단계에 들어온 거는 전혀 문제 삼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13개 지표를 갖고 할 때에는 특정지역을 명하기는 뭐하지만 안 들어올 수 있는, 마이너스가 아닐 수 있는 시·군도 7개 지표를 갖고 하면 마이너스로 들어와서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지역발전도평가의 지표는 아주 핵심적인 사항이에요. 그렇죠?

어느 팩터를 넣고 빼고 더하고 하느냐에 따라서 어느 시·군이 들어올 수도 있고 안 들어올 수도 있고, 만약에 안 들어와야 될 곳이 그런 지표에서 들어오게 되면 기존의 낙후지역으로 이렇게 돼 있는 그런 지역들이 하나가 더 들어오면서 몫이 줄어들어서 이 전략사업의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문제점도 아실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7개로 축소, 저도 공감하고 잘 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그러면 이 발전도평가를 언제, 언제 합니까? 그게 핵심입니다. 뭐냐면 지금 우리 충청북도가 13개에서 7개 팩터를 가지고 각 값을 표준화해서 계량화한 다음에 지역발전도를 평가를 하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7개의 팩터도 1인당 의사 수를 갖고 추정 방정식에다 집어넣으면요, 인구변화율이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아주 기본 상식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인구변화율하고 1인당 의사 수는 중복요인입니다, 거꾸로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인구변화율도 이거를 인구변화를 2000년에 시작해서 지금을 따져서 변화율을 따질 거냐, 여기 지금 한 것처럼 1990년도를 기준으로 기준점을 잡고 2015년이나 ’13년을 변화율을 따질 거냐, 기간의 어떤 문제도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러고 지금 또 하나 노령화지수도 굉장히 중요한 팩터이지만 노령화지수하고, 노령화지수는 아무래도 의사 수도 영향을 주겠지만 1인당 기초생활수급자하고도 좀 링크가 됩니다. 아무래도 노령화되면 어떤 경제생산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갈 수도 있어요, 또 그게 중복이 되죠.

그다음에 총사업체 종사자 수 이것은 재정력지수랑 직결이 됩니다, 자동으로요. 당연히 직장 많이 다니고 사업체 고용이 많이 돼 있으면 그만큼 사업할 주민세라든지 법인할 주민세라든지 또 지방소득세, 납부내역이 많아지니까 자동으로 재정력지수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표를 가지고 우리가 평소 때 그냥 우리 동네, 우리 지역은 낙후돼 있는데 왜 지원 안 하냐, 균형발전 자금 더 풀어라, 특별회계 더 풀어라, 이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과연 어떤 전략적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의 가장 핵심 키가 지역발전도 평가지수예요.

그걸 가지고 다음에 3차겠죠, 2차는 지났지만 3차 때 선정이 될 거냐 안 될 거냐에 따라서 150억이 더 가고 덜 가고의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정력지수랑 총사업체 종사자 수 지수가 같다고 보고요. 중복 평가된 거예요, 이미.

그리고 인구변화율하고 1인당 의사 수도 같은 맥락입니다. 또 아까 뭐 추정방식 얘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런 중복을 지양할 필요가 첫 번째 있다라는 거.

두 번째는 그동안 안 썼던 지표개발을 하라고 하셨다고 하지만 그 지역특성 요소를 꼭 가미를 해 줘야 될 거 같아요. 왜냐면 지금 옥천이나 영동 같은 경우는요, 수자원보호구역으로 이미 딱 묶여 있습니다. 거기는 발전도를 뭐 이 지표를 막 끌어올릴 정도로 하기 위해서는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몰라요.

그래서 지역특성이 있는 수자원보호구역 내의 요소 같은 걸 여기다 가미를 시켜야 됩니다. 또, 그린벨트라고 그러나요. 개발제한구역으로 이렇게 묶여 있는 지역은 내가 아무리 공장 뭘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그런 특수 지역특성이 있습니다.

그 특성을 여기에 반영을 해 줘야 된다. 그랬을 때만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중복지표를 지양을 하고 지역특성 요소를 감안을 해서 적확한 데이터를 넣어야 되고 또 제가 시·군도, 저는 그동안에 한두 개 정도 시·군이 도로포장이 아직 많이 안 된 걸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내가 오늘 아침에 지금 자료를 청구를 해 봤더니 우리 청주시 같은 경우도 군도입니다. 시·군도 포함해서 15%가 아직 미포장 됐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또 충주시는 더합니다. 충주시임에도 불구하고 군도가 25.4%가 미포장 돼 있어요.

그리고 더 심각한 곳은 옥천입니다. 옥천은 40.5%의 군도가 미포장돼 있어요. 어디 북부권 한두 군데만 미포장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을… 그런데 다행스럽게 충북발전연구원의 지표조사표를 봤더니 아주 적확하게 잘 돼 있어요, 그건 칭찬해 줘야겠더라고. 나는 이상했었는데 이 표를 지금 받아보고 이 표랑 대조를 해 봤더니 여기 중요한 도로포장률 팩터가 있는데 청주가 -0.4, 충주가 -0.7, 옥천군이 -1.9, 괴산군이 -0.47 아주 적확하게 데이터가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아주 상당히 고무적이고 해서 이 데이터 지표는 적확하다 그러나 이 지표들의 7개 요소가 중복요인, 그런 부분 해서 이번 지표 선정할 때나 다음 3차년도 할 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부분을 사안의 중요성은 이미 과장님께서 꿰뚫고 계신데 이 부분을 적확하게 반영을 해서 앞으로도 그것이 정확한 정량, 정성평가가 되기를 기대를 하고 사무감사 자료를 통해서 촉구를 하겠습니다. 되시겠어요? 또 하나는 지금 방금 전에도 우리 과장님께서 일선 시·군에 나가보면 이 균형발전 전략이라든지 좌우지간 총체적인 지특이든 공모든 협약이든 행복마을이든 이런 사업들이 당연히 자기 시·군으로 올 예산으로 이미 벌써 2012년인가요, ’13년인가요.

그때 벌써 픽스가 돼 버리니까 이건 당연히 연차적으로 오는 그런 돈으로 이렇게 착각을 할 정도라고 말씀을 좀 하셨는데 이 부분에 왜 그런 현상이 오냐? 차등을 세게 주세요. 균형발전전략사업 3개 시·군 하면 어떻습니까?

꼭 6개, 7개 나열식으로 백화점식으로 쪼개 갖고 쪼르륵 당연히 주는 것처럼 갈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렇게 견인을 확 줘야지만이 이분들도 아, 거기에 꼭 당선이 돼야 되겠고 나도 낙후도에서 좀 탈피를 하겠다는 이런 각오로 공무원들이 집행하고 추진을 해야 될 텐데 가만있어도 당연히 오기로 한 거로 연차별로 오기로 한 건데 뭐 어디 가, 잡아놓은 물고기지. 이런 개념에서 벗어나려면 차등을 지금 현재 A그룹하고 D그룹하고 연 4억밖에 안 나요.

그런데 이까짓 4억 차이나는 거요 인센티브사업 브리핑 잘하고 PPT 잘하면 인센티브 사업 받습니다. 그러면 그거 컴프러치 하면요 6개 시·군이 똑같은 겁니다. 제천은 그래도 시기 때문에 행정력이 뛰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인센티브사업 같은 거 PPT 시키면 잘하죠. 증평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구가 몇 명 안 돼요, 군민이요.

그런데 공무원 수가 유난히 과다합니다. 그렇죠? 그건 뭐예요.

PPT가 발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센티브 공모해 보면 이런 것이 당선이 될 수도 있고 물론 일은 잘했겠죠, 그랬으니까 선정위원회에서 하셨겠지만. 그래서 이런 인센티브사업도 그런 목표액, 그다음에 증평 같은 경우는 제가 ’13년 기준으로다가 이번 6월부터, 올 6월부터 8월까지 조사한 지표로 보면 상당히 0.11로 발전도가 플러스예요.

잘 판단하시겠지만 이런 시·군들은 과감히 졸업시키세요. 이거 졸업해야 됩니다. 지금 졸업을 앞둔 그런 시·군에다가, 특정 군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인센티브사업 주고 공모사업에 휴양림 조성한다 뭐한다 맨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지표 부분, 그리고 졸업시킬 건 과감히 졸업을 시키고 차등을 격하게 두어라, 이렇게 세 가지를 촉구를 하면서 2단계 균형발전 관련해서 말씀이 어떻게 수긍하시고 그렇게 노력을 하시겠습니까? 좋습니다. 아무튼 보은, 옥천, 영동, 괴산의 경우는 낙후도가 심각합니다.

아까 그런 팩터들을 더 감안을 해 보면 그게 편차가 더 커질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도에서 정말 관심 갖고 업무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작년도에 지적했던 옥천의료기기라든지 또 황토테마랜드 이런 부분들은 많은 진척은 안 되었어도 우리 도에서 관심을 갖고 발전을 시켜보려고 애쓰는 모습은 제가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 2단계 균형발전에 괴산 버섯랜드 그게 지금 들어간 거예요, 저쪽 산림과에서 하는 건가요? 그런데 괴산군의 PPT자료에는 굉장히 중요한 18억 중에 13억 도비 지원하는데 그게 저쪽 산림과 건가요? 과장님이 모르실 정도면… 아니 산림과 거면 다행이고 만약에 우리 소관 건데 과장님이 업무파악이 안 되고 있다면 이건 문제가 있죠.

아니 글쎄 우리 균형건설국 사업이에요, 저쪽 산림과 사업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이 지난번에 주월산 감물면 작목반 팀들하고 청천면 팀들하고 갈등이 있습니다, 입지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게 지금 추진되고 있나요? 현황 좀 말씀해 주세요. 갈등문제 때문도 그렇고 이 사업의 필요성을 짚어보려고 해요.

지금 사실 괴산 청천은 자연산 송이버섯으로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송이버섯이 지금 해가 갈수록 채취가 안 돼요. 환경의 문제, 날씨의 문제, 강우량 문제 여러 가지 이유로요.

그리고 또 꼭 송이뿐만이 아니라 밤버섯이든 표고버섯이든, 표고버섯 없어진 지는 15년 이상 됐습니다. 그다음에 능이버섯 지금 갈수록 거의 안 나와요. 그다음에 가다바리라든지 가지버섯 이런 것 지금 거의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뒤늦게, 한 박자 늦게 버섯랜드 해서 이것을 전시체험관도 하고 테마공원도 하고 여러 가지 하겠다는 거예요. 그중에 버섯유통센터를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는 물량을 채취를 하면은 집하를 해서 선별을 통해서 판매까지 연결시키겠다는 그런 구상인데 버섯이 나와야 집하를 받죠, 그렇죠?

자칫하면 그래서 이 부분을 그러면 자연산버섯 수집·판매 쪽으로 가닥을 잡을 거냐, 재배버섯 수집·판매 쪽으로 가닥을 잡을 거냐 이게 중요하죠, 그렇죠? 그런데 자연산버섯이 많지는 않아요, 해가 갈수록 더 심각하고요. 그런데 청천의 유명세라든지 그런 부분을 보면 그래서 장소의 문제 그다음에 이 센터를 어떻게 가지고 갈 거냐 하는 성격문제 그렇죠?

그리고 과연 그렇게 자연산버섯으로 갔을 때에 버섯의 수급을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이냐, 이거 자칫하면 지어 놓고서 재배용 느타리버섯 판매하다가 손님 없으면 자칫하면 사업의 그런 존폐 위험성이 있는데, 다 잘 알 수 없어서 파악을 못하셨으리라고 이해하고 이 부분은 사무감사를 통해서 지금 수확량 감소에 따른, 또 이 부분이 자칫하면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거까지 이렇게 센터를 만들면요 산림훼손이 심각해집니다. 지금 일자리가 없어 갖고 쉬고 있는 사람도 많아요, 그렇죠? 명퇴자들 대개 다 산으로 막 올라가겠죠.

너도나도 산에 가서 버섯 채취하려다 보면 산림훼손의 영향까지 올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체크를 하셔서 면밀히 추진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영동군에 황간물류단지 이게 분양이 안 되어 갖고 속을 엄청 썩고 고민들 많이 하셨을 텐데 어제 지역개발조정위원회가 우리 도에서 열려서 지역개발사업 구역으로 지정이 됐는데, 그래서 언론에 아주 그냥 모든 언론이 도배를 하다시피 해서 탄력을 받게 됐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 지난번에 황간물류단지 관련해서 4개 농협이 APC라고 그러나요?

산지유통센터 건립을 이렇게 하겠다고 영동 작년에 준공을 해 놓고 분양이 계속 안 되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국가공모사업에 공모가 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게 당초에 황간물류단지가 영동군하고 모 법인하고 합작을 해서 120억 차입하고 국비, 또 군비 포함해 갖고 한 200억 정도를 투자한 큰 사업이고, 그런데 분양이 계속 안 되고 있어서 아주 걱정인데, 이게 준공하고 1년 지나서 미분양용지 생기면 이거 영동군에서 인수하기로 되어 있죠?

그래서 영동군이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이것도 그런 것 같으니까 아무튼 이 부분도, 그래도 어제 다행히 지역개발조정위원회를 열어서 우리 도에서 관심을 갖는 것조차도 의미가 있을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황간물류단지는 기초단체에 굉장한 부담을 떠안고 있는 거고, 보은산단이라든지 앞으로 하려고 하는 옥천2의료기기단지 이런 사업들이 남부3군의 아까 낙후도 얘기했지만 이런 부분에, 특히 황간물류단지 분양의 분양률을 높이는데 고근석 교통물류과장께서 더 관심을 갖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점심관계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청주 7선거구 임헌경 의원입니다. 우선 충북개발공사 자본금 증자와 관련해서 굉장히 지사님께서도 어렵게 결정을 한 거 같고, 우리 특히 건설소방위원회에서 다년간에 걸쳐서 그런 증자 요구를 해서 경영 내실을 좀 기해라라는 얘기가 됐었는데 지난번에 정책복지인가 어느 부서죠? 그 위원회에서 이게 부결이 된 거 같은데 그 경위하고 왜 그랬나 이해가 안 됩니다.

그거야 뭐 같은 개념이고. 그래서 뭔가 우리 상임위나 본부장님께서 어떤 그쪽 위원님의 설득이 좀 부족했던 거 아닌가, 그리고 모처럼 그런 좋은 기회가 오는데 그거 희망을 주는 거를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튼 그거는 각별히 좀 챙겨서 내실화를 좀 기하시기를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그래도 충북개발공사가 나름대로 사업을 계속 연차적으로 흑자를 뭐 많든 적든 쭉 내고 있고 상당히 그래도 내실 있게 이렇게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도 그렇고 작년도도 그렇고 작년에 ‘라’ 등급 받았었나요? 금년에 이번 7월 달에 ‘다’ 등급을 받아서 한 단계 상승했으니 아주 고무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문제는 2012년, ’13년도에 ‘나’ 등급을 받았다고 다들 이렇게 고무적으로 고양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뭐 ‘라’ 등급으로 뚝 떨어진 이유가 도대체 뭐며 그리고 1등급 올라갔다고 이 척도가 뭐 전체를 다 대변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직원분들 일하시는데 많은 영향이 있을, 심리적으로도 그렇고요.

해서 왜 이렇게 등급이 떨어져 있는지 사장님께서 앞으로 또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요? 아니 그런 걸 다 커버하고도 부채비율이든 유동비율이든 당기순이익률이든 이런 거 다 커버링할 수 있다고 계속 자랑 겸 삼아하고 우리 도의회에 계속 그렇게 보고해 왔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가서 경영평가를 해 봤더니 그런 게 등급이 안 좋고 그래서 ‘라’ 등급 받았습니다.

이건 논리의 앞뒤가 안 맞죠. 예, 알겠고요. 내년도에 좌우지간 평가가 제대로 억울하지 않게 그리고 또 등급상향을 해서 제대로 평가받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지금 분양문제 말씀하셨는데 오송2단지가 이게 지금 산업용지는 분양을 한 건가요, 아직 안 했나요? 사실 이게 쉐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할 텐데 선행지표로서 공동주택용지는 이미 분양을 했죠? 예, 맞습니다.

지금 한 75% 분양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여기서 문제점은 지금 오송1단지 지역의 아파트가 많이 입주해서 입주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분양가액보다 지금 시세가 이삼천만 원씩 다 떨어져 있어요, 첫 번 째 이게 문제가 큽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2014년 11월 분양 또 2015년 3월 분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지금 75% 분양했으니까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사실 75%라는 얘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 상업용지가 굉장히 작습니다. 지금 몇 프로 되죠, 전체면적에 산업용지 비율이?

산업용지 특성상 그 몫을 많이 못 주기 때문에. 그리고 이 단지의 성공 향후 앞으로 전망에 아주 중요한 척도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상업용지 매입하려고 대드는 사람들은요 전국적으로 우리말로 선수들이기 때문에 딱 감이 옵니다.

그런데 지금 분양을 했나요, 안 했나요? 예, 자료 오차는 있을 수 있지만 14%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 산업용지 분양실적은 제가 보기에는 아주 관심이 뜨겁지는 않았다.

이게 성숙이요 벌써 오송2단지는 시작한 지가 굉장히 오래된 일이에요. 이제 와서 성숙 얘기를 합니까? 좋아요 그럼 산업용지 이거 분양을 지금 수요예측을 해 봤나요, 어땠나요?

지금요 모르시는 말씀이에요. 오송1단지 산업용지 분양한 것 알죠? 오송1단지 지금 건물도 지어 있고 비어 있는 땅도 많고요.

여기 가보면요 분양한지 딱 10년 됐습니다. 10년 전 분양가에 어림도 없어요, 지금 실 매각가액이요. 그게 현실을 정확히 인식하셔야 됩니다. 10년 전 분양가액을 지금 실가가 따라잡지를 못하고 있는 판이고 그런데 지금 그렇게 고무적으로 말씀하십니까?

제가 이거를 부정적으로 보자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척도를 기준으로 산업시설용지 분양에 만전을 기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왜? 이것 미분양분 해서 1년 6개월인가요, 2년 뒤에 분양하게 됐나요?

인수조건이 어떻게… 1년 6개월이죠. 우리 도에서 2년 당초 잡았던 걸 갖다가 산단공에서 그것도 그냥 막 1년 6개월로 당겨놓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 미분양분 이것도 산업용지를 내년 언제쯤 분양 시작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준공 ’18년 끝나나요? ’18년 끝나면 ’19년 그렇죠? 그다음 해, 그거를 감안을 해서 이걸 대비를 지금 확실히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아까 경영 등급평가 평소 때 부채비율 다 맞춰놨다고 해 놓고 외부에서 심사해 보니까 경영등급 ‘라’ 등급 ‘다’ 등급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렇듯이 그거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셔야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그 지표로서 산업용지 비율 이제 시작 단계지만, 그리고 실질적으로 오송1단지의 현황 추이를 볼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을 정확히 갖지 않으면 이걸 나중에 큰 부담으로 올 수 있겠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책임소재도 훗날 문제가 됩니다.

다음은 보은산업단지가 이게 언제 준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계획대로 공사 진척은 워낙 개발공사가 추진력 있게 잘하고 있어서 준공이 코앞에 와 있는데요. 이것도 지금 분양실적이 어떻습니까?

물론 시각차는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여기 영동물류단지도 그렇고 지금 옥천 2의료기기단지 그쪽 부분도 그렇고 지금 보은도 사장님은 굉장히 고무적이고 그렇다고 생각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미흡하다고 생각을 해요. 준공이 다음 달입니다. 준공이 다음 달인데 25%, 사실 거기 충청북도투자진흥기금 들어가 있는 것 3% 플러스 시키면 28% 정도 되겠네요, 그렇죠?

그거 다음 달에 준공이에요, 준공이. 그다음 달 준공인데 지금 35%도 안 되게 분양해 놓고 경각심을 안 갖는 게 내가 좀 그런 건가, 그러니까 걱정이 사실 앞섭니다. 이 부분도 지금 당초에 없었던 충청북도가 이것도 50% 인수하는 것 아닌가요?

이것 내년부터 해 갖고 3년 지나고 나서 2018년에 미분양분 인수할 거예요. 그럼 이것도 자칫하면 충청북도 부담으로 또 올 수도 있는 사항이라서 이 부분도 경각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이 그래서 이거에 대한 특별한 분양대책 같은 거를 갖고 있습니까? 그럼요 어림도 없는 얘기죠.

다음달에 준공인데 그래 25% 분양해 놓고서 그걸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예측한 것만큼은 했으니까, 그건 저희들이 볼 때는 한번 시각이나 마인드를 전환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특별분양 대책을 마련을 하고 박차를 가해 주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옥천2의료기기단지 그거는 진행이 어느 정도 됐어요? 그러면 그때 설계하고 환경영향평가 받은 것 이거는 재원이 어디서 났어요? 60억 들어갈 게 있고요.

옥천군에서 37억을 내놓을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은 뭐 할 거냐? 그 단지 순환도로를 하는 거하고 공원 두 가지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 얘기는 그래서 옥천군이 지금 오늘 시간까지 얼마를 투자를 예산을 통해서 갖고 들어왔냐 이거예요, 첫 번째가. 그다음에 두 번째 실시설계비하고 환경영향평가한 거하고 이 예산은 뭘로 한 거냐 이거죠? 그럼 다행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환경영향평가라든지 37억 외에 그것은 개발공사 자체예산이다? 아닙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보면 2017년으로 되어 있어요. 167억 정도 할 겁니다.

그러면 내년에 토지보상하고 그건 무슨 예산으로 할 거예요? 그러면 다행입니다. 그리고 기채는 ’17년에 할 거고요.

그렇죠? 그러면 와꾸라고 그러죠. 전체 스탠, 틀이 나오는 거고 그리고 내년 말 정도에 도비가 60억 정도로 투여가 들어가면 균형발전기금으로 그러면 와꾸가 맞아 돌아가겠네요, 그렇죠?

그 부분까지를 포함을 해서 거기도 지금 분양이 순조롭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 도에서, 그거는 개발공사에서 인수하기로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은산단 그렇죠? 그리고 옥천, 그다음에 오송 해서 이게 향후 뭐 2∼3년, 1∼2년 뒤면 이런 미분양 인수에 대한 그것이 지금 다 걸려 있어요, 링크가요. 도가 됐든 개발공사가 됐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긍정적으로만 판단해 갈 것이 아니고 이게 나중에 큰 악재가 될 수도 있으니까 지금부터 이거를 대비하고 분양 특별대책들을 수립을 해서 업무를 추진하지 않으면, 지금은 말로는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을 전혀 안 해도 행안부 기준에 월등히 이내로 잡아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자신감을 피력하셨지만 그런 부분 대비해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임순묵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우리 청주에 굉장히 개발공사와 관련해서 뜨거운 감자라서 새터지구 도시개발사업 있죠. 이게 지난번에 작년, 올 8월이죠, 오죽하면은 회의장 점거까지 해 갖고 그렇게 심각할 정도로 지역갈등, 또 주민 간 갈등이 심각하고 또 이런 부분에 과연 충북개발공사가 공공재로서 이게 투여가 돼야 되느냐 이런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겠어요.

지금 우리 타 시·군까지는 모르겠지만 청주시 도시개발사업 쪽이니까요. 청주시 지금 주택보급률이 어느 정도 돼요? 이게 지금 금년도 기준으로 108%고요 ’13년 보급률이 이게 전년 거니까 그 전년 거죠. 1년 차이로 지금 105%, 105.8%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청주시 권역에 금년, 내년 3년 내에 분양할 계획에 있는 게 한 몇 세대 정도 되죠? 그래서 그것이 분양이 완료가 되면 이게 주택보급률이 어느 정도나 줄 거 같은가요? 뭐 계량학자는 아니겠지만.

아니 뭐 좋아요. 수치를 여기서 딱 제가 제시를 받기를 원하는 건 아니니까. 또 지금 율량지구 이번에 올해 분양분들이 여기에 반영이 된 수치인지 아닌지 또 동남지구라든지 방서지구라든지 또 우리 복대지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 보면 최근 2∼3년 사이에, 앞으로 또 향후 2∼3년 내에 주택보급이 정말 심각할 정도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예컨대 지난번 지웰시티 2차죠. 2차 분양을 해서 사실은 다행히 거기 분양이 다 끝났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복대동 일대의 주민등록 인구수가 안 늘은 거예요.

왜? 기존에 소형 아파트에 살던 분들이 모처럼 우리 좋은 집 가서 산다고 지웰시티 2차 새 분양, 새 아파트로 이사를 가버렸어요. 그렇죠?

그럼 여기 비어있을 거 같죠. 비어있지 않고 또 차 있습니다. 어디서 왔냐?

주변에 원룸 살던 투룸, 투베이 살던 분들이 그 작은 소규모 10년 정도 된 아파트 24평형에 다시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럼 지금 어디가 펑크가 나 있냐? 원룸이 다 펑크가 나 있는 겁니다.

그럼 원룸이 지금 최근에 와서 원룸 임대 심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청주시로 서울이든 외곽에서 인구유입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 뭐 68만 청주 인구 이거 뭐 80만 되려면 앞으로 언제 될지도 몰라요.

기업체가 대기업들이, 삼성 이런 수준의 기업들이 오지 않으면 그냥 자칫하면 밑돌 빼서 윗돌 막기 이런 개념으로, 지금 예 들었죠, 지웰시티 2차에 기존 아파트 10년 된 사람 들어가고, 또 원룸에 있던 사람이 이 아파트로 들어가고. 여기 복대동뿐만 아니라 지금 율량2지구도 그렇고 방서도 그렇고 동남지구 다 문제 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과 1∼2년 사이에 주택보급률이 학자들은 105%면 우리 청주시권 도시는 주택보급률이 딱 만땅으로 차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벌써 108%예요. 그리고 향후 2∼3년 내에 분양분 1만 5,000세대인지 2만 세대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거 합산을 하게 되면 이거 지금 주택보급률이 심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시국에 이런 상황, 청주 상황에서 새터지구를 거기서 지금 개발공사가 추구하려고 하는 예상 수익금이 한 어느 정도 됩니까?

예, 150억 정도 예상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고 지금 가마지구에서 얼마 수익 냈죠?

아니 글쎄 세전이든 우리가 상식적으로 200억대가 수익이 났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거 새터지구 사이즈도 상당한데 150억 예상하고 그래서 지역갈등을 조장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하는데 단상을 점거해 갖고 막 그럴 정도로 반발이 심각한 이런 사업이고 주택보급률이 1∼2년 차에 막 3∼4%씩 뛸 수 있는 그러한 청주 이 시국에 충북개발공사가 공공재의 어떤 역할이란 거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공공성과 어떤 수익성에 최적의 그런 적합성을 찾아가야 되는데 지금 이 부분을 개발공사가 새터지구에 뛰어들어서 그걸 다 해서, 그리고 지금 주민동의 시에서 주민동의 50% 받아오라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50%까진 못하더라도 그냥 뭐 최선을 다해 보겠다.

지금 이거 의중이 없네요, 보니까. 아니 좋습니다. 의중이 있든 없든.

그래서 제가 앞에 들은 그런 예들, 오송 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각종 이렇게 동남지구가 됐든 방서지구가 됐든 율량, 복대 이런 개념, 그래서 주택보급률을 감안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개발공사가 해야 될, 지금 산업단지나 밀레니엄타운도 할 일이 지금 아주 쌓여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판에 그거 150억 뭣한 말로 챙기기 위해서 이거를 해서 갈등 또 그리고 이게 분양이 문제가 아니에요. 땅 공공주택용지 분양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거 살 사람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건축을 해서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하려면 그 부담이 고스란히 우리 시민들, 도민들한테 가는 거예요. 그렇게 분양 뭣도 모르고 받아놨다가 아파트 값이 안 올라가 갖고 그냥 원금도 지금 못 찾고… 우리 청주 금호어울림 아파트 그쪽에 다 그렇습니다. 지금 분양한 지 7년이 넘었는데도 분양가액에서 4,000만 원씩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런 총체적인 거를 감안을 해서 새터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전면 재검토를 좀 했으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사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표하자마자 그새 막 무슨 집이라고 그러나요.

벌집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게 막 섰어요? 맞습니다.

주민들하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논의를 통해서 민간부분이 가야 될 곳은 민간부분에 두는 것도 바람직하다 그래서 한번 재검토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 더 해도 되나요? 또 오송 전시관 부지 이거 실시설계 변경용역 하다가 지금 도에서 요청 내려서 중지된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 사실 우리 바이오환경국의 결정사항에 따라 그냥 수탁을 받은 부분이니까 거기 종적일 수도 있죠. 그렇죠?

해서 그거는 그렇게 그거만 체크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