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락 의원 발언

위원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된 것은 '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각 상임위원회별로 읍.면.동 배정을 협의하기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1. 1995년도행정사무감사읍면동선정의건

대상 읍.면.동 이것을 바꿀수는 없습니까?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바꿀것은 3반 밖에 없어요. 10월 25일 의장단과 각 상임위원장들이 협의를 약간 해 봤습니다. 물론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들이 들어면 약간 기분이 나쁘신지 몰라도 상임위원장들하고 의장단 하고 자리를 한번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의견을 한번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우리가 29개 읍면동 아닙니까? 그래서 읍을 몇개, 면을 몇개, 동을 몇개 이 구분도 결과적으로 29개 읍.면.동을3년 동안에 한번만 다룰수 있는 그런게 형성되었죠. 그래서 이관계는 운영위원회에서 물론 1차로 29개 읍.면.동을 할수도 있는 이런 안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런데 이걸 제가 행각할 때는 1.2.3반 나누어서 배정하는 것은 어딜가나 한가지인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12개 읍면하고 나머지 동을 이렇게 하면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읍면은 감사를 하나도 안할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1차적으로는 전부 감사준비를 시켜놓고 대략 내부적으로 우리가 그날 아침에 갈때 어디에 간다든지 이렇게 하고 내년에 가서 또 1차적으로 그렇게 선정해서 내부적으로 해서 가고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버리면은 다른 읍.면.동은 하나도 준비 안하고 여기에 한해서 준비를 하는것 아니냐 이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관계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면은 29개 읍.면. 동을 말씀하시는 것은 다 마음의 준비를 가지고 서류준비도 가져야 된다는 그런 말씀 인데 결과적으로 1반, 2반, 3반, 형성이 되고 읍.면.동이 배정이 되면 자료를 덜 받아야 되고, 물론 업무계획보고를 받습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을 해야 됩니다.

예, 좋은데 읍.면.동을 나름데로 나누는게 하나의 안인데. . .

예, 안이죠.

그러면 위원들에게 이번에 감사를 하는게 좋겠다. 다음으로 미룰것이냐 하는것을 한번 쯤은 위원장이 물어보고 이렇게 위원장들 끼리앉아서 대화를 하는 것은 좋은데 위원들에게 물어보지도 안하고 위원장들끼리 앉아서뭐 어디 동에 설계하는 것이야 그까짓껏 못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데나 하면되지.

위원장님! 우리가 운영위원회에서 이게 선정 대상이 잘못되었습니다. 처음에 인사하실때 말씀하셨지마는 95년 10월 25일 의장단. 각 위원장 협의결과 사항이라고 해놨는데 협의결과 사항을 우리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룬다는 것은 이것은 조금 뭔가 잘못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먼저 짚고 넘어간 이후에 그다음에 가서 의장단이나 위원장들이 협의하는 것은 좋지마는 이런씩으로 안을 내어놓고 1반, 2반, 3반에 대해서 읍.면.동을 이렇게하자 이부분도 김정철 위원님 말씀처럼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읍.면.동은 전혀 감사준비를 하지 않습니다.

안하죠.

예, 그래서 이 선정안을 백지화하고 새로 여기서 우리가 토론을 해서여기에서 결과를 찾아서 의장단이나 위원장들에게 다시 추후결정 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좋은 의견을 말씀을 해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의장단이나 위원장에서 협의결과가 대충 이야기 나왔고 사무국에서도 어차피... 그러니까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말씀을 해주시면은 우리 운영위원회 결정사항을 그대로 해야지요.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유인물에 보면은 95년 10월 25일 의장단 각 위원장 협의결과 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위원장이 마음속으로 가지고 계시고 이유인물을 이렇게 내어서 우리 운영위원들이 펴놓고 하는 것은 이게 뭔가 보기가 안좋습니다. 의장단과 각 위원장이 협의를 했다면은 그 협의사항은 위원장님 마음속에 가지고 계시고 이 유인물을 내오놓고 한다면은 우리 운영위원들을 여기에 소집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예, 그래서 좋은 고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안을 한번 내어 봤습니다.

앞으로 말이죠, 위원장님께서 이런 일이 있다면은 유인물을 내지 마시고 우리가 토론을 한 이후에 의장단하고 각 위원장들 하고 협의를 하니 이런것도 있더라 이렇게 안을 내어 놓으면은 운영위원들을 타 위원들이 봤을때 의장단하고 위원장들 협의했는 것을 우리는 따라 했는것 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좋은 고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렇게 합시다. 읍면동은 전체 읍면동을 다 감사대상으로 해서...

그것은 그렇게 되면은 12개읍면 17개동 전부 감사준비 한다는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해지는 대로 해야되는데 저희들이 좀 미흡했다는게 뭐냐 원래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정기감사가 있고 수시감사 이런게 있지않습니까? 그런 감사내용하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보면서 문제가 된 읍면동 민원이 크게 야기된 어떤 부분이 있다든가 공무원의 어떤 문책성 징계문제 부분이 있었다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내어놔야 그걸 가지고 우리가 시청에서 정기감사 했는데 또 거기에 우리가 밀어 붙혀서 또 그사람들 피곤하게 할 이유는 없다 말입니다. 그다음에 제가 안강에 살기 때문에 안강읍 문제를 거론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2년동안 연속 하면서 공무원들 반 죽었습니다. 밤새도록 물을 퍼고 난리를 지기고 뛰어다니고 했는 그런 사항인데 지금도 얼마전에 농수산부에서 모내기 못한 논에 대해서 조사를 하시요, 이렇게 되어서 지금 들로 다나가서 전 직원이 지금 조사를 다합니다. 잘못된 것은 또 공무원들이 상당히 문책을 받고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차피 3년마다 한번씩 해야 되는데 꼭 안강이 제일 크다고해서 안강을 선착순위로 넣어야 된다 이런 취지 보다는 안강은 2년동안 그렇게 가물었고 공무원들이 그동안 많은 고생을 했으니까 이번에는 한번 넘겨주자는 것도 감사의 어떤 운영의 운을 살릴수있는 부분이 아니가 그렇게 봅니다. 예를 들어서 안강에는 정기감사도하고 업무감사도 받고 한해에 사람 반 죽고 이런씩으로 해서 엄청난 부담을 줬을때는 과연 공무원들이 옳게 일이 추진되겠느냐 이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읍면동에 간다는 것은 족히 지적보다도 주민들하고 최일선에서 접촉하는 부분이니까 서비스 잘 하도록 주민을 어떻게 하든지 주인으로 섬기고 열심히 봉사하도록 이렇게 시정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감사를 진행하는 것인데 그런걸 전체적으로 우리가 검토를 해가지고 찾아내어야만이 이게 명분이 있는 것이지 그냥 이것을 무조건제일 크다고 안강넣고 제일적다고 천북넣고 이런식으로 해서는 안될것 아니냐 그러니 이 내용을 행정사무감사를 오늘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한다고 하면은 여러가지 준비사항이 좀 있어야 됩니다.

위원장님!

해드릴까요!.

예.

읍면은 12개읍면이니까 한 위원회에서 4개읍면을 해야된다는 그런 취지가 되었고, 동에 있어서는 6개동으로 나누어봤습니다. 총계 합치면은 29개 읍면동이 되고 그다음에 안강은 사실 이종진 건설과장이 계시면서 저렇게 되었으니까 이것도 한번 알아봐야 되지 않느냐 안강에 아파트 시공관계도 상당히 논란도 많았고 해서 이런것도 좀봐야 되지 않느냐 이래서 안강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외동을 보면은 외동은 남쪽입니다. 남쪽인데 도시계획관계나 각종 공장인허가 관계가 상당히 좀 말이 많드라고요, 이래서 읍은 그렇게 해봤습니다. 그래서 북과 남 그다음에 동서를 봤는데 양남에도 과거 쓰레기관계나 또 원자력발전소관계도 있고해서 동쪽에는 양남을 택해 봤고 그다음 산내는 서쪽이니까 택해봤습니다. 그다음에 동에 있어서는 첫째 의장, 부의장 관내는 기필코 먼저 받는게 안 좋겠느냐 이렇게 되어서 의장, 부의장 동이 들어 갔습니다. 이래서 시내 동도 있고, 외곽지 동도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6개동을 택해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꼭 이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안을 내어서 한번 생각을 해 봤다는것이지...

하나가 이게 만약 여기에서 변동사항이 나와서 이의 제기를 하면은

이의가 있을리가 없죠.

그리고 의장, 부의장 지역이라고 꼭 가야될 그런 어떤 뭐...

그래서 제가 위원장님에게 배경설명을 듣고 있는 중이고 이진락위원님도 이야기 했지마는 의장단에서 안을 내어 놓았지 마는 이것 의장단에서 안을 내어 놓을게 아니고 의장단, 위원장 협의결과 사항이라는 것은 앞으로는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먼저 개최 이후에 그다음 협의가 나와야 됩니다. 그다음 협의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협의결과가 먼저 나옵니다.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읍면동이 어떻게 선정이 되었는지 부터 배경설명을 들어보니까 답이 명쾌하지 못합니다. 위원장 말씀을 들어보니까 명쾌하게 들리지도 않하고 그냥 대충 12개 읍면을 쪼개어서한 위원회에 4개읍면, 동은 6개 동, 그렇게 했다면서 이렇게 6개 동이나 4개 읍면을 선정을 할때 어떤 기준이라고 하면은 뭐하지마는 선정기준은 없겠지마는 무엇을 두고 이렇게 해야...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더 좋은 안이 있는지 받아서 협의해는 이것을 무시해 버리고 오늘 했는것을 다시 협의해서 감사를 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좋은 말씀 해 주십시요.

아니, 이게 어떻냐 하면은 협의라고는 할수 있지만 결과사항은 아니지

이게 어떻냐고 하면은 의장단, 각 위원장 협의는 할수 있지마는 협의결과라고 우리는 볼수가 없지, 이게 잘못되었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제가 생각 할때는 서위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운영위원회를 거치기전에 안을 만들어 와서 하는 것을 하나 마나 한 이야기 이니까 일단 그런것도 위원장이 이미 그런씩으로 협의를 한 이상 이걸 너무 무시해서는 안되고, 일단 제가 생각할때는 대상 읍면은 그대로하고 반별 배정은 우리가 여기서 조금 바꾸자 이겁니다. 바꾸나 안바꾸나 한가지 이니까 저희들 운영위원회에서 뭔가 검토가 되고 처리가 되어야 될 사항인데 너무 일방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반별 편성을 좀. . .

이런 결과를 대충 말씀 드리니까 여기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1반, 2반, 3반에 대해서 읍면동을 좀 줄일수도 있고 늘일수도 있고 운영위원회에서 말씀 하시면 그대로 시행되는 겁니다. 대충 이렇게 한번 안을 내어 봤다는 것이지.

위원장님! 우리 읍면동 행정사무감사를 과거의 본청에 하는 만큼 어떤 기준을 두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토지 구역사업 관계로 인해서 이종진 과장이 구속되었다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지금 검찰에 조사까지 다되어서 기소까지 되었는데 그 내용을 한번 알아 볼려면은 농정건설쪽에서 다 짚어갈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뭐냐 우리시청에서 위임해 놓은 사항들이 어느정도 좀 잘지켜지고 있느냐, 그다음에 가장 일선에서 우리 주민들하고 접촉을 하니까 정말 양질 서비스도 하고 또 주민들에게 역시 우리 공무원들이 철저하게 봉사를 잘하고 있는가 하는 정도의 것을 가서 확인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것이지 시청에 하는 것처럼 아주 강도있게 그렇게 된 감사는 아닙니다. 읍면동 감사는 읍면동 감사가 처음에 만들어진 이유가 뭐냐하면은 이쪽 위원회는 저쪽에 갈수 없다 그러다보니까 지도도 좀하고 하면서 거기가서 서로 상견을 하고 그런정도의 감사가 실시되었는 것이지 본청 감사의 중요한 그러한 감사를 읍면동에는 할수가없어요.

예, 위원님들 좋은 말씀을 하셨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29개 읍면동을 먼저 하나 하나 짚고 넘어갑시다. 그리고 결론을 내립시다. 그걸 전반적으로 다하실렵니까? 그러면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3년동안 29개 읍면동을 한다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읍면동을 이렇게 묶어 놨는데 동은 동대로하고 이렇게 해놨는데 어떻게할까요. 읍면동은 전체적으로 다한다든가 아니면 위원회별로 한다든가

위원장님, 최위원이 안강 출신 위원으로서 현재 안강에 대한 실태를 소상히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강은 내년에 해도되고 후내년에 해도되고 언제나 한번 하면 되니까 이번에는 안강을 빼고 북부권에 천북을 한다든지 하나를 바꾸죠.

위원장님 보니까 1반, 2반, 3반을 정해놨는데 저는 아직 배우는 입장입니다마는 반이 정해져서 반이 상임위원회별로 되어 있다면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3반으로 정해졌으면은 저는 보사문화위원으로서 2반입니다. 2반에 해당되는데 2반은 안강읍, 성건동, 황성동 이런데 이걸 반별로 한번 물어보고 어디쯤 하면 좋은지 간담회 석상에서 그렇게 한번 걸러서 하는것도 좋지않나 하는생각이 들고 . . .

간다면은 이진락위원이 1반인데 그렇다면 외동읍을 여기에 넣어서는 안되니까 차라리 양남면을 우리 내무경제위원회에서 맡든가 불국동을 맡든가

이걸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갑자기 1반의 이진락위원이 외동에 가서 감사를 할수 없으며

그런데 외동읍에 1반이 간다고 봤을때 이진락 위원님이 가시고 선도동에 이영식 부의장 또 가시게 됩니다. 2반에는 안강하고 성건동하고 황성동하고 했을때 송종찬 위원님 한분이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3반에 양남, 불국동, 보덕동은 봤을때 박제영위원님이 양남에...

지나간 것은 치워버리고 앞으로 3년을 계획해야지요.

다른데 문제되는 읍면동이 있습니까?

송종찬 의원님하고, 박제영 의원님,

그러면 기 1반, 2반, 3반 정해 졌으니까 여기에서 위원들하고 연결된부분만 조금 정하고 1반에 외동읍에 이진락위원이 가서는 되지도 않을 것이고 이것은 양남면하고 조금 바꾸고

이영식 부의장은 선도동인데 안가면 될것이고 그다음에 송종찬위원님이 성건동 2반인데...

성건동을 불국동하고 바꾸어 버리면 되잖아요, 불국동은 의장님,동이니까 성건동하고 불국동 바꾸어 버리고...

그러면 성건동하고 불국동하고,

예.

이것도 지금 현재 우리가 1반에서 예를들어 한다면은 반을 두 개갈라서 이쪽반 가고 저쪽반 가면되지 이것 더 토론 그만하고 결정지읍시다.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읍면동 현장을 지금까지 협의한 대로 제1반 내무경제위원회는 양남면, 산내면, 황오동, 선도동 제2반 보사문화위원회는 안강읍, 불국동, 황성동 제3반농정건설위원회는 외동읍, 성건동, 보덕동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서 제12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