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헌경 의원 5분자유발언

그러면 우리 도의원들도 생업이 있고 또 대부분이 우리 초·재선 의원으로 이뤄져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고 자체도 상식적 수준에서밖에 평가할 수밖에 없고 상식적 수준에서 문제점을 제시하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20년, 30년, 많게는 35년 이상 아주 한 분야에 특정해서 전문적으로 업무를 집행하고 있는 전문가들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전문가고 우리는 어떤 일반적 수준의 상식적인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제가 페이지를 125쪽을 얘기를 왜 했냐면 균형건설국의 균형발전과는 주무국입니다. 그리고 가장 주요업무를 하고 있고 거의 맏형과로서 기능을 제대로 좀 수행을 해 주어야 되는데 내가 사실 이 자료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지금 전략사업이라는 게 5년 말고 1년에 170억씩 도비를 갖다가 쓰는 거예요. 그 도비는 우리 도민들이, 국민들이 낸 세금을 이렇게 1년 동안 170억을 썼으니 어떻게 썼고 언제 썼고 무엇을 위해 썼고라는 것을 표기를 하고 안내하고 공개를 해 주어야 되는데 공모사업 30억, 인센티브 사업 15억 이렇게 연간 표시도 안 되어 있고요. 그냥 5년간 2012년부터 ’16년까지 5년 동안 지특 얼마, 도비 얼마, 군비 얼마, 각 전략사업, 지특사업, 공모사업 그러면 전략사업은 도대체 뭐가 있는 건지, 보은의 스포츠파크 조성을 하는데 얼마 들어갔고 금년도에는 뭐했으며 영동 와인, 난계국악 산업화 사업은 언제 무엇을 얼마만큼 왜 했는지?

증평 태양광도서관 사업이라든지 인삼 상설판매장 이런 내용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다시 말해서 지금 2단계 균형발전 전략사업이 가장 핵심사업이고 충청북도의 중요한 사업인데 달랑 한 장에다가 표기를 했습니다. 넘겨보세요.

무슨 행정사무감사가 숨은 그림 찾기 하는 거예요? 지금 또 공모사업 같은 경우도 속리산 식공간 연출사업이라든지 옥천 태양광 발전시설, 그리고 증평의 물빛공원 조성 이런 사업들이 죽 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이 내용에 대해서, 뭐 육하원칙까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세부내역 정도는 거론을 해서 한 사업 당 한 페이지씩 정도는 개요라든지 추진상황이라든지 했더니 이건 정말 문제가 있었더라, 아니면 문제점까지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 기본적으로 20페이지, 30페이지는 작성을 해도 충분… 그것도 부족한 판인데 그래 겨우 한 장에다가 해 놓고 이것도 단년도, 2015년도 사업추진 실적이 아니라 5년 동안 추진현황이라고 그래서 제목 달랑 해 놓고요.

우리 이태훈 과장님 정말 유능한 걸로 인정은 받고 있지만 이거 너무하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