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오전은 충북신용보증재단 소관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금일 행정사무감사가 심도 있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는 시민단체 관계자 분께서 방청을 위해 자리를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의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데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충청도의회 회의규칙」 제88조제1항 규정에 의거 회의장에서는 녹음·녹화·촬영을 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15년도 산업경제위원회의 충북신용보증재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충북신용보증재단 행정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위원들의 향후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 시 활용함은 물론 도정시책에 반영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충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과 재단 관계자들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 증인으로 채택되신 재단 관계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의 방법은 이인수 이사장님이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면 다른 증인들께서도 일어나 오른손을 올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 이사장님은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증인의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사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은 간부소개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하고 답변을 들은 다음 다른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이사장님께서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질의한 위원님이나 위원장의 허가가 있을 시 사무국장, 해당 부장·지점장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답변을 하실 때에는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 요구가 없습니까? 자료 요구가 없는 것으로 알고, 박우양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가 사전에 자료 요구한 것도 같이 빠른 시간 내에 오전 감사가… 신용보증재단이 오전만 하잖아요, 그렇죠? 자료를 빨리 좀 주셔야만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금부터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순번 없이 자유롭게 하시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네요. 제가 몇 가지만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주지점하고 제천, 옥천 남부지점이죠, 충주 이렇게 4개 지점이죠? 본점 빼고 3개. 우리 중부권이 보증대출도 많이 받고 지금 신성장동력이 제일 많이 움직이는 곳 같은데 지점을 지금 저희 진천 쪽에서도 본점까지 들어가려면 일과를 보려면 한 2∼3시간 정도, 음성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중부권에 빨리 지점을 하나 신설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이거에 대해서 진행상황이 있습니까? 어떻게 됐든 진천·음성뿐이 아니고 증평·괴산 중부4군은 아마 혁신도시 인근에 들어온다면 청주시내나 충주까지 가지 않아도 업무를 원활하게 볼 수 있는 걸로 저도 판단이 되고, 지금 우리 도 출연기관인 테크노파크 태양광센터에 보면 아직 실이 지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활용을 해서 어차피 도 출연기관이니까 저렴하게 이용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빨리 좀 파악하셔서 이 사업이 내년에는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를 빨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급수가 지금 안 나와서 이광원하고 우리 여기 다 똑같은가요, 지점장님들은? 제가 여기 평균 급여현황을 한번 받아봤는데요, 어떻게 됐든 우리 신보 이사장님이 인건비 절감차원에서 사무국장님하고 채권관리부장직을 겸직을 시킨 거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를 드립니다만도 이렇게 내역을 보니까 통근비가 전체적으로 한 156만 원이 지금 책정이 됐어요.

이게 어디에… 사용처가 어디입니까? 이게 12월, 1년 치 통계인가요, 이게 156만 원이? 제가 보기에는 평균 급여로 봐서 월별로 지금 저는 생각을 했던 건데요, 그럼 여기에 제출해 주신 게 1년 통계로 준 건가요, 합산?

여기 보니까 출연기관들이 상당히 금액들이 좀 저희들 생각에는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연봉으로 계약이 되는 건가요? 연봉체계를 어떻게… 그래서 연봉에도 저희도 연봉인데 여기도 가족수당, 중식대, 통근비, 금융활동수행비, 성과상여금 또 연봉월액 이렇게 해서 다 분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지급액이 따로 나와 있는데 이렇게 분리하는 것이 맞는가요, 이게 총액연봉제가?

하여튼 어려운 가운데도 우리 상인들이나 중소기업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사무국장 겸직에 대해서 채용계획은 없나요? 잘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 월별통계로 잡은 줄 알고 검토를 했었는데 지금 이직률이 많다고 아까 위원님들도 질책을 했는데 이직률을 보니까 더 좋은 데가 있어서 간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주면서도 불구하고 적다고, 일단은 금액이 적다고 하니까 이직을 하시겠죠, 어떻게든. 그렇죠?

어떻게 됐든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부분은 한 업무를 계속해서 수행해야만 원활한 소통을 해 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직원들이 자꾸 움직이다 보니까 업무능력이 부족하다는 지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이사장님이 잘 참고해 주셔서 하여튼 우리 충북신용보증재단이 원만하게 잘 운영이 됨으로써 우리 지역의 상권들이 더 살아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됐든 여기 내역을 보니까 우리 이사장님은 가족수당하고 통근비는 안 받으시네요, 다른 부분 다 받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여튼 뭐, 부담 가시나요? 안 받으시니까 부담 가세요? 여러 가지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충청북도 소상공인들이 정말 어렵게 어렵게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2014년도에 한 2,203건의 사고가 발생이 됐고 정상화된 것도 있는데 올해가 벌써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1,664건의 사고 발생 리스트가 올라와 있습니다.

하여튼 이 중에는 정상화된 부분도 있고 사고가 많이 있는데 이렇게 지금 지역사회가 어려운 상황이니까 위원님들이, 구상권 채권도 많이 회수해야 되겠지만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소상공인들을 헤아려 주셔서 좀 원만하게 잘 해결될 수 있는 이런 긍정적인 채권 회수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오늘 신용보증재단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는 거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북신용보증재단의 감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충북신용보증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재단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장시간 자리를 함께해 주신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도정의 발전을 바라는 도민들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정책수립과 도정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오후 2시에는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이 자리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충북신용보증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06분 감사중지) (14시04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후는 먼저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소관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는 시민단체 관계자 분께서 방청을 위해 자리를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의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데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8조1항 규정에 의거 회의장에서는 녹음·녹화·촬영을 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15년도 산업경제위원회의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행정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위원들의 향후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 시 활용함은 물론 도정시책에 반영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식산업진흥원장과 재단 관계자들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증인으로 채택되신 재단 관계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의 방법은 신필수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장님이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면 다른 증인들께서도 일어나 오른손을 올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 원장님은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증인의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은 간부소개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하고 답변을 들은 다음 다른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원장님께서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질의한 위원님이나 위원장의 허가가 있을 시 해당 본부장, 실장, 부장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답변을 하실 때에는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인수 위원님. 또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철 부위원장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 있죠.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이것 좀 자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하신 내용들은 시간이 1시간 반밖에 안 남았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순번 없이 자유롭게 하시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황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3시 56분이네요. 4시부터는 테크노파크 감사를 해야 되는데 감사 시간이 지금 안 되고 또 자료도 지금 요청한 것도 다 들어오지도 않고 해서 잠시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한 후에 감사를 질의받고, 일단 한 5분간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 위원님들 간담회 끝난 후에 다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감사중지) (16시03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학철 부위원장님.

김학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또 다 돼 가네요. 제가 몇 가지만 지적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원장님이 올해 1월 5일 날 가셨네요. 그렇죠? 1년이 다 돼 가는데, 조직표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황규철 위원님이나 김학철 부위원장님이 지적도 해 주셨지만, 어떻게 됐든 정원이 32명인데도 불구하고 현원을 전혀 지금 확보를 하지 못한 이유, 특히 6급 같은 경우에는 1명도 채용을 못 하고 있고, 아까도 자료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30분씩 지금 더 하고 있는데도 아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이 조직이 과연 우리 충청북도 IT·BT·ICT, 소프트웨어가 과연 돌아갈 수 있을 건지 정말 답답한 마음 그지 알 수 없고, 김학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 이런 10억 사업을 정말 여기 우리 지식산업진흥원에서 해야 될 사업인지, 인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채용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까, 이거?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예산 편성을 하지 못해서 2015년 예산서를 보지 못해서 결산서하고 예산서를 달라고 했는데도 지금 그것도 안 올라오고 있고, 또 직원이 여기 나와 있으니까 지금 사무실에서 자료 빼줄 사람도 없고, 그럼 계약직을 활용해서라도 여기서 SOS를 치면 무슨 조치사항을 하고 여기를 감사장에 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무실은 지금 다 비었단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도둑이 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건 원장님의 직무유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1년 동안 가셔서 이렇게 사람을 채용도 안 하고 계약직을 활용해서라도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를 하면은 자료를 제출해 줘야지 감사가 진행되는 거 아닙니까.

뭘 보고 우리가 질의를 하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예산 편성도 안 해 줬고,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이 저희 산업경제위원회 소속인지도 오늘서 알았습니다. 저도 가려다가 저희 위원회 소속이 아니라고 해서 안 갔어요, 여기도.

특히 인터넷방송도 그렇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도정뉴스 몇 시에 하는지, 기획영상물 몇 시에 하는지 여기 아는 사람 있겠습니까. 만들었으면 홍보를 해야 되는데 담당 소속 위원님들도 모르고 있는 이런 인터넷방송을 누구를 보여 주기 위해서 이걸 시행하고 있습니까.

그래 인원 없다고 지금, 그래도 전국에서 국비 많이 확보했다고 이거 자랑하실 수 있어요? 오늘 어떻게 됐든 위원님들이 많은 질책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산업경제위원회 각 부서별로 많은 지적들도 해 줬지만 특히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은 더욱더 분발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내년도 예산안 심의 때 충분히 검토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황규철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도 성립전 예산 쓰는 것도 그렇고, 사업비 선지출하는 문제도 아직도 우리 기획경영실장님께서는 감지를 못 하고 있어서, 우리 감사에 19건씩이나 지적을 당하고 지금도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원장님이 충청북도의 국장님까지 겸하고 나가셨으니까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총체적 점검을 해 주실 겁니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됐든 오늘 본의 아니게 위원님들 말씀하신 부분도 있지만 나름대로 지식산업진흥원이 우리 충청북도의 IT·BT를 책임지고 나가는 그런 컨트롤 타워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부분 하나하나 지적사항 잘 몸속에 체험하셔서 다음에는 이런 지적이 다시 한 번 안 나올 수 있도록 내년도 감사에는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감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재단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도정의 발전을 바라는 도민들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정책수립과 도정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4시 50분에 충북테크노파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이 자리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37분 감사중지) (16시54분 계속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