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수 의원 발언

김인수 위원입니다. 황규철 위원님 여러 가지 감사 질의 중에 예산집행에 대해서도 마지막에 감사 질의를 드렸는데요, 저도 이어서 집행현황 세입·지출에 대해서 덧붙여서 몇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신보 금년도 전략목표 세 번째 내실을 갖춘 미래지향적 조직운영에 출연금 수입 감소 또 저금리 기조유지 등으로 재단의 수익구조 악화가 지속된다는 전망을 하셨는데, 금년도 수입예산표에 보면은요 출연금도 목표 대비 114% 10월 말 현재 늘었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하고 안 맞는 것 같고, 또 사업예산 수입 쪽에 보면은 채권추심이익도 195% 10월 말까지, 이것도 늘었고요. 또 이자도 저금리로서 이자수입이 적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유가증권이자 이것도 184% 늘었고요. 또 예치금 이자도 실질적으로 10월 말 현재 86.7%니까 연말 되면은 이것도 목표 예산 대비 실적이 달성률이 오버될 거로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황규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실질적으로 수입 쪽에 예산 편성할 때 너무 소극적이고 축소해서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에 대해서 이사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금리 기조유지로서 재단수익 구조가 어렵다고 하셨는데 지금 답변해 주신 것처럼 금융채 상품 앞으로도 계속 좋은 상품 고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죠?

출연금은 올해 늘었는데 어떻게 해서 출연금에 대한 수입 감소가 될 거로 말씀하셨어요? 출연금 부분도 금년도 예산액이 65억인데 10월 말까지 72억 4,000이거든요. 오버됐잖아요.

제가 답변이 이해가 안 되고요. 지출 쪽에 두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따 답변 주시고요, 지출 쪽에요.

사업예산에 채권추심손이라는 것은 손실이라는 말씀인가요, 이것이? 손실이라는 뜻인가요? 사업예산 상각채권추심손, 채권추심의 손실을 얘기하는 건가요?

다음에 예치금운용에 대해서도 우리 부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예치금운용이 288%거든요. 중복됐는지 몰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아까도 실질적으로 저희들 신보가 금융전문가님이시잖아요, 다들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사업예산 잡을 때는 좀 소극적으로 예산 편성을 하고 또 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288% 그럼 수입·지출에 대해서 잉여예산이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전문가 입장에서요. 이렇게 288% 했다는 것은 수입은 너무 소극적으로 예산 편성도 또 그렇게 좀 하고, 지출에 대해서는 아까 황규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또 이렇게 과다하게 한 것이 아닌가, 이게 표에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사장님, 2016년도 당초에 어떻게 세웠나 제가 검토는 안 했지만, 만약에 사업예산 수입부분에 상각채권추심이익 부분 또 유가증권이자수입 이 부분하고 또 예치금운용 부분의 이 부분에 올해처럼 똑같이 이런 식으로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다면은 수정예산에 우리 신보에서 알아서 이것은 좀 정리해서 마무리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제 생각은 그런데 이사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출연금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고요. 몇 배까지 소상공을 위해서 할 수 있어요? 12억을 60억으로 소상공을 위해서… 그렇게 돼서 60억을 소상공인한테 혜택을 줬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 뭐냐 하면 사업예산 부분에 좀 현실적으로 잡아 주셨으면 좋겠고, 다음에 또 예치금운용 부분에 내년도 당초예산에, 또 어쨌든 결산을 안 봤어도 이미 당초예산은 편성을 했잖아요, 그렇죠? 기준을 이거에 맞춰서 했을 거로 아는데, 어쨌든 현실적으로 수정예산에 고쳐줬으면 좋겠다, 부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가능한가요? 저희들 어차피 12월 초에 본예산 다루고 수정예산 다루잖아요.

본예산은 이미 올렸잖아요, 그렇죠? 그럼 저희들 의회하고는 관계가 없나요? 이게 의회 승인하고 관계없는 건가요?

어쨌든 그러면은 수입부분에 현실적으로 해 주시고 또 예치금운용 부분에도 예산 대비 실적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안 나도록, 전문가시잖아요, 전부 다들. 아시잖아요, 예측하시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맞추어서 편성해서 도 승인을 받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사장님?

김인수 위원입니다. 지식산업진흥원의 ’14년도 일반운영비 결산내용 그리고 ’15년도 10월 말까지의 집행내역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인수 위원입니다.

먼저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해서 정보통신기술 융합해서 새로운 산업을 앞장서 주시는, 창조경제를 위해서 앞장서 주시는 원장님 또 부장님, 실장님 또 직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세 가지에 대해서 감사 질의를 우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신 금년도 추진현황 29쪽에 멀티미디어기술지원센터 운영 거기에 급여가 안 나갔는데 왜 안 나갔나, 그다음에 29쪽에 지역특화콘텐츠 육성지원사업 이 부분도 급여가 하나도 집행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건 담당자가 아니라도요 급여예산을 세워놓고서 1월부터 지금까지 하나도 안 나갔거든요, 멀티미디어사업하고 특화콘텐츠사업에. 그럼 담당자가 설명해 주세요. 한 달 급여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급여 예산 편성을 하신 거예요?

사업을 한 달 동안 하기 때문에 한 달에 관한 급여. 그러니까 이 부분도 사업이 한 달이니까 한 달 급여만 세웠다고 이해하면 되는 거죠? 이것은 현실적으로 표기를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들 28개 사업을 추진해 주셨는데요 이 중에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개 사업에 운영비가 편성돼 있는데 전체 제가 한번 정확하지는 않지만 계산해 보니까 21억 1,659만 3,000원이거든요.

이것도 10월 26일까지 집행이 9억 5,246만 7,000원, 지금 집행잔액이 11억 6,412만 6,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45%고 잔액이 55% 남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두 달 남았습니다.

특히 여기 아까 자료 달라고 그랬지만 지식산업진흥원 운영 같은 경우는 36%뿐이 안 되고요, 지금까지. 이따 답변을 해 주셔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운영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과다하게 편성한 것으로 나타나거든요. 원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가 21개 사업을 하나하나 하려면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통계를 냈어요.

전체 통계를 냈는데 운영비가 전체적으로 과다하게 편성된 거죠. 한꺼번에 묶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아니죠.

운영비가 도에서 중단됐기 때문에 자체로 세우신다는 말씀이시고요. 또 이제 절약 쪽으로 이렇게 운영비를 사용했다는 말씀 감사드리는데, 실질적으로 수익사업도 하잖아요. 아까 보고해 주셨듯이 금년도에 신규사업 수주를 10건 하셨잖아요.

그렇죠? 금액으로 76억어치를 해 주셨고요. 그렇죠?

앞장서서 잘해 주셨는데, 수익사업을 이렇게 하잖아요,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운영비를 자체적으로 세우니까 과다하게 세운 게 아닌가 이렇게 되거든요. 어떻든 도에서 지원이 되든 수익사업을 하든 다 세금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운영비 다른 실·국에 이렇게 여유 있게 세우는 데가 어디 있어요, 우리 충북 실·국에. 55%가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거든요, 지금요.

자체적으로 세워서 말씀처럼 절약해서 한다고 그러면 예산을 이렇게 과다하게 세우면 안 되는 거죠, 처음부터. 부장님! 실질적으로 21억 중에서 지금 잔액으로 11억 6,000이 남아 있어요.

그게 뭐가 과다하지 않아요. 집행률 0%도 많아요, 전체적으로 21개 사업 중에 하나도 안 쓴 사업이. 그래서 실질적으로 올해 정상적으로 집행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전략적으로 집행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남는 것은 불용 처리해 주시고요. 내년도 예산 편성에는 올해 이거 일반운영비의 결산을 참고해 주셔 갖고 어느 정도 현실에 맞게 오차범위 내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답변 이해하는데요, 저희들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목에다가 넣어 주시면 되잖아요. 현실적으로 정확하게 넣어 주시면 되잖아요. 일반운영비로 이렇게 넣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 우리는 이해를 못한단 말이죠.

목을 또 이렇게 추가로 해 주시고요. 원장님 세 번째 마무리 질의 좀 하겠습니다. 사업 중에 바이오·뷰티 ICT융합지원센터 추진 운영이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24·25일 날요, 11월 24·25일 날 K-ICT융합 컨퍼런스도 해 주시고요. 잘해 주신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저희들 산업경제위원회 농정국이나 통상국 사업 집행내역을 보다 보니까 농정국의 농식품 ICT융·복합 확산사업 이것이 예산이 1억 8,500 섰는데 집행이 1,280만 원 됐고 잔액이 1억 7,220, 집행잔액이 93% 남았어요.

그래서 이걸 좀 지적했더니 집행부 답변이 적용이 어렵고 생소하다 이거거든요. 그다음에 농정국 축산과도 ICT융·복합 사업 이것이 6,600 세웠는데 집행이 하나도 안 됐어요. 똑같은 질의드렸더니 똑같은 답변이고요.

그래서 이제 컨퍼런스에 지난번에 모임을 하시는 것은 좋은데 여기에 참석대상이 기업관계자, ICT융합 수요기업 관계자, 정부, 지자체 관계자 이렇게 있거든요. 지자체 관계자 중에서 실질적으로 실·국장님 및 우리 실무 과장님들 꼭 이렇게 참석하셔 갖고 생소한 느낌이 들지 않도록 우선적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정부에서 창조경제라고 해서 도하고 맞춰서 전국적으로 하는 건데, 실·국에서는 생소하니까 어렵거든요.

예산을 세워놓고도 지금 집행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 집행부부터라도 할 수 있도록… 김인수 위원입니다. 원장님 사업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충북테크노파크를 전국에서도 제일 선도적으로 또 창조적으로 이끌어 주시는 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 그리고 저희들 단장님들, 센터장님 또 실장님 또 뒤에 앉아 계시는 우리 박사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사는 예쁘게 드렸지만 지적 좀 몇 가지 할게요.

저는 산업경제위원회 전체적으로 예산집행내역을 봤어요, 이번 감사에요. 테크노파크도 금년도 예산에 대한 그 표를 봤는데 세부집행내역이 없어요, 여기는. 다른 데는 다 있는데.

그래서 12월 달 다 사업하시면은 사업에 대한 세부집행내역을 나중에 12월 달이나 1월 초에 참고 자료로 주셨으면 하고요. 이제 표를 보고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업비용 계를 보면은 전체 568억 중에서 지출이 257억 됐고 집행잔액이 310억 해서 집행률이 45%입니다.

이것은 인건비보다는 사업에서 사업추진이 저조하기 때문에, 그냥 원장님 들으셔도 될 것 같은데, 표만 보고 간단하게 하는 거라. 사업에서 사업추진이 좀 늦기 때문에 그런 거로 이해를 합니다. 저희들 연구개발에서는 여기 참고로 나타내 주셨고요, 그냥 생략하기로 하고, 또 운영경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렇게 이해를 제가 하겠고요.

또 그다음에 마지막에 사업부분에서 목적사업, 수탁사업, 용역사업 세 개 사업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사업비가 464억이고, 세 개를 합했을 때. 그다음에 올해 사업추진실적이 184억입니다. 그리고 잔액이 280억이 남아 있고요.

그런데 사업추진율이 한 28%뿐이 안 됩니다. 사업이 왜 이렇게 저조한가. 여기 내용이 좀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사업이 특성상 그렇다면은 도에서 예산 지원을 사업비에 대한 예산에 대한 사업비를 지원받을 때 좀 하반기에 받아야 되지 않나 이렇거든요.

거의 한 280억을 그냥 하반기까지 묶어놓는 거거든요.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됐고요, 부언설명은 답변을 안 하셔도 되고요.

어쨌든 원장님 말씀처럼 수탁사업은 37%예요, 집행률이. 그런데 목적사업도 사실은 46%뿐이 안 되거든요. 말씀하고 좀 틀리거든요.

목적사업은 그래도 한 칠팔십 프로 추진을 했어야지요, 목적사업에 대해서는. 그렇죠? 이것도 지금 한 45%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요, 말씀하신 것처럼 집행률을 좀 당길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매듭짓고요,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셔야 되니까. 그래요.

예산 집행현황에 대해서 사실 30분, 1시간씩 했는데 이 표를 한 장으로 해 줬기 때문에 저도 간단하게 그냥, 내년에는 다 해 갖고 주세요. 하나만 마지막으로 더 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 보면은 도내 시·군의 기업지원 성과 및 향후계획, 감사자료 106쪽입니다.

청주를 제외하고 도내 시·군 기업지원 한 거 또 장비지원 두 가지가 있는데 ’14년도에 보면은 110개 기업지원 중에 실질적으로, 제가 어떻든 출신지역인 보은이 두 개예요. 이 두 개 된 거 그 정도의 기업은 많거든요, 그 정도 지원받은 기업은. 이게 110개 중에 두 곳 1.8% 그다음에 장비지원 한 거, 제가 작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거.

좀 앞장서서 이거 낙후 시·군 좀 선도적으로 해 달라고 답변까지 받았기 때문에 또 지금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장비지원이요, ’14년도에 36곳 지원했는데 하나도 없어요, 0%예요, 프로 수로. 그다음에 금년도요, 금년도에 기업지원 107곳 해 줬는데 보은군이 세 곳이에요.

이 주신 표가 그래요, 제가 다 두 번씩 검토를 했는데. 2.8%예요, 비율로. 청주를 빼놓고 그렇단 말이에요, 여기 표에요.

그다음에 장비지원 금년도에 48곳 중 한 곳 몇 퍼센트예요, 이게. 2%, 2%도 안 되네요, 영점 몇 프로야, 하여튼 48곳 중의 한 곳. 그래서 원장님 실질적으로 어떻든 첨단사업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창조사업을 선도해 주시지만 어떻든 이 부분도 중소기업 지원기업이나 장비지원도 테크노파크의 업무 중 하나니까 중요한 업무니까 실질적으로 이 부분도 앞장서서 찾아가서 형평성을 맞춰야…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비율로 뭐야 이게 0%, 1%, 0.1% 이게 말이 돼요? 작년에 제가 감사에 질의를 드렸기 때문에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또 지적하는 거예요, 제가요. 그래서 답변은 안 해 주셔도 되는데, 참고하셔 갖고 내년도에는 그동안 낙후 시·군에 이렇게 저조하게 어떻든 지원이 낮은 곳, 못 받은 곳까지 다 포함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원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그것은 이제 산업단지 기업체 유치현황 말씀하시는 거고요. 실제 우리가 이 사업에 장비지원 또 기타 지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정도 지원받을 곳은 많거든요, 조금 신경만 써 주시면… 그러니까 이제 시간을 줄여야 되니까 원장님이 그렇게 노력해 주신다고 답변해 주셨으니까 기대를 하고요.

답변은 안 해 주셔도 되고요.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