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헌경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균형건설국, 충북개발공사, 충청북도교통연수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및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의 운영이 효율적이고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도 방청석에는 충북참여연대 김혜란 님 외 충북여성유권자연맹 이문준 님 등 세 분이 자리를 함께하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 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데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52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균형건설국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에 부여된 권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속 기관에서 처리한 행정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파악, 감사하는 것으로써 행정 업무의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여 시정 및 개선하도록 조치하고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게 하여 책임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균형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든 상태로 선서문을 낭독하고 다른 증인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 국장은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19일 균형건설국장 조병옥 균형개발과장 이태훈 도로과장 신경원 교통물류과장 고근석 토지정보과장 양승소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성빈

감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께서 11시경에 지사님하고 긴급 기자간담회가 있어서 중간에 잠깐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질의를 도로과 위주로 먼저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질의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료요구를 받겠습니다. 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제출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평 도의원 김봉회입니다. 저는 옥천의료기기보육센터에 대해서 41쪽에 질의하려고 합니다. 작년 12월에 센터가 준공되었는데 현재 공실이 어느 정도인가 말씀해 줄래요?

균형발전과장 이태훈입니다. 작년이 아니고요 2013년도 12월 달에 준공이 됐습니다. 사업비는 총 60억이 투입이 됐고 우리 도비가 42억, 군비가 18억인데 임대실이, 창업보육실이 18실인데 그중에서 7실, 6개 업체 7실이 임대가 됐는데 이게 작년에 하나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5개 업체를 유치를 했고요. 거기에 또 GMP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는 6개가 있는데 4개가 이렇게 입주를 해서 현재 거의 한 50% 정도, 이 정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입실이 되어 있습니다.

기업유치 실적이 보면은 6개 업체가 입주해 있는데 7개 공간을 이용하고 있어 유치실적이 지지부진하다고 보이는데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 말씀드렸다시피 공실률이 50% 정도가 되는데 전망이 좋은 것은 어찌 됐든 어려움이 있고 물론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연도별로 가면서 작년에 말씀드린 대로 1개뿐이 없다가 올해 5개 업체가 입주가 됐는데, 이게 의료기기가 아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전문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업체도 그렇게 많지를 않고 이게 창업을 해야 되는데 이 바이오계통이 창업하기도 어렵고, 그렇지마는 어쨌든 원주와 우리가 경쟁관계에 놓여 있는데 더 우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나 말씀해 주실래요?

균형발전과장 이태훈입니다. 물론 옥천에서도 이 의료기기가 1단계, 2단계 또 산업단지 조성하는 문제 그래서 의료기기를 특화를 하고 있는데, 물론 지금까지는 기업체가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저조한 실정에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1단계로 10개 실이 지금 다 차 있고 그중에 매출액이 17억, 20억까지도 이렇게 오르는 기업들이 있어서 상당히 어렵지마는 그래도 꼭 해야 될 사업이고, 앞으로 옥천군뿐만이 아니고 우리 도의 바이오국하고 잘 그렇게 끈을 연결을 해서 앞으로 기업유치를 해서 옥천이 어찌 됐든 의료기기산업의 교두보가 될 수가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충청북도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조병옥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먼저 제가 질의드릴 내용은 우리 업무 추진상황 중에서 예산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지금 도로과에서는 노은∼북충주IC 국지도 건설에 집행액이 하나도 없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노은∼북충주IC는 국가지원지방도입니다. 그래서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설계를 해서 지금 10월 말경에 저희들한테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수를 받아 갖고 계약심의나 또 일상감사나 또 단가심사를 조달청에 의뢰를 하고 그렇게 하고서 최종적으로 도로구역 변경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행정절차 진행이 끝나면 입찰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예산서에 있는 보상비라든가 공사비를 지금 집행을 못하게 된 원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올해 안에는 이게 거의 다 소진됩니까?

올해 안에는 어려울 걸로 예상됩니다. 연말에 발주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분할측량이라든가 감정평가, 보상계획 공고를 하면은 내년 초에 바로 보상이 지급되고 사업이 진행될 걸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재오개∼진의실 지방도 확포장공사 이거는 제가 묻는 저기는 여기 보니까 올해 감사에 지적이 돼서 설계가 부적정에 대해서 13억 2,900만 원인가 그 정도가 감액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까지는 특히 도로포장 같은 거 할 경우에 동상방지층이라고 있습니다. 그 동상방지층이 엘니뇨현상 등으로 인해서 기온이 상당히 높다 보니까 동상방지층에 대한 것이 두께를 옛날에, 그전보다도 이게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지역별로 겨울에 평균온도가 있습니다. 그 온도를 갖고 따져서 동상방지층의 두께를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시설기준이 있다가 한국형 도로포장 설계법이라고 규정을 만들어 갖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에 설계해 놨던 것이 지금 시설규정이 바뀌다 보니까 그거를 집행을 했더라도 바뀐 규정으로다가 다시 수정을 해서 집행을 하라 그래서 거기에 제일 중점적으로 많이 감액된 원인이 주원인입니다.

그래서 이거 감사에서 걸려 가지고 무슨 직원들이나 누가 불이익 당하거나 이러지는 않았습니까?

불이익 당한 건 아니고요, 주의로 받고요. 그래서 앞으로 지침이 바뀌면은 바로바로 설계 변경을 해서 감액을 조치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우리 도로과는 이런 공사가 많으니까 아마 설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좀 신경을 써서 저기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도로등급 조정 건설관리계획 수립도 이게 아직 안 돼서 그런 건가요, 이게 지출을 못한 건가요?

도로등급 조정은 내년 9월까지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게 노선이 이렇게 조정이 되면은 전량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이 한 10개월 정도 또 소요가 됩니다. 그러고 또 지금 국가에서 도로건설 관리계획을 다시 수립하고 있어요. 그러고 또 고속도로건설 관리계획도 다시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2016년서부터 2020년까지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방도로등급 조정이나 지방도로 정비계획의 상위계획까지를 포함해서 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에 끝날 걸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교통물류과장님! 이번에 유기농엑스포 안내 입간판 설치가 2,000만 원이 있는데 엑스포가 끝난 지가 언젠데 이게 아직도 집행이 안 됐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교통물류과장 고근석입니다. 유기농엑스포 입간판 설치비로 2,000만 원 계상을 했는데요. 업체에서 청구가 좀 늦어져서 최근에 검수를 받아서 지금 회계과에서 지급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거기서 늦게 발주를 저기를 해서, 알겠습니다.

예, 청구가 좀 늦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국장님! 지금 우리 교통방송국 설립이, 추진상황이 정확히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균형건설국장 조병옥입니다. 교통방송국 설립은 저희가 주파수 용역을 실시해서 그것을 도로교통공단에 제공을 해서 설립허가 신청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해 놓은 상태까지 지금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거의 전액 국비로 아마 이것도 하는데 지금 그 부분은 좀 뒷전인가요, 아직 그게 확정이 돼야 됩니까?

지금 좀 애로사항이 있는 게 저희보다 먼저 설립허가 받은 데가 제주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가 국비예산을 확보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예산 확보가 지금 잘 안 되고 있어서 우리 충북까지 신규로다가 추가하기는 어려운 그런 입장에 있다는 게 도로교통공단의 입장이고, 저희 도에서는 그럼 예산 확보는 안 되더라도 교통방송 설립허가 신청이라도 그럼 해 달라, 일단 허가 신청을 해서 허가가 나야지 예산 확보가 용이하니까 허가 신청이라도 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 그 부분이 도로교통공단하고 협의가 좀 지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여간 그 부분도 또 저기하시고 알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교통물류과장님한테 오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시골마을 행복택시가 올 7월 1일부터 시작이 돼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각 지자체에서 이게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나요?

네, 저희가 지금 시·군에서 받아온 통계자료를 보면 3개월 치 정도를 입수를 했습니다. 3개월 동안 시범 우선적으로 운행을 해 보니까 운행 횟수는 한 7,000여 건을 했고요, 탑승인원이 한 9,700여 명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어서 하루 평균 한 106명 정도 운행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실제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하루 평균 한 마을에 3회 정도씩 이렇게 좀 운행하는 거로 했는데 그거보다는 실적이 좀 내려가고 있는 거 같습니다.

이게 아직 홍보가 덜 돼서 그런가요, 아니면 아직 인식이 좀 저기해서 그런가요?

지금 하반기에 농번기에 있는 상황도 있고요 또 마을 규모가 좀 소규모인 경우도 있어서, 실제로 하루에 3회씩 이렇게 운행하고 있는 마을은 그렇게 많지 않은 거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좀 1년 정도 운행을 한 결과를 봐서 사업 규모나 그런 거 다시 한 번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음성군의 자료를 한번 받아 봤습니다. 음성군의 예산이 총 6,100만 원인데 7, 8, 9, 3개월을 시작을 했는데 지출된 금액이 384만 5,000원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6,100만 원 대비 저기가 상당히 실적이 저조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이거를 좀 확대를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 178쪽, 179쪽을 보면은 시내·농어촌버스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뭐 도비, 시·군비 다 합쳐서 538억이 지금 2015년도에 지원이 됐어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유가보조가 버스가 91억 원, 택시가 83억 원, 화물이 424억 원 뭐 이렇게 지급이 되고 있는데 제가 이거 보니까 각 지자체의 시골에 시내버스가 지금 뭐가 있냐면 법정도로를 달리는 데는 별문제가 없는데 사실은 사람 1∼2명 태우러 버스가 1일 뭐 2회 이렇게 들어가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대안을 좀 내는 게 이런 거를 다 이 시골 행복택시 이걸로 바꾸는 게 어때요? 어차피 시·군에서도 시내버스가 그렇게 왔다갔다 하면은 그거 홀랑 지원을 해 주잖아요, 그 손실에 대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럴 바에는 시·군에서 택시를 이거를 좀 많이 활용하게 해서 이거를 하는 게 어떤가. 그래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말씀에 타당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한번 저희가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내가 자료를 보니까 이게 700m가 떨어져야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법정도로, 지방도를 시내버스가 다닌다든지 군도를 다니는데 이런 데는 사실 다니니까 나와서 타는데 별문제가 없는데 조금 거기서 안에 들어가 있고 억지로 우리 시내버스를 들이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루에 한두 번, 1∼2명 태우러 거기를 들어갔다 나왔다 하니까 이런 부분까지 좀 해서 시골택시를 좀 늘리는 게 어떻겠냐 이거를 확대하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고, 왜 이 얘기를 드리냐 하면 이게 또 시내버스하고 택시의 이런 갈등관계도 사실 있을 겁니다. 그렇지마는 어차피 지자체에서도 도를 저기를 하고 이런 상황이니까 이렇게 많이 지원해 주면서 서로 이쪽저쪽에서 돈을 지출하는 게 좀 문제가 되니까 이런 부분을 저기를 해 주시고, 제가 우선 우리 임헌경 위원님이 도로과장님한테 질의할 시간을 잠깐 달라 그래서 하고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 상관없습니다. 우리 강현삼 위원님 도로과에 질의할 내용 있습니까? 우리 임순묵 위원님 먼저…

아니 저기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로과장님께서 10시 50분경에 아마 이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사님하고 끝나고 열한 시 삼사십 분 경에 다시 제가 자리를 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후에도 계속 질의 가능하니까 너무 또 서두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계속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교통물류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는 생각을 해 보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관련해서 지금 또 심야버스 운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심야버스 운행하는데 원래 버스 한 대 타면 열다섯 명은 타야 본전이 됩니까?

예, 그 정도 돼야지 손익분기점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15명이 안 되면은 그 나머지 부분도 우리 도에서 다 손실보상을 하죠?

저희가 심야버스 8개 노선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재정지원 하는 거는 청주에서 영동 가는 노선 하나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별도로 예산 지원을 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시외버스 재정지원을 별도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아마 포함돼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영동만 우리가 손실을 보상해 주고 나머지,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제천서 청주 오고 청주서 제천 가려는 인원은 28명씩 타니까 별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여길 보면은 청주서 영동 가고 영동서 청주 가는 게 1회 평균이 8.6명, 그리고 청주∼음성 간 산업체 출퇴근버스가 11.6명, 괴산∼청주도 16.3명 괜찮습니다. 그리고 충주∼삼성 간 출퇴근버스도 6.4명, 그리고 속리산∼청주 간도 평균 6명, 그리고 진천∼청주 간이 3명이에요. 그리고 제천∼단양 심야버스가 3.1명입니다. 이래도 이 버스업계에서 우리 저기할 때 아까 얘기했듯이 재정지원을 해 주니까 여기 손실에 대해서는 보상요구는 안 합니까?

위원님 저희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비수익노선을 운행할 경우에 재정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시외버스 재정지원,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을 지금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이용을 해서 노선 조정만 조금씩 하면은 별도 추가로 돈을 안 들이고도 이용할 수 있는, 노선을 개설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동∼청주 간은 내가 보니까 손실보상이 예산에 올라온 걸 보면 저번에 보니까 사천 몇 백만 원 이걸 해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저기한 부분이지만 이건 좀 어렵겠지만 이것도 제천서 단양 같은데 3명 탈 정도면은 이것도 어떻게 택시로 지금 금액이 얼마예요? 3,600원을 내면은 나머지는 우리가 택시 저기로 보전해 주는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버스업계랑 택시업계랑 아까 지적해 주신 대로 이해관계가 있을 거 같습니다. 좀 더 그거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일단은 벽지노선이나 오지노선 같은 데를 수익성이 없더라도 저희가 대중교통을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야지만이 도민 간 소통 그런 문제로 교통복지를 해소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인원에 너무 구애 받아서 수익성 같은 거를 하는 거는 일단 저희들의 취지에는 조금 벗어나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 부분은 그렇다고 쳐도 아까 서두에 했던 농어촌의 우리 시내버스 투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택시를 확대 운영하는 게, 아마 올해 100대 하고 내년에는 150대 정도 한다고 했는데 그거를 늘려서 그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 지자체의 시내버스 지원 그런 저기가, 벽지노선 저기가 줄어들면은 서로 그런 장점이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잘 저기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우리 중부내륙철도인가요?

예.

지금 이천서 문경 가는 구간이 11월 4일 날 기공식을 가진 것 같습니다, 충주에서 아마 그걸 했는데. 지금 우리 감곡역사 문제도, 감곡역사 문제 그리고 오늘인가 어제 언론 보도를 보니까 충주시의회에서 충주역에서 수안보까지 지하터널로 열차가 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는데 감곡 문제와 그 문제 지금 별다른 이상은 없습니까?

위원님 지금 중부내륙철도가 2개 단계로 나눠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천에서 충주까지 1단계고요 충주에서 문경이 2단계인데, 감곡역사는 음성 군민들이 원하시는 대로 1단계 사업에 확정이 됐고요. 지금 어제 언론에 나온 거 보면 충주는 2단계 구간 중 6공구입니다. 지금 6공구 구간 충주 도심을 지나는 구간을 지하화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부내륙철도가 달천마을이라는 곳을 지나가게 되거든요. 그리고 충북선도 거기 달천 과선교 밑으로 지나가서 충주에 있는 주민들이 좀 마을 간 단절이 되고 소음이나 그런 것 때문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점들을 철도시설공단, 사업시행처인 철도시설공단이나 그런 데에 저희가 적극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화 문제는 국토부나 철도시설공단에서 지금 재정 투입되는 그 부분에 어려움이 있다는 식으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충북교통대에서 용역한 결과를 보면 충북선하고 중부내륙철도 전체 지하화는 충주시민들이 가장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달천 과선교를 완전히 철거를 하고 그렇게 했을 경우에 예산이 3,000억 이상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에 그 재원 부담을 과연 누가 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6공구가 내년도에 턴키로 아마 바로 공사설계하고 공사가 시작될 거거든요. 그 설계를 할 때 가장 좋은 대안을 마련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하여간 우리 충북을 지나가는 노선에 차질이 없고 그리고 지금 보상 문제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갈등이 일어나거나 감곡서 충주 지나가는 구간에 보상을 지금 아마 하고 있나 본데 보상에 대해서는 별문제가 없습니까?

저희가 지금까지 들은 정보로는 지금 1단계 구간 보상 착공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거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택시총량제인가 택시가 너무 많아서 감차를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저희가 감차 총량고시는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총량고시를 저희 도내 택시가 7,002대 정도가 있는데요. 감차할 목표수치가 1,011대입니다. 14% 정도를 감축하는 거로 고시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고시를 했고 각 시·군별로 다시 감차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어떤 방식으로 재원을 마련할 것인가 그런 거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진행이 지금 증평군만 진행이 잘되고 있습니다. 증평군은 감차심의회까지 자체로 해서 감차계획을 확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감차가 어려운 점이 있는 게 전국 국비나 시·군비가 지원이 1,300만 원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실제 택시가격이 거래되는 가격이 1억 원 정도 되는데 그 나머지 부분이 자체 업계 출연금으로 부담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업계에서 재원 마련하는 게 어려움이 있어서 진행이 더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개인택시도 1,300만 원 국비하고 지자체비 해서 천삼백 얼마 주는데 개인택시도 마찬가지예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개인택시가 청주만 해도 1억 1,000만 원이나 하는데 그걸 어떻게, 그런 문제는 심각하… 그러면은 법인택시는 지금 감차를 하려고 합니까?

지금 감차가 잘 계획이 확정된 건 증평만 지금 하고 있고 다른 데는 심의위원회 구성을 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앞으로는 일단 허가는 안 나가겠네요. 택시 허가는…

신규허가는 지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도로관리사업소장님 이제 겨울이 왔습니다. 눈과의 전쟁을 할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올해 말 내년에 쓸 우리 염화칼슘이나 소금이나 이런 거 준비 많이 하셨습니까?

예, 지금 한창 준비 중에 있습니다. 대부분 방활사는 거의 다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염화칼슘이나 소금은 지금 입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늦어도 12월 초순까지는 다 확보를 마쳐서 준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염화칼슘하고 소금은 그런데 친환경 소재가 있죠? 그것도 준비 좀, 요새 많이 바꾸지 않나요? 염화칼슘을 많이 뿌리다 보면은 우리 도로에 구멍이 나고 패이고 이런 현상이 많이 벌어지는데 앞으로 소재를 친환경소재로 바꿀, 예산이 많이 소요돼서 그러나요, 그런 관계는 어떻습니까?

지금 친환경 제설제가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검증이 된 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처음으로 조금 사서 운영을 해 봤고 올해도 815톤 정도 친환경 제설제로 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물량은 전체 염화칼슘하고 소금물량의 한 12% 정도 이 정도 물량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번에는 친환경 제설제를 필요한 특수, 일정구간에다가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봐서 효과가 좋으면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늘려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226쪽부터 제설장비현황을 봤습니다. 여기 도로관리사업소 본소하고 충주, 옥천 제설장비 현황을 보니까 내구연한이 6년인데 지금 10년 넘는 장비들이 많습니다. 이거를 훨씬 지난 장비를 써도 돼요?

지금 거의 장비가 내구연한에 비해서 배 가까이 된 장비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의 예산 형편상 장비 자체가 고가이다 보니까 한꺼번에 교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급한 대로 필요한 것부터 우선 교체해 나가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면은 이 부분 말고 임대장비로 쓰고 있죠? 임대차를…

제설작업 하는데 임대장비를 훨씬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장비는 수요가 평상시에 그렇게 많은 게 아니기 때문에 특히 제설할 때, 예를 들어서 범퍼에 제설기를 달아서 주로 제설작업을 하는데 자체는 7대밖에 없고 임차가 24대입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한 3배 정도 가까이 임차를 해서 쓰고 있는데 이보다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려고 그러면 임차장비는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면은 지금 임차현황을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014년도, 올 초 2015년도 초에 했던 그 부분을 해 주시고. 지금 눈만 많이 오면은 항상 강현삼 위원님도 주장하지마는 눈을 못 치우면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혼이 납니다. 지방도를 못 치우면 도지사가 또 혼이 나는 저기가 있는데 이 국도는 잘 치운다고 그러는데, 이 지방도가 제설작업이 늦다 이런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방도가 여건상 국도에 비해서 작업하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산골도 많고. 교통량이 많으면 오히려 제설효과가 큰데 교통량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제설작업을 해도 제설효과가 국도같이 좋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커버할 수 있는 거는 제설을 좀 더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임차장비를 좀 더 확대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는 게 최선일 거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위임 받아서 하는 국도가 세 군데인가요?

예, 세 군데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우리가 눈이 많이 거기 먼저 치우나요?

그런 건 아닙니다. 지금 제설반이 도로별로 다 별도로 준비돼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하고는 있는데 국도라고 그래서 먼저 하는 건 아니고요. 구간구간을 지금 적치장이 우리 본소에서 출발하고 뭐 지소에서 출발하고 하는 것도 있지만 적치장이 다 있어서 거기에 임차장비들이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눈이 오면. 거기서부터 해 나가기 때문에 특별히 국도부터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면은 눈 때문에 자치단체장들이 얼마나 애를 먹고 있는지 각 읍·면 순방할 때 그거를 고시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군도, 농어촌도로는 우리 군에서 치우는 건데 지방도는 도에서 치우는 거다 그거를 강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지방도가 눈이 안 치워지면은 민원을 넣는 사람들이 도에 전화를 하는 게 아니라 음성군이면 음성군에 전화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음성군에서 많은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데 우리 음성이 본소 관할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음성이 제일 멀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인식하기에 눈 치우러 제일 늦게 온다 그래서 그런 말도 나오는데, 그래서 아마 임차장비를 써서 음성군에 보내줘서 눈 올 때는 이렇게 치우는 거 같은데 앞으로 제설작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또 얼마 안 있으면 눈이 많이 올 시기니까 하여간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장께서는 제설작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 후에 다시 계속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주시 제3선거구 임순묵 의원입니다. 행감자료 32쪽에 균형발전사업 예산확보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2년도부터 현재까지 총 2,545억 원을 투입해 균형발전사업을 추진했는데 그간의 성과는 무엇이며 낙후된 데에 대한 개선은 어느 정도 되었는지 평가해 보셨나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균형발전과장 이태훈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균형발전사업 특별회계로 한 거는 2006년도부터 1단계로 ’11년까지 했고 현재 ’12년부터 2단계 사업을 하고 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2,545억 원을 투입을 하고 있는데 1단계에서는 1,200억을 투입을 했었습니다. 그거의 2배인 2,545억, 연간 한 550억 정도를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단계 예산은 사실 처음이었었기 때문에 단편적인 사업을 주로 하시다가 저희 국장님이 균형발전과장님을 하실 때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우리 도의 6대 전략사업하고 이렇게 연계를 해서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예를 들어 제천이면 자동차부품산업, 그다음 옥천의 의료기기, 또 영동의 국악·와인, 괴산의 식품, 뭐 보은의 스포츠 이런 식으로다가 우리 6대 전략사업하고 연결했는데 2013년도에 그럼 그런 것이 과연 어떻게 성과가 나타났느냐 해서 의회 주관으로 2013년도에 그걸 평가한 자료가 있는데, 그것을 지니계수에 대입을 해서 봤더니 그 격차가 2007년도에 지니계수가 0.17이었었는데 그것이 2011년도에 0.16으로 이렇게 완화가 됐고, 또 1인당 GRDP 증가율이 다른 그러니까 저발전 시·군이 아닌 그 시·군보다도 오히려 1인당 GRDP가 더 높고, 또 관광객이 6개 시·군에 우리가 2007년도에 한 1,600만 명 왔었는데 그것이 2011년도에 2,400만 명으로 이렇게 오고 그래서 이것이 성과가 어찌 됐든 잘 나타나고 있고 또 현재 2단계가 진행되는 사업들은 그 시·군 산업에 인프라를 놓는 이런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성과는 폭발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저희들이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 하여간 긍정적으로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잘 진행되고 있고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는 조례에 따라 보통세 징수액의 5% 이내로 편성되어 있는데 사업을 시작한 첫해부터 각 연도별로 몇 프로의 예산이 특별회계로 편성됐는지 그걸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과장 이태훈입니다. 보통세는 보통 연간 우리가 계속 증가하게 돼 있습니다, 보통세가. 그런데 등록세, 면허세 뭐 이런 것들이 보통세인데 그것이 2008년도에 한 3,700억 정도 되다가 현재는 한 6,200억 정도로 연간, 그거의 5% 이내로 계산을 하는 건데 2008년도에는 한 4% 됐다가 2011년도에 2.5%로 떨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최근의 상황을 보면은 물론 3%, 4% 해마다 조금씩은 틀리지마는 저희들이 5개년 계획이기 때문에, 현재 2015년도 올해는 한 3.5% 돼 있었는데 내년까지 말씀드리면은 내년도에는 지사님께서 큰 결단을 또 하시고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올해보다, 올해가 전입금이 217억이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266억으로 49억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보통세 전망치하고 보니까 거의 3.9%에서 4%까지 지금 올라가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게 균형발전사업 예산 확보 문제는 상당히 지금 계획대로 잘 진행한다 하지만 지역으로 와서 느끼는 거는 나름대로 우리 청주권이나 이리해서 권역별로 봐도 차이를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나름대로 균형적으로 배분한다는 그런 원칙에 따라 하겠지만 각 지역에서 느끼는 감은 상당히 저거 하니까 그런 설명도 좀 잘 아셔야 될 거고, 지금 권역별로 6대 전략사업을 해서 매칭해서 이렇게 균형적으로 분배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 외에 지금 각 남부권이나 북부권이나 좀 균형에 어긋난다 이런 의견들이 많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6대 전략사업과 지금 하고 있는 균형사업 예산 관계에 더 발전적인 어떤 계획은 갖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균형발전이라고 그러는 건 폭이 상당히 넓기 때문에 일단 저희 과 사업만 말씀드리면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단계 사업이 내년에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3단계를 추진해야 되는데 그것은 지금 현재 시·군에서 용역을 준 데도 있고 그래서 3단계 사업을 발굴 중에 있는데, 어찌 됐든 저희 도의 방침은 7개 저발전 시·군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도 더 도와줘야 되겠다라는 데는 변동이 없고요. 다만 다른 거, 예를 들어서 도로, SOC 분야라든지 또 산업단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 하여튼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계속 이렇게 추진해 나갈 것이고요. 다만 저희가 현장에서 이렇게 좀 느끼는 것들은 시·군에서 이런 균형발전사업이 저희들 특별회계로 설치된 게 없다고 하면은 감히 엄두도 못 낼 사업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영동의 국악체험촌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200억을 쏟아 부었습니다, 거기다. 그래서 정말 그 골짜기가 천지개벽을 했고. 또 증평의 예를 들면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문화 쪽에서 해야 될 사업이지마는 저희들이 그런 사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시·군에서도 굉장히 원하는 사업이고, 다만 좀 저기해야 될 거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군에서는 당연히 주는 사업으로 알고 있더라고요, 현장에서 저희들이 돌아다녀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3단계에서는 물론 재정적으로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마는 사후관리가 문제인데, 그 사후관리시스템을 또 강화하고 준비 태세가 되어 있지 않은 시·군은 3단계에서 많이 어떤 차등을 좀 줘야 될 거 아니냐 이런 방침도 아울러 갖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은 계획과 실행을 잘하는 데는 인센티브를 줘서 지원도 더 늘리고 한다는 계획인데, 우리 도에서는 제가 늘 예산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해야 되고 각 시·군이 혜택을 받고 발전할 수 있는 쪽으로 지향하라는 뜻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우선은 지원해 놓고 그 뒤에 이건 당연히 오는 예산이니까 그냥 대충 이래 실시한다 이거는 시·군에서도 안 되는 거고, 이거 감독을 하는 우리 도에서도 그걸 잘할 수 있도록, 예산을 줘 놓고 잘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야 되지 잘하는 곳은 배가 돼서 더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잘못하는 시·군은 또, 그저 시·군에 따라 인프라가 부족한 면도 많습니다. 군세나 이런 약한 곳에서는 그렇게 발전 지향적으로 많이 되고 있는 시·군보다도 직원도 문제고 지역민도 문제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데를 더 전폭 지원해 놓고 관리·감독을 잘하면 균형발전이 거기서 오는 거지, 잘하는 데는 더 지원해 주고 못하는 데는 또 빼주면 나중에 격차가 심해지니까 그런 점을 유의해 주시고, 하여간 2단계 종료가 끝난 뒤에 3단계 계획 수립 시는 각 시·군에서 시·군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불만이 없도록 균형적인 예산을 분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진미식품 지역농산물 구매 확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균형발전사업으로 추진한 괴산의 진미식품은 다년간 감사에서도 언급했듯이 지역농산물을 구매해 제품을 생산하고 지역의 인력을 채용해 지역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는데 현재 현황은 어떤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과장 이태훈입니다. 사실 진미식품을 유치한 건 1단계 사업에서 160억을 들여서 괴산에서 땅을 매입을 해서 건물을 지어서 진미식품에 5년간을 임대해서 지금 진미식품이 들어와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농산물 구입이라든지 지역주민의 고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들을.

그런데 구매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품목별 구매현황만 제출되었습니다. 그 자료밖에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인데 총 4개 품목에, 콩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3개 품목이 전년도에 비해 구매량 50%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균형발전과장 이태훈입니다. 사실 자료요구를 구입 일자라든지 이런 걸 했는데 사실 진미식품에서 그걸 현재 파악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조금 지연된다는 걸 양해를 드리고요. 고추하고 쌀은, 이게 통계가 9월 현재 통계기 때문에 아직 연말 가봐야지 정확하게 나오지마는 어쨌든 올해 구매계획이 474톤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315톤으로 9월 현재 그렇게 되어 있고 고추하고 쌀은 아마 전반적으로 이게 올해 5월 달에 메르스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경기의 위축, 또 소비의 위축에 따라서 그렇게 된 것 같고. 나머지 품목별로 이거는 저희들이 더 진미식품에 괴산군하고 자료를 받아서 추후에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진미식품 같이 우리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 사업이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이렇게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데 이게 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괴산군에 어떤 기여하는 바가 있다고 보는 겁니까?

예,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미식품이 들어옴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쨌든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일단 지역농산물을 구입하고 고용을 지역주민을 써 달라 하는 건데 지역주민 고용이 매년 한 50명씩 이렇게 고용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균형발전과장으로 오고 나서 바로 현장을 한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진미식품에. 그런데 가서 보니까 공장도 정말 잘 지어 놓고 옆에, 특히 작년에 보니까 창고를 옆에다 물류창고를 별도로 진미식품에서 투자를 한 50억 들여서 창고를 지어놨는데, 다만 조금 그런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쨌든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쪽의 애로사항도 조금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양면성이 있는데 지역민을 고용하려고 하더라도 지역주민의 입장으로 보면은 농번기 때는 본인들이 농사를 짓고 농한기 때만 와서 근무를 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기업체 입장으로 액면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은. 그래서 구인난이 상당히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는 청주 주민들도, 그러니까 고정으로다 1년을 근무를 해야 되는데 자기 편의대로다가 이렇게 하는 것도 있어서 조금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 싶어서 저희들이 괴산군에 강력히 요구를 해 놨습니다. 어쨌든 기업이 들어와서 지역민을 고용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불규칙하게 만약에 구인난이 된다고 하면은 그 기업이 어쨌든 괴산에 들어와서 기여를 해야 되는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끝까지 우리가 도와주는 게 필요하다 이런 양면성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말씀 잘 들었는데 어떻든 이런 사업이 진행될 때는 투자 대비 실적이 나와야 되는 거고 또 계획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식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서 괴산이나 우리 충북도민을 위해서 어떤 실적을 내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고 문제점이 있다면 파악해 가지고 그걸 보완해서 지금 진행되는 사업이 잘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로과 소관은 이따 과장님 오시면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순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헌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예, 중식과 또 오후 계속감사를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강현삼 위원입니다. 균형건설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공직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과별로 우선 몇 가지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무과인 우리 균형발전과에 질의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매번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우리가 질의를 드리게 되는 사항인데요, 중원문화권 개발사업에 대해서 우선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원문화권 개발사업은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사실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는 진짜 이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중원문화권에 살고 있는 그런 모든 주민들이 여러 가지 혜택도 많이 보고 또 관광사업에 지대한 공헌을 할 것이다라는 아주 그 꿈에 부풀었던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지금 현재 거의 사업기간이 종료돼 가는 시점에서 사실 뒤를 돌아보면은 그야말로 진짜 용두사미라는 표현이 어울리는 그런 사업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정부의 방침이 바뀌어서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가지고 우리 중원문화권 개발사업도 여러 가지 다른 지역 개발사업과 통폐합해서 관리하라는 그런 지침으로 내려와서 더 어려워졌는데, 저는 그런 문제를 논하자는 것이 아니라 광특사업으로 추진을 하라 이렇게 지침이 내려온 거죠, 정부에서?

균형발전과장 이태훈입니다. 일단은 두 가지 종류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중원문화권 특정지역 개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 나누면은 그게 거점형이 있고 발전촉진형이 있는데, 일단 발전촉진형부터 설명을 드리면은 옛날에 성장촉진지역이라든지 개촉지구로 지정된 시·군, 예를 들면은 보은, 옥천, 영동, 괴산, 단양 이쪽은 발전촉진형으로 들어가고 그 나머지 시·군은 거점형으로 들어가는데 일단 국토부에서 가닥을 잡은 거는 발전촉진형은 재원이 지특 중에서도 시·군 자율편성, 그다음에 거점형은 지특에서 시도 자율편성. 그런데 그게 편성 자체는 어쨌든 재원은 지특인데 그거를 지특이라고 하더라도 한도 외로, 예를 들면 우리 도 전체에 내려오는 그 실링 외로 별도로다가 저희들은 인정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이고요, 국토부에서 그걸 가지고 현재 기재부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원론적인 답변이고 그거는 우리 충청북도의 요망사항일 것이고, 국가의 정책이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는 그렇다고 그러면은 우리 도의 역할을 그렇다고 국가에서 안 해 준다 해 갖고 도의 역할을 무조건 안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직무유기다,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지금 우리 충청북도가 운영할 수 있는 지특계정이 얼마나 되고 이러한 계정이 예산계정 총액이 얼마 되는데 그중에서 충청북도의 여유, 충청북도가 할 수 있는 만큼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냥 중앙정부 탓만 하고 전혀, 1년에 이 예산이 4개 분야에 1조 7,000억짜리 그 대규모 사업입니다. 그런데 연간 중앙정부에서 예산상의 지원 안 해 준다는 핑계만 대고선 1년에 100억 정도씩 이렇게 집행해 나간다고 그러면 차라리 이 사업 자체를, 그럼 우리 도에서는 이 사업 자체 포기하겠다는 포기선언을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균형발전과장 이태훈입니다. 일단은 어쨌든 이런 중원문화권 사업이 현재 다시 수립이 되는 지역개발계획에 기존 사업들이 담겨져 있어야 되는데 그중에서 1차적으로 저희들이 시·군에서 받은 거는 한 130개에서 140개 정도가 됩니다. 다만 기존의 민자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냥 백화점식으로다 쫙 이렇게 돼 있었던 게 사실인데 그거를 어떻든 실현가능성 있고 현실적으로 좀 조정을 하자 이래서 아마 그 조정작업을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고, 그것이 만약에 조정이 돼서 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해야 될 어떤 사업들이 많이 좀 정리가 되고 그러면은 오히려 예산을 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그냥 찢어발기기식이 아니고 이게 선택과 집중에 의해서 오히려 더 좋을 게 아니냐 저희들은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지금 각 도를 통해서 사업 시행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은 사실은 어떤 문화권에 대한 어떤 개발사업에 집중되기보다는 이것이 여태까지 숙원사업 해결형태로 자꾸 이루어지니까 그런 부분 다 파악하고 있는 겁니다, 중앙정부서도. 도비, 시비, 국비 들여 가지고 도로개설 잘 안 되는 부분 그런 데다가 이런 또 특정사업 빙자해 가지고 얹어 가지고 도로개설하려고 그러고 이렇게 하니까 사업효과가 없다고 또 중앙정부에선 판단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 거니까 이거 도에서 냉정하게 평가해 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시·군에서 신청을 받은 사업을 가지고 그 효율성 여부, 연관성 여부를 판단하는 거는 도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평가 엄정하게 보셔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들이 평가단을 구성을 해서 정말로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그러니까 시·군에서 신청을 할 때 그냥 마지못해 신청을 하고 예를 들어 실현가능성이 없는데도 신청한 사업들이 상당수 있었거든요, 그동안에. 그래서 그거를 정말로 꼭 진짜 필요한 사업인지 이런 것들을 지금 검증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건 뭐 예산항목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마는 어떤 시설투자, 기반시설투자 이런 거도 중요합니다. 하지마는 진짜 이 중원문화권 사업이 저는 사업목적에 맞는다고 보면은 사실은 시·군을 넘나드는 광역화된 어떤 문화관광사업, 그러한 루트개발 뭐 이런 거가 오히려 더 이것에 적법하고 또 옛날 문화재, 보유가치가 있고 복원가치가 있는 복원사업, 이런 부분들에 오히려 더 집중해야 될 것이 아닌가.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냉정하게 평가하셔 가지고 사업 규모도, 우리가 이거 되돌아서 이 사업해 놓은 거 가보면은 실제로 그 사업들 자체가, 그냥 도로개설 어디서 어디로 이동하는 도로가 불편하니까 2차선, 4차선으로 넓히고 1차선, 2차선 넓히는 뭐 이런 사업에 집중돼 있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저희들이 균형발전과에서 해야 될 것은 말하자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의미 있는 사업이 돼야 되지 도로분야는 일단 도로과가 있고, 우리 국 내의. 그러니까 도로분야는 일단 그런 데다 맡기고 저희들은 그중에서도 정말로 아까 사업 제목에 맞는 그런 사업이 되도록 저희들이 시·군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게 전제되는 것이 우리 도가 어렵지마는 예산운영 과정에서 중원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사업에 과감한 예산투자가 있어야 된다, 투자할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사한테 강력하게 요구하세요.

알겠습니다.

일단 행정사무감사가 지난날의 지나 온 사업 집행에 문제가 있는가도 되돌아보고 앞으로 잘해 보자는 건설적인 의미에서 행정사무감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일단 출발이 균형발전과장님하고 좋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중핵도시 있죠. 중핵도시 올해 거창하게 발표하셨는데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사업이, 간단하게, 있습니까?

일단은 내년도 예산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처음으로 이거를 시도를 했는데, 그래서 사업 발굴을 지금까지 제천시는 11개 사업을 발굴했고 옥천은 9개 사업을 발굴했는데 일단 그 밑천을 좀 더 구상을 더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연구용역비로 3억, 3억 플러스 6억을 예산에 지금 올려놓은 상황입니다.

용역을 통해 가지고 그야말로 진짜 우리가 어떤 거점지역을 육성 개발함으로써 진짜 충청북도 전체가 따뜻하게 잘사는 그런 날이 빨리 올 수 있도록 좋은 계획이 그 용역을 통해서 나오길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번 말씀을 하셨던 사항이라서 저는 균형발전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걱정되는 부분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가 야심차게 추진하는 지역균형발전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매년 이 균형발전사업의 일단 제1조건은 예산이다, 예산은 결국은 우리가 지방세 5% 이내에서 조성하게 되어 있는, 보통세 5% 이내에서 조성하게 되어 있는 재원을 10%까지 늘리라 고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그래서 그게 한꺼번에 그렇게 증액은 어려울 것이니 한 해에 올해보다는 내년이 낫고 내년보다는 후년이 낫고, 우리 도 재정이 점점 커지지 않습니까? 최소한도 재정이 커지는만큼의 비율만큼은 준수해야 되고 조금씩이라도 늘려나가야 된다 그 부분 하나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우리 지금 7개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역균형발전사업이 사실 뒤에 가서 결과를 평가해 보면은 과연 그렇게 우리가 진짜 계획했던 대로 예산 투입의 효과가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아까 동료 위원들께서 많이 지적하셨지마는 사후평가가 사전에 계획에 대한 심사나 그런 것도 중요하지마는 사후평가를 엄정하게 해 갖고 패널티가 있어야 된다, 무조건. 패널티가 있어 가지고 잘한 시·군에는 예산 증액을 해 주고 잘못한 시·군은 예산을 깎는 어떤 패널티제도를 무조건 만들어서 시행을 해야 된다, 사업평가가. 그래야지만 사업을 직접 기획하고 집행하는 일선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진짜 우리 충청북도가 요구하는 어떤 그런 사업목적에 또 사업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말씀드리니까 여러 번 말씀하셨던 거 특별히 답변하지 마시고 그거에 대해서는 하여간… 중점업무시잖아요, 그게 그렇죠? 그러시니까 아주 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균형발전사업이 타 시도도 저희 죽 파악을 해 봤는데 사실 타 시도에는 형식적으로만 지금 되어 있고 우리 도가 가장 예산투자도 많이 하고 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도에는 한 40억 정도 증액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해지마는 지사님께서 정말 통 큰 결단을 해 주셔 가지고 40억 정도가 증액이 되는데, 어쨌든 그 평가가 저희들도 사업장이 너무 여러 군데다 보니까 이 평가가 사실 매번 나갈 수도 없는 것이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내년도에는 제가 DB를 구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장별로 전체를 DB를 구축해서 아까 임헌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그거를 사이트를 만들어서 사업별로 해서 공개도 하고 추진상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정말로 3단계 때는 인센티브보다도 제대로 안 되는 사업장이라든지 시·군은 과감하게 패널티제도를 도입을 해 가지고 균형발전사업의 이 사업비가 헛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유념해서 나가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장님을 비롯한 직원들 고생 많이 하십니다. 사실 충분한 예산적 뒷받침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 지역에 민원이 가장 많은 지방도·국도 관리에 고생이 많으신 거는 잘 알고 있는데 제가 요즘에 언론을 통해서 접한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의 업무 행태는 진짜 무능과 아주 떠넘기기 행정의 아주 제일 앞줄에 서 있는 그런 식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물론 우리 소장님께서는 하실 말씀도 많으시겠지마는 제가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내용의 사실관계 여부만 몇 가지 확인한 다음에 우선 소장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언론을 통해 가지고 우리 도로 관리권한이 이양된 국도 36호선이 지방도로 변하면서 시설물 관리권이 우리 충청북도로 2003년도에 이관된 것 맞죠, 지금 현재 내수 앞 도로?

예, 맞습니다.

2003년도에 시설물 관리권이 충청북도로 이관됐는데 지금 일부 업자들이 국도 36호선 주위의 상가를 건축하면서 우리 도가 관리해야 될 도로시설물과 진짜 그야말로 우리 시민의 안전에 도로통행권을 보장해야 되는 중요시설물을 마음대로 훼손을 했다 지금 현재 결론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2009년도나 2008년도경에. 그런데 우리 도가 그거를 전혀 인지를 못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문제가 됐는데 처음에 인지된 상태에서 언론을 통해서 문제가 제기됐을 당시에 시설물 자체가 우리는 없었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다고 그래요, 우리 도에서. 맞습니까, 그런 일이 있어요?

예, 이걸 말씀을 드리자면 금년 지난 5월 28일 날 모 지방지에 기획보도로 보도가 됐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내수읍 마산리 내수IC 교차로 아울렛 매장이 도로시설물 철거 후에 불법 진출입을 하고 있다 그런 내용하고, 내수IC 교차로 일대는 완충녹지로서 진출입로에 대한 점용허가가 불가지역이다, 무단으로 도로시설물을 훼손하고 도로부지를 점용했다는 요약하면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지금 현재 36번 국도 상에 있었던 거고 그래서 국도에서 작년도에 저희가 이관 받은 도로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가 이거에 대해서는 신문에도 나왔지만 유지·관리에 최선을 못했다는 점은 제가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저희가 2001년도부터 2007년까지 511호선 내수 근처에 대율∼세교 간 도로확포장 공사를 저희 도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국도 36호선하고 접한 내수IC 교차로 개선공사는 저희가 돈을 대서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공사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를 나중에 확인된 거지만 2003년 3월 달에 저희 도에 시설 교차로 램프를 만들었습니다, 거기. 램프하고 시설물을 이관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당초에는 국도변에 있는 거라 저희가 인지를 바로 못했었습니다, 민원이 있을 때. 그리고 그 서류…

예, 압니다. 소장님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도민들이 거의 다 알고 있고. 저는 우리 도로관리사업소가 한정된 인원으로 그 많은 노선, 길이의 국가지원지방도, 위탁 관리되는 국도, 지방도 관리에 고생이 많고 손이 못 미칠 수도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은 합니다. 단 이것이 문제되는 것은 인지한 후 도로관리사업소가 누가 문제제기를 했든 간에 공공시설물을 사유지 편의를 위해서, 사유지의 지가상승을 위해서 임의로 제거를 한 그런 사실을 인지한 후에 우리 도의 대처방안이 틀렸다 저는 그것을 더 문제 삼는 거예요. 도가 그 사실을 늦게 인지한 거에 대해서는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마는 인지하고 난 후에 어떤 매뉴얼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많은 노선, 길이를 관리하는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의 대응매뉴얼에 따라서 왜 행동을 하지 않으셨느냐 저는 그걸 문제 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소장님이 어떤 법적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보고는 제가 서류를 통해서 받고 있어요. 그렇지마는 이것은 법적조치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도가 이렇게 대응을 하기 때문에 우리 청주시 청원구청에다가, 구청이 어디가 되죠?

청원구청입니다.

청원구청이죠?

예.

구청에다가 이 불법시설물 제거한 것 다시 원상복구시키라고 공문 넣으니까 이거 우리 소관 아니니까 도에서 알아서 하라고 역공문 오고 해 갖고 왔다갔다 했죠, 계속?

예, 그렇습니다.

폭탄 돌리기라고 언론에 썼더라고요. 폭탄 이거 귀찮고 어려운 문제니까, 이거 내 일 아니니까 니가 처리해라 해 갖고 폭탄을 돌리다 보면 누구한테 터지는지 모르지마는, 우리가 최소한도 사실을 인지했으면은 빠르게 조치를 해 가지고 공권력이라는 게 뭡니까, 공권력? 우리 국민이 공권력에 대한 신의가 없어지고 믿음이 없어지면은 사람들 법 안 지킵니다, 다.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은 국지도 82호선 공사를 우리 충주도로관리사업소에서 이번에 시행을 했어요. 승강장 설치하고 차선을 하나 이렇게 시설비 한 2억 들여 가지고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펜션업자가 우리 도로부지 국가 땅을 불법으로 점령하고 거기에다가 정원 조성을 해 가지고 그 정원부지를 우리가 찾아서 도로로 확장해야 되는데 결국은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못했습니다. 불법 점용한 사람한테 법적조치를 못한 거야, 도로관리사업소가. 왜 그런 일이 일어나냐? 공권력이 법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 법 알기를 우습게 알고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 훼손한 사람이 누구인지 찾아서 그 사람한테 법적 책임 물어야 돼요. 그때 어떻게 했는지 모르니까 그냥 넘어가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이거 법적 책임 물으려면 어떤 순서를 물어서 법적책임 물을 겁니까?

저희가 저희 시설물이 있었다는 거를 나중에 설계도서를 찾아서, 나중에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바로 건물주하고 토지주에게 원상회복 명령 지금 사전통지를 11월 4일 날 해 놓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두 차례 정도 더 원상회복 명령을 하고 그래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고발조치도 하고 또 거기 설치하고 변상조치하는 그런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소장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 시설물을 불법 훼손했던 사람을 찾아내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법적조치 해야죠, 지금 원상복구하면 됩니까? 원상복구하면 끝나는 겁니까, 그게? 그전에 그렇게 마음대로 우리가 비싼 우리 시민들의 세금을 진짜 아껴 써야 될 세금을 써 가지고 안전시설 해 놓은 것을 지 사익을 위해서 불법적으로 철거하고 이용했던 사람을 찾아 가지고 그 사람에게 법적책임을 물어야 된다니까요. 경찰에 고발하세요. 원상복구시키는 거는 원상복구시키는 거고 고발하셔 가지고 언제 수사해 가지고 누가, 어떤 연고로, 왜 훼손 했는가 찾아 가지고 거기에 대한 법적책임을 물어야지 다음은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일단 지금 사전명령을 했기 때문에 바로 고발조치는 지금 그거 진행하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도에서 원상회복명령을 내렸는데 원상복구를 안 했을 경우에 고발하겠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그 말씀 아니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아니라 훼손한 사람을 찾아서 고발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훼손한 사람.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도 안 하시고 계셨죠? 그러면 그걸 고발을 우리 시가 수사능력이 없어 갖고 우리 도가, 누가 훼손했는지 찾아낼 능력이 없으니까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법당국에 고발해 가지고 사법당국에서 정당한 수사를 거쳐 가지고 찾아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익 때문에 우리 공공시설물 훼손해 가지고 우리 도민들 교통안전에 지대하게 손해를 끼친 점을 인정시키고 거기에 따른 정당한 처벌을 받게 해야지만 다시는 이런 일 발생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해서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저는 이 사항을 보면서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는 제가 물론 이 복잡한 행정절차 중에 때로는 행정절차를 못 지킬 수도 있고 모르고 위반할 수도 있고 다 압니다. 그리고 우리 도에서 인지 못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도에서 위법 사실을 인지하고 나서 그것이 어떤 누구의 책임으로 떠밀고, 결국은 위법 사실을 인지했을 때 빨리 원상복구 시키고 해야 되는 건 누가 하든지 간에 나서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청주시에서 하든 충청북도에서 하든 간에. 서로의 책임을 떠넘기고 책임을 미루고, 이렇게 하는 모습은 우리 공직자의 모습으로서 바르지 않다 참 그런 말씀을 이 사건에 대해서는 좀 드리고 싶습니다. 소장님 뭐 여러 가지로 업무 복잡하신 거 알지마는 앞으로는 혹시 이런 일이 발생을 한다면은 조치에 매뉴얼대로 해 주시길 좀 바라고, 조금 전에 아까 제가 언급했던 국지도 82호선도 한번 되돌아서 국지도 82호선 도로 확장공사에 개인 펜션업자의 공공재산 침범해 가지고 불법점유하고 있으면서 공사를 못하게 방해하고 투서 넣고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충주 도로관리사업소 통해 가지고 사실 확인 한번 해 보시고 관계 시·군과 협조해서 원상복구시키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 도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한번 이렇게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이것을 기회로 삼아서, 계기로 삼아서 우리 충청북도내 전체 우리 도가 위탁 받아서 관리하는 도로, 또는 직접 관리하고 있는 도로, 불법점용 부분은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 한번 전부 다 일선 시·군을 통해서 해 보는 그런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좀 그렇게.

강현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다시 한 번 면밀히 챙겨서 행정절차를 밟을 건 밟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도로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로과장님, 2016년도부터 국가지원 지방도나 그런 사업에 국비지원이 계속사업과 신규사업으로 분류해서 10%, 도비 대응투자 부분은 10%, 30% 이렇게 바뀌게 돼서 예산부담을 안게 돼 있죠?

예.

그러면은 우리 2016년도 신규예산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되면은 부담을 안 했던 부분이 추가로 부담되는 부분이 한 얼마 정도 됩니까, 금액이?

지금 한 50억 정도가 추가 부담되는 걸로…

우리 지금 도가 2016년도 일반 지방도 신규사업을 거의 못하고 이러는 가장 중요한 재정압박 요인이 그건가요?

전체적으로 근본적으로 보면요 복지예산이 계속 증가가 되다 보니까 국가예산도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어 갖고 국가에서 지방도에 대한 사업을 전체를 기재부에서 올해 아마 상반기 중에 조사가 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가능하면 국가에서는 해 줄 사업이 여직까지 지원해 주던 사업을 지방에다가 부담을 시키는 쪽으로 방향이 좀 선회가 됐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문제가 사실 저희 도에도 국가지원 지방도가 한 7개 노선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상비는 저희들이 100% 부담하고 또 그렇게 하고 공사비를 한 30% 부담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실질적으로 100% 중에 한 42%는, 사십이 점 한 오 프로는 지방비를 부담해야 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방비 부담에도 상당히 압박을 좀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 사실 또 신규사업할 게 많이 있는데 그렇게 어려운, 재정이 어렵게 되면서 참 곤란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참 도로과 행정사무감사나 뭐 사업 업무보고 때 누차에 걸쳐서 오죽했으면 제가 532번 지방도 의원이라는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제가 지방도의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저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께서 포장률 부분을 가지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잠깐 다른 관점에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예.

지방도 포장률이 지금 우리 충청북도 지방도 포장률이 구십여 프로, 팔십 몇 프로 되죠, 총?

구십일 점…

포장률인데 지금 특정 시·군은 칠십 한 몇 프로밖에 안 됩니다. 뭐 1개 노선이 개설은 돼 있는데 포장이 덜 돼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퍼센티지가 갑자기 낮아지는데 제천시의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천시는 개설돼 있는 시·군도, 개설돼 있는 시도는 포장률이 100%예요. 미개설 그러니까 소위 말해 통행이 안 되는, 그러니까 이게 시도로 지정을 잘못한 거지 그런 부분에는. 지금 현재 통행의 필요성이 없어 가지고 미개설, 개설이 되지 않은 거는 포장률을 따질 수가 없고 개설돼 있는 시도의 포장률을 따졌을 때 제천시는 포장률이 100%입니다. 그런데 우리 제천시에 소재하고 있는 지방도가 포장률이 77%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그 지방도 지정돼 있는 근처에 살고 있는 그런 주민들은 생각이 어떻겠습니까. 차라리 이 도로가 시도로 지정이 됐었더라면은 빨리 포장이 됐을 텐데, 이렇게 먼지 나는 데서 살진 않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매번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이렇게 목이 터져라고 외쳐도 이번에 2016년도 도로관리사업소 통해 가지고 예산 요청을 아마 두 군데 지방도 구간 구간 소포장이라도 좀 콘크리트 포장이라도 해 보자. 미개설 지방도는 개설해 달라 소리 안 합니다. 개설이 돼 있는 지방도의 구간구간 포장돼 있는 데 소포장이라도 좀 해 보자 그래 갖고 예산 신청했는데 균형건설국에서 예산 싹둑 잘라 가지고 하나도 예산 성립이 안 됐대요, 2016년도에. 이런 거를 행정사무감사 통해서 얘기 안 하면 언제 얘기합니까? 이거 공평하게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도로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포장률은 각 시도로 따지면은 8개 시도 중에는 지방도는 지금 91.4%로 3위에 있고요, 군도를 포함해서 할 때는 지금 전국 4위에 있습니다. 특히 대청댐이나 충주댐 막음으로 인해서 이설도로가 생기다 보니까 사실 저희들이 작년까지만 해도 전국 포장률 1위였습니다. 그런데 올해서부터 이게 포장률이 개통을 한 걸로 갖고 따지다 보니까 저희들이 3위로 밀렸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참 그런 부분에도 사실 배려가 필요하다는 걸 저희들도 느낍니다. 그래서 도로정비 기본계획하고 또 도로등급 조정하면서 과연 이 낙후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저거를 포장을 해 줄 수 있나 하는 저희들이 방안도 다각도로 좀 생각을 해 갖고, 그래서 이번에 도로 기본계획 수립할 때 낙후지역에 대해서 가점을 부여해서 가능하면은 우선순위에 끌어올릴 수 있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다는 거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균형건설국이 지방도 도로예산 뭐 다 합쳐 갖고 한 사오백 억의 예산배정을 한다고 하면은 도로예산이 그거밖에 안 되는데 아까 첫째 말씀드렸던 국가지원 지방도의 대응투자가 30%씩 들어가게 됨으로써 막대한 재원이 필요해집니다, 도로 예산은 한정돼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미개설, 미포장 지방도의 공사 예산은 점점 더 배정이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거기에 몇 백억 들여 가지고 2차선 돼 있는 거 교통량 때문에 4차선으로 국가지원 지방도로를 도비 대응투자해서 도로 개설하는 것이 더 우선이냐, 아니면은 현재 개설돼 있는 지방도가 비포장 이래 가지고 최소한도 포장만 해 달라고 요구하는 주민들의 요구가 더 우선인 거냐. 이거는 이제는 한 번쯤은 논해 볼 때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어디 주민투표를 해 보든지 해 봐야 돼요. 청주 근교, 세종시 근교를 위해 가지고 4차선 도로에다가 우리 도 재원을 몇 백억씩 투자하는 부분이나 거기에서 일부만 떼어내 가지고 그래도 영동, 옥천 비포장도로를 지방도를 포장해 주는 예산으로 전용을 해서 써야 되는 거냐는 이제는 진짜 따져보아야 될 때가 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도로정책을 바꿔라, 충청북도 도로정책을. 그래서 이런 자리를 통해서 이렇게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무과장님께서 앞으로 도로정책을 “아, 이런 요구도 있구나” 이거 이렇게 형평성에 맞춰서 과연 어떤 것이 옳은 건가는 도민들한테 공개적으로 한번 물어볼 필요도 있는 겁니다. 꼭 여기서 지방의원이 지네 동네만 생각해 갖고 와 갖고 자꾸 얘기한다 이렇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그러니까 그거는 전 도로과에 그 정도 얘기하겠습니다. 그 정도 얘기하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제천시 시도는 개설돼 있는 도로는 100% 포장이 됐고 지방도는 23%가 아직까지 포장이 안 됐다, 제천시 소재. 그거를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서 도로과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충청내륙고속화도로 이거 진짜 지사께서 원대한 꿈을 가지시고 공약도 걸고 하는데 추진이 너무 지지부진한데 1공구, 2공구 정도, 3공구까지도 지금 어느 정도 돼 가는 것 같은데 4공구는 실시설계비도 아직까지 전혀, 아니면 뭐 전혀 예산 확보된 게 없죠?

예, 그거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 말씀하세요.

네, 충청내륙고속화도로 1공구는 올 12월 말에 지금 실시설계가 완료되고요. 그렇게 하고 지금 2공구하고 3공구는 올 5월하고 6월에 발주해 갖고 2017년 6월에 지금 설계가 완료되면은 공사를 시작하는 걸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고 4공구는 이번에 정부예산 확보에 노력은 했는데 문제는 4차 5개년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의 수립으로 해 갖고 지금 현재 기재부를 통해서 KDI에 지금 BC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은 예를 들어서 상위 순위에 들었다고 그러면은 지금 현재 기재부에서 풀로다가 묶여 있어서 그 사업비를 또 줄 수도 있고요. 또 이번에 정부예산에서 국회 건설교통상임위원회에서 지금 5억이 증액이 돼 갖고 그래서 지금 예결위에 올라가서 앞으로 심의할 예정입니다.

빨리 예산 좀 확보하셔 가지고 한 구간 한 구간 완공 다 시키는 거 중요하지만 여기도 시작 저기도 시작 이렇게, 설계라도 빨리빨리 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통과, 질의. 위원장님 저 오래 질의해서 죄송합니다. 좀 몇 가지 더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드렸는데 택시 감차 정부의 방침이 시·군의 감차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국비, 그다음에 시·군비 투자해서 감차하라 이렇게 방침이 결정이 됐는데, 행정사무감사 동안 보고된 내용은 전혀 우리 도에서는 그냥 시·군 감차위원회에서 잘 합의가 안 된다라는 정도만 보고를 하고 마시는 것 같은데 우리 도 계획은 유인물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도의 역할이 시·군에서 올라온 것 그냥 개수 조정 해 갖고 통계 내서 상부에 보고만 하면 되는 것이 우리 도의 역할은 아니다, 우리 도가 시·군에 감차를 통한 예산이 부족하면은 예산문제까지도 해결해 줄 생각을 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냐 이게 도의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일단 한번 말씀하세요. 도가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교통물류과장 고근석입니다. 지금까지는 택시 감차에 대해서 저희가 정부보조율하고 시·군보조율하고 업체부담률 그렇게 정부의, 국토교통부의 지침에 의해서 지금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아직 도비나 그런 지원 같은 거는 정부의 지침에 아직 그런 건 없었고요. 지금 현재 상황 보면은 시·군에서 재원 마련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진척이 빨리 진행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당초에 국토교통부에서도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다가 택시발전법을 또 개정을 하면서 20년으로 연장을 해서 감축계획을 다시 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군에 돌아가는 상황을 좀 더 주시를 하고 도에서도 어떤 입장을 해야 될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시·군에다가 더 요구하세요. 택시업계에서 절실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잘못된 정부정책, 자치단체의 정책에 의해 가지고 사실 택시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피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면허사업인데 최소한도 어느 정도 수요를 감안한 면허가 발급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은 그 단체의 책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와갖고 어떤 시장경제 원칙에 의거해서 정리해야 되겠다, 기다려봐야 되겠다 이렇게 한다는 거는 책임지지 않는 자세라고 생각을 하고, 빠른 시간 안에 택시 감차가 이뤄져 가지고 적정 운행택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도의 역할이 필요할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종단열차 때문에 탈도 많고 말도 많은 충북종단열차 저는 이것 맨 처음서부터, 도입될 당시부터 이것 참 너무 보여주기식 정책의 진짜 아주 대표적인 것이다라고 제가 계속해서 얘기를 했는데, 너무 도 집행부가 강한 의지를 갖고 있어 가지고 결국 오늘까지 된 것 같습니다. 우리 도가 도대체 무슨 근거로 충북 종단열차 철도청 적자금액의 예측을 잘못해 가지고 지금 충북종단열차 때문에 철도청이 연간 57억 원을, 51억 원을 적자를 보고 있다고 보고를 하는데 아니 우리 도가 철도청하고 협의해서 예상수익하고 다 뽑았을 때는 이거 이렇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완전히 예측을 뛰어넘게 이렇게 적자가 많이 나는데 과연 이 사업을 유지해 갈 겁니까, 이렇게?

교통물류과장 고근석입니다.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거와 같이 철도청에서 저희한테 공문으로 세부, 내부 자료까지는 뭐 깊숙한 자료까지는 공개는 안 했지마는, 손실의 기초적인 내용으로는 한 51억 원 정도 손실이 나는 걸로 저희한테 통보가 됐는데요. 저희는 철도청하고 입장이 다릅니다. 철도청에서는 경영 합리화 차원에서 영업이익이 나는 노선 같은 거를 많이 개설을 하려고 하는 입장이고요. 저희 도 입장에서는 도민편의나 소통, 그리고 철도청에도 저희가 강하게 얘기하고 있지만 국민소통에 좋은 모델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공익서비스 차원에서 저희는 강하게 주장하고 있고요. 대신 철도청에서도 이 노선의 필요성은 상당히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체 경영 합리화나 그런 차원에서 손실이 많이 나니까 고민은 철도청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도 충북의 끝과 끝을 연결하는 좋은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철도청에서도 좀 더 협조를 많이 해 달라고 강하게 부탁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대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철도청에서 손해 나는 51억 원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검증은 아직 못해 봤습니다. 당초에 예측했을 때는 직접비용, 인건비나 그런 거 위주로 했는데 나중에 이분들이 철도청에 통보한 거는 간접비용까지 모든 걸 합쳐서 저희한테 보내왔기 때문에 갭이 많이 났습니다.

과장님 충북선의 기존 여객열차가 1일 몇 편 운행하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몇 회 운행하고 있어요?

편도 8편 운행하고 있습니다.

8편이죠?

예.

그럼 종단열차 4편도 운행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2편 더 추가가 되는 거죠.

2편?

예.

2편, 그러면 10편이 되는 거예요?

예, 충북선 구간이 그렇게 됩니다.

10편인데 그 8편 기존 운행하고 있던 사람들 평균 승차 승객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세요?

저희 통계로는 대당 242명 정도…

얼마?

242명요.

242명요?

예, 그런데 종단열차는 동대구에서 출발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보다 좀 많습니다. 387명으로 잡혀 있는데요 순수하게 충북선, 영동∼단양만 했을 때는 이것보다 조금 작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받아 본 자료에 의하면은 대구에서 승차해서 대전역에서 내리는 사람들이 제일 많아요. 그러면 영동에서 승차해서 대전역까지 오시는 분들은 우리 도민들이 옥천에서 승차해서 대전에까지 오시는 건 도민들이 혜택을 본다고 볼 수 있지마는 실제로는 대구, 대전 시민들이 서로 편리하게 오가기 위한 열차를 우리가 우리 도의 비싼 혈세를 들여 갖고 지원해 주고 있는 겁니다, 편당. 아시죠? 16억이면은, 1일 2편에 16억을 지원하면은 한 대당 그때 계산했을 때는 하루 백몇십만 원씩 1편당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 여객수입이 청주에서 제천 저도 기차 타고 다니는데 6,000원이에요, 기차비가 6,100원. 6,100원이면 100만 원이면은 150명분을 그냥 무상으로 도에서 지원하고 있는 거예요, 매 편당 여객운임비를. 합리적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누가 용감한 사람들이 하나 나서셔야 돼요. 나서셔 가지고 이거 실효성 없는 이런 사업들, 보여주기 사업 이거 없애라 빨리 건의하셔야 된다고. 그걸 왜 못하십니까? 아주 객관적인 수치로 이거는 할 필요가 없는 사업이라는 게 확연히 눈에 보이는데. 차라리 이 예산 가지고 다른 쪽에 진짜 교통 불편함을 겪고 있는 사람들 단양에서 계신 분들이 영동을 한 번에 가려고 그러는데 교통편이 어려워서 못 가시는 분들한테 실효성 있게, 쓰지 말라는 게 아니라 실효성 있게 쓰라는 겁니다. 지금 이것 51억 원이 적자가 나는데 16억 원만 보전해 준다고 그래 갖고 철도청에서 그냥 넘어가겠어요? 계속해서 더 증액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저희는 철도청이 일단은 경영 합리화 차원에서 하는 면도 이해는 가지마는 철도청도 공익기관이고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꼭 이익만 추구하는 노선보다 이런 좋은 소통의 모델 같은 경우는 각별히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경북도에서 운행하고 있는 경북선 구간, 그러니까 대구에서 김천을 거쳐서 영주 가는 테마열차가 있습니다. 그것도 적자가 한 12억, 15억 정도 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북도에서 한 12억 정도 지원해서 운행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우리 충청북도가 먼저 테이프를 끊어 가지고 지금 그런 일이 발생한 거예요. 충청북도 처음에 지원할 때 최초라고 그랬어요, 지자체 최초로 철도청에다 지원해 가지고 신설노선 만들어서 기차 운행시키는 것이.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과장님도 실효성이 없다는 거는 객관적으로 다 증명이 됐으니까 이거는 빨리 이 사업은 정리하시도록 그렇게 위에다 건의하세요, 건의하시고. 이거 5월이 계약이죠?

예, 그렇습니다.

5월 달에 재계약되죠. 1년 단위계약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4억 원씩 지급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얼른 정리해 가지고 우리 도민들한테 진짜 피부에 와 닿는,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정책 말고 그런 거에다가 사용을 했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똑같은 심야버스 이것 물론 노선마다 그렇게 적정한 인원이 타야 된다 이게 대중교통이니까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마는 심야버스를 운영할 때 좀 나름대로 혜택이 많이 가는 쪽으로 차라리 증편해 주고 혜택이 적게 가는 쪽은 노선을 축소하는, 한번 시작하면 어떻게 손을 한 번도 안 보고 그냥 계속합니까? 그냥 2명이 타고 가든 3명이 타든… 평균 3명이지 제천∼단양 간, 또 충주∼삼성 간 6.4명, 제천∼단양 간 3.1명, 청주∼진천 간 3명, 속리산∼청주 6명 이것 평균이 6명일뿐이지 어떨 때는 1명도 안 타고 아니면 1명 타고 노선 따라서 차 운행 그냥 갑니다. 실효성 따져 가지고, 오히려 30명씩 이십 몇 명씩 타는 데다가 증편을 해 주세요, 효과적으로 시간을 배분해 갖고. 그렇게 해 갖고 매번 정책이라는 게 하다가 실효성이 없으면 없애고 다른 더 좋은 정책을 만들어서 내서 하고 하는 그렇게 해야지, 한 번 시작하면 이게 무슨 그냥 있는 사람이 불편하게 생각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가지고 계속해서 타성적으로 운영한다고 그러면은 발전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 심야버스는 우리 위원님들 지적 많이 하셨으니까 노선을 많이 안 타시는 분들한테는 시간 조정해 주든지 더 시간을 맞추어 가지고 사람들이 타는 시간대로, 그렇게 해 주든지 하여간 개선방안을 만들어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브랜드택시도 한번 여쭤봐야 되는데 브랜드택시 지금 도입해 갖고 어떤 평가 좀 해 보셨습니까? 과연 진짜 택시들한테 브랜드택시를 통한 우리 도의 예산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어떤 효과가 있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후에 평가를 해 보신 게 있으세요?

위원님 브랜드택시 사업이 2차에 걸쳐서 진행됐는데 금년까지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종료되면 저희가 한번 사후평가를 해서 환류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3차 사업은 예정이 되어 있습니까?

아직 그것까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아직까지 3차 사업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마는 브랜드택시에 우리 도가 예산을 배정했고 또 시·군에서도 대응책까지 있었던 그런 사항인 거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후에 점검을 해 가지고 과연 효과가 있는 건가, 또 운영은 잘하고 있는 건가, 또 부족한 부분은 뭐가 있는가. 어차피 공익적 차원에서 운영되고 있는 택시들에 대한 지원을 우리 도에서 안 해 줄 수가 없는 겁니다. 해 주어야죠. 해 주어야 되는데 운영하고 있는 분들이 직접 필요한 데 체감할 수 있는 데로 그렇게 사업 검토를 해 봐야 된다, 그러면 그거는 사전에 했던 사업에 대한 효과검증이 있었을 때 사후 그런 계획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사후검토 지금 현재까지 집행했던 예산, 효과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한번 점검을 해 봐 주세요.

예, 잘 알았습니다.

교통과장님 여러 가지 말씀 많이 드렸는데 어디든 간에 교통과 관련돼서 민원이 제일 많고 거기에 대해서는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통문제, 제설문제 잘 해결하는 기초자치단체장이 좋은 평점을 받듯이 우리 도도 교통과에 많은 민원과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는 다 종사하는데 그것이 우리 도민한테 직접 미치는 영향이 많아서 말도 많고 탈도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더 업무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장님한테 한 가지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아니 국장님 이 행정사무감사 보고 자료를 보니까 우리 균형건설국에서는 신규사업으로 11개 사업에 국비를 777억 원이나 요구했는데 진짜 십 원도 못 땄어요, 반영이?

균형건설국장 조병옥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반영이 안 된 거, 그러니까 정부안에 반영이 안 된 거 위주로 이게 뽑아서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신규사업을 이만큼 요청을 했는데 요거는 반영이 되고 요건 반영이 안 돼서 이렇게 분리가 된 게 아니라, 충청북도가 요구한 신규사업은 전체적으로 제가 이 행정사무감사의 자료를 보고 판단했을 때는 신규사업을 100% 다 신청을 했는데 한 푼도 반영이 안 됐다 이렇게 지금 자료가 나온 걸로 받아들이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요. 일단 지금 여기에 드린 자료 중에서 경부고속도로하고 중부고속도로 확장, 그다음에 영동∼용산 국도건설 요런 것은 정부안에 반영이 안 된 게 맞고요. 나머지 지금 풀로 돼 있는 거는 일괄 예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 예타가 끝나면은 그 결과에 따라서 풀예산에서 배부를 하기 때문에 이거 미확정 상태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균형건설국에서 이렇게 대화 좀 하고 찾으려고 그러면은 전부 예산 확보하러 서울 가 계신다고 그래 가지고 나는 뭐 예산확보 많이 해 갖고 오시나 했더니마는 예산 뭐 크게 확보한 게 없으신 모양이야.

언론…

그래도 언론에서는 뭐 기재부하고 어디가 다 영남 인맥일색 이래 가지고 그쪽에만 해 주고 우리 충북에는 안 해 준다. 또 정치적으로 충북이 홀대를 받는다 이렇게 계속해서 언론에 자꾸 쓰니까 그게 과연 그런 건가, 아니면 우리 균형건설국에서 신규사업 예산을 확보하는 노력이 좀 미비해서 그런가, 아니면 능력이 부족한 건가. 그게 참 평상시에 우리 충청북도 균형건설국 분들을 저희가 그 능력을 높이 평가하는데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나오니까 놀라 가지고 깜짝 놀라서 한번 질의합니다.

이건 신규사업에 관한 거고요. 이거 외에 계속사업은 지금 많이 반영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 중에서 지금 일괄 예타하는 거 이거가 한 12월 거의 다 돼야지 지금 나올 거 같습니다. 그러면은 일부 반영이 될 거고요. 현재 지금 중부고속도로 확장이라든가 경부고속도로 확장, 정부 안에는 안 들어갔고 국회 상임위 안에는 지금 전부 반영이 돼 있어서 예결특위 심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SOC사업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은 지역의 경제가 갑작스럽게 충격을 많이 받고 또 그런 어떤 건설예산이 확보돼야지만 도민 또 국토의 이용률도 높아지고 해서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 도의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참 복지를 너무 강조하는 그런 세태 속에서 여러 가지 고생 많이 하시는 우리 균형건설국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하여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의 어려운 사항도 우리가 듣고 또 우리 도의회에서 바라보는 그런 시각도 좀 아셔 가지고 우리 도민이 그야말로 진짜 다 골고루 균형적으로 다 잘사는 우리 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현삼 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균형건설국 마무리할 시간인데 사실 제가 도로과의 우리 과장님한테 우리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 문제 이런 것도 좀 물어봐야 되는데 시간이 얼추 다 된 거 같아서 마무리를 하는 저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교통물류과장님은 이건(마이크를 가리키며) 꺼주시고. 제가 마이크를 잡은 거는 우리 토지정보과장님이 지금 이걸 하는 과정에서 말을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진짜 우리 토지정보과장님한테 저기를 안 해서 다음부터 우리 토지정보과장님은 여기 나올 때 준비를 안 해 와도 되는가 보다 하는 저기를 갖는 거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한 두 꼭지만 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도로명주소가 다 끝났나요? 홍보가 다 끝나서 기존 옛날에 쓰던 방식과 현재 쓰는 이 방식이 도로명주소가 지금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얼마나 지금 사용되고 있나요?

토지정보과장 양승소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작년 12월 말로 도로명주소 행자부에서 활용실적을 조사한 결과를 보시면은 67%가 도로명주소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33%는 지번주소를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홍보 추진방향이 우체국과 협조체계를 가져 가지고 실제 도로명주소를 쓸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를 구상하고 지금 협조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저희 시설물 관계가 도로구간이 한 1만 750개 구간이 있고 도로명판이 3만 3,000개소가 있습니다. 또 건물번호판은 33만 개소가 있는데 이런 시설물 관리하는 거하고 또 지금 활용실적, 이걸 대비해서 꾸준히 더 노력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홍보는 더 이상 안 하나요? 내년도 예산에 홍보비는 안 올라오나요, 이 도로명주소? 그런데 또 중요한 거는 우편번호가 또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6개 자리에서 5개 자리로 또 이게 바뀌었는데 이것도 우리 혼돈이 오는 거 같은데 지금 이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것도 또 홍보를 해야 됩니까?

지금 우편번호 관계는 금년도 8월 1일부터 국가기초구역번호라는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섯 자리로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우편번호를 사용할 때 저희들이 암기해서 쓴 적은 없고 항상 조회를 해서 썼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어떤 기능을 가지고 조회할 수 있는 길은 많습니다. 그래서 우편번호는 또 단위가 다섯 자리고 짧기 때문에 사용하는데 조회를 하더라도 불편한 게 없습니다. 단지 도로명주소는 좀 길고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도로명주소 홍보가 끝난 게 아니고 활용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더 열심히 해야 될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면 요것도 내년에 방송이나 뭐 이런 신문에 낼 홍보비가 예산이 또 서나요?

금년도에도 방송, 언론 쪽으로는 홍보비 지급, 지출한 적은 없습니다. 지금 앞으로도 활용실적 제고를 위해서 그런 쪽으로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0쪽 시·군별 훼손, 멸실 이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어떻게 보은군하고 괴산군은 건물번호판이 이렇게 많이 훼손이 됐어요. 10.7% 보은군은, 그리고 괴산군은 4.6%가 훼손이 이렇게 많이 됐는데 다른 데는 0.1%의 훼손율이 다른 시·군은 이것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괴산군하고 보은군이 이렇게 크게 많이 훼손이 됐나요?

토지정보과장 양승소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이거는 시설업체가 좀 다양하다 보니까 그 업체에서 사용한 기자재가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러한 문제로 저기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또 212쪽에도 보면은 시설물 재정비를 하는데 지금 시설물 재정비를 하기 위해서 또 내년도에 예산이 우리가 얼마나 지금 또 투입이 돼야 되나요, 도비가?

저희들 도비는 재정비 재원으로 쓰는 건 없고요. 도로명판이 필요 요소에 설치를 했어야 되는데 안 한 데, 누락된 데, 이런 데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 8,000여만 원 확보됐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 2016년도에도 우리 균형건설국에서 좀 앞으로 균형발전을 위해서 국장님 이하 많이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이상입니다.

네, 이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준비한 게 있어서 한 가지만 좀 질의를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한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도에서 군도, 농어촌도로 또 도시계획도로를 각 시·군에 50% 사업 지원으로 매년 하던 사업이죠?

네.

올해 내가 지난 5년간 자료를 보니까 뭐 다 똑같습니다마는 올해 ’15년도를 보니까 농어촌도로에는 32억, 또 도시계획도로에는 29억 그래서 합이 약 한 61억 정도를 우리 도비를 지원했고 나머지 50%는 시·군에서 대응투자를 해서 군도, 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이렇게 약 시·군별로 2∼3개 정도 사업에 의해서 사업을 했는데 그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 성질로 봤을 때는 군도나 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는 명시를 보면은 당연히 시장·군수가 해야 될 사업이 맞을 거 같은데 수년간 우리 도비로 50%를 계속 지원해 왔다라는 얘기죠?

예.

그렇게 해 왔던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아니면 목적과 취지까지 좀 거기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도나 도로법이나 「농어촌도로 정비법」에서 도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들이 여직까지 지원했던 동기는 정책상에 인정하든가 필요하든가 특히 이런 큰 행사를 치를 때 진입도로 개설이 필요하고 할 때 그럴 때 한해서 「지방재정법」에 보면은 도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 거를 감안해 갖고서 저희들이 도에서 지원해 준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라면 결국은 시장·군수가 적정한 사업을 요청을 하면 그런 근거에 의해서 계속 지원을 해 온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 5년간 자료를 보니까 이거는 특히 저발전지역을 더 배려를 하겠다 이런 건 없는 거죠, 그런 기준 없죠?

예,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죽 보니까 어느 해는 그냥 액수에, 돈에 맞춰서 형평에 맞게끔 배려를 한 게 보이고 또 어느 해는 천차만별 아주 저발전지역하고 도심하고 오히려 거꾸로 이렇게 서로 이렇게 배려, 물론 사업의 어떤 성격이나 그 사업비에 맞게끔 배려를 하다 보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게 적용은 안 되겠습니다마는, 천차만별인 이런 것들이 들쭉날쭉 이렇게 된 거는 여러 가지 시장·군수가 물론 요청한 사업에 대해서 비용을 50%를 대다 보니까 어느 지역은 많고 적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다분히 배치하는데 또 대응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었지 않나 그런 거를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자료를 제가 받아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은 혹시나 발생될 경우에는 도로과에서 신중을 기해 주고 저발전 지역의 그런 부분들이 올라올 때 신중하게 또 배려하는 그런 모습 조금 더 발휘해 주시길 바라고, 도심에도 물론 도심에 맞는 어떤 사업이 올라왔을 때 거기에 맞게끔 해서 액수는 다소 편차는 있겠습니다마는 약간 이렇게 오해는 없겠지마는 의도성 있는, 너무 편차가 큰 어떤 이런 사업 부분을 보면서 문제가 있다 이런 평가를 제가 개인적으로 좀 해 봅니다. 그렇다라면 시장·군수가 계속 이 정도 선에서, 보니까 평균 한 3∼4억에서 시·군별로 보니까 7∼8억 많게는 10억이 넘는 해도 있던데, 시장·군수가 계속 우리 재정이 어려우니까 도에다가 지금 50%를 이런 사업비를 대달라는 요구를 계속 요청을 할 거 같은데, 지금 내년에도 계속 이 사업이 계속 예산 서 가지고 진행이 되나요?

그래서 지금 제일 저희들이 걱정하는 거는 사실 위원님들도 도정질문이나 또 5분발언이나 또 지역주민들이 면담을 통해서 요구를, 사실 지방도에 대해서 확장을 요구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은 한정이 돼 있고 또 이런 어려움 때문에 지금 앞으로의 군도나 농어촌도로에 대해서 지원 여부는 아직 특별하게 결정을 좀 할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최선을 위해서 한번 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올해가 61억도비를 대응을 했는데 2016년도에도 거기 정도 맞는, 수준에 맞는 이 군도, 농어촌도로 대응을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내년도 당초예산에 그래서 저희들이 지방도에 투자되는 돈이 실질적으로 농어촌도로하고 군도하고 도시계획도로를 뺀 한 60억하고 저희들이 추가로 더 세운 거하고 하면은 당초예산에 한 100억 이상은 지방도에 지금 투자하는 걸로 이렇게 예산이 서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방도가 아니라요 군도, 농어촌도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수년간 50%를 대왔던 이게 지금 지방도로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이 사업비가 문제가 될 걸로 보이는데 국장님한테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디에 원인이 무슨 문제가 있는가 답변 좀 해 보세요?

균형건설국장 조병옥입니다. 도시계획도로하고 농어촌도로, 군도 관련해서 그동안에 관례적으로 시장·군수가 요청하는 사업에 한해서 시·군당 2∼3억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거기에 대해서 50% 대응투자를 지금까지 해 온 게 사실입니다. 다만 그러다 보니까 사실 시·군도나 농어촌도로, 그다음에 도시계획도로는 시장·군수가 관리하는 도로고 시·군에서 투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도로입니다. 반면에 지방도는 저희 도에서 투자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전에 강현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방도 투자도 지금 여러 가지 면에서 미개설도로도 있고 비포장도로도 많이 있고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지방도 위주로 사업을 추진을 하는 거로다 이렇게 정책방향을 선회를 해서 일단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도시계획도로하고 농어촌도로에 투자할 부분을 지방도에다가 투자하는 거로 이렇게 일단 방침을 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어쨌든 빈익빈부익부라고 표현을 해도 되는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계속 그러면 다른 부분도 앞으로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될 그런 사업들은 지자체로 떠밀고, 도비는 도에서 알아서 지방도 예산으로 쓰겠다라는 그런 취지를 지금 누가 갖고 계시는 겁니까? 국장님이에요, 아니면 예산담당관이에요? 아니면 지사님입니까? 지금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 누구냐고요?

그건 개인이 아니고 도의 방침이 그렇다는 말씀이고요.

도의 방침이면 지사예요?

지사님도 마찬가지고 저희…

최고책임자면 지사겠네요?

도의 방침입니다, 도의 방침이고. 물론 앞으로 개별적으로 이렇게 시장·군수가 농어촌도로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시로 건의하는 거에 대해서는 또 …

그래 우리가 중간에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오송이 됐든 어디가 됐든 지금 도의 국책사업 여러 가지 행사 때문에 우리가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4분의 1, 5분의 1만 감축을 해도, 절약을 해도 오륙십 억이 나오는 건데 이게 지금 어느 저발전지역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전 시·군이 지금 다 두 건, 세 건씩 시장·군수들이 요청을 해서 꼭 필요한 사업 도비 50%를 대달라는 사업인데 이것마저 지금, 50%마저 싹 전액 칼질을 하고 시·군에서 알아서 하라는 이런 식이면, 나머지 전체적인 부분은 도에서 알아서, 지사가 알아서 편성해서 각종 행사에 쓰든 전시성행사에 쓰든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시장·군수는 죽든 말든 너희들 어려운 건 어려운 거고 너희들 알아서 하라는 이런 논리뿐이 더 되는 거냐고요. 여기 위원님들 지역구마다 다 해당되는 이런 사업이니까 공통된 사업이라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이건 어느 시·군이 유리하고 불리하고 한 그런 내용도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인 문제라 심각한 문제 아니냐? 오히려 확대를 해야 될 그런 부분에 거꾸로 이걸 전면 지금 없애버리고 시·군에서 알아서 하라는 이런 논리는 이건 정말로 문제가 심각한 거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해서, 어쨌든 예산심의 때 확인도 하고 질의도 하고 논의도 하겠지만, 수정예산은 늦었지만 내년 1회 추경 정도 해서 이걸 보완을 하든지 어떤 대체방안이 나오지 않는다라면 하여튼 저희들도 이번 당초예산 심의 때 하여튼 거기 상응하는 심의를 하겠다라는 걸 위원장이 책임지고 선포를 하는 거니까 하여튼 국장님 책임하에 이거 대책 세우세요. 그렇지 않으면 그 이상의 저희들도 위원님들 설득해서 대응하겠다는 말씀드릴 테니까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이건 액수가 물론 군수들이 저기 뭐야 몇 억 어떻게든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도의 집행부 생각 자체가, 의도 자체가 난 잘못됐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이해를 하는 거니까 그런 개념에서 이게 뭐 오륙십 억 대응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런 발상 자체가 조금 위험한 발상이다 이렇게 보는 거니까, 국장님 마지막 한번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균형건설국장 조병옥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하고요.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감사를 통해서 도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의 있는 답변하여 주신 균형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기된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공무원들은 소명의식을 갖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도정시책에 반드시 반영되도록 하시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재발방지 대책을 면밀히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준비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19일 충북개발공사장 계용준 본부장 정시영 관리처장 박윤승 사업처장 임노열

이어서 충북개발공사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자료제출 요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 요구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곧바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순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충주시 제3선거구 임순묵 의원입니다. 우선 우리 충북개발공사가 2015년 한 해도 우리 계용준 사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데 대해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감사자료 56쪽 청주 새터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주 새터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작년 10월에 의회에서 사업을 의결하였으나 현재 1년이 지난 시점에 구역지정 승인도 못 받고 있습니다.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구체적인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작년 10월에 새터지구 도시개발사업을 하겠다는 것을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승인을 받았습니다. 받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청주시에 지구지정을 위한 신청을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이 지구지정 신청 이후에 주민들이 자체 개발을 하겠다 하는 이유로 적극 민원을 제기를 해서 청주시의 입장이 아직 정리가 안 됐습니다. 그 결과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려서 지구지정이 돼야 되는데 공영개발을 할 것이냐 민간개발을 할 것이냐에 대한 그런 논란으로 인해서 현재 결정을 유보하고, 우리 공사에게는 주민들을 좀 더 설득을 하고 전체적인 동의를 받아오라는 그런 주문을 하고 있어서 현재 그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이 사업을 시행한다는 어떤 확실성은 없는 거네요, 아직 그쪽 결론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안이 있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심의기간도 길어지고 그쪽 결정도 들어야 되고 민간개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쪽에서는?

주민들은 토지소유자를 위시해서 그분들이 중심이 돼서 민간개발을 추진하겠다 그러니까 공영개발보다는 토지소유자들이 우선적으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개발공사의 입장이 어떤 건지 밝혀 주시고. 민간개발 하는 걸 원칙으로 계속 나온다면 굳이 개발공사가 들어가서 공영개발 한다는 것도 맞지 않는 것 같고 거기에 대한 견해를 확실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원래 이 도시개발사업은 그동안 공영개발의 전체적인 기조였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민간의 자율성 그다음에 또 사적 재산권의 강화를 위해서 민간개발을 허용을 하는 그런 것이 지금 최근의 기조입니다. 이에 따라서 민간개발을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뭐 가타부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 만약에 주민들의 동의가, 주민들 자체 의사가 80% 이상이 된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것이 주민들의 자율적인 의사로 자발적으로 그렇게 진행된다고 한다면 저희 개발공사 입장에서는 추진하기가 좀 어려울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도시계획 결정권자인 청주시 입장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청주시의 입장도 있는 거고 또 민간개발을 적극적으로 지금 말씀처럼 70∼80% 이상이 되고 이렇게 하면은 우리 개발공사에서도 너무 힘 쏟지 말고 다른 좋은 사업을 만들어서 착수하는 게 낫지, 제 생각입니다, 앞으로 하여간 주시해서 그게 너무 누수 돼서 오래 가면 안 되니까 빠른 시간 내에 좀 판단을 해서 진행하는 걸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57쪽,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밀레니엄타운은 올해 들어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협의회를 운영으로 많은 이해관계 기관의 동의를 얻어냈고 올해는 우리 의회도 승인을 해 줬습니다. 지난 18년간 답보상태에 있던 것을 생각하면 올 한 해 짧은 시간 동안에 여기까지 온 것은 대단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밀레니엄타운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민간투자 유치가 조기에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향후 어느 시점에서 민간사업자 공모를 진행할 것인지에 대하여 전체적인 사업추진계획과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밀레니엄타운사업은 우리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서 마스터플랜을 지금 설계 현상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12월 중에는 설계 공모가 당선작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당선작 결정된 연후에는 민간 선도사업자 공모를 실시해서 금년 12월 중에는 공모를 하고 2016년도 1월 달 1/4분기 내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지정해서 민간투자자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밀레니엄타운 개발사업에 대한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승인을 2016년도 상반기 중에는 받아서 토지보상을, 그러니까 다음 2016년도 연내에 보상을 착수하고 ’17년도에는 실질적인 공사가 이루어질 거로 저희들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밀레니엄타운 지역에는 주민반발이나 이런 건 민원 관계는 없는 겁니까?

지금까지 커다란 민원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18년간 이렇게 재산이 묶여 있기 때문에 그분들께서는 빨리 개발을 해 줬으면 하는 것이 그분들의 입장입니다.

일부 청주 시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여기 이 지역 내에 옛날 한 18년 전에 지금 상황하고 지가나 여러 가지 상승 요인, 또 지금 우리 개발공사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데 어떤 유기나 어떤 오락 그런 쪽으로 해서 사업 선정을 하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사업 부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그때 가서 주민들의 또 의견이 분분하지 않겠냐 이런 의견이 있는데, 우리 지금 계획에 특별히 먼저 계획 발표하는 건 없었는데 왜 그런 말이 여론에 나오는지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밀레니엄타운을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관한 문제는 특별히 청주시민 사이에서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공익적인 용도로 많이 사용을 해야 되는데 용도변경을 통해서 수익적인 그런 용도로 많이 이렇게 사용을 하면 당초 취지에 맞지 않는 거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 영세 중소상인들, 또 전통시장 이런 것을 위협하는 그런 시설들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한편 우리 청주시내의 율량동 일대 또 우리 주중동 일대에 계시는 주민들은 여기에 보다 적극적인 시설이 돼서 그 일대가 발전했으면 하는 그런 상반된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와 관련해서 조성사업협의회에서 거기 지역의 주민들도, 지역의 이장님들이 지금 참석을 하고 계시고 또 시민단체도 참석을 하고 있어서 그 의견을 좀 조화롭게 해 가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 사업이 장기간 사업진행이 안 됐던 사업인 만큼 사회적 동의와 현실에 맞게 실시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임순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봉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봉회 위원입니다. 공사 재무구조 부채비 및 사업추진 여기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행자부에서 부채비율 감축목표가 2017년까지 230%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지방공기업에 대한 부채관리를 위해서 가이드라인을 지금 제시하고 그것의 이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까지는 지방공기업의 부채비율을 230% 이하로 유지해야 되는 것을 원칙으로 독려를 하고 있어서 우리 공사도 2017년까지는 현재 예상하기로는 부채비율을 200% 이내로 행자부의 기준보다도 훨씬 좀 아래로 이렇게 관리하기 위해서 부채감축계획을 수립하고 지난 10월 달에 우리 의회에다가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 공사의 부채비율은 앞으로 한 150% 정도로 예상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많이 걱정을 안 하셔도 행정자치부가 지도하는 그런 목표범위보다 훨씬 상회하는 수준으로 우리가 부채를 감축 관리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행자부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공사에서 사업에 대해 소극적으로 진행한 부분이 없는지, 부채비율 관리와 연계하여 사업개요에 대해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김봉회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이 사실상 옳으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부채비율을 또 지나치게 의식해서 부채를 감축하다 보면 신규사업을 다양하게 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저희들이 도와도 협의하고 그래서 출자 문제도 말씀을 드리고 있고 또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그런 재고자산도 빨리 처분하려는 노력을 통해서 부채를 감축하고 추가 신규사업을 하기 위한 그런 자금 확보에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각 지자체에서 요청하고 있는 그런 다양한 사업을 저희들이 우선 긴급한 그런 순위를 가려서 순차적으로 사업이 원만하게 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봉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네, 임헌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임헌경 위원님께서 거의 다 짚어주셔 가지고 뒤에서 하는 분들은 질의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우리 계용준 사장님이 오셔 가지고 우리 개발공사가 많은 성과를 올리긴올린 거 같습니다. 그중에 가시적인, 아주 고무적인 게 우리 진천의 신척산업단지가 준공도 되기 전에 100% 분양을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예, 아주 그건 지금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임헌경 위원님도 얘기했지마는 보은 올해 말에 준공인데 30% 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조금 이따가 제가 묻기로 하고, 업무 추진보고에 예산집행 현황이 있습니다. 25쪽, 여기 보면은 우리 사업비용 저 부분에서 너무 과대계상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일반운영비가 24억인데 9억 7,000만 원 썼어요. 그리고 연구개발비가 4억 4,000인데 1억 4,000만 원 썼고, 교육훈련비가 7,800만 원인데 2,700만 원, 행사홍보비가 4억 6,800인데 9,300만 원 썼어요. 그리고 포상금도 1,120만 원인데 140만 원 썼는데 지금 이게 10월 한 23일 정도 기준으로 만들었나요? 10월 말?

10월 말입니다.

10월 말일 자로 했는데 이렇게 일반운영비가 24억인데 9억 7,000밖에 지금 쓰지를 못했는데 나머지 두 달에 이걸 다 써야 됩니까? 그래서 이거 내용을 쭉 보니까 예산집행 예산액 잡은 게 우리 개발공사에서 너무 과대하게 잡지 않았나. 아마 2016년도에는 이런 거를 잘 계산을 해서 예산이 쓰여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실 말씀 있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개발공사에 쿵푸선수단이 있죠?

네, 있습니다.

몇 명입니까, 감독까지?

8명입니다.

8명인데 1년간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얼마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까?

약 3억 5,000 정도 들어갑니다.

지금 우리 쿵푸선수단이 전국체전에서 어느 정도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번 체전에서도 3명이 들어가서 금메달도 따고 또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은메달도 따고 하는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3억을 들여서. 제가 질의드릴 내용이 그겁니다. 38쪽에 보면은 해외연수 및 출장현황을 봤습니다. 거기 보니까 이게 이번에 가서 은메달 딴 거예요, 이 선수 하나가 나가 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엊그제 내가 신문에서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타가 있는데 쿵푸라고 했고 선수는 풍푸라고 그랬는데 오타는 조심해 주시고. 선수 하나하고 감독 하나가 나갔는데 여기에 개발공사에서 두 분이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죽 보면은 선진지 견학이 있는데 일반 우리 개발공사 직원들이 해외연수하고 국외출장을 나갈 때 어떤 기준으로 나갑니까, 이게?

해외연수는 우수사원을 위주로 해서 이렇게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쿵푸 이 선수단은 우리 체육협회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저희들 보내고 있습니다.

국외출장에 간 사람들은 체육회하고 합의를 봐서 두 분이 선정이 돼서 간 겁니까?

우슈 쿵푸에 간…

예, 여기 보상부의 누구하고 경영지원부 두 분이 가셨는데.

그거는 체육회하고 협의한 게 아니고요 자체에서 응원단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게 어떤 기준으로 선발을 해서 이렇게 보냈느냐, 그러니까 지금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선진지 보내는 것도 우수사원이라고 해서 보냈는데 이게 로테이션으로 돌아간다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고, 그래도 우리 개발공사에서 투명하게 하고 있느냐 제 말은 이 말입니다.

저희 공사에서 시행하는 해외연수는 일반 직원들은 우리 도에서 하는 배낭여행 식으로 그룹을 짜가지고 제안을 하면 심사를 해서 저희들이 내보내고요. 기존에 갔다 온 직원들은 가능하면 안 가도록 해 가지고 제외를 시키고 신규 해외 가시는 분들 중에서 선발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보통 다 과장급 이상만 가고 그 밑에는 별로 사람이 안 보여서 이런 거는 투명하게 저기를 해 달라는 얘기예요, 잘 좀 우리 이거 선발할 때.

예, 저희가 대개 직급들이 대리가 제일 마지막 직급인데 그 위에가 바로 과장입니다. 그래서 과장급이면 실무자들이나 하급직원들이거든요. 대리들도 혹시 끼어서 가는 수가 있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과장급 위주로 짰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짜서 하는 거라 그건 저희들은 하급직원들이 많이 가도록 앞으로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7급이 대리예요?

7급은 주임이죠, 주임.

아니 맨 밑에가 저기라매… 6급은 뭐예요?

6급이 주임이고.

5급은?

5급이 과장.

4급은?

차장입니다.

3급은?

부장.

2급?

처장입니다.

그럼 여기 단장은 또 뭡니까?

단장은 사업단의 단장입니다.

몇 급입니까?

그건 4급, 5급 중에서 할 수 있습니다. 3급도 할 수 있고요.

하여간 잘 알았습니다. 이런 연수부분은 하여간 잘 좀 투명하게 해 주시고 우리 개발공사가 지금까지 사업 추진을 보면은 거의 수탁사업 이외에는 산업단지 위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제천의 제2산업단지 진천의 신척, 오창 제2산업단지, 보은산업단지, 오송제2생명과학단지 그리고 최근에 다시 제천 제3산업단지, 충주 북부산업단지 이렇게 산업단지 위주로 개발이 되고 있는데, 정작 낙후되어 있는 단양이나 영동 여기는 사업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역을 두고 있는 음성군도 빠져 있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우리 충북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전 시·군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없으십니까?

저희들이 영동, 단양 여기 특히 이런 낙후지역에 대해서는 많은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예컨대 단양에는 새로운 주택지를 어떻게 하면 확보를 해 줄 수 있을까 연구를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그런 음성 등 이런 지역에 저희들이 개발사업을 통해서 균형발전을 해야 되니까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시간을 주시면…

저한테 저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시·군에서 이렇게 이런 것 좀 해 달라고 올라오는 저기가 없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음성의 경우에도 대소부분의 도시개발 사업을 해 달라는 강력한 요청이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그와 관련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하고 있는데 사업의 여건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이에 대한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삼정택지 때문에 이 말을 꺼낸 겁니다. 산업단지를 하는데 제가 작년 사무감사 때도 이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음성군이 지금 우리 도에 가장 강력하게 항의하는 부분 중의 하나가 이 부분입니다. 도에서 우리 음성군에 해 준 게 뭐가 있냐, 진천도 산업단지를 했는데 모두에 내가 말씀드린 게 우리 고무적이라 했던 부분이 진천 신척산업단지가 준공도 하기 전에 100% 분양을 완료했습니다. 그 옆에가 바로 대소입니다. 인구가 지금 음성을 추월했어요. 바로 주위에 두 군데의 IC가 있고 이렇게 좋은 저기를 갖고 있는데, 이거를 음성군에서 강력히 요구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답변이 없고, 보은 같은 데 우리 도에서 백 몇 억을 들여서 분양단가를 내리기 위해서 균특회계에서 돈도 대주어 가지고 분양가를 30만 원대로 내려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부분이 우리 음성군의 특히 대소 또 삼성 여기에 택지개발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강력히 요청을 하고 있는데, 진짜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음성군에 우리 개발공사나 저기에서 뭐 하나 해 주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삼정택지가 5만 평 조금 넘는 것 같은데 사실 다른 거에 비해 저기가 많이 소요되지 않는 것 같아요. 이걸 해 주면 이건 금방 저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신경을 써서 음성군에 서민주택의 안정을 위해서 우리 개발공사에서 힘을 써주시고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강현삼 위원님 질의하세요.

수고하십니다. 강현삼 위원입니다. 저는 오송제2생명과학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충북개발공사가 참여율이 35%인데 지금 전체 사업비 중에서 기이 투자금액이 얼마입니까, 지금 현재?

현재까지 2,200억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충북개발공사 거만 2,200억?

예, 그렇습니다. 산단공은…

그러면은 참여비율 비중대로 어디죠, 같이?

산단공입니다.

산단공하고 비중대로 정확하게 투자가 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금액상으로 그렇게 정확하게 투자된 게 맞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저희가 조금 더 투자를 했는데요. 연말 기준으로 해서 35 대 65로 정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더 투자를 했으면은 거기에 대한 금리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계산한 건 맞아요.

이자는 받고 있습니다.

예, 다 포함해서 정산할 계획입니다.

산단공이 그래도 우리 개발공사보다 훨씬 더 재정적이나 이런 거에 대해 여유가 있을 텐데, 우리가 먼저 선투자 해 놓고 그 사람들이 나중에 투자한다는 거는 그거는 더더구나 거기는 65%고 우리는 35%인데. 그래서 제가 그전에서부터 우리 개발공사가 먼저 선투자하겠다 그런 생각이 나서 질의하는 거예요?

금융비용 포함해서 정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융비용 정확하게 포함해서 정산 받으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셔야 되고. 그렇게 되면은 투자가 이뤄지면은 회수가 또 이뤄질 겁니다. 지금 현재 상업용지하고 주거용지는 일단 분양을 시작을 했으니까 일단 회수하게 되면 역시 회수도 정확하게 비율대로 해서 회수하는 그런 룰을 지켜 나가셔야 됩니다.

예, 매월 초에 한 달간 들어온 금액에 대해서 이자 포함해서 35 대 65로 딱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매월.

오송제2생명과학단지 조성사업으로 지금 우리가 예측되는 예상수입이 일단 업무보고 상으로 따지면 1,000억이 넘죠? 지금 저희가 개발 앞으로 사업계획서상에 1,300억 정도 예상수입이 되는데 그중에서 실제 35%만 우리 쪽에 수입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전체수입이니까. 2산단 추진해 나가는데 어떤 보상적인 문제 아까 보고는 개략적으로 했습니다마는 보상협의가 제대로 안 이뤄져 갖고 사업 추진이 많이 늦어지고 있는 건 없어요?

현재 토지나 지장물의 보상은 다 끝났는데요. 현재 수목이 한 14만㎡ 정도 수목이 이전이 안 되고 있어 가지고 저희가 행정 대집행을 신청을 해서 지금 진행 중에 법원에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금년 말이나 내년 초까지 다 정리할 계획입니다.

산업단지 공사를 앞두고서 기초 지자체에서 어떤 고시가 늦어지고 이래 가지고 부동산투기가 이뤄지는 지금 딱 청주의 새터지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선대응 해야 됩니다, 선 대응. 그래서 지구지정이든가 이런 기초자치단체 토지거래허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빨리 대응을 해 가지고 선조치를 해 놔야지 안 그러면은 투기세력들한테 사실 그 사람들이 지금 뭐 새터지구의 가장 문제되는 부분이 그런 부분 아닙니까? 투기세력들이 와 가지고 땅값을 올리니까 주민들이 반대급부가 있을 것이다라는 예상을 해 가지고 민간사업자들한테 와 가지고 민간사업자들이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이런 이익을 보장해 주겠다라는 그런 지금 애드벌룬에 주민들이 녹아 가지고 사업 추진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사실 이 개발공사라는 것이 공기업 차원의 그런 역할도 있어야 되고 또 정부에서 요구하는 대로 사적인 차원의 이익도 보장이 되는 그런 양면의 칼을 쥐고 있는 사업이 되다 보니까 우리 도의회를 통해서 요구가 되는 게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발전지역에 도에서의 역할을 대신해 달라는 그런 요구, 또 우리 개발공사가 어떤 일정 수익을 내기 위해서 도심지역에서의 주택사업, 또 지구 부지조성사업이라든가 해 갖고 순익을 발생시켜 달라는 그런 요구, 조화롭게 이뤄나가는 것이 경영진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이광진 위원님 말씀하셨던 음성지역 부분에 수익만 보장된다면은 군에서 그렇게 요구하는데 못해 줄 게 뭐가 있습니까? 또 협약 잘 해 가지고 안 팔리면 군에다 떠넘기는 걸로 해 갖고 협약서 하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사업 추진해 나가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개발공사가 부채비율이나 맞추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오송제2산단을 빨리 완벽하게 마무리하는 게 제일 큰일입니다. 나머지는 사업 내용이 다 작으니까 부채비중에 물론 문제는 안 나는데, 그래서 오송2산단에 전체 개발공사의 역량을 집중하셔야 돼요. 빨리 해 가지고 빨리 사업 완료를 시키는 것이 우리 개발공사가 지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산단에 항상 걱정되는 부분을 말씀드렸고. 또 우리가 일반 광역시의 공사와 우리 또 일반 도의 공사는 성격적으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사업도 다각화가 곤란하고, 우리 일반 도는. 일반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일선 기초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일까지 업무영역으로 들어갈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새터지구 같은 부분도 우리 도가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한번 해 봤지마는 이렇게 해서 개발공사의 공적인 공기업에서의 기업이미지가 떨어지면 그건 안 하느니만 못한 거예요. 빨리 포기하셔야 돼요. 이거는 우리 공기업으로서의 청렴성, 도덕성 그런 부분이 먼저 선행돼야 되는 게 공기업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다가 실수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인정하고 빨리 정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사장님이 빨리 결정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오송전시관 부지조성사업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임헌경 위원님께서 질의하다가 마셨는데 우리 오송전시관 부분은 도에서 공식적으로 요청을 했죠? 지금 중지해 달라고, 용역.

예, 그렇습니다.

용역 중지의 뭡니까, 이유가?

이건 오송전시관은 청주시하고 도가 전시관 건립에 관한 협의를 좀 더 진행을 해야 되는 문제로 인해서 중지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개발공사 임직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시는데 일선 우리 지방 산업단지가 완전히 공사가 종료가 돼서 분양이 완료가 돼야지 지금현재 협약이 끝나는 거고, 그래서 사업 종결할 수 있는 건데 부지관리가 잘 안 된다는 그런 지금 언론보도가 있었어요, 지방언론에. 한번 돌아가셔 가지고 미분양 산업단지에 대한 부지관리가 기초자치단체에다가 위탁해 갖고 지금 관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산단 미분양된 데 그렇게 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거기 뭐 직접 하고 계세요?

저희들이…

분양이 진행 중인 그런…

분양된 토지는 소유자가 하고요.

아, 그건 뭐 거기서 하고요.

그다음에 미분양된 건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직접 관리하고 있어요?

네네.

제천이…

그런데 도로라든가 공원 이런 거는 시가 관리하고 있죠.

분양이 덜 된 부분이라든가 또 부분분양 됐어도 분양돼서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 분양된 토지를 관리 안 했을 경우에 와서 영농도 하고 있고 또 폐기물도 매립하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도내 미분양된 산업단지는 한번 일제 점검하셔 가지고 관리 상태를 점검을 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거 한번 잘 메모하셨다가 그대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장님 저는 이상입니다.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 시 위원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도민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앞으로 모범이 되고 믿음을 주는 도민의 공기업으로 성장 발전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충북개발공사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교통연수원 감사준비를 위해서 16시 55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19일 충청북도교통연수원장 최현태 사무국장 김종석 총무과장 정교식 충청북도교통연수원 원장 최현태입니다. 건설소방위원회 박병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도민의 복지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교통연수원은 사람 중심의 교통문화 확립을 위한 안전운행과 서비스를 겸비한 운전자 양성을 비전으로 정하여 대중교통 이용자의 만족도 향상과 친절한 운수인 양성에 노력하고 있으며 어린이, 어르신 등 도민 교통안전 교육을 강화하여 교통사고 사전예방을 위해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금년도에 계획한 모든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보고에 앞서 본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석 사무국장입니다. 정교식 총무과장입니다. 이어서 금년도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김종석 사무국장님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통연수원 사무국장 김종석입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5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교통연수원 이사회는 이사장, 이사, 감사 등 14명으로 구성돼 있고 모두 비상근입니다. 직제는 1국, 1과, 2계로써 이사장이 원장을 겸직하며 총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은 14억 8,300만 원으로 인건비 6억 5,900, 운영비 7억 2,800, 자본지출 8,300만 원입니다. 시설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4페이지, 2015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2015년도 교통연수원의 비전을 사람중심의 교통문화 확립을 위한 안전운행과 서비스를 겸비한 운전자 양성으로 정하고, 운수종사자 교육을 통한 운송질서 및 서비스 개선, 도민과 함께하는 교통안전교육 확대 등 2대 전략목표와 교통사고 예방 위주의 교육과정 운영, 운수종사자 자질함양 교육 등 8개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운수종사자 교육을 통한 운송질서 및 서비스 개선입니다. 2014년도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4,700여 명이고 우리 충북도는 253명입니다. 이에 따라 도민의 선진 교통안전의식 제고와 운수종사자의 안전운행과 의식 개선, 사람 우선의 교통안전문화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연수원에서는 교통사고 예방위주의 교육과정 운영, 운수종사자 자질함양 교육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안전운행과 서비스를 겸비한 운전자 양성을 목표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6페이지, 교통사고 예방위주의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금년도 10월 말 현재 교육실적은 계획인원 1만 9,092명 중 1만 6,559명이 이수하여 약 87%의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참고로 11월 18일 현재는 1만 8,453명이 이수하여 97%의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과정별 교육운영 실적을 살펴보면 보수교육은 사업용 여객·화물자동차 운전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1만 8,682명 계획에 1만 6,178명이 이수하여 87%의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11월 18일 현재 1만 7,977명이 해서 96% 정도 실적이 돼 있습니다. 또한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위해 일요일, 토요일, 오후, 현지교육 등을 실시하여 운수종사자에게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7페이지입니다. 신규교육은 사업용 여객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자를 대상으로 7기 313명 계획에 5기 288명이 이수하였고, 어제까지 한 번 더 해서 383명이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교육훈련자 교육은 사업용 여객자동차 운송회사 교육훈련 담당자를 대상으로 93명이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법령위반자 교육은 도, 시·군에서 법령위반자 등으로 통보된 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운수종사자 자질함양 교육입니다. 사람중심의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교통안전 전문가 등 우수한 강사진을 편성하여 친절한 서비스, 교통법규 준수 및 양보운전, 사업용 차량의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응급처치 등의 교육을 실시하고 교통사고 사전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9페이지, 도민을 위한 무료 법률 상담실 운영입니다. 무료 법률 상담실 운영은 교통사고 및 일반생활법률 등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관련 출강 강사와 법률상담 협약기관인 도로교통공단 충북지부, 법무법인 주성, 법무법인 청주로 등의 법률 전문가 즉, 변호사 등입니다. 무료 대면상담, 홈페이지 상담 및 전화상담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 10월 말까지 154건의 상담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두 번째 전략목표 도민과 함께하는 교통안전교육 확대입니다. 도민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공무원, 어린이, 청소년, 어르신, 시설임대자 교통안전 교육 등 5개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점차 교육대상을 도내 전체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11페이지, 공무원 교통전문교육입니다. 도, 시·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통연수원에서 2일, 상주 교통안전체험센터에서 1일 등 총 3일간 이론과 강의 등 교통안전 체험실습을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실적은 4기 200명 계획에 2기 101명 이수하였습니다. 메르스로 인하여 1기가 취소되었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처음으로 운전직공무원 교통전문교육을 1회 33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입니다. 도내 유치원, 초등학생 신청을 받아 해당학교를 방문하여 교육안전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1만 3,000명 계획에 114회 1만 4,003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청소년 교통안전교육입니다. 교육대상은 도내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수능시험이 끝난 지금부터 교통안전공단, 면허시험장과 합동으로 해당 학교를 순회 방문하여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신청학교가 9개교 2,905명이 신청을 해서 20일부터 교육을 실시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어서 어르신 교통안전교육입니다. 관내 복지회관 및 노인회 등의 신청을 받아서 해당 기관을 방문하여 PPT 및 동영상을 활용하여 보행사고 유형과 사례별 예방법 등 사례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300명 계획에 16회 1,668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어서 13페이지, 시설임대자 교통안전교육입니다. 우리 연수원의 시설이용자 2,390명에게 시청각 자료를 활용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어린이교통안전 문예행사입니다. 지난 10월 16일 도내 초등학교 어린이, 교사, 학부모 등 140명이 참석하여 어린이교통안전 웅변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참가 우수자에게는 도지사상 등 표창을 하였고 이 행사를 통해서 교통안전의식 고취 및 교통안전 생활화를 유도하였고 교통사고 관련 사진 전시와 어린이교통안전교육 등 의미 있는 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어서 15페이지, 교통안전 캠페인입니다. 도민의 교통안전의식과 교통질서를 확립하여 선진교통문화 정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주요 간선도로변에서 출근시간대에 교통안전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 22회에 22회를 실시하였으며 그중 5회는 충청북도, 버스·택시·화물조합협회, 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청주 흥덕·상당경찰서 등 14개 기관이 참여하는 합동캠페인을 성황리에 실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병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교통연수원 직원 모두는 운수종사자의 대고객 서비스 향상과 선진교통의식 함양을 위해 훌륭한 강사진으로 알찬교육을 실시하여 연수원의 비전인 안전운행과 서비스를 겸비한 운전자를 양성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예,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제출을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 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곧바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들께서는 질의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몇 가지 시정과 건의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교육 미이수자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하는 것을 시·군 시장·군수, 처분권자가 시장·군수니까 요청을 하고 그 결과를 좀 협조요청하고 결과를 받으신 게 있습니까?

사무국장 김종석입니다. 지난 12월 31일 자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이 돼서 교육은 4시간을 받는다 죽 있고 교육을 받지 않으면 처벌을 이렇게 이렇게 한다라고 지금 법이 개정이 돼서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도 교통물류과에서 금년에 2회에 걸쳐서 시·군에 처벌을 받으니까 교육을 반드시 받아라라고 공문을 시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처분한 거는 아직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처분권자가 시장·군수니까 처분을 요청을 해 가지고 결과를 꼭 회신을 해 달라는 조건을, 뒤에 교통과 배석하셨으니까 협조해 가지고 그래서 그 결과까지 확인을 해야지만 교육에 대해서 열의가 생기고 교육을 이수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길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사후관리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청소년 교통안전교육 대상자 늘려 달라, 직접 가서 도내 시·군 순회하면서 직접 교육을 해 달라 해서 여러 가지 요구했는데, 그 부분을 충실하게 의회 의견을 반영해서 잘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어린이 통학차량 운전자, 견인차량 운전자 교육은 확대해 갖고 하는 건 좋은데 지금 어린이 교육을 찾아가서 하고 있죠, 각 학교로 직접 방문을 해 가지고?

사무국장 김종석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면서 조금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은 아이들에게는 직접 찾아가서 교통안전교육을 할 때 물론 현실감 있게 교육을 하기 위해 가지고 신호등도 설치되어 있는 장소, 횡단보도도 그려져 있는 장소 이런 쪽에 가 갖고 직접 안전교육을 실시했을 경우에 교육효과가 많이 높은데, 실제로 가가지고 어떤 영상만을 이용해 가지고 교통안전교육을 했을 때 과연 교육의 효과가 그렇게 높을 것이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통연수원의 공간적 여유가 충분하니까 지금 우리 충청북도 내에 어린이교통공원이라고 그래 가지고 국가지원 사업을 받아서 각 시·군에 해 놓은 게 있어요. 현황을 파악하고 계시나요?

사무국장 김종석입니다. 청주시에 용암동 거기에 아주 잘 설치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을 아마 몇 년에 한 번씩 직접 운영은 못할 거고 위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탁을. 그래서 혹시 교통연수원 사업의 일종이라고 본다면은 아이들에게 교통사고 위험을 예방하고 그런 발생률을 줄이기 위해 가지고 교육이 필요하다고 본다면은 실제 현실감 있는 교육을 하기 위해서 그러한 시설물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 위탁공고가 있다면은 청주 우리 교통연수원과 거리상으로 가깝다면은 그쪽 시설물을 위탁받아서 한번 이용해 보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또 우리 교통연수원 자체에도 공간적 여유가 충분하니까 큰 시설비가 들어가지 않으니까 아이들에게 직접 도로 상황을 연출하고 그 연출한 상태에서 아이들에게 교통안전교육이 이뤄질 수 있는 시설투자를 조금만 하면은 훨씬 유용한 그런 교육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강현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상당히 좋은 의견인데요. 문제는 저희가 학교에 찾아가서 하는 거는 학생들이 참여하기가 쉽고 비용이 적게 듭니다. 일단 교통연수원으로 오기 위해서는 차량을 임차를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한 번 오면 최하 30만 원 들고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인물을 이렇게 하나 가져 왔는데 보면서 할 수 있고 또 물론 우리 홍보영상물이라든지 책자라든지 있겠지만 해서 아주 나름대로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설문조사를 해 보면 잘했다는 게 한 97% 정도 나오는데, 실제 현지에 가서 하는 건 상당히 좋은데 문제는 비용이 많이 들고 또 학생들이 위험합니다.

요즘 아이들이 현장 실험실습 체험이 많아 가지고 경비도 충분해요, 학교 측에. 꼭 이쪽 우리 연수원 경비를 들여 가지고 아이들 데려와서 교육을 하라는 게 아니라 홍보만 잘 하면은 희망하는 학생들 학교를 선택적으로 해 가지고 시설물 갖추는데 크게 돈이 들지 않을 거예요. 많은 돈이 들지 않으니까 교통공원을 조성을 해 가지고 확실하게 받는, 아주 현실감 있는 그런 교육을 해 보라고 제안을 해 드리는 거니까 그건 한번 잘 검토해 보세요. 왜냐면 공간적 여유가 없으면 모르는데 우리 교통연수원에 공간적 여유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만들어 놓고 아이들까지 직접 가서 우리 교통연수원에 데리고 와 갖고 교육하라는 거, 찾아가는 교육은 찾아가는 교육대로 하고 희망하는 학교들한테 홍보해서 너희들 데리고 와서 유치원이나 어린아이들 학생들에게 그런 교통안전교육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더욱 좋겠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전에서부터 재산임대사업이 우리 교통연수원에서 목표액보다 세입부분에서 시설임대비가 훨씬 초과달성이 되어 있네요, 물론 목표액을 적게 잡아서 그렇겠지마는. 시설임대를 하고자 하는 업체들이 많이 늘어나는 모양이죠?

통계를 보면 시설임대가 거의 고정적입니다. 저희들이 교육하는 기간 동안에는 교육이 잡혀 있는 날에는 사용할 수가 대체로 없고 교육이 없는 날에 토요일, 일요일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도내 50인 이상 업체 한 500개, 또 학교, 학원 기타 단체에다 우리 시설물 이렇게 저렴하게 그냥 서비스 차원에서 해 주는 거니까 많이 와서 해라 해서 상당히 많이는 오고 있지마는 그래도 시간상 여러 가지로 해서 거의 고정적인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우리 교통연수원 형식적인 교육을 지양하고 항상 내실 있는 교육 쪽으로 교통연수, 교통교육이 이뤄지기를 바랍니다. 특히 우리 최현태 연수원장님 올해는 선거도 어렵게 치르셨고, 올해 치르셨죠, 선거?

작년 가을입니다.

작년 가을인가요?

예.

축하드립니다. 선거 잘 치르셔 가지고 오셔 가지고 고생 많이 하시는데 우리 교통연수원에 지원이 충분하지 못한 거 같아서 항상 아쉬운 부분이 우리 도의회에서는 있습니다. 늘 고생하시는 것 잘 알고 있으니까 시설관리 잘 하시고 운영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 시 위원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도민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교통연수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교통연수원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