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철 의원 발언

김학철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0쪽, 21쪽, 22쪽에 관련되어진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상공인육성자금과 관련돼서 우리 충청북도육성자금하고 청주시, 옥천군, 제천시 이렇게 각 지자체별 소상공인육성자금이 있는데 도육성자금하고 각 기초자치단체 육성자금하고 차이가 뭡니까, 이사장님?

그러면 여기에 수반되어지는 예산은 각 기초자치단체별로다가 출연금을 받아 가지고 조성한 거예요? 중복해서 받을 수는 없는 거죠, 도 자금하고 같이 해서? 그런데 공교롭게도 청주, 옥천, 제천 각각 우리 지점이 다 있는데 충주에도 지점이 있잖아요?

그런데 충주시는 자치단체에서 그냥 자율적으로 한 것 같지는 않고 우리 신보에서 지자체에 좀 이러한 부분들을 해 보자라고 해서 이루어진 성격은 없는가요? 충주지점장님! 한번 답변 좀 해 보세요.

우리 지점이 있는 곳에는 다 이 기초자치단체 육성자금이 되어져 있는데 왜 충주만 빠져있을까요? 육성기금을 통해 가지고 대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그럼 더 도움을 준다 이거죠? 이 이차보전 목적으로도 쓰이나요, 그 육성기금에서?

그것까지는 잘 모르시나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사장님, 우리 신보에서 대위변제를 하고 나면 채권을 회수를 하시죠?

채권을 직접 회수를 하십니까, 아니면 은행권을 통해 가지고 돌려받으십니까? 그러면 대위변제에 따라서 채권 채무관계 회수에 따른 이자 부분들은 관계가 전혀 없겠네요? 구상권 청구하시면서 직접 받으시면 거기에 이자 부분들 지연이자 등에 다 포함이 돼 가지고서 총액 받으시는 거죠?

김학철 위원입니다.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 정산 끝났죠? 올해 행사 정산 끝났죠?

그러면 그 예산내역, 지출내역은 갖고 계시죠, 세부사업 지출내역? 그러면 과년도에, 지난해에 정산했던 자료는 가지고 계시죠? 그 정산서까지는 필요 없고 정산한 세부내역 좀 작년, 재작년 1회부터 4회까지의 지출내역 보고받으신 거 좀 가져 오세요.

김학철 위원입니다. 먼저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과 관련돼서 질의를 드릴게요. 제3회 대회부터 올해까지 세 번째의, 총 3회의 대회를 대행하셨다고 하셨는데 사업비를 보니까 3회, 4회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은 국비 5억 원, 도비 5억 원씩 총 10억 원의 예산으로다가 이 사업대행을 하셨어요.

그런데 올해 대회는 국비 3억 원, 도비 5억 원으로다가 8억 원으로 삭감이 된 상황에서 대회를 치르셨는데 국비가 삭감이 되어진 배경이 뭡니까? 문체부의 예산 사정이라고 두루뭉술하게 말씀하실 게 아니라 정확하게 이 사업의 성과평가를 좋게 못 받은 거 아닙니까. 좋게 못 받아 가지고 또 이런 정부의 예산 편성의 방향이 이런 일과성, 이벤트성 행사에 대한 자제 분위기 속에서 이 행사도 같이 그 범주 안에서 삭감이 되어진 배경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재정압박 요인도 정부에서 많이 받고 그런 큰 흐름 속에서 이런 이벤트 행사성 예산들은, 낭비성 예산들은 조정이 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럼 지금 내년 정부예산안에 이 사업이 반영돼 있어요? 확인해 보셨어요?

얼마 국비가 지금 부처예산에 반영이 되어져 있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우리 도비도 그에 맞춰 가지고 조정이 되어져야 될 거로 보이고요. 이 세부내역을 보니까 우리 도에서 지식산업진흥원이 이 사업대행을 받아 가지고 또 이 사업비의 80% 정도 이상을 이벤트 대행사에다가 용역을 줘 가지고서는 추진했습니다.

그 와중에 소위 위탁수수료를 우리 지식산업진흥원에서는 3,000만 원 정도를 떼었고, 그리고 이벤트사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소요비용 내에 이네들의 감가상각비를 포함해 가지고 어떤 수익률이 다 들어가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또 전체적으로 대행 용역비를 10% 수준으로다가 또 부분부분 따라서 4.8%도 있고 7.6%도 있는데, 가장 큰 용역을 받은 곳에서는 그러니까 7.6%를 적용을 해 가지고 대행료를 5,000만 원 이상을 또 받았어요. 그러니까 대행 과정에서만 지출되어진 게 1억 원에 육박합니다. 또 특별 프로그램이라든가, 공연이라든가 이런 것 속에서 소요된 예산이 한 2억 원 정도 되어지네요, 공연, 프로그램.

뭐냐 하면은 K-POP이라고 하는 건데 연예인 초청공연한 거죠, 그렇죠? 연예인 초청공연하는 데만 2억 원의 예산이 쓰여졌어요. 물론 이 행사를 통해서 우리 도민이 연예인들을 가까운 데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메리트는 있을지 몰라도, 누구를 불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뭐 남는 게 있습니까.

우리 지식산업진흥원에서 이걸 수탁받아 가지고서 한다는 것이 참 아이러니한데, 아니 정보통신 또 과학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벤처기업들을 육성, 발굴, 지원해야 되는 지식산업진흥원에서 연예인들 육성사업을 하고 있네요. 예? 이 소중한 혈세를 이런 곳에다가 써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벤트회사, 대행사들한테나 배불려 주는 이런 행사를 왜 합니까. 차라리 이거 아껴 가지고서는 아이들 무상급식비에 보태주는 게 낫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아니, ICT를 진흥해야 될 지식산업진흥원에서 왜 별로 연관성도 없어 보이는 유학생 페스티벌을 대행해 가지고 합니까. 차라리 해당 국에서 이렇게 할 바에야 바로 직접적으로다가 대행용역을 줘 버리면은 최소 3,000만 원 정도는 아낄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건 지식산업진흥원을 불합리하게 지원하는, 최소한 3,000만 원의 예산은 절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진행되어지는 사업이라고 보여집니다.

내년에도 대행 예정인가요? 다음 질의드릴게요. 신필수 원장님, 우리 충청북도에 벤처기업 숫자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중소기업청에서 인증받은 벤처기업 숫자가 몇 개입니까? 그럼 충북경제가 대한민국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3.4% 정도죠, 그렇죠? 3.4% 정도인데 그럼 지금 대한민국에 벤처기업이 3만 개를 넘었다라는 기사가 올해 한 번 떴던 기억이 나는데, 그러면 최소 우리 충청북도에는 한 1,000개 정도의 인증받은 벤처기업을 유지해야 되는 것인데 상대적으로 우리 충청북도가 경제 전체적으로, 대한민국 전체에서 충청북도가 경제분야, 산업분야에서 차지하는 비중보다도 우리 벤처기업의 숫자가 평균치를 밑돈다 이겁니다.

그러면 지식산업진흥원에서 해야 할 역할을 그만큼 못 한 거예요. 그렇게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지금 지식산업진흥원이 무슨 대기업을 지원해 주고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정보통신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중소기업들 또 창업을 하고자라고 하는 청년들, 이런 기업과 창업 시도자들을 발굴하고 지원하고 육성해 가지고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역할을 하라고 지식산업진흥원이 있는 건데 그것을 가장 대변해 주는 것이 벤처기업의 숫자라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하면 중소기업청에서 공인을 하고 그 공인된 만큼 법인세 효과도 누릴 수 있는 것이고 각종 이런 지원혜택도 누릴 수 있는 것인데, 안 그래요?

벤처기업의 숫자가, 인증받은 벤처기업의 숫자가 지식산업진흥원이 과연 제 역할을 해 왔는지 안 해 왔는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 아니겠습니까. 지금 기업 인증받은 숫자가 740개밖에 안 된다는 얘기는 전국적인 그런 지표 속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 남짓에 불과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본연의 업무를 더 강화를 하셔 가지고 수행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지금 앞서 지적했던 이 페스티벌 같은 경우 이게 ICT산업진흥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또 인터넷방송을 해 오시는데 이거 인터넷방송도 지식산업진흥원에서 맡을 이유가 하등에 없어요. 공보관실 인력이 사오십 명 이상 되는 거로 아는데 그 안에서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사업 내용이에요.

이 충청북도 인터넷방송에 카메라 영상기자가 몇 명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카메라를 조작할 수 있는 영상카메라맨이 몇 명 있느냐고 제가 묻지 않습니까? 아니, 전체적으로 말씀하시지 마시고, 그럼 그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다 한다는 얘기예요?

전문가가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는. 지금 민간방송이고 우리 공영방송이고, 영상카메라맨이 편성도 하고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안 하죠?

영상편집은 할 수 있어요, 영상편집은. 자기가 촬영한 것 영상편집은 할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5명이라는 숫자는 지금 전문성을 가진 카메라맨이 정확히 몇 명 있느냐고 제가 묻는데 왜 자꾸 명확한 답변을 안 하시고서 그렇게 하십니까? 그럼 인터넷방송국을 유지하기 위한 인력이 지금 5명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아나운서까지 포함해서?

지금 제가 공보관실에 영상촬영기사가 몇 명 있는지 보니까 3명이 있다고 그래요, 3명이. 그리고 우리 충청북도의회에도 인터넷방송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충청북도 인터넷방송에도 있고요.

두 개를 제가 비교를 해 보니까, 물론 콘텐츠는 도정을 같이 합친 거기 때문에 우리 도의회 인터넷방송보다도 양은 한 서너 배 많아 보입니다마는 그다지 이것이 첨단능력이라든가 이런 것처럼 선도해 갈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담고 있는 내용은 볼 수가 없어요. 그 수준을 굳이 평가한다라고 하면 선도한다기보다는 따라가는 정도에 불과하다 이겁니다, 따라가는 정도에. 그래서 이 인터넷방송도 진흥원의 설립취지하고는 좀 거리가 먼, 거리가 먼 사업영역 같습니다.

이건 공보관실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일 거고 또 예산도 절감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원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아니, 가장 주된 업무조차도 아직 미약한데 무슨 문어발식 확장을 하고 있습니까?

본연의 업무에 보다 더 충실하십시오. 목표치를 이룬 다음에 그것들을 진행해야지 지금 벤처기업 발굴해 가지고 인증받는 것조차도 지금 전국 평균치에도 못 미치면서, 이건 지식산업진흥원을 유지하기 위한 예산 따내기 위한 편법밖에 안 돼요. 상위수준에 있다면서 지금 발굴한… 그 상위다 하위다라고 하는 것은 정성적 평가고요, 객관적인 지표가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객관적인 지표로 말씀해 주셔야죠. 하나 더 묻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 판로 지원사업 실적을 한번 봐 주세요.

감사자료 20페이지에 있습니다. 국내외 전시박람회 참가지원 4개 사, 또 홍보물 제작지원에 9개 사, 또 마케팅지원에 4개 사 이렇게 해서 총 17개 기업에 판로 지원사업을 펼치셨어요. 그런데 이 추진현황을 보아하면 지원기업 선정 평가가 9월 14일입니다.

그래서 총 17개 사를 선정했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어요. 그리고 선정결과를 9월 16일 날 알렸고요. 그래서 9월 17일부터 기업별로다가 사업을 수행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사업비 교부일이 9월 9일이네요? 아니, 아직 선정하지도 않았는데 사업비 교부를 일주일 전에 했어요. 이게 어찌된 일인가요?

그러면 홍보물 제작 지원과 관련돼서 좀 상세하게 들어가보겠습니다. 주식회사 경방이라고 있는데 이 주식회사 경방은 뭐하는 업체인가요? 그러면 이 17개 기업들 벤처기업 인증서를 사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