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오전은 충북신용보증재단 소관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금일 행정사무감사가 심도 있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는 시민단체 관계자 분께서 방청을 위해 자리를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의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데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충청도의회 회의규칙」 제88조제1항 규정에 의거 회의장에서는 녹음·녹화·촬영을 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15년도 산업경제위원회의 충북신용보증재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충북신용보증재단 행정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위원들의 향후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 시 활용함은 물론 도정시책에 반영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충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과 재단 관계자들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 증인으로 채택되신 재단 관계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의 방법은 이인수 이사장님이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면 다른 증인들께서도 일어나 오른손을 올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 이사장님은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증인의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사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19일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인수 사무국장 김창순 기획총무부장 김진구 신용보증부장 손충한 충주지점장 이광원 제천지점장 정용민 남부지점장 이우석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은 간부소개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충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이인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재단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창순 사무국장입니다. 다음은 손충한 신용보증부장입니다. 다음은 김진구 기획총무부장입니다. 이광원 충주지점장입니다. 정용민 제천지점장입니다. 끝으로 이우석 남부지점장입니다. 올 한 해 저희 재단은 지역 내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과 고객 편의성 개선을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역대 최대의 실적 달성과 함께 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에서도 2년 연속으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성과를 거둔 한 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성과는 평소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이양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의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 다소 미흡하고 부진한 부분에 대하여 좀 더 보완하고 금년도 업무추진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저희 재단의 미흡한 부분을 적극 개선하여 앞으로 더욱 발전하는 재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5년 비전 및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업 순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 중 기본현황입니다. 충북신용보증재단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거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소상공인 등의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자금융통을 원활하게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1999년에 설립되었습니다. 기본재산은 1,297억 원이면 주요업무로는 기본재산의 관리, 신용보증, 신용조사 및 구상권 행사 등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조직 및 인원입니다. 현재 재단은 1사무국, 3부, 3개 지점에 29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점은 청주에 소재하고 있으며 지점은 충주, 옥천, 제천에 각각 소재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임직원 현황입니다. 재단의 임원은 비상근임원으로 충청북도 경제통상국장 등 당연직이사 2명과 선임직이사 3명, 감사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직원은 정원 31명에 현재 29명으로 참고로 1급 현원이 1명 결원돼 있습니다. 이는 사무국장이 2급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으며 채권관리부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건비 절감에 기여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기본재산 현황입니다. 재단의 기본재산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에 따라 지자체·금융회사의 출연금, 정부보조금 등을 통해서 조성되고 있습니다. 10월 말 현재 72억 원을 조성하였으며 현재까지 조성누계는 1,297억 원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신용보증 공급현황입니다. 10월 말 현재 1만 3,681건에 2,502억 원을 금년에 보증하였으며 금년 목표 2,400억 원 대비 104.3%의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설립 후 현재까지 지원누계는 9만 6,442건에 1조 7,818억 원 지원을 하였습니다. 하단 그래프를 보시면은 보증잔액은 2012년부터 급격히 증가를 해서 2012년도에 421억 원을 했고 또 공급 측면에서도 2013년서부터 2,000억 이상씩 저희들이 신규 공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2,850억 원 정도 지금 예상을 해서 크게 증가한 그런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채권관리 업무현황입니다. 금년 10월 말 현재 1,584건에 179억 원의 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이 중 836건 91억 원을 정상화시켰으며, 순사고 발생은 748건에 88억 원으로 1.74%의 사고 발생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위변제는 787건에 84억 원이 발생되었으며 구상채권 회수금액은 58억 원으로 금년 목표 대비 89.9%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역시 하단 도표 5개년 추세를 보면 순사고, 대위변제는 2012년을 기점으로 하향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고 회수 쪽에서는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예산현황입니다. 예산총액은 299억 5,700만 원입니다. 수입예산은 보증료, 출연금, 구상채권 회수 순으로 많고 지출예산의 경우는 대위변제가 전체 예산의 절반 수준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입은 극대화하고 지출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비전을 저희는 소기업·소상공인의 성장 지원과 희망을 주는 서민금융 종합지원으로 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3대 전략목표와 8개 세부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보증지원 확대로 서민경제 활성화입니다. 정부는 메르스 등 소비심리 위축과 대외경제 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위기극복을 위해서 금년 중 1조 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두 차례에 걸쳐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충청북도와 청주시는 메르스 영향 극복을 위해서 긴급금융지원을 위해서 소상공인육성자금을 조기에 시행한 바 있습니다. 올 한 해 저희 재단은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하여 선제적 지원으로 설립 이래 최대의 지원 실적을 현재 유지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는 소상공인 활력회복을 위한 보증지원 확대입니다. 10월 말 현재 1만 3,681건에 2,502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이는 전년 동기와 비교하여 건수 32.4%, 금액 41.4% 각각 크게 증가한 실적입니다. 또한 업체당 평균 신규 보증금액도 전년 대비 약 400만 원이 증가한 2,600만 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는 고객편의 중심 제도 개선사항입니다. 지난 3월 농협은행과 무방문 신용보증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원거리 소재 기업이나 소상공인이 별도의 재단 방문절차 없이 가까운 농협은행 지점을 통해서 신용보증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현재까지 245건에 53억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보증절차 간소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전자보증이 가능한 금융회사를 2개 은행을 추가해서 13개까지 확대했으며 처리기간도 처리일수 7일에서 평균 4.8일로 단축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신용보증지원 활성화 업무지침을 지난 2월 자체적으로 시행을 해서 심사완화, 결재시간 단축을 시켰으며, 또한 서류제출 간소화와 고객부담 금융비용 경감을 위한 지원책을 적극 추진해서 보증료를 1.2%에서 1.0%로 경감하는 상품을 확대 시행했으며, 고객 제출서류 중 부동산 등기 등 비용이 발생되는 서류를 저희 재단 비용으로 직접 발급해서 고객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중 제규정 제정 및 신규 보증상품 출시실적은 7건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는 사전적·사후적 사고관리체계 구축입니다. 10월 말 현재 179억 원의 보증사고가 발생하여 그중 91억 원을 정상화시켜 순사고의 순증은 88억, 보증사고율은 1.74% 수준으로 목표 대비 양호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사전적인 관리를 통하여 부실채권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또한 사후적 관리로는 사고기업의 회수보증과 연장 시 심사를 완화하여 시행하였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인 채권관리 역량강화입니다. 그간 정부 정책에 따라 저소득·저신용자에 대한 특례보증을 확대 공급하였으나 서민경제의 지속적인 침체로 회수가 어려운 채권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회수기반 강화와 채권관리 역량강화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구상채권 회수기반 구축입니다. 10월 말 현재 구상채권 발생은 84억 원, 대위변제율은 1.66% 수준으로 금년목표 2.8% 대비 양호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구상채권 회수는 58억 원으로 목표 65억 대비 89.9%를 달성하였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는 대법원 전자시스템 및 「민사집행법」상 회수 보조절차를 3분기까지 시범 운영하였으며 4분기에는 시행지침을 마련하여 도입할 예정이며, 또한 햇살론 대위변제 이자를 감축하는 규정 개정을 통해서 서민의 금융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채무자 회생지원체계 구축입니다. 먼저 기존 “채권회수팀”을 “회생지원팀”으로 개편하고 회생지원상담실을 운영하여 10월 말 현재 206건의 회생지원 상담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회생지원업무를 위한 각종 제도를 지난 6월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또한 특별채무 감면기간을 상·하반기 두 차례 운영하여 채무관계자별로 감면 손해금률을 일괄 인하하고 연대보증인과 경제적 약자에 대한 감면을 강화했습니다. 상반기는 지난 5월·6월 실시하여 50건에 2억 7,600만 원을 회수하였고 하반기에는 지난 10월 말부터 연말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현안사업 쪽을 통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채무자 회생지원체계 구축을 통해서 회생지원 회수실적이 전년 동기와 비교하여 10억 6,000만 원 증대되었으며 강제집행 회수 등은 전년 동기 대비 4억 5,700만 원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인 내실을 갖춘 미래지향적 조직운영입니다. 매년 보증지원 및 구상채권 규모는 증가하고 있으나 출연금 수입감소, 정부의 정책적 저금리기조 유지 등으로 재단의 수익구조 악화는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수익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과 체계적인 조직·인사관리시스템 마련, 적극적인 경영혁신을 통해서 대외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조직체계 구축을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과제인 재무건전성 제고를 통한 지속 성장여건 구축입니다. 기본재산은 10월 말 현재 72억 원을 조성하여 목표 대비 111.4%의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세부 조성내역으로는 도비 13억 원, 시·군비 19억 원, 국비 2억 원, 금융회사 출연금 38억 원입니다. 햇살론 관련 지자체 출연금은 도와 시·군과의 적극적인 업무협의로 1분기 중에 전액 조성을 한 바 있습니다. 또 지난해 도 출연금 5억 원을 지원 확보를 통해서 금년도에는 금융회사 법정 출연금을 저희가 1억 3,000만 원 정도 추가 확보했습니다. 참고로 지자체 출연금 규모는 저희 재단 중앙회에서 출연금 배분 시 차등하여 지급하는 그런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자금운용 수익성 및 건전성 제고를 위해서 금융기관에서 발행하는 채권과 특정금전신탁을 매입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분기별 자금수지분석과 기본재산 여유금 운용기준 제정, 자금운용위원회를 통해서 자금관리 운용의 체계화 및 효율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 재무·예산 관리시스템을 구축해서 예산집행 및 절감계획을 수립해서 분석하고 운용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합리적 조직체계 및 근무여건 환경조성을 위해서 부서별 업무량을 감안해서 직종전환, TF팀 운영 등 탄력적으로 인력운영을 하고 있으며 직무분석 및 조직진단 연구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직무전결권을 일괄 정비하여서 신속한 업무처리를 도모하였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투명하고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서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반부패·청렴 서약을 지난 4월 추진하였으며, 6월에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을 통해서 청렴 관련 사이버교육을 전 임직원이 수료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내부 일일감사 및 실물확인감사 등 감사활동 강화를 통해서 각종 사고 등 사전예방을 위해서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생과 소통의 경영 정착을 위해서 간담회 및 워크숍, 회의 등을 통해서 비전공유 및 전략실행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체육대회,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소통기회를 적극 제공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인 고객과의 동반성장 여건 마련입니다. 고객 요구사항의 지속적인 발굴 및 반영을 위해서 고객 및 유관기관 등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무방문 신용보증지원 업무협약을 통해서 고객의 보증지원 편의성 및 접근성을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고객만족 실무능력 함양을 위해서 외부 초청강사로 직원 특별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고객만족도 조사의 지속적인 실시로 고객의 고충 및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개선토록 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고객중심의 홍보활동으로 고객친화적 홍보매체인 현수막 홍보와 시내버스 외부광고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와 연계하여 광복회 등에 입장권을 제공하고 성공개최를 위해서 지역신보, 지역재단 중앙회와 공동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재단 홈페이지에 콘텐츠와 시인성 등의 강화를 위해서 리뉴얼과 모바일 홈페이지를 구축 중에 있습니다. 또한 재단의 사회적 책임 준수를 위해서 사회공헌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주요현안사업인 하반기 특별 채무감면기간 운영입니다. 현재 정부는 신용회복지원제도, 국민행복기금 등 다양한 금융채무 감면정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재단은 그간 햇살론 등 특례보증을 적극적으로 지원한 결과 회수가능성이 낮은 채권이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어 채무감면 활성화를 위해서 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감면범위는 주채무자의 경우 주로 손해금, 즉 연체이자 감면과 연대보증인의 경우 원금 감면도 일부 허용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의 시행으로 정부의 내수경기 부양 및 각종 금융채무 감면정책에 적극 부응하는 한편,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께 회생의 희망을 드리는 한편, 구상채권 회수를 통해서 재단의 자산건전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하고 답변을 들은 다음 다른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이사장님께서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질의한 위원님이나 위원장의 허가가 있을 시 사무국장, 해당 부장·지점장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답변을 하실 때에는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입니다. 대위변제 건에 대해서 세 번째로 잘한 게 대위변제를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대위변제 내용하고, 상세한 내용입니다. 어떤 회사인지, 일자, 금액 그리고 사유, 대위변제의 근거, 왜 그렇게 했는지 사유를 명기를 하셔 가지고 해 주시고, 또 대위변제 면책현황 있죠? 대위변제 면책 어떻게 면책이 됐는지 상세한 내용도 동일하게 회사, 일자, 금액, 사유와 근거를 갖다가 제출해 주시고, 햇살론 대위변제 이자감축이 있는데 업무방법서하고 보증채무 이행규정을 개정했다고 돼 있습니다. 그 개정내용도 같이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 요구가 없습니까? 자료 요구가 없는 것으로 알고, 박우양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가 사전에 자료 요구한 것도 같이 빠른 시간 내에 오전 감사가… 신용보증재단이 오전만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자료를 빨리 좀 주셔야만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금부터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순번 없이 자유롭게 하시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입니다. 우리 이인수 이사장님을 비롯한 신용보증재단 관계자 여러분, 금년도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업무 추진현황 5쪽을 봐 주시죠. 여기 보면 금년도 신용보증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이사장님?

예.

지금 제가 이걸 확인해 보니까 금년도 신용보증 실적이 작년 대비해서 목표도 23% 수준이고 실적은 더 합니다. 16% 수준인데, 공급현황이 이렇게 낮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사장 이인수입니다. 존경하는 황규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제가 조금 이해를 잘 못 하고 있는데 자료 표가…

5쪽입니다. 2014년, ’15년 이렇게 돼 있죠. 신용보증 실적도 행감자료는 16쪽이고요.

5쪽 신용보증 지원실적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2014년 말 누계는 설립 이래 누계의 개념이고 중요한 거는 금년도 2015년 10월 현재 이건 금년도 계획 대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 위의 2014년 말 누계자료는 매년 목표를 설정했던 것을 합산 치고 또 실적을 합산 쳐서 높게 나왔고, 지금 현재 계획 대 실적은 10월이기 때문에 지금 정상추진, 앞으로도 한 달 이상 지원을 할 거기 때문에 100% 이상 연말 되면 달성할 거로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저희들한테 준 자료는 이게 신보 생긴 이래 총누계를 기록한 건가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목표치하고 실적이 있는데 총목표가 금년도에는 그러면은…

목표가 건수 1만 3,600건이고…

그러면 현재까지 총누계가 5만 6,930건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4년 대비해서 아직 10월 말 누계니까 작년 수준은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맞습니까?

예, 작년 수준보다 한 300억 정도, 그 밑에 하단 그래프를 보시면 위원님 이해가 빠르시겠습니다. 금년도 신규 공급한 것이 그 그래프로 보시면은 2014년도에 2,205억 원 했고 금년도에 현재 2,502억 원 해서 약 300억 정도 더 공급을 했으니까 상당히 공급이 많이…

알겠습니다. 이거를 표시할 때 ’14년만 따로 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비교하기가 좋을 텐데,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충북신보가 채권 회수실적은 전국 3위더라고요. 제주하고 울산에 이어서 우리가 전국 3위로 높은 수준인데…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또 채권 회수가 좋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도민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또 경매를 실행하고 또 배당참여 등 강제집행을 통해서 채권 회수를 했다고 보여지는데, 혹여라도 지금 어떻게 보면 사실 경제가 어렵잖아요. 어려운데, 이 채권 회수실적을 본다면은 잘했다고 칭찬해야 하지만, 또 한 이면에는 강제집행을 통해서 우리 도민들에게 약간 위압적인 방법으로 하지 않았나 우려하는 시각도 또 있더라고요. 그래 이런 부분은 우리 이사장님께서 채권 회수도 중요하지만 신용보증을 좀 늘려 주시고,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고압적인 방법으로 채권을 추심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 감독을 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이사장님 동의하십니까?

존경하는 황규철 위원님 말씀하신 거 평소에도 늘 이렇게 감안해서 회수업무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장님, 지도 감독 좀 특별히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금년도 보증현황을 보니까 작년도에도 저희들이 지적을 했지마는 3,000만 원 이하 점유비가 75%입니다. 그런데 신용보증을 3,000만 원 이하 일이천만 원을 해 줬을 경우에는 창업이라든가 실제적으로 소상공인들이 도움이 안 된다고 그래서 신용구간을 높여달라고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 작년도보다 금년도에는 좀 개선이 됩니까? 저희들 현재 보증현황을 봐서는 개선이 안 된 것 같은데, 이사장님?

이사장 이인수입니다. 10페이지 보시면은 업체당 평균 신규보증금액이 전년도에 여러 우리 위원님들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평균 보증금액 2,200만 원에서 지금 2,600만 원까지 이렇게 평균 상향하는데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금액은 작지만.

그래요. 그 정도는 같은 구간이고 2,000에서 3,000 구간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구간을 3,000에서 5,000 정도는 구간을 늘려줘야지만이 창업이라든가 우리가 본래 목적했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구간이지, 물론 높으면 좋겠지마는 최하 3,000에서 5,000 구간은 돼야 된다, 신용보증 구간이. 그래 이 구간을 집중적으로 내년도에는 대책을 강구하셔 가지고 점유비를 3000에서 5,000 구간을 늘리도록, 그리고 3,000 이하 구간을 줄이고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신용보증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는데, 이사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창업에 대해서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도도 그렇고 경제통상국이나 일자리 관계된 부서 지방기업진흥원이나 테크노파크나 똑같이 이구동성으로 외치는 게 청년실업 문제입니다. 우리 도에서도 2030잡매칭이라든가 또 도내 대학-기업 맨투맨 취업매칭 그리고 청년창업 지원 등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신용보증재단에서는 청년창업과 관계돼 갖고 별도의 사업계획이라든가 실제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금년 10월부터 정부정책에 의해서 창업 지원 특례보증이라 해 가지고 지금 제도를 이렇게 완화를 해서 현재 시행 중에 있는 특례보증은 있습니다.

창업기업 지원 특례보증은 이게 청년전용창업 특례보증하고는 차원이 틀린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조금 범위를 넓혀 놨습니다.

이거는 청년만을 위한 프로그램은 아니죠?

그것은 작년까지 시행을 했는데 작년까지는 청년만을 위한 특례보증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요. 저도 자료를 지금 받아봤더니 작년만 해도 청년전용창업 특례보증이 있는데 이것도 전국규모가 한 1,002억 정도 되는데 우리 충북은 2억 원이에요, 2억 원. 너무 이게 미미하고 생색내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도의 타 기관은 청년 관계된 취업 프로그램이 또 창업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이 독단적으로 우리 도비 사업으로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 우리 경제통상국에 도비 사업으로 하는 청년창업 프로그램과 발맞춰 갖고 우리 신용보증재단에도 2016년도에는 우리 청년전용창업 특례보증을 계획을 세워 갖고 그 안을 마련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이사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청년전용창업 특례보증이 저희가 중기청에서 하고 있는 거하고 사실은 좀 중복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꼭 청년창업 지원보다도 일반보증을 통해서 이렇게 해소를 저희들이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병행을 하다 보니까 그쪽 상품을 좀 많이 이용을 못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청년창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39세 이하까지 청년으로 범위를 확대해서 혜택을 많이 주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청년 대상으로 할 수도 있는데, 그 내용은 위원님 검토를 해 보는데 이 상품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검토하기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청년창업경진대회를 우리 도에서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여기에 접수하는 청년들이 없어요. 그런 별도 예산으로 청년창업아이템경진대회를 해 놓고 또 우리 신보에서는 청년만을 위한 특례보증 안이 없으니까, 저도 이게 2015년도 신용보증재단 지원현황을 보니까 29세 이하가 점유율이 4.8%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점유율이 없다 보니까 경진대회를 해도 여기에 응모하는 청년창업인이 없다, 그래 이 사업이 연계가 되려면은 아마 우리 이사장님이 행감 끝나면은 통상국과 상의하셔 가지고 우리 자체적으로도 이 안을 마련할 시기가 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사장님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협의해서 우대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다음에는 행감자료 38쪽을 보면은 최근 3년간 직원채용 현황이 있습니다, 신보. 금년도에도 계약직원 17명 채용하고 퇴직자가 15명으로 자료를 보면 돼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게 우리 신보의 업무가 일시적으로 늘어나서 기간제 계약직원을 활용한다면 큰 문제가 없을 텐데, 그렇지 않은데도 계속 계약직 직원을 뽑고 또 그만큼 퇴직하고 이 악순환이 계속 되는데 이런 부분은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냐. 왜냐하면 우리 신보 업무가 일회성으로 끝나는 그런 업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전문성으로 다루어지는데 이렇게 이직률이 많을 경우에는 우리 신보 업무 보는 데에 지장이 없습니까?

좋은 지적이십니다. 지금 이 계약직 직원들이 대개는 금융기관 종사경력을 갖고 있는 직원을 저희가 계약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계약기간이 짧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업무에 계약직으로 운영하는 것이 조금 다소 문제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요. 이게 정부의 시책도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지 임시방편적으로 임시직이라든가 계약직 직원만 양산해서는 정부나 도가 추구하는 시책하고도 맞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약직 직원 위주로 인력을 운용했던 거를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하셔 갖고 점진적으로는 계약직 직원을 줄이고 정규직 직원을 늘리는 방향으로 협의를 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업무가 익숙해질 만하면 또 퇴직하고, 왜냐하면 그만큼 처우가 너무 차이가 나다 보니까 그분들도 또 금융기관에서 근무했던 분인데 같이 근무를 동일한 업무를 하면서도 급여 차이가 너무 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는 거기에 상실감이 생겨서 이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면은 장기적으로, 어떻게 보면 신보가 업무를 잘해야지만이 도민들이 그만큼 혜택을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계약직 직원을 좀 줄이고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꼭 협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 이것도 가능하십니까?

좋은 지적 저희가 감안해서 점차적으로 정규직을 늘리고 계약직원을 감축하는 그렇게 운영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간 긍정적인 답변에 우리 이사장님 감사를 드리고, 다음에는 수입예산과 지출예산에 대해서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26쪽·27쪽, 26쪽에 수입이 있고 27쪽에 지출이 있는데 자료 확인하셨습니까, 이사장님?

예.

거기에 인건비 부분은 차치하고라도 경비부분을 한번 봐 주세요. 이 경비부분 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하죠?

예, 그렇습니다.

저조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일부 항목에서 아직 미집행된 부분들이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2014년도, ’15년도 경비부분에 대해서 세부내역을 자료 요구를 해서 받았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데, 이 경비 중에 ’14년도도 마찬가지고 ’15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외여비 같은 경우는 ’14년도 집행률이 38%입니다. 연수비는 35%고요. 그러면 2015년은 어떠냐? 10월 31일 현재 9.3%예요. 예산 2,200만 원 세웠는데 200만 원 썼습니다. 연수비도 3,100만 원 세웠는데 970만 원 썼고, 31%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이사장님께서도 우리 직원들의 정신소양과 사기진작을 위해서 워크숍도 하고 체육대회를 통해서 직원들과 소통하겠다고 하셨는데 체육·교양비가 금년도 집행률이 19.4%입니다. 그리고 회의비는 30.5%예요. 또한 우리 신용보증을 도민들한테 알리려는 광고선전비는 31.7%입니다. 이 세부내역을 들여다 보면 더 문제가 있다. 너무 경비부분에 대해서 방만한 예산 편성을 한 게 아닌가, 금년도는 아직 시기가 도래 안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금년도 한 달 반밖에 안 남았습니다. 한 달 반도 안 남았죠, 그렇죠? 그런데 2014년 거를 제가 자료를 다시 받아서 보니까 대동소이하다. 오히려 더 심하다, 어떤 부분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산 편성에 이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사장 이인수입니다. 경비내역 중에는 일부 특히 국외여비 같은 경우는 직원들도 해외연수 기회가 있는데 금년도 메르스 이런 것 때문에 이게 다 취소가 돼 가지고 집행을 못 한 부분도 일부 있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수입구조가 좀 어렵다 보니까 사실은 내부적으로 절감해서 집행하려고 하는 부분도 좀 있고, 혹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또 편성과정에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저희도 내부적으로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게 작년도에도 세월호, 금년도에는 메르스, 내년에는 또 뭐가 있을지 모르겠죠.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집행률이 9.3%라는 것은 이게 어떻게 보면 예산절약이라고 보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이건 누가 봐도 예산 편성이 15% 정도, 10% 정도 불용액이 남았다면 이해가 가지만, 쓴 게 10%, 15%면 이거는 우리 관리업무비 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다, 여기 우리 사무국장도 오셨고 또 주무부서 부장님도 오셨는데 이 부분은 분명하게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한두 해도 아니고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몇 년째 이렇게 방만한 예산 편성을 한 것은 꼭 좀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사장님 이거 분명히 개선해 주십시오.

이사장 이인수입니다. 유의해서 예산관계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수입 좀 한번 봐 주십시오. 지금 지출을 제가 봤는데, 수입에 보면 밑에 보면 유가증권이자에 금융채이자가 이 수입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예측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수입 예측을 제대로 해야지 또 그만큼 지출도 거기에 맞춰 갖고 예산 편성을 할 텐데 금융채이자 수입분을 우리가 예상하기는 2,600만 원을 예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실적을 보니까 1억 1,900만 원이에요. 그래 갖고 457%를 달성했다고 그랬는데 이게 가능한 얘기인가요? 이 사유가 뭔가요?

이사장 이인수입니다. 저희가 자금 운용을 이렇게 좀 하고 있는데 정기예금 금리가 낮게 지금 현재 운용이 되고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 금융채가 특별히 금리가 높은 상품이 출시가 되다 보니까 저희가 운용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당초 계획보다 금리가 높은 채권을 운용하게 됐습니다.

저도 그래서 금융채를 매입했다고 그래서 자료를 받아봤더니, 금융채 매입 총 얼마 하셨죠?

금년에 48억 했습니다.

48억 했죠? 여기 보니까 3월 10일, 3월 26일, 6월 3일 날 이렇게 세 번에 걸쳐 갖고 48억의 금융채를 매입하셨는데 기업은행 금융채 매입하신 것 37억 만기일이 2045년 3월 10일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농협은행은 2025년 3월 26일이죠?

예, 그렇습니다.

표면금리가 4.33 대 2.77 차이가 너무 나는데 이건 기간이 짧아서 그런 건가요?

이건 상품별로 특성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꼭 기간이라고 할 수 없는데 상품 자체가…

이게 상품 자체가 금리 차이가 너무 나는데 농협은행을 선택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금리가 4.43%도 있는데 2.77%를 금융채를 매입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

그건 상품 종류가 조금 다른데 농협 건은 특정금전신탁이라고 그래 가지고 금리가 정기예금보다 조금 높은 상품이 있어서 그래서 그걸 조금 돌린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은행이나 우리은행 같은 경우는 상품 자체가 높은 상품을 내놨고 또 운용기간도 길고 그런데 상품이 조금 다르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그러면 이사장님 금융채 만기일을 2045년까지 해도 운용하는 데 별 무리가 없습니까?

이거는 중도해지가 가능합니다.

가능합니까?

예, 그래서 ’45년까지 묶어두는 게 아니고.

그럼 이 48억 원 예산은 금융채 매입할 때 어떤 거를 사용하신 거죠?

이거는 은행에 정기… 지금 저희 기본재산 그것이 은행에 정기예금으로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예금이 만기가 될 때 이 타이밍이 맞을 때 그런 경우에 재예치를 안 하고 이제 금융채로 운용을 했다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정기예탁한 게 만기가 아마 3월 10일 날 매입했으니까 2월 말이면 정기예탁한 게 만기가 된다는 것은 예측이 가능했을 텐데 그럼 이 금융채 매입할 것을 결정은 언제 하신 거죠?

그건 이제 예금 만기되기 한 일주일 전 정도 해서 여러 가지 상품 또 은행금리 이런 것을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때 기업은행이나 우리은행에서 그런 상품이 있다는 걸 저희가 알고 사실은 굉장히 힘든 얘기인데 좀 발 빠르게 저희가 했다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글쎄요, 이게 발 빠르다고 해야 되나, 이게 어떻게 보면 정기예탁 만기일이 이 예산을 편성할 때 2014년도에 충분히 예측이 가능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자수입을 2,600만 원 세웠다가 이 금융채를 갑자기 매입을 해서 실적이 1억 1,000만 원으로 457%가 실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예측을 해서 수입을 잡으니까 지출도 전혀 예측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입도 예측이 어렵고, 예측을 잘 못하니까, 결국은 또 지출도 예측을 잘 못해서 불용액이 많이 남고. 이거는 수입과 지출 양쪽에 다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회계를 다루는 총무부서에서는 이 문제를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출자·출연기관이 상당히 많은데 많이 개선됐을 거라고 봤는데 금년도 행감에 보니까 아직도 관리운영비에 관계돼서 방만한 예산 편성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개선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사장 이인수입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업무보고할 때도 수입예산 주수입이 수수료수입과 이자수입 부분이 제일 큰 건데 금융기관 금리가 낮아짐에 따라서 저희 수익이 상당부분 축소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운용 측면에서 조금이라도 수익이 늘 수 있으면 저희 입장에서는 노력을 하다 보니까 지금 지적하신 대로 당초의 계획보다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여튼 예산관계는 좀 더 면밀하게 운영하고 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그래요. 이사장님 저희들이 수입예측도 사업을 많이 해 갖고 이 수입이 예기치 못하게 늘어났다면 이해가 가는데 정기예탁 해서 금융채 매입하는 걸로 이렇게 수입이 늘어난 거를 예측 못 했다는 것은 더군다나 이게 금융을 다루는 신보 입장에서 변명이 궁색하다, 이 생각이 들고. 이왕 끝으로 예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렸기 때문에 지금은 사업예산이면 그러면 자본예산에 대해서 하나 더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15년도 자본예산 수입 중에 공탁금 회수예산은 왜 이렇게 실적이 저조하죠?

이사장 이인수입니다.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 것은 금년에 공탁금 자체가 발생이 줄다 보니까 회수도 역시 실적이 계획 대비 적게 나타나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 우리 신보에 구상금 청구소송 중에 승소율은 높죠, 이사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구상채권 회수실적이 좋았는데 공탁금 회수는 이렇게 실적이 저조할 수가 있나요, 이게요?

이사장 이인수입니다. 저희가 채권 회수 쪽에 실적이 다소 좋은데 그거는 강제적인 법원을 통한 이런 것보다는 저희가 상환유도, 회생지원 이런 거를 통해서,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실적 측면에서 회수 쪽에 상당히 적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법원을 통해서 하는 것이.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 어떤 실적으로는 전년 대비 발생이 좀 적다 보니까 회수 자체도 다소 좀 이렇게 실적이 낮게 나타났습니다.

제가 사전에 공탁금 회수실적이 저조한 사유를 받아 보니까 그 사유 중의 하나가 금년도 6월에 발생한 고액공탁 건에 대해서 현재까지 미회수 됐다, 이런 사유를 저한테 보내오셨는데 이게 은행에서 대위변제를 미청구한 이유는 뭐죠?

이사장 이인수입니다. 필요하면 실무자를 통해서…

예예.

사무국장 김창순입니다. 충주지점에서 공탁금 5,000만 원이 발생이 됐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가압류를 할 때 법원에서 공탁금을, 이제 과다한 가압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공탁을 하라고 명령을 하는데요, 그러면 저희가 채권금액이 2,500만 원인데 공탁은 5,000만 원을 하라고 해 가지고 지금 6월 달에 해 놨고, 지금 현재까지 아직 이자가 납부가 돼 있어 가지고 이행사유가 발생돼 있지는 않았습니다.

이자가 납부가 돼 있어요?

예, 이행사유가 아직 발생이 안 돼 가지고.

6월 달에 일어났는데도…

6월 달에는 당초에 사고 발생이 돼 가지고 가압류를 했었습니다. 그래 가압류를 할 때 공탁금을 5,000만 원을 납부를 한 거고요. 지금까지도 이렇게 해 가지고 아직 사고 은행에서 이행청구사유가 발생이 안 돼 가지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우리 이사장님 또 사무국장님 또 회계부서 담당 부서장님께서는 본 위원이 지적했던 예산에 관계돼서 다시 한 번 잘 좀 챙겨 주셔 가지고, 이렇게 방만하게 수입 예측도 잘못하고 또 지출도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 그렇게 해 주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입니다. 황규철 위원님 여러 가지 감사 질의 중에 예산집행에 대해서도 마지막에 감사 질의를 드렸는데요, 저도 이어서 집행현황 세입·지출에 대해서 덧붙여서 몇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신보 금년도 전략목표 세 번째 내실을 갖춘 미래지향적 조직운영에 출연금 수입 감소 또 저금리 기조유지 등으로 재단의 수익구조 악화가 지속된다는 전망을 하셨는데, 금년도 수입예산표에 보면은요 출연금도 목표 대비 114% 10월 말 현재 늘었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하고 안 맞는 것 같고, 또 사업예산 수입 쪽에 보면은 채권추심이익도 195% 10월 말까지, 이것도 늘었고요. 또 이자도 저금리로서 이자수입이 적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유가증권이자 이것도 184% 늘었고요. 또 예치금 이자도 실질적으로 10월 말 현재 86.7%니까 연말 되면은 이것도 목표 예산 대비 실적이 달성률이 오버될 거로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황규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실질적으로 수입 쪽에 예산 편성할 때 너무 소극적이고 축소해서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에 대해서 이사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 이인수입니다. 이자 관계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금융채 그 부분 좋은 상품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정기예금 하고 있던 것을 기왕이면 좀 수익을 늘리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지금 표에 이렇게 달성률이 높게 나타난 부분이 있습니다. 또 출연금 관계는 저희가 어느 정도 예상해서 금년도 거의 근사치 했고, 그래서 아까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예산 관계는 저희가 다시 한 번 면밀하게 잘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금리 기조유지로서 재단수익 구조가 어렵다고 하셨는데 지금 답변해 주신 것처럼 금융채 상품 앞으로도 계속 좋은 상품 고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죠?

예.

출연금은 올해 늘었는데 어떻게 해서 출연금에 대한 수입 감소가 될 거로 말씀하셨어요?

출연금 관계는 여러 가지 변수가 좀 있고 또 지자체 출연 관계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서, 특히 금년에도 저희가 추경을 요청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되고 안 되고에 따라서 저희들 실적이 조금 가감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 금년도에도 5억 출연금을 추경에 요청해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좀 많이 도와주십사 협조 부탁을 드려야 될 입장인데 그런 부분들이 좀 영향이 있습니다. 금융기관에서 출연하는 거, 그다음에 지자체에서 출연하는 부분 여하에 따라서 실적이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출연금 부분도 금년도 예산액이 65억인데 10월 말까지 72억 4,000이거든요. 오버됐잖아요.

예.

제가 답변이 이해가 안 되고요. 지출 쪽에 두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따 답변 주시고요, 지출 쪽에요. 사업예산에 채권추심손이라는 것은 손실이라는 말씀인가요, 이것이? 손실이라는 뜻인가요? 사업예산 상각채권추심손, 채권추심의 손실을 얘기하는 건가요?

양해해 주시면은 실무자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총무부장 김진구입니다. 상각채권추심손이라는 것은 회수가 되지 않을 거로 판명된 구상채권에 대해서 저희가 회수를 한 경우에 그 회수한 금액의 약 50% 수준을 신용보증재단 중앙에 반납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예산을 표시한 거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산 대비 실적이니까 많다는 얘기죠, 이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 회수된 실적이 많아서 동반돼서 반환한 금액도 많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예치금운용에 대해서도 우리 부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예치금운용이 288%거든요. 중복됐는지 몰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부장 김진구입니다. 지출예산 제일 하단 부분에 있는 예치금운용 부분은 실질적으로 외부에 자금이 유출, 지출이 되는 항목은 아닙니다. 이것은 수입예산과 지출예산의 차액 그러니까 잉여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예치금운용 그러니까 지출보다 수입예산이 더 많아서 약 29억 정도의 잉여예산이 될 거라고 판단을 한 거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아까도 실질적으로 저희들 신보가 금융전문가님이시잖아요, 다들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사업예산 잡을 때는 좀 소극적으로 예산 편성을 하고 또 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288% 그럼 수입·지출에 대해서 잉여예산이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전문가 입장에서요. 이렇게 288% 했다는 것은 수입은 너무 소극적으로 예산 편성도 또 그렇게 좀 하고, 지출에 대해서는 아까 황규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또 이렇게 과다하게 한 것이 아닌가, 이게 표에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사장님, 2016년도 당초에 어떻게 세웠나 제가 검토는 안 했지만, 만약에 사업예산 수입부분에 상각채권추심이익 부분 또 유가증권이자수입 이 부분하고 또 예치금운용 부분의 이 부분에 올해처럼 똑같이 이런 식으로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다면은 수정예산에 우리 신보에서 알아서 이것은 좀 정리해서 마무리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제 생각은 그런데 이사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 이인수입니다. 저희는 예산회계상 아직 예산 편성을 안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혹간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참고를 해서 하겠고, 아까 말씀해 주신 출연금 관계 26쪽의 당초계획이 65억인데 72억, 아까 제가 전체적으로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는 사유가 금년에 국민은행이 5억, 신한은행이 7억을 출연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5억 출연을 하면은 여기에 12배 그러니까 60억을 소상공을 위해서 저희가 보증서를 더 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금년에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은행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야말로 특별출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약 12억 정도 예상 외로 은행에서 출연을 해 주어서 예산이 초과 수입예산에서 출연금이 이렇게 됐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출연금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고요. 몇 배까지 소상공을 위해서 할 수 있어요? 12억을 60억으로 소상공을 위해서…

그러니까 12배를…

12배요?

예, 저희가 보증서를 더 끊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60억을 소상공인한테 혜택을 줬다는 얘기고요.

예.

그래서 제가 두 번째 뭐냐 하면 사업예산 부분에 좀 현실적으로 잡아 주셨으면 좋겠고, 다음에 또 예치금운용 부분에 내년도 당초예산에, 또 어쨌든 결산을 안 봤어도 이미 당초예산은 편성을 했잖아요, 그렇죠? 기준을 이거에 맞춰서 했을 거로 아는데, 어쨌든 현실적으로 수정예산에 고쳐줬으면 좋겠다, 부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가능한가요?

기획총무부장 김진구입니다. 우선 김인수 위원님 말씀은 연말 정리추경이라든가 이런 절차를 통해서 좀 더 추가로…

저희들 어차피 12월 초에 본예산 다루고 수정예산 다루잖아요. 본예산은 이미 올렸잖아요, 그렇죠?

기획총무부장 김진구입니다. 출자·출연기관 예산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사회를 통해서 충청북도에 승인을 받아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편성은 어느 시기에 해요, 신보는요?

통상 12월 달에 하고 있습니다.

12월 달에?

예, 그렇습니다.

그럼 저희들 의회하고는 관계가 없나요? 이게 의회 승인하고 관계없는 건가요?

예.

아, 그래서 그렇구나, 이게.

이사장 이인수입니다. 도 출연금이라든지 또 도와 관련되는 사업부분은 의회의 승인을 받게 돼 있고…

아, 도 집행부 승인.

예, 자체예산은 저희 자체에서 이사회 내부 절차를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면은 수입부분에 현실적으로 해 주시고 또 예치금운용 부분에도 예산 대비 실적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안 나도록, 전문가시잖아요, 전부 다들. 아시잖아요, 예측하시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맞추어서 편성해서 도 승인을 받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사장님?

이사장 이인수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가 모두에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 지금 실무자 얘기를 들어 보니까 대위변제에 대해서 근거조항을 포함해서 달라고 했더니 지금 전산이 하나도 되지 않았대요. 그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품위서에 있는 내용들이 다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근거조항이 없는데, 그걸 전산처리를 안 했다는 거는, 지금 다 수기를 해야 된대요. 어떻게 업무처리를 그렇게 소홀하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기가 상당히 난감한데 우선 햇살론에, 지금 딴 거부터 질의를 하고 나중에 바로 되면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햇살론에 보증채무 이행 시 이자지급 범위 축소 해서 개정을 하셨죠, 업무방법서를?

예, 그렇습니다.

개정사유가 뭐죠?

이사장 이인수입니다. 개정사유는 소상공인들 상환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보증채무 이행 시 이자지급을 5 내지 10개월 정도 했던 거를 줄여 가지고 3개월 90일분 정도로 축소해서 받는 거로 이렇게 해서 부담경감을 위해서 방법서를 개정을 했습니다.

그 개정한 사유는 자체 내에서 한 겁니까, 아니면 어떤 지시가 있어서 그렇게 한 겁니까?

이사장 이인수입니다. 개정사유는 재단 중앙회에서 표준화된 것을 해서 거기에 맞춰 가지고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같이 시행을 한 사항입니다.

햇살론은 서민들이 받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이 햇살론을 받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햇살론의 보증부대출 약정금리가 어느 정도 되는가 아시죠?

일반 대출보다는 좀 높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사장 이인수입니다. 이것이 제2금융권에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축은행이나 신협이나. 그래서 이 금리가 9% 내지는 10%. 8, 9, 10 개인에 따라서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그 정도 수준인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8 내지 11% 보증부대출 약정금리입니다. 그런데 햇살론 이외의 보증부대출 약정금리는 2 내지 5%로 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햇살론을 갖다가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이 받는데 이자는 2배, 3 배 정도 무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이자를 경감해 주려고 업무방법서를 갖다 개정을 했으면 이 자체도 보증부대출 약정금리도 좀 적게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사장 이인수입니다. 지금 이 규정 개정한 것은 저희가 은행에 물어주는 금리 그 부분을 낮추고 기간을 축소한 것이고, 지금 일반금리는 은행에서 저축은행하고 제2금융권에서 취급을 하기 때문에 금리 자체는 은행에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건 관여를 못 하고, 특히나 햇살론 대상자는 신용등급이 하위등급 해 가지고 일반사채 또는 캐피털 회사 이런 고금리 20%, 30% 쓰는 분들을 정규 제도권으로 하기 위해서 이 햇살론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2금융권에서 금리가 높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거 금리 부분은 저희가 이렇게 낮추고 그렇게 할 소관이, 그런 입장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 보증부대출 약정금리를 여기서 통제할 수가 없나요?

예, 그렇습니다. 금리는 은행에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이게 사고가 났을 때 저희가 은행에 물어주는 것을 3개월 치만 지급을 하겠다, 더 이상은, 은행에서는 어떻게 보면 사고가 나면은 사고처리를 안 하고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알고 있습니다마는 일반 보증부대출하고 약정금리가 너무 차이가 난다 이거죠.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사람들인데 이게 사고 났을 경우에 오죽하면 사고가 나겠습니까, 성인이. 그래서 이 부분을 거의 비슷하게,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한 4배 정도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8 내지 15%인데 2 내지 5%니까 4배 정도 차이나는 건 이 정도는 너무 심하지 않느냐. 서민을 위한 금융이기 때문에 약간의 손실을 보더라도, 손실 보는 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마는 이것을 건의해 가지고 좀 낮춰주는 거로 이렇게 제도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으세요?

이사장 이인수입니다. 존경하는 박우양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거 금리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못 하지만 정책적으로 그야말로 어려운 서민을 위해서 낮게 운영하는 게 맞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저희가 건의를 중앙단위에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서민금융이라고 생각하시고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을 갖다가 이건 좀 도와줘야겠다, 이런 측면에서 생각하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까 전부 다 재무제표 가지고 말씀을 죽 하셨는데 지난번 감사 시에 재무제표를 갖다가 첨부를 하도록 돼 있는데 그게 지금 첨부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게 정확한 내용을 잘 못 보겠습니다. 대차대조표하고 손익계산서를 첨부를 시켜야지 이게 어떻게 되는지 알겠는데, 우선 그냥 피상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정말로 방만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한 손익계산서하고 재무제표를 갖다가 다음부터는 꼭 첨부시켜 가지고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내용이지만 신용보증재단에 전부터 지적돼 내려왔는데 계약직이 너무 많다, 계약직을 우대해 주라, 또 계약직을 갖다 전환해 주라, 이렇게 전부 다 행감에서 지적되고 내려왔었는데 계약직이 지금 몇 퍼센트가 되고 있죠? 지금 몇 명에 몇 퍼센트 됩니까?

이사장 이인수입니다. 현재 36.2%, 36% 정도 계약직 비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생각보다는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마는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계약직 중에서도 단기계약직이 있고 무기계약직이 있지 않습니까? 무기계약직도 포함되고 있습니까?

예, 포함돼 있습니다.

무기계약직은 몇 퍼센트예요?

5명 있습니다.

5명이요?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다시피 실업 자체가 상당히 문제를 야기하고 있고 화두가 되고 또 실업 자체가 화두를 넘어서 국민 정서로까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이면 계약직을 갖다가 무기계약직이나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가능하십니까?

이사장 이인수입니다. 존경하는 박우양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맡고 나서 무기계약직을 정원에 있는 대로 확대해서 5명까지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계약직 문제를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금융위기 이렇게 해서 경제가 어려울 때 소상공인 지원을 특별지원 이런 것이 나가면서 일손이 딸리다 보니까 정부에서 예산지원까지 해 주면서 단기계약직으로 운용토록 정원도 내려 보내고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약직 인원이 자꾸 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 장기운용상 정규직 정예화를 이렇게 하도록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도 운용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 제가 궁금해 가지고 잘 몰라 가지고 묻는 겁니다, 이거를. 지난번 사무감사 자료의 건의사항 중에 새마을금고 희망대출사업에 대한 홍보 활동을 강화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세요?

이사장 이인수입니다. 소상공인 햇살론 등 이걸 홍보를 강화토록 하라고 지난번 개선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를 강화했고, 특히 버스광고 이런 것도 해서 저희가 강화를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새마을금고에 국한된 건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위변제에 대해서 자료가 안 와 가지고, 제가 보고자 하는 내용은 이 대위변제 사유 근거에 의해 가지고 처리됐는지 여부를 갖다가 보고 싶어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실무자 얘기가 지금 대위변제 건수가 한 800건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수기로 일일이 체크를 해야지 다 자료가 나올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 어떤 명확한 근거조항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행정행위를 하려면은 품위서에 반드시 그게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그 내용 자체를 전부 다 전산처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어느 시대인데 수기로 뽑아야 된다고 지금 자료가 안 나온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어떻게 지금 업무처리를 하고 있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 이인수입니다. 지금 보고가 어떻게 됐는지 제가 아직 보고를 못 받았는데 이 대위변제는 은행에서 대출을 해 줘 가지고요 그 대출 이용하신 고객께서 이자를 안 낸다든지 연체를 하면은 3개월 정도 되면 은행에서 저희한테 요청을 합니다. 이게 연체가 되고 있고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그것을 원금하고 이자를 달라고 그러면 저희가 물어주는 행위가 대위변제 행위입니다. 그래서 취급상 하자만 없으면 저희가 은행에 약정에 의해서 원금과 이자를 이렇게 변제를 해 주는 저희 절차입니다. 그래서 그 사유는 지금 어떻게 보고됐는지 제가 파악이 잘 안 되는데 은행에서 요청을 하면은 저희가 심사를 해서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은 변제를 해 주는 그런 절차입니다.

그 절차를 제가 묻고자 하는 게 아니고 보면은 주요 대위변제 사유가, 근거가 신용보증약관 14조에 있습니다. 그렇죠? 약관에 의거해 가지고 1호부터 7호까지 지금 있는데 그중에서 정말로 예를 들어서 2항 같은 경우에는 보증대출의 이자를 변제하지 아니하고 3개월 경과, 이렇게 돼 있습니다. 3개월 경과 또 기타 기한의 이익상실시키고 3개월 경과, 그래서 어느 거에 해당되는 건지, 정말로 맞게 업무를 처리했는지 여부를 보고자 제가 요구를 한 거거든요. 정말로 이게 어느 부분에 해당되는 건지 또는 신용보증기업의 회생절차 개시신청 그런 내용 해서 이 약관에 의거해 가지고 업무처리를 적절하게 했는지 부적절하게 했는지 그걸 보기 위해서 달라고 한 내용인데 800건을 전혀 안 했다, 그럼 뭐 가지고 체크를 하시죠? 품위서에 다 일일이 체크를 하고 있습니까?

이사장 이인수입니다. 제가 지금 본 바로는 일곱 가지 사유인데 그게 항목별로 전산에 아마 처리가 안 돼 있어서 수작업으로 분류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이제 저희가 은행에 변제를 해 주면 이 자체가 중앙회로 올라가 가지고 거기서 심사를 또 받습니다, 정당하게 변제를 해 줬는지 그냥 해 줬는지. 그래서 이 부분은 제 생각에는 전산상 지금 문제로서 건건이 품위가 다 이루어집니다, 적정여부가. 그래서 이 부분은 전산상 문제로, 전산은 저희 재단 중앙회에서 전국적으로 일괄적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런 제도 보완을 좀 하면 그런 통계가 바로바로 출력이 될 수 있을 걸로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그건 조금 있다가 특정부분의 자료를 제가 달라고 그랬습니다. 앞으로는 업무처리를 전산도 처리를 다 하시고요. 그다음에 보증채무이행 면책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가져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증채무이행 면책현황의 근거조항을 명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면책사유가 품위서를 작성해 가지고 지금 처리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전결권 결재 다 맡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전결권자가 그러면…

금액에 따라서 또 사무소에 따라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큰 것은 저도 이렇게…

얼마까지 이사장님이 하시고 또 그 밑에 과장님이 하십니까, 전결권이?

5,000만 원까지는 부장 전결로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사장 이인수입니다. 그래서 이 대위변제 면책관계는 이제 은행에서 요청하는 부분을 저희가 물어주지 못하는 걸로써 이 부분은 은행하고 저희하고 상당한 때로는 법리다툼도 좀 이루어지고 뭐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A은행이 타 은행 대출 연체된 것을 자기들이 대출을 그쪽으로 넘기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면책관계는 은행하고 저희하고 상당한 그런 법리나 또 운용상에 해서 운용이 되고 있다는 것을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면책현황에 대해서 은행에서 정말로 잘못 이게 대위변제를 요구한 사항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와 연관해 가지고 우리 대위변제 사유가 적절한지 여부를 파악하고자 자료를 요구했던 거예요. 정말로 이게 보증채무이행 면책사항을 은행들이 도덕적 해이 때문에 그냥 떠넘긴 것 아닌가, 이 부분을.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좀 더, 물론 나름대로 결재라인이 있겠지만 이 부분은 이사장님이 철저하게 챙기셔 가지고 이걸 결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뿐만 아니고 더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만일 면책 이행사항이 더 추가로 있다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체크를 할 수 있습니까?

이사장 이인수입니다. 은행에서 대위변제 요청이 들어오면 일단 내부 심사를 하고 나름대로 결재라인을 거치고 이렇게 이루어지고,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이 부분이 저희 자체 재단에서 결재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이렇게 대위변제를 하게 되면 또 일부 변제해 준 금액을 재단 중앙회에서 또 저희가 받아옵니다. 그럼 재단중앙회에서 그걸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적정하게 변제를 해 준 것인지 이걸 또 나름대로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2단계 그런 결재라인을 거치기 때문에 나름대로 저희가 착오가 없다고 자부를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적해 주신 대로 혹간 있는지 그 부분은 저희가 나름대로 더 정밀하게 세밀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물어보고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보증채무이행 면책현황 중에… 지금 갖고 계시죠, 자료?

예.

자료 갖고 계신 중에 네 번째 에 1,000만 원에 대한 신용보증조건 위반이라고 돼 있어요. 이걸 좀 설명해 주시죠. 어디 신용보증조건을 위반해 가지고 이런 사항이 발생됐는지.

이사장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실무자로 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창순입니다. 저희가 신용보증서 발급을 할 때 일부 보증 발급할 때는 조건을 전면에 달고 기재를 해서 갑니다. 만약에 햇살론을 한다고 그러면 어떤 대출금에 충당하라, 이런 조건을 달아서 이제…

이 1,000만 원 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확인해서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 주셔 가지고 이런 내용이 실질적으로 보증채무이행 면책현황이 더 많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 부분을 전면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이 부분을 우리가 면책해도 될 사항이 있는 건지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지금은 안 되겠고 저희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을.

이사장 이인수입니다. 존경하는 박우양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면책에 더 세밀하게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 더 추가한다면 적어도 이건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금액이 적다고 해 가지고 전결권을 갖다가 밑에 미루지 말고 제가 볼 때는 이사장님이 챙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이게 명확하게 이런 건수가 더 있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다 보지 못해 가지고 유감스럽습니다마는 어쨌든 전부 다 좀 체크하셔 가지고 저희 의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 이인수입니다. 앞으로 유념토록 하고, 면책관계는 말씀하신 대로 은행하고 첨예한 문제라 제가 전결은 아니더라도 나름대로 보고도 받고 관리를 또 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우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네요. 제가 몇 가지만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주지점하고 제천, 옥천 남부지점이죠, 충주 이렇게 4개 지점이죠? 본점 빼고 3개.

이사장 이인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중부권이 보증대출도 많이 받고 지금 신성장동력이 제일 많이 움직이는 곳 같은데 지점을 지금 저희 진천 쪽에서도 본점까지 들어가려면 일과를 보려면 한 2∼3시간 정도, 음성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중부권에 빨리 지점을 하나 신설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이거에 대해서 진행상황이 있습니까?

이사장 이인수입니다. 지난번에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점포관계 신설을 위해서 위치 이런 것 그다음에 현재 또 저희 재단 조직에 대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도 의뢰를 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 해서 위치 또는 이런 것을 위해서 저희가 혁신도시 이쪽 부분도 몇 번 현지답사도 저희가 다녀왔고 그래서 이 부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조금 다소 진행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와 협의를 더 해서 진행이 되도록 이렇게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됐든 진천·음성뿐이 아니고 증평·괴산 중부4군은 아마 혁신도시 인근에 들어온다면 청주시내나 충주까지 가지 않아도 업무를 원활하게 볼 수 있는 걸로 저도 판단이 되고, 지금 우리 도 출연기관인 테크노파크 태양광센터에 보면 아직 실이 지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활용을 해서 어차피 도 출연기관이니까 저렴하게 이용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빨리 좀 파악하셔서 이 사업이 내년에는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를 빨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사장 이인수입니다. 점포관계 해서 진행을 도와 협의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무장님이 몇 급이시죠?

사무국장 김창순입니다. 2급입니다.

손충한 부장님은?

보증부장 손충한입니다. 2급입니다.

또 총무부장님은?

기획총무부장 김진구입니다. 3급입니다.

급수가 지금 안 나와서 이광원하고 우리 여기 다 똑같은가요, 지점장님들은?

충주지점장 이광원입니다. 충주지점장은 2급입니다.

제천, 남부도 똑같은가요?

제천, 남부는 3급입니다.

왜 다 틀려요, 이게 또? 남부! 남부도…

남부지점장 이우석입니다. 3급입니다.

제가 여기 평균 급여현황을 한번 받아봤는데요, 어떻게 됐든 우리 신보 이사장님이 인건비 절감차원에서 사무국장님하고 채권관리부장직을 겸직을 시킨 거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를 드립니다만도 이렇게 내역을 보니까 통근비가 전체적으로 한 156만 원이 지금 책정이 됐어요. 이게 어디에… 사용처가 어디입니까?

이사장 이인수입니다. 이게 월 10여만 원 정도 해서 매월 지급하는 통근비입니다.

이게 12월, 1년 치 통계인가요, 이게 156만 원이?

예, 1년 치 통계자료를 제출드렸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평균 급여로 봐서 월별로 지금 저는 생각을 했던 건데요, 그럼 여기에 제출해 주신 게 1년 통계로 준 건가요, 합산?

직급별로 1년 평균급여입니다, 1년 받는 것.

여기 보니까 출연기관들이 상당히 금액들이 좀 저희들 생각에는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연봉으로 계약이 되는 건가요? 연봉체계를 어떻게…

이사장 이인수입니다. 연봉으로 계약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봉에도 저희도 연봉인데 여기도 가족수당, 중식대, 통근비, 금융활동수행비, 성과상여금 또 연봉월액 이렇게 해서 다 분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지급액이 따로 나와 있는데 이렇게 분리하는 것이 맞는가요, 이게 총액연봉제가?

이사장 이인수입니다. 특히 성과상여금 같은 것은 포함되기가 그런 부분이 있고, 가족수당 같은 건 변동 부분이 또 있고, 또 출근여부에 따라서 이렇게 변동여부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어려운 가운데도 우리 상인들이나 중소기업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사무국장 겸직에 대해서 채용계획은 없나요?

이사장 이인수입니다. 아까 지적해 주신 대로 중부 점포 관계도 있고 그래서 채용계획을 현재 마련하고 있습니다, 맞물려 있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 월별통계로 잡은 줄 알고 검토를 했었는데 지금 이직률이 많다고 아까 위원님들도 질책을 했는데 이직률을 보니까 더 좋은 데가 있어서 간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주면서도 불구하고 적다고, 일단은 금액이 적다고 하니까 이직을 하시겠죠, 어떻게든. 그렇죠?

주로 계약직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됐든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부분은 한 업무를 계속해서 수행해야만 원활한 소통을 해 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직원들이 자꾸 움직이다 보니까 업무능력이 부족하다는 지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이사장님이 잘 참고해 주셔서 하여튼 우리 충북신용보증재단이 원만하게 잘 운영이 됨으로써 우리 지역의 상권들이 더 살아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됐든 여기 내역을 보니까 우리 이사장님은 가족수당하고 통근비는 안 받으시네요, 다른 부분 다 받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여튼 뭐, 부담 가시나요? 안 받으시니까 부담 가세요?

이사장 이인수입니다. 아닙니다.

여러 가지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충청북도 소상공인들이 정말 어렵게 어렵게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2014년도에 한 2,203건의 사고가 발생이 됐고 정상화된 것도 있는데 올해가 벌써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1,664건의 사고 발생 리스트가 올라와 있습니다. 하여튼 이 중에는 정상화된 부분도 있고 사고가 많이 있는데 이렇게 지금 지역사회가 어려운 상황이니까 위원님들이, 구상권 채권도 많이 회수해야 되겠지만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소상공인들을 헤아려 주셔서 좀 원만하게 잘 해결될 수 있는 이런 긍정적인 채권 회수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오늘 신용보증재단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는 거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북신용보증재단의 감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충북신용보증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재단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장시간 자리를 함께해 주신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도정의 발전을 바라는 도민들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정책수립과 도정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오후 2시에는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이 자리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충북신용보증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선서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19일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장 신필수 ICT산업진흥본부장 정찬만 과학기술진흥본부장 조귀영 기획경영실장 김종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은 간부소개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장 신필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정을 쏟고 계시는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이양섭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평소 저희 지식산업진흥원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지도 편달해 주시고 계시는 데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에도 저희 지식산업진흥원은 충청북도의 산업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역점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소 미흡하거나 아직 마무리되지 못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남은 기간 배전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서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찬만 ICT산업진흥본부장입니다. 조귀영 과학기술진흥본부장입니다. 김종수 기획경영실장입니다. 김영철 ICT사업부장입니다. 이돈우 문화관광사업부장입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을 통해서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5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그리고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진흥원의 조직은 2본부, 1실이며 정원은 32명으로 저를 포함해서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원 외 계약직 직원은 14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규모는 총 167억 4,700여만 원으로 이 중 국·도비 보조사업비가 132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약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와 3페이지의 기본현황은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4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ICT와 과학기술산업 진흥을 통한 충북 창조경제 실현을 2015년도 진흥원의 비전으로 해서 4대 전략목표와 13개 이행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5페이지,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 지역 ICT융합 생태계 구축입니다. 시간관계상 여건은 생략드리고 이행과제별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첫 번째 이행과제로 ICT융합 제품의 경쟁력 강화입니다. 우선 ICT기반의 융합제품 상용화 지원을 위해서는 전략산업과 연계한 소프트웨어 융합제품 고도화 2건을 지난해부터 개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말까지 상용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상진동, 가속도 계측 등을 통한 재난안전시스템 개발과제는 미래부 공모사업에 신규로 선정되어서 내년까지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도내 ICT기업의 비즈니스 역량과 보유한 기술·제품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내 기업 4개 사를 선정해서 기업의 소프트웨어제품 및 서비스 성능개선을 지원하였으며, ICT산업을 이끌어갈 소프트웨어 전문인력 발굴을 위한 제2회 전국 사물인터넷-SW 공모전은 현재 접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월 말까지 접수를 마감하고 12월에 시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7페이지의 ICT/SW 융합제품의 시장진출 확대입니다. 이를 위해 도내 기업의 수요와 요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마케팅 지원에 6개 사 그리고 부산 IT엑스포 전시회 참가 지원에 2개 사를 선정해서 각각 지원을 하였고, 다음 ICT기반의 융합제품 시장진출 지원을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융합제품 해외 마케팅 홍보물 제작 지원 2건과 시장개척단, 전시회 참가 등 마케팅 활동은 4회에 걸쳐서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내의 우수한 ICT 소프트웨어 기업의 적극적인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서 두바이 정보통신박람회 참가를 지원하였고, 금월 말에는 중국 소프트웨어서비스 교역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8페이지, 바이오·뷰티와 IT/SW 융합 네트워킹 강화입니다. 도내 바이오·뷰티산업과 IT융합 협력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바이오·뷰티와 IT/SW 융합 비즈니스 교류회를 3건 구성 운영하여 비즈니스 모델과 R&D과제 발굴 및 정책 제도개선 도출 등의 기능을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바이오·뷰티 관련 융합 우수제품 아이디어 발굴과 사업화 연계를 위해 제1회 바이오·뷰티 IT/SW융합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였고, 스마트 디바이스를 이용한 양방향 수화번역 어플리케이션 개발 등 정부 R&D과제 및 비즈니스 모델을 3건 발굴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우리가 도와 바이오·뷰티 IT/SW 융합분야 선도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중장기 전략 및 기술로드맵 연구보고서와 이슈리포트를 발간하고 배포하였습니다. 9페이지의 ICT융합산업의 리더십 강화입니다. 도내 ICT융합산업의 기획역량 강화를 위해서 ICT/SW 융합연구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4개 분과로 산학연 관계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차년도 정부 제안 과제발굴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ICT/SW산업 정책 발굴을 위해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산업 통계조사는 도내 약 540여 개의 기업체를 대상으로 12월까지 조사 연구를 마무리 지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역 SW/ICT 산업분야 산학연관 소통 강화를 위해서는 각종 세미나 및 간담회 등을 추진하고 있고 특히, 최근에는 ICT융합 CEO 빅뱅포럼을 성황리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도내 IT/BT/GT 중심의 소프트웨어융합 네트워크 구축 연구는 소프트웨어산업협회 등 유관기관 등이 참여해서 금월 중에 연구 수행을 마무리하고 12월에 관련 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다음 두 번째 전략목표인 지역 디지털 콘텐츠산업 기반 확산입니다. 여건은 생략드리고 이행과제별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디지털 콘텐츠산업 성장거점 조성입니다. 우선 콘텐츠산업 선도기업의 집중 육성과 관련해서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지원하는 디지털 선도형 콘텐츠코리아랩을 통해서 학교폭력 사전예방 감성교류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였고 현장 적용을 위해 전시회 참가 등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지역문화 콘텐츠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창조문화 워크숍을 개최하였고, 미래창조과학부 지역특화 문화콘텐츠 개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억 8,900만 원의 사업비로 남한강 돌이야기 3D콘텐츠를 제작 중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디지털 콘텐츠분야 창의인재 양성을 위해서 1인 창조기업과 도내 대학 관련 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현장교육과 실습 지원을 추진하였습니다. 디지털콘텐츠 제작 및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서 도내기업 등을 대상으로 장비 및 기술지원을 237회 시행하였고, 사업화 컨설팅은 2회를 각각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보유 중인 멀티미디어시설 장비 인프라를 통해서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인 웹툰 창작체험관 조성·운영사업을 신규로 수주를 하였습니다. 지역 내 디지털콘텐츠 분야에 상당히 의미 있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저희들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의 문화체감을 통한 관광서비스 가치 확산입니다. 우선 금년에 제5회째를 맞는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 행사는 지난 10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청주예술의전당 일원에서 성황리에 개최를 하였습니다. 금번 행사에는 K-POP 공연과 또 체육대회, 한·중문화체험 등 다채로운 세부행사와 더불어서 유학생 박사연합회 포럼과 지식디베이트 등의 수준 높은 학술행사를 추진하여 참가 학생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내년 행사에는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방안 등을 검토해서 올해보다 더욱 알찬 행사가 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대통령배 전국 e-스포츠대회에 우리 지역 대표 선발을 겸하여 추진한 충북 e-스포츠대회에서도 25개 팀 82명이 참가하여 치열한 예선을 거쳐서 6개 팀 22명을 선발해서 이후 진행된 대통령배 전국대회에 참가해서 경기도와 서울에 이어서 16개 지자체 중 종합 3위를 이루는 쾌거를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청주, 괴산 등 지역 대표 관광지를 대상으로 체감형 콘텐츠 10편을 제작해서 지역 관광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도내 곳곳의 관광지를 소재로 해서 문화체감형 지역 관광 콘텐츠를 개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의 인터넷방송을 통한 미디어 접근성 확대입니다. 도민의 알권리 충족과 도·의정소식의 신속·정확한 전달을 위해 운영 중인 충북 인터넷방송국은 현재까지 일일뉴스 633편, 기획영상 183편 등 816편의 인터넷방송 콘텐츠를 제작 방송하였고 연말까지는 900여 편의 방송 콘텐츠를 제작 방송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충북경제 4% 실현 비전선포식과 괴산유기농산업엑스포 성공다짐대회 등의 도정행사 등을 인터넷으로 생중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10월 말 현재까지 83만 6,000여 명의 도민이 인터넷방송에 접속 시청하였고 또한 뉴스Y, 복지TV, HCN 등 방송매체와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 등의 인터넷방송 콘텐츠를 공유하였습니다. 또한 제9회 전국 UCC영상 공모전과 평생교육 홍보 이벤트 및 어린이·청소년 대상으로 한 방송아카데미를 실시해서 도민 참여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계기를 지속적으로 마련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도정 및 의정홍보 등의 기본역할을 충실히 수행함은 물론 지역주민의 참여가 더욱 확대될 수 있는 방향으로 방송 콘텐츠를 제작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략목표 세 번째인 R&D 기반의 과학기술 육성체계 확립입니다. 역시 여건은 생략드리고 이행과제별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지역주도형 R&D 종합기획 및 관리역량 강화입니다. 지역의 R&D사업의 투자현황과 성과를 파악하고 R&D사업의 효율성 및 성과 제고를 위해서 충북연구개발사업 조사 및 성과분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비가 지원된 사업을 대상으로 과제정보 조사와 성과분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주도형 R&D 기획과제 발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포럼연구회 분과와 연계해서 10건의 기획과제를 발굴하여 현재 세부 사업내용 등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발굴된 과제는 최종적으로 내년 또는 내후년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 적극 제안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충북과학기술협력 네트워크 확대를 위해서는 중앙 R&D 전문가 초청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고 전국 연구개발지원단 실무자 회의를 정기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의 충북과학기술포럼 연구기획 활성화입니다. 도내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산학연관 네트워크 강화와 과학기술인의 전문역량을 활용한 지역수요 과학기술정책 수립 및 정부 R&D사업 기획 발굴을 위해 운영 중인 충북과학기술포럼은 지난 6월 29일에 산학연관 협력방안과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였고, 12월까지 분과별 운영회의를 각각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포럼·연구회 운영의 고도화를 위해서 12월 중에 공청회와 세미나 등을 개최할 예정이고 기술분과별로 최신 기술동향 파악 등을 위한 이슈페이퍼를 8건 발간하였습니다. 그리고 충북 R&D사업 기획과제 발굴과 관련해서 10개 과제를 발굴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의 지역밀착형 창의 과학기술 인력양성입니다. 지역혁신 창의인력 양성사업은 지역의 대학과 산업체 간 공동수행을 통해서 우수기술 개발과 대학의 석·박사 등 우수한 인력양성을 위해서 교육부의 추천을 받아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2015년도 신규과제로 충청권 내 대학과 기업 간 산학협력팀을 대상으로 제안서를 접수받아서 총 13건의 신규과제를 선정하였고 과제별로 지원금액은 1억 5,000만 원에서 3억 원으로 3년간 지원하게 됩니다. 또한 2013년과 2014년에 선정된 과제에 대해서는 연차평가를 추진해서 진도점검을 실시하였고 금년에 종료된 2012년 과제에 대해서서 최종평가를 추진해서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매 연말에는 지원된 과제의 성과관리를 위해 과제에 대한 기본정보, 연구인력과 논문, 산업재산권 등 성과 등을 조사 분석해서 중앙부처 및 관련 기관에서 운영 중인 국가 연구개발사업 정보관리 시스템에 등록을 할 예정입니다. 18페이지, 지역특화 맞춤형 기술이전 활성화입니다. 우선 기술이전 수요기업 발굴 및 중개 지원과 관련해서 대학과 특허법인 등을 대상으로 수요 및 공급기술 발굴을 수시로 진행을 하였고 한국지식재산전략원과 서울신용보증기금 등과 기술이전 협력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발굴된 수요·공급기술에 대해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100건 이상의 수요·공급기술 DB화와 기술이전 PMS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까지 기술이전에 대한 이전중개 및 지원실적은 2건에 1억 5,000만 원 규모입니다. 19페이지에 마지막 전략목표인 창의와 혁신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입니다. 여건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지속성장형 창업·벤처 활성화입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도전적인 열정으로 가득한 1인 창조기업의 안정적인 창업환경 지원을 위한 1인 창조기업비즈니스센터 운영은 올해 22개 사에 대한 입주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특히, 올해에는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해서 1인 창조기업 지원도 실시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1인 창조기업의 창업맞춤형 교육 및 네트워킹 활성화를 위해서 1인 기업 간 정보교류의 장 마련에 아홉 번 또 수요맞춤형 기술교육에 일곱 번을 각각 추진하였고 1인 기업 중 3개 사는 투자유치 및 정부 지원사업에 선정이 돼서 사업자금을 확보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도내 중소기업의 저작권의 활용과 보유한 지식재산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저작권 지원과 소프트웨어 자산관리 컨설턴트를 상시 추진하였습니다. 21페이지, 벤처기업 업무환경 개선을 통한 효율성 증대입니다. 우선 도내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정책 정보 등과 IT정보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추진 중인 오창넷 서비스는 도내 기업 75개 사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고 내년에는 서비스 제공 기업을 더욱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창과학산업단지 내 벤처기업의 성장 촉진을 위해서 중소기업청의 공모사업인 2015 지방벤처활성화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2년간 1억 6,000만 원의 국비를 확보해서 대·중소·벤처기업 상생발전 기술교류회와 오창벤처촉진지구 기업을 대상으로 경영·기술 컨설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기술정보 제공 시스템과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의 업무환경 시스템을 활용한 스마트워크 환경 구축 및 지원 고도화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22페이지의 주요현안사업입니다. 현안사업인 ICT·SW융합 지역사회 문제해결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사회의 현안 문제점을 분석해서 특성에 맞는 이슈를 선정을 하고 ICT와 SW 기술을 활용해서 문제 해결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과제는 가축전염병의 예방을 통한 농축산업 클린시티 실현입니다. 충북의 경우에는 구제역이나 조류독감 등 가축전염병에 상당히 취약한 지역입니다. 매년 전염병 발생과 피해가 상당히 따르고 있어서 이에 전염병 예방을 위한 산·학·연·관 협력체계 구축과 또 빅데이터와 클라우드 시스템 등의 ICT 기술을 활용해서 분석진단 시스템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사업추진을 위해서 내년도 정부예산을 위해 지역 국회의원들과 협력해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면 도내 가축전염병 예방과 관리에 비약적인 발전이 기대가 될 것으로 저희들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4페이지의 예산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진한 사안에 대해서는 연내 마무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2015년 K-ICT융합 컨퍼런스 관련 안내 및 유인물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하고 답변을 들은 다음 다른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원장님께서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질의한 위원님이나 위원장의 허가가 있을 시 해당 본부장, 실장, 부장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답변을 하실 때에는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인수 위원님.

김인수 위원입니다. 지식산업진흥원의 ’14년도 일반운영비 결산내용 그리고 ’15년도 10월 말까지의 집행내역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8페이지의 충청북도인터넷방송국 운영사업 이게 언제부터 시작한 거죠?

지식산업진흥원장 신필수입니다. 2007년부터 운영이 됐습니다.

2007년부터니까 5년 동안,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소급해 가지고 5년 동안 사업내용에 대해서 예산하고 집행내역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손익계산서가 나옵니까? 이걸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사무감사자료 손익계산서에 제12기가 지금 당기 말씀하시는 거죠? ’14년부터입니까, ’15년도입니까? 10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0페이지. 업무추진비가 상당히 많이 돼 있는데 업무추진비 내역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결손금처리계산서에 보면은 미처리결손금이 있더라고요. 미처리결손금이 계속해서 내려온 건지, 어떻게 미처리가 돼 있는 건지 확인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철 부위원장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입니다. 먼저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해서 정보통신기술 융합해서 새로운 산업을 앞장서 주시는, 창조경제를 위해서 앞장서 주시는 원장님 또 부장님, 실장님 또 직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세 가지에 대해서 감사 질의를 우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신 금년도 추진현황 29쪽에 멀티미디어기술지원센터 운영 거기에 급여가 안 나갔는데 왜 안 나갔나, 그다음에 29쪽에 지역특화콘텐츠 육성지원사업 이 부분도 급여가 하나도 집행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세부내역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면 담당 부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건 담당자가 아니라도요 급여예산을 세워놓고서 1월부터 지금까지 하나도 안 나갔거든요, 멀티미디어사업하고 특화콘텐츠사업에. 그럼 담당자가 설명해 주세요.

문화관광사업부장 이돈우입니다. 멀티미디어기술지원센터 운영사업은 저희들이 3,600만 원을 음향편집실 장비구입에 일단 지출하고 400만 원은 한 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운영요원 한 달 인건비인데 그것은 이번 11월 20일 날, 이번 11월 달에 급여가 지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사업별로 인건비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집행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한 달 급여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급여 예산 편성을 하신 거예요? 사업을 한 달 동안 하기 때문에 한 달에 관한 급여.

진흥원장입니다. 저희들의 지출구조를 보면 인건비나 이런 걸 운영비 쪽으로 한꺼번에 다 편성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단위사업별로 인건비라든지 사업비라든지 제수당이라든지 이렇게 각 사업별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사업이 한 달이니까 한 달 급여만 세웠다고 이해하면 되는 거죠?

문화관광사업부장 이돈우입니다. 사업기간은 1년인데 저희들이 사업비에서 통상적으로 한 5에서 10% 정도를 인건비로 책정을 합니다. 총사업비가 4,000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경상비로 해서 여비라든지 급여 이렇게 해서 10% 정도인 400만 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11월 20일 날 지출할 예정입니다.

기간제 급여로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나요, 일시적으로?

아닙니다. 이게 저희들이 사업별로 인건비가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사업에 또 같이 일을 하면서 급여를 부분적으로 한 달 치만 이쪽에 편성을 시켜 놓은 것입니다.

그 밑에 지역특화콘텐츠 육성사업지원도 마찬가지고요?

문화관광사업부장 이돈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담당 요원들이, 저희들이 지역특화콘텐츠 같은 사업은 금년 7월부터 사업이 진행돼서 내년도 5월까지 진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일부분만 반영을 시킨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표기를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들 28개 사업을 추진해 주셨는데요 이 중에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개 사업에 운영비가 편성돼 있는데 전체 제가 한번 정확하지는 않지만 계산해 보니까 21억 1,659만 3,000원이거든요. 이것도 10월 26일까지 집행이 9억 5,246만 7,000원, 지금 집행잔액이 11억 6,412만 6,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45%고 잔액이 55% 남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두 달 남았습니다. 특히 여기 아까 자료 달라고 그랬지만 지식산업진흥원 운영 같은 경우는 36%뿐이 안 되고요, 지금까지. 이따 답변을 해 주셔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운영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과다하게 편성한 것으로 나타나거든요. 원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가 21개 사업을 하나하나 하려면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통계를 냈어요. 전체 통계를 냈는데 운영비가 전체적으로 과다하게 편성된 거죠. 한꺼번에 묶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기획경영실장 김종수입니다.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먼저 지식산업진흥원 운영비에 대한 집행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운영비라는 것은 저희가 2010년도부터 도에서 운영비가 중단이 됐습니다, 지원이.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데 자체 가지고 있는 예산을 갖다가 운영비로 편성하게 됩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도비로 연계해 가지고 집행을 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산업진흥원 운영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절약을 해서 다음 해로 이월시키고 이러면서 절약한 부분 때문에 집행률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게 되고요. 대부분은 사업비에서 그 부분을 편성을 해서 보충하고 있습니다.

아니죠. 운영비가 도에서 중단됐기 때문에 자체로 세우신다는 말씀이시고요. 또 이제 절약 쪽으로 이렇게 운영비를 사용했다는 말씀 감사드리는데, 실질적으로 수익사업도 하잖아요. 아까 보고해 주셨듯이 금년도에 신규사업 수주를 10건 하셨잖아요. 그렇죠? 금액으로 76억어치를 해 주셨고요. 그렇죠? 앞장서서 잘해 주셨는데, 수익사업을 이렇게 하잖아요,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운영비를 자체적으로 세우니까 과다하게 세운 게 아닌가 이렇게 되거든요. 어떻든 도에서 지원이 되든 수익사업을 하든 다 세금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운영비 다른 실·국에 이렇게 여유 있게 세우는 데가 어디 있어요, 우리 충북 실·국에. 55%가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거든요, 지금요. 자체적으로 세워서 말씀처럼 절약해서 한다고 그러면 예산을 이렇게 과다하게 세우면 안 되는 거죠, 처음부터.

기획경영실장 김종수입니다.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예산을 세울 때 사업 총 1년에, 저희가 비영리 기관이다 보니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 임대료 부분밖에 없습니다. 그 비용 갖다가는 저희 전체 30명에 대한 인건비나 운영비는 편성을 할 수가 없고요, 그렇더라도 이제 직원들에 대한 급여나 이런 게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미리 편성을 해 놓습니다, 1년 치를. 그리고 중간에 저희가 국·도비나 이런 사업을 확보하면서 그 부분은 대체를 해 나가게 돼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운영비를 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하게 표현이 나타나는 거고요, 저희가 과다하게 한 것은 아닙니다.

부장님! 실질적으로 21억 중에서 지금 잔액으로 11억 6,000이 남아 있어요. 그게 뭐가 과다하지 않아요. 집행률 0%도 많아요, 전체적으로 21개 사업 중에 하나도 안 쓴 사업이. 그래서 실질적으로 올해 정상적으로 집행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전략적으로 집행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남는 것은 불용 처리해 주시고요. 내년도 예산 편성에는 올해 이거 일반운영비의 결산을 참고해 주셔 갖고 어느 정도 현실에 맞게 오차범위 내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 따라서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저희가 표현상,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가진 예산 갖다가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당초에. 중간에 이제 사업이 편성이 되면서 그 부분은 일부 대체를 하다 보니까 저희 측에서 예산절감 측면에서 이렇게 하고 그 남은 돈을 다시 차기 연도로 이월해서 집행을 하는 구조로 이렇게 계속 운영을 해 왔었습니다.

실장님 답변 이해하는데요, 저희들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목에다가 넣어 주시면 되잖아요. 현실적으로 정확하게 넣어 주시면 되잖아요. 일반운영비로 이렇게 넣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 우리는 이해를 못한단 말이죠. 목을 또 이렇게 추가로 해 주시고요. 원장님 세 번째 마무리 질의 좀 하겠습니다. 사업 중에 바이오·뷰티 ICT융합지원센터 추진 운영이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24·25일 날요, 11월 24·25일 날 K-ICT융합 컨퍼런스도 해 주시고요. 잘해 주신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저희들 산업경제위원회 농정국이나 통상국 사업 집행내역을 보다 보니까 농정국의 농식품 ICT융·복합 확산사업 이것이 예산이 1억 8,500 섰는데 집행이 1,280만 원 됐고 잔액이 1억 7,220, 집행잔액이 93% 남았어요. 그래서 이걸 좀 지적했더니 집행부 답변이 적용이 어렵고 생소하다 이거거든요. 그다음에 농정국 축산과도 ICT융·복합 사업 이것이 6,600 세웠는데 집행이 하나도 안 됐어요. 똑같은 질의드렸더니 똑같은 답변이고요. 그래서 이제 컨퍼런스에 지난번에 모임을 하시는 것은 좋은데 여기에 참석대상이 기업관계자, ICT융합 수요기업 관계자, 정부, 지자체 관계자 이렇게 있거든요. 지자체 관계자 중에서 실질적으로 실·국장님 및 우리 실무 과장님들 꼭 이렇게 참석하셔 갖고 생소한 느낌이 들지 않도록 우선적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정부에서 창조경제라고 해서 도하고 맞춰서 전국적으로 하는 건데, 실·국에서는 생소하니까 어렵거든요. 예산을 세워놓고도 지금 집행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 집행부부터라도 할 수 있도록…

지식산업진흥원장입니다. 지금 김인수 위원님께서 총체적인 걸 진단까지 해 주셔서 저희 현실을 잘 예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실질적으로 소프트웨어나 ICT 업무에 접하다 보면 상당히 중요하다고 인식을 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저변을 확대해서 활성화시킬 거냐에 대한 것은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노력은 하고 있지만 좀 미치지 못하는 바가 솔직하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존경하는 김인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11월 24·25일 날 컨퍼런스 하는 것은 저희가 단일사업으로 뷰티·화장품이라든지 바이오라든지 유기농이라든지 이런 게 좀 단위사업으로는 상당히 성공을 하고 있고 잘되고 있고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소프트웨어나 ICT하고 융합을 하면 상당히 부가효과가 분명히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활성화는 저희들도 판단하기에 이제 막 접어드는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아직 활성화나 저변 확대가 안 돼 있어서 이런 거를 좀 같이 접목을 시키면 좋을 거 아니냐는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농식품이나 이런 것도 저희들이 같이 하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24·25일에 컨퍼런스 하는 것은 사전에 유인물을 위원님들께 아까 업무보고 드리면서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부가 지원해 주는 것을 저희가 수탁을 하면서 활성화 있게 노력을 합니다만, 지자체까지 활성화돼 있게 하면서 이 사업이 보다 더 크게 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황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입니다. 먼저 신필수 원장님께 한번 지적을 해야 될 게 우리 지식산업진흥원 행감자료가 너무 부실해요. 우리 여기 책자가 다 있으니까 원장님도 나중에 타 국에서 보내온 행감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작년도… 저희들이 작년도에는 행감을 안 한 것 같은데 2014년도 행감 때 지적사항이라든가 건의사항, 촉구사항 없었습니까?

진흥원장 신필수입니다. 저희들이 목록을 가지고 있는데 제출하는 거를 집행부 쪽만 제출하도록 이렇게 돼 있다라고 얘기가 돼서 저희들은 제출은 안 하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알 거예요. 행감 책자가 여기 다 있으니까, 우리 산업경제 소관의. 여기서 최소한도, 2014년 행감 때 시정·건의사항 처리결과가 안 나온 게 지식산업진흥원이에요. 그리고 최소한도 설립목적이나 법적근거 그리고 기구 및 정원·현원 현황이라든가 업무분장 정도는 직하고 이름하고 나와줘야 되는데 우리 지식산업진흥원 행감자료에만 그게 없어요. 우리 위원들이 읽어보면서 그랬어요, “이거 뭐를 읽어야 되나, 행감자료가 뭐가 있어야지 읽는데”. 하나 실례를 들겠습니다. 우리 행감자료 23쪽 좀 봐 주세요. 행감자료 23쪽이요. 원장님, 이거 수탁사업이죠. 맞죠?

예, 그렇습니다.

이 수탁사업이 무려 이게 14개 사업입니다. 14개 사업에 22억 3,000만 원의 사업비인데 이거 덜렁 앞면 한 장입니다. 이 사업을 추진했으면 추진결과 정도는 최소한 나와줘야지 질의를 하고 점검을 할 텐데 우리가 개인적으로 자료 요구를 하기 전에는 전혀 알아볼 수가 없어요. 한 장에 14개 사업에 22억 2,000만 원이 다 있는 겁니다. 그럼 일일이 우리 위원들이 궁금하면 자료 요청을 하다 보면 저희도 시간이 걸리고 또 지식산업진흥원에서도 이거 또 서류 일일이 다 위원들한테 복사해서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떤 게 더 합리적입니까, 원장님?

지식산업진흥원장 신필수입니다. 저희들이 준비하면서 간단하게 요약한다고 그렇게 됐는데 실질적으로 진행상황이라든지 아니면 이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를 육하원칙에 의해서 표현해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못 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우리 원장님이 금년도에 부임을 하셨기 때문에 내년도 우리 행감자료는 좀 내실을 기해서 도의회에 제출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지식산업진흥원 직원별 자격증 및 경력현황을 자료를 받았어요. 받아봤는데 상당히 우려스러운 게 저희들 설립목적이 벤처기업 육성 및 활성화, 첨단 벤처·중소기업 지원, 지역소프트웨어 ICT 융합산업 지원, 과학기술역량 강화를 위한 지역 R&D 거점구축 등 상당히 전문적인 사업을 해야 되는데 우리 현재 직원분들의 자격증과 주요 경력을 봐서는 ‘와! 이 사업을 이 인원 갖고 잘할 수 있을까?’ 우려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정원을 봤어요. 우리 정원이 32명인데 현원이 16명입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원장 한 분, 본부장 두 분, 3급이 정원이 5명인데 세 분 계십니다. 그다음부터 실제적으로 일할 수 있는 4급이 8명 정원에 5명, 5급이 12명 정원에 5명, 6급은 4명 정원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이게 업무추진이 제대로 되겠느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015년도 2월 9일부터 2월 13일까지 종합감사 받으셨죠? 원장님 취임 전이면 실무 부서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도에서 받았습니다.

받으셨죠?

예.

받았는데, 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이 결과를 가지고 있는데 총 지적건수가 19건이에요. 우리 산업경제가 아니라 충청북도를 통틀어 갖고도 지적사항이 제일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 설립목적대로도 하기가 어렵고 그럼 나머지 기본적인 행정도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나, 저희 상임위로 우리 지식산업진흥원이 행감 처음 받는 거죠?

예, 맞습니다.

도대체 이게 이 지적사항을 제가 몇 개만 좀… 다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시간관계상 몇 개만 좀 하겠습니다. 여기 처분요구서에 보면 성립전 예산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 김종수 기획경영실장님이 이 업무하시나요? 그래요. 그럼 우리 실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추경이 2014년 12월 16일에 했는데 성립전 집행 결정을, 제가 국비만 있다면 이해를 하겠어요. 도비 사업을 이렇게 성립전 집행결정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3월 달에? 저는 처음 봤어요, 이런 데가 있나. 넘겨보겠습니다. 우리 공사 용역주는데 무려 금액이 인테리어 공사가 1억 9,000이에요. 이거는 지금 웬만한 우리 출자·출연기관 아니라 공공기관 아니라도 다 이거 일반입찰 하는 겁니다, 금액이요. 읍·면 단위로 가면은 3,000만 원 이상은 다 입찰해요. 그런데 무려 1억 9,200만 원이나 되는데 이것도 입찰에 붙이지 않고, 더군다나 더 문제는 법인카드라든가 우리 카드 사용 때문에 지적당한 것 같은 경우는 저희 의원들도 업무추진비 카드 50만 원 이상 쓰면은 소명합니다. 이거 기본 아니에요? 아니, 이런 기본적인 사항을 가지고 지적을 19건이나 받았다는 게 도대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거 공공기관 맞습니까? 우리 실장님 답변해 주세요.

기획경영실장 김종수입니다. 먼저 첫 번째 성립전 예산 관련해서는 사실 저희가 제일 밑단에 있는 기관이고 또 예산 같은 게 추진하다 보면 변경이 되는 사항이 좀 있습니다, 사업 추진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 기획실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부에 통제하고 있는데도 사업 추진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예산을 변경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내년부터는 개선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성립전 예산이 많이 편성됐습니다, 사실은.

실장님, 이 예산에 대해서 무서운 걸 아셔야 됩니다. 제가 실례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감자 채굴기 사업이 있습니다. 감자 언제 캐죠? 5월에 캐야 되죠. 4월에 추경을 할 줄 알았는데 8월로 연기됐어요. 그럼 미리 기계 사면 됩니까, 안 됩니까? 감자 못 캐는 거예요. 그 기계 갖고 내년에 캐고. 성립전에 예산을 세우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건데, 감자 캐야죠, 예산도 세워줬는데. 감자 다 썩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을 4월에 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국비 확보 문제 때문에 추경이 늦어졌어요. 8월에 했어. 그럼 감자 썩힙니까? 이 기계 사고 내년에 써야 되는 겁니다. 여기 신필수 원장님 오셨으니까 이 행정에 문제점 지적됐던 거 바로잡아 주세요.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우리 김인수 위원님께서 좀 전에 질의하셨는데 저는 그 자료를 미리 받았기 때문에 아까 운영비, 다른 거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다른 거는 수탁사업비니까 수탁사업비 안에 인건비하고 모든 경비라든가 홍보비가 다 들어가 있죠, 그렇죠? 수탁사업 안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른 건 질의 안 드리고 운영비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여비가 지금 현재 집행률이 4%입니다, 4%. 그리고 일반운영비가 금년도에는 현재 64%가 지금 남아 있고 작년도에는 불용액이 58%입니다. 그러면은 이 사업비가 내년도로 자체사업일 때 이월되는 거 저도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그럼 12억 5,900만 원 금년도 예산 세운 거 일반운영비 이 예산 지금 어디 통장에 있습니까? 일반통장에 있죠? 맞습니까?

기획경영실장 김종수입니다. 예, 맞습니다.

맞죠. 그거를 문제 삼는 겁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 사업을 몇 년 치를 보니까 기본적으로 집행을 50% 이상을 하지 못해요. 그러면 일반운영비가 최소한도 8억에서 7억이 지금 남고 있어요. 그럼 이 사업을, 해마다 남는 사업을 기본적으로 최소한도 5억이라도 예탁을 해야지 이 사업을 일반통장에다 12억을 넣고서 내년도로 이월하는 이런 기관이 있습니까? 있어요? 실장님 답변해 주세요.

기획경영실장 김종수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운영비 통장에 하는 거 맞는데요 저희가 그 돈을 다 한꺼번에 갖고 있는 건 아니고요, 10억 정도를 별도로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금에 넣고 그렇게 하고 있고, 그때그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확보를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니, 다른 거 수탁사업 제가 안 본다고 했어요. 우리 지식산업진흥원 운영비 이거 금년도 예산안 30억 그 예산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일반운영비는 이 통장 어디에 있느냐는 얘기죠.

기획경영실장 김종수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운영비 통장이 있는데 별도로 저희가 10억을 다 한꺼번에 운영비 통장에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분기별로 예측을 해 가지고 그래서 어느 정도 소요량이 있으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정기적금 등으로 적금을 해서 이자율이 높은 데로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니, 운영비 통장에 들어가 있으면 그것을 또 어떻게 예탁을 해요?

운영비 통장에 있는 거를…

그게 2년이건 3년이건 장기예탁을 합니까, 금리 좋은 거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오래는 안 하고 6개월 단위로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문제라는 거죠. 사용을 못 하는 거는 이 돈은 맞아요. 지식산업진흥원 이월사업이니까 지식산업진흥원 돈이에요. 그러면 이 돈을 합리적으로 운영을 하려면은 장기예탁을 시켜야죠. 이 돈이 항상 남는 돈이에요, 칠팔억이. 어떻게 운영하는 게 효율적입니까?

기획경영실장 김종수입니다. 저희 운영비가요 그렇게 저희 운영비성 쓰는 것도 있고 저희가 국·도비 사업을 하다 보면은 저희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데 국비나 도비가 늦게 내려오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저희 운영비에서 일단 사업비를 투자해 가지고 사업을 진행시킨 다음에 나중에 후에 사업비가 내려오면은 다시 이체시키는 이런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 많은 부분을 장기적으로 금액을 묶어놓을 수는 없습니다.

실장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읽어 보셨어요? 그렇게 쓰는 겁니까?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비로 10억 넣고 도에서 사업비 늦게 들어오면은 먼저 하고 참 편하게 사업하시네요. 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사업 그렇게 해야 돼요? 수탁사업을 그렇게 합니까? 그럼 임의적으로, 그래서 지적을 받았잖아요. 성립전 예산 그렇게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돈 늦게 온다고 미리 운영비 있는 거 갖고 사업하고 그럼 나중에 예를 들어서 취소돼 갖고 안 내려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자체사업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기획경영실장 김종수입니다. 그런 쪽으로 활용할 때는 국비나 도비의 확약서나 계약서, 협약서 이런 것들을 작성한 후에 하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예산이 늦게 내려오는 경우가 많아 가지고 불가피하게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기금운용지침 잘 읽어 보시고 그대로 사용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니, 세상에 일반운영비를 10억 넣고 국비나 도비 사업 늦게 내려온다고 이 사업 한다고,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중앙이나 도에서 확약서 써 줍니까, 돈 꼭 줄 거라고? 받아놓은 거 있어요? 아니, 개인 간 채무도 아니고 우리 도에서 국장이나 과장이 돈 꼭 준다고 확약서 써 가지고 받아놓은 거 있습니까?

기획경영실장 김종수입니다. 개인적으로 그런 건 아니고요 기관 간에 협약을 일단 체결하기 때문에 통상…

그럼 먼저 쓰라고 합니까, 이렇게? 중앙이건 예를 들어서 도에서 담당자가 일반운영비로 사업하시라고 그래요?

일단 먼저 상의를 드리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상의를 해 갖고 우리 도에서 나중에 줄 테니까 먼저 쓰라고 하고서 감사 지적합니까?

말씀드리면은 사업기간이 저희가 통상 1년인데 사업비가 만약에 11월 달에 나올 경우에는 사업을 추진을 못 하게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저희 돈으로 투자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수가…

우리 실장님 큰일이네. 이러니까 지적을 19개씩 받지,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니까. 제가 아까 감자 채굴기 말씀드렸죠. 예산 그렇게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예산 무서운 줄 알아야지. 우리 실장님은 제가 하여간, 오늘 행감은 기간이 짧으니까 그렇지 제가 하여간 자료를 다시 요청해서 좀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중앙은 못 부르니까 우리 도의 주무 담당 과장님 불러 가지고 같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생각 가지고 있으면은 계속 지적받고 사고 납니다.

저희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산이 제때제때 나오면 제일 좋은 거고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은 진행을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실적도 저희가 제출해야 되는데, 그러면 연말까지 사업 못 하고 있다가 한두 달 내에 실적은 도저히 낼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그 결과에 따라서 다음에 국비나 도비가 삭감이 되는데 그런 부분의 측면 때문에 저희가 진행을 하는 게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 참고해서 저희가 다시 한 번 도랑 협의해서…

참고가 아니에요. 이거는 시정조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참고가 아니라. 하여간 이 문제 갖고 계속 얘기하니까 이건 여기까지 하고 다시 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에 23쪽을 봐 주세요. 거기 보면은 원장님, 중소·벤처기업 판로지원사업 추진실적 있죠. 이 사업 지금 마무리하신 건가요?

지식산업진흥원장 신필수입니다. 저희가 오창단지에 전체가 286만 평인데 그중에 벤처촉진지구라 해서 42만 평에 한 130여 업체가 입주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벤처가 잘 아시는 것처럼 기술력이나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있지만 자금이나 이런 것 때문에 독립적으로는 운영을 못 하는 이런 것 때문에 지원을 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판로나 이런 것도 자체 경비를 들이거나 자체 조직을 이용하게 되면 많은 경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자치단체나 국가 차원에서 판로 지원을 하거나 이렇게 지원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사업을 하면서 금년도에는 벤처촉진지구에 대해서 전년도보다 더 지방비까지 지원을 받아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전시회라든지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아니면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어서…

원장님, 제가 이거 자료는 받았는데 이거 사업 마무리하신 거죠?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작년도에 4,000만 원이었는데 금년도에는 조금 더 늘어서 내년까지 연장해서 지원을 받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저도 이 추진경과를 보니까 20개 기업에 대해서 아마 금년도에 지원을 한 거로 이렇게 여기 자료가 있는데 보니까 7월 29일부터 8월 20일까지 1차 공고를 했는데 17개를 선정하고 다 채우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다시 재공고를 했습니다, 9월 21일부터 9월 30일까지. 그래서 나머지 기업체를 선정했는데, 맞죠, 이거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 좋은 사업 알고 있습니다. 우리 벤처기업한테 여기 보니까 국내외 전시회, 박람회 참가할 때 지원해 주고, 홍보물도 지원해 주고, 또 마케팅 지원해 주는 거 좋아요. 좋은데, 원장님 이 사업할 때 테크노파크하고 협의하고 그럽니까?

테크노파크하고 저희하고는 사업방향이 조금 틀린데요, 저희들은 주로 ICT, IT 쪽을 하고 테크노파크 같은 경우에는 주로 장치산업, 설치산업 이런 거를 위주로 하기 때문에 별도로 할 수 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벤처에는 벤처기업에 대한 육성사업을 주로 하고 있고 또 TP 같은 경우는 보다 더 큰 범위를 따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 방향이나 사업방향이 조금 틀립니다.

그럼 이 기업체 선정할 때 테크노파크하고 협의한 적 없는 거죠?

저희들이 공고를 통해서 하게 되면 예를 들어 벤처나 아니면 기업지원이나 이런 것도 TP하고 업무협약을 맺어서 하는 게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연계가 된다고 볼 수가 있죠.

아니, 이거 선정할 때 협의하셨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이거 따로는 업무협의…

없죠?

예.

제가 이 다음 순서가 테크노파크 행감입니다. 그런데 우연치 않게, 제가 왜 이 자료를 요구했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공고를 했는데 기업체를 다 선정을 못 했어요. 그래 재공고를 해서 선정했는데, 제가 다 얘기하지는 않겠어요. 저한테 자료 준 거 갖고 계시죠? 이 사항이요. 그러면 거기 보면은 제가 한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기업 자율형 마케팅 지원 해서 음성에 있는 두영 T&S라고 있죠. 거기 300만 원 우리가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가, 제가 3년 전 건 얘기도 안 하겠어요. 올해하고 작년만 얘기할게요. 2014년도에 테크노파크에서 기업지원으로 2,600만 원을 받았어요. 2015년도에 기업지원으로 또 2,000만 원을 받았어요. 하반기에 또 장비지원으로 150을 받았어요. 그런데 또 지식산업진흥원에서 마케팅 지원을 또 받았어요. 우연인가요? 제가 우연이라면 또 다른 기업체도 나열을 해 주겠습니다. 조금 이따 테크노파크 때 다시 지적을 하겠지만, 여러 군데를. 이게 우연입니까? 제가 이 업체 한 군데만 지적하는 게 아니라 지금 몇 군데를 가지고 있는데 실례를 들었습니다. 제가 업체 이름 안 밝히려고 하나 예를 들었는데 이렇게 해서야 되겠느냐, 더군다나 재공고해서 2차 공고했는데 기존에 TP에서 이 외에도 같은 중복사업을 여러 번 받고 있는 데를… 제가 3년 전 것도 보지 않았어요. 2년 전 것만 가지고 얘기하는데도 이렇게 중복 지원해 갖고 이 사업 효과를 그만큼 볼 수 있느냐. 꼭 필요한 데 주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너무 과한 중복지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중복의 개념으로 이렇게 또다시 주고 하는 그런 것보다도 새로운 사업 아이템이나 이런 게 되면 사업 아이템에 대해서 지원하거나 마케팅을 활성화하는 이런 것 쪽으로 보시면 중복이 아닌 새로운 사업에 대한 지원이라고 보시면 맞을 수가 있겠는데요. 단일 사업의 단일 아이템을 가지고 만약에 양쪽에서 지원한다면 중복개념일 수가 있는데, 만약 이런 게 있을 때 TP하고 업무연계를 해서 그런 게 있는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래요. 이게 수백 개를 주고 수천 개를 준다면 가능하죠. 그런데 불과 20개, 30개 주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 충청북도의 기업체가 총 몇 개입니까? 이거 다른 기업체에서 이런 사실 알고 있겠습니까? 이거는 하여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담당하는 부서장께서는 TP하고 협의를 좀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예,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입니다, 우리 행감자료. 충북과학기술포럼 운영입니다. 제가 이거는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바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10개 우리 기술과제 선택됐죠? 발굴된 거죠?

20개 신청을 받아서 10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2013년도에 8개 기획과제를 발굴했다고 저한테 자료를 줬는데, 맞습니까?

예, 2013년도에 8개 과제 발굴했습니다.

그럼 발굴된 과제에 대해서 우리 지금 국비 공모를 한 건수가 있나요?

과학기술진흥본부장 조귀영입니다. 황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금년도 과학기술포럼은 10개인데, 이 리스트를 제가 갖고 있고요.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 8개 우리 기획과제 발굴한 것 중에서 ’14년도, ’15년도에 국비 공모한 건수가 있느냐는 얘기죠.

1건 있습니다. u-IT 신기술 검증사업인데요, 미래부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8개 기술과제 중에서 1건 지금 공모를 했습니까?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죠.

그래요. 저도 이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1억 4,000을 들여 갖고 우리 기획과제를 발굴했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기획과제 발굴한 것을 내역을 보니까 예산이 2,050억 들어가는 예산도 있고 250억, 450억, 450억 이렇게 기획과제를 발굴했는데 예산 편성으로 봤을 때, 더군다나 소요기간도 3년입니다. 제가 내용은 현재 저한테는 자료에는 과제명만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차피 우리가 기획과제 발굴했으면 이 사업을 우리 국비 공모사업에도 제출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금액상으로 상당히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우리 본부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과학기술진흥본부장 조귀영입니다. 황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20개 신청을 해서 10개를 엄선해서 평가위원들한테 했는데 위원님 말씀마따나 2,000억씩 되고 450억씩 되고 예산 볼륨이 좀 큰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10개를 선정한 이유는 나름대로 그 과제가 괜찮다, 이런 생각에서 이 과제가 선정된 거고요, 10개 과제를 도의 해당 실·과에다가 자료를 보내서 해당 실·과에서 또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타당이 있다 그러면 미래부 공모사업에 신청을 하고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저는 본부장님한테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들이 예산도 한 1억 4,000 들여 갖고 우리 기획과제를 발굴하는데, 물론 제가 2015년도 거 신청서를 보니까 제출 건수는 많지가 않습니다. 여기 보니까 실제적으로 제출한 것은 한 15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국비 확보하고 연계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기왕이면 이 기획과제를 발굴할 때 국비 가능성이 있고 현실적으로 금액도 그렇고 가능성이 있는 걸로 좀 발굴을 해 줘야지 연계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 생각에?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간 우리 원장님, 본부장님, 이거 책임지시고 발굴을 좀 잘하셔 갖고 우리 충북지식산업진흥원이 국비 확보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려고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가 안 나와요. 어떻게 금방 자료도 제대로 제출 못 합니까? 이거 다른 나라 말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업무추진비 집행내역하고 결손보전금 처리 해 달라고 그랬는데 전혀 자료가 없고요, 그다음에 인터넷방송에 대해서 5년 동안 손익을 좀 뽑아달라는데 시간은 다 돼 가는데 뭐 보고 질의합니까? 지금 가능합니까?

문화관광사업부장 이돈우입니다. 그 인터넷방송 같은 경우는 손익계산서는 없습니다. 사업비니까 저희들 정산서를 이게 5년 치…

사업비 그러면 손익계산서 없으면…

정산서가 있습니다.

손익을 갖다가 좀 정산해 가지 고 5년 동안, 바로 주시기 바랍니다.

정산서를 지금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자료 나오기는 힘들 테니까 그냥 바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행정사무 감사자료 11페이지 좀 보시죠. 보셨습니까? 결손금처리계산서에 보면 미처리결손금이 51억 4,266만 849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손익계산서를 보니까 이게 그대로 돼 있고요. 그대로 돼 있고, 그 앞장에 8페이지에 보시면 재무제표에, 대차대조표에 미처리결손금이 있어요. 그런데 그 밑에는 우리가 이익이 당기순이익이 났어요. 당기순이익이 당기가 1억 800이고 전기가 1억 200이 됐어요. 그런데 순이익을 갖다가 이게 상계처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별도로 결손금 처리를 갖다가 갖고 있는 거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흥원장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면 감가상각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실에서 지적을 받고 2010년도 결산 때 처음 감가상각을 해 보니까 25억 정도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다음 해에 다시 또 하니까 추가로 해서 50억이 된 거거든요.

자료를 보세요. 자료를 보시면 7페이지에 보시면 감각상각을 했지 않습니까? 감가상각 누계액 해서 건물, 기계장치, 비품, 시설장치 해 가지고 감가상각 누계액이 33억 4,900이 돼 있어요. 그렇죠? 맞습니까?

전체 30명이고요 정규직이 16명이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다 30명입니까, 전체?

예, 그렇습니다.

16명이 있는 거 아니에요?

16명이 정규직으로 있고 나머지가 기간제 계약직으로 있습니다.

그 유사한 딴 우리 산하기관하고 비교했을 때 상당히 많아요, 업무추진비가. 그랬을 때 제가 자료를 보고 싶은 거는 정말로 업무추진비가 합당하게 처리됐는지 그걸 보고 싶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거 지금 바로 안 됩니까? 건별로 해서 뽑아 주세요.

진흥원장 신필수입니다. 저희들이 벤처기업 활성화나 이런 차원에서 지원을 할 때에는 현금이나 이런 것보다는 전시회나 이런 걸 할 때 부스를 무료로 제공한다든지, 아니면 마케팅을 할 때 그 사람들이 참여하게 해서 그 사람들 비용을 안 들게 한다든지, 이런 거기 때문에 지원에 관한 문제가 현물이나 현금을 주는 이런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염려스러운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이런 걸 전체적으로 모아서 결국 그런 오해나 이런 게 없도록 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업무연계를 TP하고도 잘하고 또 중복 지원 아니면은 또 많은 부분이나 산업 쪽에서 다양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협업체제를 잘 유지해 가지고 업무 관계를 좀 적절하게 유효하게 해서 그런 오해나 이런 게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지식산업진흥원의 컨트롤 타워는 그럼 어디서 하고 있는 거죠? 원장님 개별로 하고 계십니까? 어디서 컨트롤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전체적인 거는 주관부서가 있는데요 저희하고 TP 같은 경우에는 도의 산업지원과에서 전체적으로 통할하고 같이 연계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쪽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바이오 쪽은 국을 달리하기 때문에 그쪽은 오송에 있는 의료복지재단 거기서 별도로 하고 있어서 거기는 IT나 ICT하고는 저희가 직접 지원하더라도 연계 지원이기 때문에 IT로 접목이 되면은 소프트웨어나 ICT로 연계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지 직접 지원하는 거는 따로따로는 안 합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4%경제를 기치로 내걸고 IT나 BT 쪽에 총매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경제를 위해서 각자 얘기하는 게 아까도 존경하는 김인수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농업분야 또 일반산업분야 또 학교분야 해 가지고 지금 IT, ICT, BT가 안 들어가면 얘기가 안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게 너무 산발적이고 전부 다 각 분야에서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충청북도에 컨트롤 타워가 하나 있어 가지고 이걸 좀 조정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본 위원의 생각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 점에 대해서 동감하십니까, 아니면 전혀 다르다고 생각하세요?

박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런데 시스템이나 이런 거는 서로 달리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농업에 어떤 ICT나 소프트웨어를 접목하려면은 1차적으로는 농업기술이나 농업 쪽에서 활성화되고 효율화될 수 있는 이런 소스가 만들어져야만 그때부터 소프트웨어 내지는 ICT가 접목이 되는 거기 때문에, 방향은 같지만 채널이나 이런 시스템은 좀 달리되는 듯한 느낌이 들어 그런데, 이게 같이 연계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농업이든 IT든 기술이 접목이 되고 활성화되려면 그 이후에 ICT나 소프트웨어로 추가적으로 접목을 해 주는 거기 때문에, 중복되는 듯한 느낌은 들지만 분야가 틀린 부분이라서 최초에 출발할 때부터 같이 갈 수는 사실 없거든요. 농업이나 이런 거 쪽으로 어느 정도 활성화되면은 IT나 소프트웨어 쪽으로 접목되거나 이런 거기 때문에 좀 염려스러운 거는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중복되거나 이런 게 없이 또 효율화를 위해서 자주 네트워킹하거나 협업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창조경제 융·복합산업도 그 기본 베이스가 IT나 ICT나 BT나 이쪽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건 좀 같이 합쳐야지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검토를 잘하셔 가지고 전체적으로 이게 우리 충청북도에 4%경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생각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잘 협의하셔 가지고 부분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식산업진흥원에서 예를 들어서 R&D 쪽에 어떤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특허 같은 걸 갖고 있다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출할 생각 있으십니까?

지식산업진흥원장 신필수입니다. 저희들이 협업이나 이런 거를 하면서 정부의 어떤 수탁사업을 하게 되면 일종의 거기서 나오는 특허 관계나 이런 거는 참여기업이 특허권을 갖고 거기에 대한 수익은 일정 부분이 저희들한테 수입으로 잡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로 특허를 소지하는 것보다는 IP라고 해서 지식재산 등록에 관한 거라든지 사용에 관한 거라든지 또 이전에 관한 거라든지 그런 중재업무를 하는 거지 직접 소유하는 거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업체가 갖는 거지 저희들이 별도로 그걸 갖게 되면 어떤 공기능으로서의 의미나 이런 게 퇴색되기 때문에 직접 소유하지는 않고 최단 경비로 등록을 하거나, 아니면 이전을 하거나 그런 걸 지원하거나 컨설팅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역할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특허에 관련된 모든 사항도 한번 고려해 볼 가치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지식산업진흥원에서 특허업무도 일부 취급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식산업진흥원장 신필수입니다. 종전에 답변을 드린 대로 저희들이 해당 어떤 프로젝트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특허권을 갖게 되면 또 그거에 대한 이전에 관한 거라든지 사용에 대한 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재정적인 수익을 가져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민간부분에 대한 침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업무는 직접 하지 않고 최소한 빠르게 특허를 등록한다든지, 아니면 이전에 대한 걸 중재한다든지 이런 업무를 하고 있고, 중간에 그런 걸 직접 특허를 등록한다든지 하는 거는 별개의 사안이기 때문에 등록까지 해서 저희들이 특허권을 갖는다는 거는 좀 박 위원님 취지는 십분 이해가 되지만 공기능으로서의 어떤 방향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다시 한 번 신경을 쓰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고 질의 끝나서 나중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박우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학기술본부장 조귀영입니다. 이의영 위원님께서 질의한 실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실적은 아직은 없는데 지금 연말 11월하고 12월 달에 회의를 개최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3시 56분이네요. 4시부터는 테크노파크 감사를 해야 되는데 감사 시간이 지금 안 되고 또 자료도 지금 요청한 것도 다 들어오지도 않고 해서 잠시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한 후에 감사를 질의받고, 일단 한 5분간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 위원님들 간담회 끝난 후에 다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박우양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27페이지 보시면은 수의계약 현황이 나오는데 제가 요구하는 자료는 수의계약이든 입찰계약이든 3년 동안에 계약이 중복되는 기업을 전부 다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수 위원입니다. 원장님 사업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충북테크노파크를 전국에서도 제일 선도적으로 또 창조적으로 이끌어 주시는 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 그리고 저희들 단장님들, 센터장님 또 실장님 또 뒤에 앉아 계시는 우리 박사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사는 예쁘게 드렸지만 지적 좀 몇 가지 할게요. 저는 산업경제위원회 전체적으로 예산집행내역을 봤어요, 이번 감사에요. 테크노파크도 금년도 예산에 대한 그 표를 봤는데 세부집행내역이 없어요, 여기는. 다른 데는 다 있는데. 그래서 12월 달 다 사업하시면은 사업에 대한 세부집행내역을 나중에 12월 달이나 1월 초에 참고 자료로 주셨으면 하고요. 이제 표를 보고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업비용 계를 보면은 전체 568억 중에서 지출이 257억 됐고 집행잔액이 310억 해서 집행률이 45%입니다. 이것은 인건비보다는 사업에서 사업추진이 저조하기 때문에, 그냥 원장님 들으셔도 될 것 같은데, 표만 보고 간단하게 하는 거라. 사업에서 사업추진이 좀 늦기 때문에 그런 거로 이해를 합니다. 저희들 연구개발에서는 여기 참고로 나타내 주셨고요, 그냥 생략하기로 하고, 또 운영경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렇게 이해를 제가 하겠고요. 또 그다음에 마지막에 사업부분에서 목적사업, 수탁사업, 용역사업 세 개 사업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사업비가 464억이고, 세 개를 합했을 때. 그다음에 올해 사업추진실적이 184억입니다. 그리고 잔액이 280억이 남아 있고요. 그런데 사업추진율이 한 28%뿐이 안 됩니다. 사업이 왜 이렇게 저조한가. 여기 내용이 좀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사업이 특성상 그렇다면은 도에서 예산 지원을 사업비에 대한 예산에 대한 사업비를 지원받을 때 좀 하반기에 받아야 되지 않나 이렇거든요. 거의 한 280억을 그냥 하반기까지 묶어놓는 거거든요.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테크노파크 원장 남창현입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들 예산사업이 국책사업을 확보하는 그런 사업이 주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로 저희들이 해마다 이게 똑같은 말씀을 반복드리는 건데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사업이 이렇게 초기에 일괄사업, 목적사업으로 받는다고 하면은 일괄로 받아서 저희들이 예산사업을 분배해서 쓰면은 이 집행률이 거의 월별로 계산해서 거의 끄트머리에 상당히 높이 올라가는데, 저희들 사업을 들여다 보면은 1월 달에 들어오는 것도 있고 5월 달에 들어오는 것도, 나중에 늦으면 9월, 10월에도 국책사업 확보해서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가정해서 9월 달에 받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아무리 돈을 열심히 쓴다 해도 한 2∼3개월 집행을 하기 때문에 집행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우리 충북도하고 국책사업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평균 중앙정부에서 7을 갖고 오면은 우리 지방정부에서 보통 3을 매칭하도록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역시 지방정부에서도 저희들 3 매칭을 하기 위해서는 추경이라든지 이 예산사업이 뒤늦게 이렇게 따라붙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돈도 마찬가지로 지방사업의 예산사업도 사실은 집행률이 낮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여기에서 나오는 사업에 문제가 되는 사업이 있다고 하면은 사실은 위원님들한테 문제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도 평가를 받고 심사위원들이 이거에 대해서 계속 컨트롤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사업은 바로 드러날 수밖에 없고, 저희들이 참고사항으로 감사를 받는 것은 우리 도 감사도 받지마는 중앙정부 감사도 받고 감사원 감사도 받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그런 쪽에서도 항상 드러나기 때문에 집행률에 저희도 엄청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김인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이 지적한 사항을 개선해서 좀 더 집행률을 높일 수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고 집행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또 부언해서 우리 노근호 단장께서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됐고요, 부언설명은 답변을 안 하셔도 되고요. 어쨌든 원장님 말씀처럼 수탁사업은 37%예요, 집행률이. 그런데 목적사업도 사실은 46%뿐이 안 되거든요. 말씀하고 좀 틀리거든요. 목적사업은 그래도 한 칠팔십 프로 추진을 했어야지요, 목적사업에 대해서는. 그렇죠? 이것도 지금 한 45%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요, 말씀하신 것처럼 집행률을 좀 당길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매듭짓고요,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셔야 되니까.

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하여튼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점검을 해서 최대한 집행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예산 집행현황에 대해서 사실 30분, 1시간씩 했는데 이 표를 한 장으로 해 줬기 때문에 저도 간단하게 그냥, 내년에는 다 해 갖고 주세요.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마지막으로 더 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 보면은 도내 시·군의 기업지원 성과 및 향후계획, 감사자료 106쪽입니다. 청주를 제외하고 도내 시·군 기업지원 한 거 또 장비지원 두 가지가 있는데 ’14년도에 보면은 110개 기업지원 중에 실질적으로, 제가 어떻든 출신지역인 보은이 두 개예요. 이 두 개 된 거 그 정도의 기업은 많거든요, 그 정도 지원받은 기업은. 이게 110개 중에 두 곳 1.8% 그다음에 장비지원 한 거, 제가 작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거. 좀 앞장서서 이거 낙후 시·군 좀 선도적으로 해 달라고 답변까지 받았기 때문에 또 지금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장비지원이요, ’14년도에 36곳 지원했는데 하나도 없어요, 0%예요, 프로 수로. 그다음에 금년도요, 금년도에 기업지원 107곳 해 줬는데 보은군이 세 곳이에요. 이 주신 표가 그래요, 제가 다 두 번씩 검토를 했는데. 2.8%예요, 비율로. 청주를 빼놓고 그렇단 말이에요, 여기 표에요. 그다음에 장비지원 금년도에 48곳 중 한 곳 몇 퍼센트예요, 이게. 2%, 2%도 안 되네요, 영점 몇 프로야, 하여튼 48곳 중의 한 곳. 그래서 원장님 실질적으로 어떻든 첨단사업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창조사업을 선도해 주시지만 어떻든 이 부분도 중소기업 지원기업이나 장비지원도 테크노파크의 업무 중 하나니까 중요한 업무니까 실질적으로 이 부분도 앞장서서 찾아가서 형평성을 맞춰야…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비율로 뭐야 이게 0%, 1%, 0.1% 이게 말이 돼요? 작년에 제가 감사에 질의를 드렸기 때문에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또 지적하는 거예요, 제가요. 그래서 답변은 안 해 주셔도 되는데, 참고하셔 갖고 내년도에는 그동안 낙후 시·군에 이렇게 저조하게 어떻든 지원이 낮은 곳, 못 받은 곳까지 다 포함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원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네.

기대하겠습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위원님의 말씀대로 지난해 이런 똑같은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들도 보은, 옥천, 영동, 단양 이런 쪽에 사실 저희들 그쪽에서 우리 이런 지원 프로그램 같은 거를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오히려 보은 같은 데는 앞으로 눈에 띄게 증가될 거라는 거는 명약관화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우진플라임이라는 이런 회사가 들어가면서 거기에 지원기업, 협력기업, 중소기업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군을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당연히 많이 들어가는데 사실 보은보다 더 걱정스러운 데는 단양·영동 쪽입니다. 사실은 단양·영동은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그것은 이제 산업단지 기업체 유치현황 말씀하시는 거고요. 실제 우리가 이 사업에 장비지원 또 기타 지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정도 지원받을 곳은 많거든요, 조금 신경만 써 주시면…

그래 더…

그러니까 이제 시간을 줄여야 되니까 원장님이 그렇게 노력해 주신다고 답변해 주셨으니까 기대를 하고요. 답변은 안 해 주셔도 되고요.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이거에 관계돼서 추가질의하고…

황규철 위원입니다. 우리 김학철 위원장님이 준비를 오늘 많이 했는데 3분의 1로 줄이라고 해서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질의 전에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우리 김인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추가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도내 우리 청주를 제외한 기업지원 내역을 쭉 뽑아봤어요. 뽑아봤더니 2014년도 같은 경우는 장비지원이 제천 11건, 음성 8건, 진천 8건, 옥천 2건, 괴산 3건, 증평 2건, 충주 3건인데 영동·보은·단양은 1건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2015년도도 거의 대동소이해요, 제가 건수는 얘기 안 하겠는데. 그리고 더 문제는 제가 타 시·군은 얘기 안 하겠는데 이거를 우리 원장님은 국비 확보에 바쁘시기 때문에 우리 주무 단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옥천 것만 얘기하겠습니다, 옥천 것만. 기업지원현황에서 우리 옥천이 26건의 지원을 받았어요. 제가 지원내역에 대해서도 자료를 받았는데 이 중에 2년 치만 보겠습니다. 5년 치도 아니고 2년 치 보면 열여섯 기업체가 중복이에요, 중복. 여기에 대해서 우리 주무 단장님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디 소관이죠?

지역산업육성실장 최순식입니다. 황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옥천의 경우에는 지금 기계부분과 의료기기 기업체가 있는데 저희가 현재 균형발전사업을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받은 기업을 질의하신 걸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맞아요. 이 사업비가 뭐예요?

균형발전사업비입니다.

그럼 균형발전사업이면 이 사업비가 어디서 책정이 된 거예요? 제가 이걸 찾아보려고 어떤 사업인데 이렇게 선심성으로 사업을 주는지 찾아보려고 했는데 어디서 이게 책정이 돼요? 이게 도비예요?

예.

도에서 줍니까?

예, 도비입니다.

1년에 도비가 얼마 정도 예산입니까?

도비와 지방비로 군비가 같이 매칭이 돼서 지금…

시·군비요?

예예.

그럼 이 도비문제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내년도 예산에 올라옵니까?

균형발전국에서 올라옵니다.

균형발전국으로 가죠?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아무리 이걸 찾으려고 해도 못 찾겠더라고. 왜 그러냐 하면 저야 이제 제가 일부러 타 시·군 것도 다 조사를 했어요. 내가 이거 하루 종일 조사를 했는데, 제가 타 시·군은 밝히지 않겠지만 그래서 우리 군만 봐도 저는 여기 사업체를 다 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 벌써 5년째예요, 5년째. 6년째고, 제가 여기 6년 됐으니까요. 그래서 이거 대책강구를 제가 전임 9대 때도 얘기를 했고 또 우리 존경하는 김인수 위원님께서 작년도 행감에서도 지적을 했는데도 이게 고쳐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주무 우리 실장님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실장님이 이거 확실하게 해 줘야 될 부분이 제가 이전에 바로 지식산업진흥원 행감을 했어요. 행감을 했는데 거기에도 중소·벤처기업 판로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여기를 봤는데, 여기는 19개 사업체에 지원을 했는데 여기에도 또 중복이 돼요. 그래 제가 오죽했으면 “TP하고 이 사업 지원할 때 협의하셨습니까?” 물어봤더니 협의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연의 일치로 여기도 또 중복이 돼요, 몇 개 업체가요. 이거는 예를 들어서 저희 지역은 좀 그러니까 음성을 하나 예를 들게요. 두영티엔에스라고 있어요. TP에서 ’14년도 2,600, ’15년도 2,000 여기 또 장비지원, 홍보물지원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지! 그러니까 일부 기업에서 타는 기업만 탄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렇죠? 실제는 안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들 산업경제 위원들이 봐도 이거 너무 심하다 할 정도인데, 다른 기업체에서 생각하는 피부에 느끼는 강도는 어떻겠습니까? 실장님 물론 우연의 일치겠지만 이거 정도가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오죽했으면 이번에 예결위에서는 균형건설국이든 타 국에 예산이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이걸 정리 좀 해 줘야겠다 이런 생각도 해 봤는데 실장님,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세요.

지역산업육성실장 최순식입니다. 황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비나 도비나 여러 사업들이 여러 유관기관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현재 옥천 클러스터 전략산업 고도화 클러스터 사업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지역 내에 있는 어떤 기업들이 그 지역 내에서 착근하고 또 어떤 창조기업으로서 육성을 하기 위해서는 지역산업육성실장으로서 옥천에 있는 기업들이 다른 유관기관에 있는 사업들도 최대한 활용하는 것들이 일단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현재 균형발전사업을 가지고 각 기업에 대한 성장단계 분석을 통해서 수요맞춤형 지원을 하고 있으나 사실은 균형발전사업 외에도 다른 중기청이라든가 중진공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방기업진흥재단이라든가 하고 있는 사업들을 요소투입을 할 경우에 저희가 균형발전 우선으로…

실장님, 오늘은 타 기관도 좋고 국비도 좋은데 저는 우리 균형발전사업과 시·군비 매칭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이거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역산업육성실장 최순식입니다. 황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사업과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마케팅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기술개발부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마케팅 같은 경우도 지금 국내 마케팅이 있고 해외 마케팅이 있고요, 해외 마케팅 같은 경우도 지역별로 다 또 수요가 다릅니다. 그래서 마케팅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지원을 하는 것들은 중복지원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일단 판단되고 또 평가위원들이 그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평가를 했다라고 일단 저는 믿고 있습니다.

실장님, 저희 도의원이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게 예산심의하고 행감이죠. 행감에 지적을 하면 시정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예, 시정…

해야 되죠? 그러면 이 사업이 청주를 왜 뺐습니까? 청주를 뺀 균형발전사업인데 실장님이 균형발전사업에 균형 거기에 맞게끔 사업을 안 하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의원들은? 그러면 저는 저대로 예결위 하고 실장님은 실장님대로 주면 그렇게 지금처럼 하고 안 주면 안 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맞습니까?

아, 그건 아닙니다.

아니, 지금 그렇잖아요. 이 사업이 청주를 뺀 균형발전사업에서 균형 있게 하라고 사업을 주는데 의원들이 균형발전 있게 하라고 하는데도 실장님이 6년째 균형발전 있게 안 하면 사업을 없애야 되겠죠. 그렇게 해야 됩니까?

지역산업육성실장 최순식입니다. 황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위원님께서 시정조치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한 번 내용들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분석을 해 보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은 즉시 반영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계속 저희들이 뽑아 갖고 이런 결과가 있으니까 시정해 달라고 얘기를 지금 몇 년째 하는데 지금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이거 실장님은 시정 안 하실 것 같아. 그렇죠? 지금 보니까 계속… 이 사업체 저희가 모릅니까? 시정 안 하실 것 같은데요, 우리 실장님.

내용을 좀 더 제가 세밀하게 파악을 해 보고 그거에 대해서…

그럼 세밀하게 파악해서 본예산 심의 전에 저희한테 얘기해 주세요, 대책을.

네, 알겠습니다.

알았죠? 대책을 갖고 오세요, 저희들한테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을.

네.

이상 이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테크노파크원장 남창현입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개방실험, 시험분석, 시생산 이런 기업을 지원하는 그런 쪽에는 사실 중점적으로 투입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교육훈련용이라 하면 우리 대학교 학생들이 인턴이나 이런 쪽으로 와서 사실은 저희들이 그런 분야를 일부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훈련용이 좀 낮은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는 시설을 맡고 있는 우리 기업지원단장께서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단장 홍양희입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테크노파크의 보유장비는 전국 테크노파크 중에 가장 많은 장비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테크노파크의 랜드마크 격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자긍심을 갖고 있고요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질의해 주신 바와 같이 약간 저조한 이유 중의 하나는 최근에 장비활용률을 구하는 공식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것에 입각해서 보면, 전의 공식대로 하면 상당히 높은 활용률이라고 볼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저희들 장비구축 중에 주장비가 있고 보조장비가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주장비가 24시간 돌아갈 때 보조장비는 한 30분 정도만 돌아가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다 합산해서 계산하는 그런 방식의 측면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황규철 위원입니다. 이번에는 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테크노파크가 참 잘하고 있는데 오늘 자리는 행감 자리이기 때문에 몇 가지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우리 2015년 도내대학-기업 맨투맨 취업매직 프로젝트하고 2015년 충청북도 고용우수기업 청년취업 지원사업을 같이 병행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원장님, 주무부서가 어디입니까? 정책기획단입니까, 기업지원단인가요?

지역산업육성실하고 기업지원단하고 두 군데가 같이 걸쳐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게 지역산업육성입니까?

지금 우리 위원님 질의한 게 다섯 가지던데요...

아니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도내대학-기업 맨투맨 취업 프로젝트하고…

그거 육성실입니다.

아, 둘 다 육성실입니까?

예.

아, 그래요. 오늘 어떻게 우연치 않게 우리 최순식 실장님하고 계속 질의가 한 쪽으로 몰리네요. 그래요. 그럼 잘됐네요. 이게 사업내용은 제가 자료를 다 받아봤기 때문에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청년취업을 위해서 1인당 80만 원씩 6개월간 도비하고 기업하고 5 대 5로 부담하는 사업이죠? 실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지역산업육성실장 최순식입니다. 황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맞죠?

예.

제가 이거를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거 제가 자료도 받았습니다. 이 고용유지율을 제가 자료를 달라고 그랬더니 올라는 가고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34%였는데 지금 53%로 올라가고 계속 올라가는 추세인데, 문제는 이게 지원기간 중 퇴직자가 있고 지원기간 후 퇴직자가 있는데 지원기간 후 퇴직자도 또 살펴보니까 실제적으로는 지원기간 끝나고 두세 달 있다 바로 퇴직을 했기 때문에 지원기간 퇴직자나 지원기간 후 퇴직자나 대동소이합니다, 실제적으로는. 그런데 이거를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은, 제가 ’13년도 자료를 죽 봤습니다. ’13년도 봤는데 13개 기업에서 217명을 선발했는데 이게 동국제약, 제니스월드, 지디, 모아텍, 풍림푸드, 에이티세미콘 같은 경우는 ’13년, ’14년 2년 동안 우리 청년일자리사업에 이 업체가 선정이 됐는데 문제는 38명에 21명 퇴사, 49명에 41명 퇴사, 53명에 26명 퇴사, 13명에 9명 퇴사, 9명에 9명 퇴사, 이런 식으로 인원을 이렇게 49명, 53명 막 이렇게 취업을 하니 이게 양질의 취업이 될 수 있겠느냐, 과연. 이거 끼워 맞추기식 사업이지 이게 취업이 장기간 갈 수가 없는 시스템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 이거 또 더군다나 순수 도비 아니겠습니까. 청년 일자리를 위해서 우리 도에서 처음에 이 신규사업을 할 때도 굉장히 우려를 했어요, 이거 돈만 주고 마는 거 아니냐. 단기간 6개월간 우리 청년 일자리 한다고 기업하고 5 대 5 하면은 이게 과연 고용유지가 되고 양질의 일자리가 될 수 있겠냐 했는데, 저도 오늘 이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란 게 49명, 38명, 53명씩 그것도 2년 연속 그 기업체를 선정하면은 이게 과연 고용유지가 되겠냐 싶은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실장님 답변해 주세요.

지역산업육성실장 최순식입니다. 황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또 그런 형태대로 해서 저희가 대안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시정·처리 요구사항에 따라서 저희가 고용지원과 취업매직 프로젝트 사업추진 결과에 대한 분석을 해서 충북도의 일자리지원과하고 그에 따른 어떤 대안을 만들어서 금년도에 반영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부분들을 금년도에 실제는 반영을 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기업에 집중돼서 고용지원이 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퇴직이라든가 이직이 많은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제한이 필요하다라는 측면에서 제도를 일부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고용지원 유지를 위해서 최소 3개월 재직을 했을 때에 고용지원금이 처음 지급이 되고, 그다음에 1개 기업에 5명 정도로 지원하는 거로 해서, 고용 취업을 하는 거로 해서 지금 제도를 변경해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검증이 된다라면 그런 부분들은 또 선의의 피해자가 있을 수 있으니 일단 현재의 기준대로 운영을 하면서 그 결과는 다시 분석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실장님 잘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15년도는 아직 고용유지율 자료가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13·’14년만 갖고 했는데 말씀대로 양질의 일자리가 결원이 막 30명, 40명, 50명씩 될 수 있는 기업체는 이게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말씀한 대로 1명을 하더라도 계속 고용유지가 돼야지 이렇게 막 삼사십 명씩, 이삼십 명씩 일어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것은 꼼 좀 타이트하게 붙어 갖고 결과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이 사업비가 남더라도 그쪽 원하는 기업체하고 이쪽 원하는 우리 청년하고 이게 서로 매칭을 해 줘야지, 예를 들어서 사업비가 남아서 불용처리를 한다 그래도 그냥 이렇게 해서는 오히려 이게 거꾸로 부작용이 더 많을 것 같아 갖고 이건 하여간 실장님하고 원장님한테 다시 한 번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가능하시죠?

예, 말씀하신 대로 차등제 시스템을 저희들이 해서 지속적으로 고용을 할 수 있도록 그 방법을 더 강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긍정적인 답변에 원장님 감사드리고요. 제가 또 준비한 요청자료에 중소기업 판로개척을 위한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이것도 제가 질의를 안 해도 왜 이 자료를 요청했는지 우리 원장님이 잘 아실 거니까 이건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우양 위원입니다. 우리 충북경제 4%를 끌고가기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하시는 TP 원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궁금해 가지고 질의를 드릴게요. 제일 첫째가 우리 주요업무 추진상황 40페이지입니다. 충북 대표산업 육성에 대해서 그 내용을 보니까 이게 우리 여기 먹거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반도체, 바이오, 전기·전자, 태양광 이렇게 돼 있고 화장품, 이차전지, 의료기기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지난번에 MRO사업은 빠졌습니까? 지금 왜 빠져 있죠, 이게?

테크노파크원장 남창현입니다. 우리 박우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MRO사업은 저희들이 빠져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충북도와 우리 충북도의 경제자유구역청이 전담을 해서 그걸 지금 하고 있고, 저희들은 거기에 전문인력을 지원하고 있고 우리 경제자유구역청과 협력을 해서 바이오생태계를 구축한다든지 이런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MRO사업이 주력 주사업이 확보가 된다면 저희들이 거기다가 항공 감항지원센터 같은 거를 지원하고 전자파센터 같은 것을 그쪽에 구축을 할 예정으로 돼 있지 저희들 이 MRO사업에 대해서는 충북도가 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질의를,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MRO사업이 가능성이 없으니까 빠트린 것 아닌가, 그리고 현실적으로 지금 임률 자체가 굉장히 높아 가지고 사업성이 저하되기 때문에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의구심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건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테크노파크원장 남창현입니다. 우리 박우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도 MRO사업의 초기사업에 관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 MRO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것이 성공한다면 우리 조그만 2∼3만 소도시가 생기는 그런 인력창출에는 최고의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현재 진행되는 구체적 사업은 우리 충북도와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지금 자료가 안 와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릴까 말까 망설였는데 그냥 있는 자료 그대로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27페이지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제가 수의계약 입찰 포함해서 중복되는 기업을 갖다가 뽑아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 여기 ’14년도하고 ’15년도 보니까 중복되는 기업이 칼자이스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 건을 보니까 6건이 중복이 돼 있더라고 요, 여섯 번을 줬어요, 여기에 수의계약을. 그런데 수의계약 기준이 얼마죠? 지금 테크노파크에서 기준 자체가 얼마 이상 수의계약입니까?

행정지원실장 이현세입니다. 박우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충북TP는 2,000만 원 이하 건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2,000만 원 이하라 해서 전 건 수의계약은 아니고 약 10% 정도를 지금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입찰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7페이지에 “2월계” 밑에 보면 그게 전자현미경 파트 구매가 8,0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이게 수의계약 가능한 겁니까?

행정지원실장 이현세입니다. 박우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2,000만 원 이상 건에 대해서도 지방계약법상 수의계약 요건에 충족된다면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충족요건에는…

어떤 요건에 그렇게 돼 있습니까?

충족사례가 지방계약법 25조에 장비 등을 제조·공급하는 업체가 설치·조립 또는 정비하는 경우, 또한 물품 등의 생산자나 소비자가 1인 뿐인 경우 이럴 경우에는 2,000만 원 이상이라 하더라도 수의계약이 가능하게 돼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칼자이스 주식회사가 그런 예에 해당된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현미경을 납품 조달하는 업체는 하나입니까?

박우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반도체센터에서 그전에 이 칼자이스 현미경을 썼고요, 그 이후에 다시 재구매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아니, 칼자이스라는 현미경 구매가 이 회사 하나뿐이냐고요, 구매할 수 있는 회사가.

다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현미경을 구매한 이후에 업데이트 했던 그런 예와 구매한 사례가 동시에 있게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우리 반도체에서 설명을 해야죠. 칼자이스가 세계적으로 생산하는…

차세대반도체센터장 윤병진입니다. 박우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칼자이스사로부터 도입한 장비는 총 3종입니다. 그래서 전자현미경 중에, 보통 전자현미경이라고 부르는 것하고 투과전자현미경이라고 하는 좀 더 고성능의 현미경하고 FIB라고 부르는 그런 장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비는 정밀도가 굉장히 높은 아주 고가의 장비이고 칼자이스사는 이 분야에서 세계 1위를 달리고 있는 그런 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구매한 내역을 보면 이 장비 자체를 새로 구매한 게 아니라 이 장비의 유지보수를 위해서 장비가 고장이 났다든지 아니면 소모품이 다 떨어졌다든지 이런 경우에 추가로 구매를 한 내역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모품이라든지 아니면 고장이 난 것은 제조사인 칼자이스사에서밖에 서비스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규정에 따라서 수의계약을 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얘기드리면 저희들이 기술의 종속이라는 것이 실제 완제품을 사고 그 완제품에 대한 부속품에 대해서는 다른 회사 제품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런 회사의 소모품이라든지 부품이라든지 고장나면 그 회사에서 에이전트, 그것도 한국에는 에이전트 된 데가 한 군데 독점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쪽에 아마 수의계약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런 거에 대해서 국산 부품이나 이런 것을 하려고 꾸준히 노력을 했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도 그게 위험부담 이런 것 때문에 좀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보충…

전자현미경이 지금 연간 유지보수계약이 계속돼 나가는데, 매년. 이게 원래 금액이 어느 정도인데 이렇게 계속해 나가야 됩니까? 중간에 파트도 8,000만 원 구입하고 또 계속 유지보수가 되고 그리고 구입을 여기 6건 했어요, 칼자이스에 계약도 하고 해서. 그래서 이 금액이 어느 정도예요? 1년 동안 유지보수계약을 맺어야 될 정도입니까, 2,000만 원 정도에?

차세대반도체센터장 윤병진입니다. 박우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간 유지보수계약을 할 때에는 저희가 연간 계약을 하지 않고 문제가 생겼을 때 드는 비용하고 당연히 비교를 해서 유리한 쪽을 선택을 하게 돼 있는데요. 저희가 크고 작은 장비의 문제로 인해 가지 고 서비스를 받은 실적을 종합해 봤을 때는 연간 저희가 2,000만 원 정도의 유지보수계약을 한다고 하면 실제 그거를 낱개로 해서 환산해 보면 약 배 정도 비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즉, 2,000만 원 정도의 계약을 하면 실제로는 4,000만 원 정도의 서비스를 받는 거고요. 이 장비 가격이 예를 들면 아까 3종의 장비를 보유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중에서 비싼 장비는 17억 원입니다. 그래서 보통 장비마다 다르지만 연간 유지 보수비용을 대략 10% 전후로 잡는 것이 상식적인 수준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료가 중복되는 기업을 지금 제가 왜 뽑아달라고 하느냐 하면 저한테 민원이 하나 들어왔어요. 뭐냐 하면 충북TP에 가 가지고 이렇게 컨설팅이라든지 계약을 하려니까 너무 문턱이 높다. 그래서 이미 정해져 있고, 정해져 있는 그런 분위기를 느끼더라 하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요구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 수의계약하고 입찰계약하고 한곳에 몰아준 게 있나 싶어 가지고. 그 자료를 빨리 작성해서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MOU 체결에서, MOU 체결을 전체 각 과별로 단별로 이렇게 죽 체결했는데 MOU 체결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계약이 된 건하고 계약이 되지 않은 건을 알고 계십니까?

테크노파크원장 남창현입니다. 박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MOU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어떤 업무협력 범위에서 기관과 기관, 해외협력기관 이런 쪽하고 주로 실질적으로 일을 하고 있고, 또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로 관련 유사기관들끼리 업무협력을 통해서 같이 협업을 해서 사업을 융·복합이라고 말씀하셔도 좀 같이 융·복합을 통해서 국책사업이라든가 이런 수탁사업에 같이 도전하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은 협업을 통해서 국내에 있는 중앙 유치기관을 우리 충북에 유치를 한다든지 이런 실적들은 저희들이 지금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다만, 저희들이 돈을 주고 받고 이런 것은 사실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MOU 체결한 것은 거의 다 계약됐습니까?

예예, 저희들은 다 서로 기관 대 기관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고 아까 말씀대로 저희들이 우리 충북도의 중앙기관에 유치한다든지 계속 협상해서 진행해 가면서 한다든지 이런 걸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의 MOU하고 저희들 MOU하고 좀 틀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만족할 만한 얘기입니다, MOU 체결해 가지고 계약 체결된다는 것은.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니까 다 연장기한이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다 연장기한 안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다시 받아봤는데 중복되어진 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잘하기 때문에 수의계약 사유가 되고 또 입찰로 해서 넘어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아까 칼자이스가 11건이 돼 있어요. 이게 ’13년부터 11건이 돼 있고 그다음에 중복되어진 것이 회사가 상당 부분 있습니다. 상당 부분 있는데, 이 부분을 물론 사업을 하다 보면은 잘하는 기업에게 줄 수밖에 없는데, 수의계약 사유라든지 입찰계약에서 하여튼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골고루 나누어준다는 그런 입장에서 한번 검토하실 용의는 없으세요?

박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으며 별도로 위원님하고 민원인에 대해서 그 내용을 저희들이 정확히 판단해서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방향으로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자료가 여기 제가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아까 R&D 비용에 대해서 R&D 비용이 거의 집행이 안 됐더라고요. 그 점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테크노파크 원장 남창현입니다. 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렇지 않아도 올 때 한번 점검해 봤습니다. R&D 비용이라 하면 주로 저희들이 국책사업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기술개발사업에 주로 투입되고 있는 현황인데, 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이 안 됐느냐 그랬더니, 저도 사실은 다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게 사업비에서 나가는 R&D 비용이 있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운영비에서 나가는 R&D 비용이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지원해서 하는 R&D 비용인데 그게 딱 한 과제가 있답니다. 한 가지 우리 운영비로 지원하는 R&D 사업이 어떤 건지 한번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에 연구개발비죠. 43페이지 나온 하반기 예산 집행현황에 연구개발비가 8.2%뿐이 쓰여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실장 이현세입니다. 박우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원장님께서도 설명을 해 드렸듯이 연구개발비라 하면 R&D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업비 내에 다 녹아 들어가 있는데요, 이 건은 저희들이 유일하게 옥천 참옻육성사업단으로부터 저희들이 수주해서 연구개발을 하게 된 그런 재료구입비 형태의 R&D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통념적인 R&D하고는 차원이 틀린 그런 걸로 해서 재료 구입비가 미집행된 거로 보였지만 이 부분도 이미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10월 말 기준이었기 때문에 지금 기재가 돼 있지 않고요, 100% 성실히 수행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 자체 R&D 비용은 얼마 정도 됩니까? 테크노파크 자체 R&D 비용이 없어요?

행정지원실장 이현세입니다. 저희 R&D 비용은 사업안에 사업화지원금이라 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R&D 비용의 성격이 들어가 있고요, 저희들은 연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기업 지원기관이기 때문에 자체적인 R&D를 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아닌 거로 해서 없습니다.

그럼 R&D 비용은 책정을 안 하고 그냥 매칭만 해 준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행정지원실장 이현세입니다. 저희들이 국비나 도비를 받아서 저희 관내에 있는 기업들에게 지원하는 그런 지원성격의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어떤 기술개발을 한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지역의 기업들에게 기술개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포트 기능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