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철흠 의원 발언

연철흠 위원입니다. 행복한 충북 실현을 위한 도민교육에 ‘함께하는 충북 행복한 도민’을 위한 강좌가 있어요. 이게 두 번째 다함께 누리는 공동체 문화 확산이라는 80명을 예상인원으로 잡아 놓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80명의 예상인원은 어떻게 설정하는 건가요? 수요조사를 해서 교육인원을 확정하시는데 그런데 교육 참여율이 50%가 안 돼요. 그리고 참여율도 저조한데다가 이런 살기 좋은 아파트 만들기 또 협동조합 설립 운영, 이거 똑같은 주제를 갖고 해마다 이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교육이?

이게 상황에 따라서 주제가 바뀌지 않습니까? 이게 법적으로 교육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으면 이게 강제성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수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든지 아니면 어떤 강제성이 있는 건지, 아니면 법에 교육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으면 강제할 수 있는 제도도 있을 거 같긴 한데요. 이게 법적으로 이수하도록 법을 제도화 시켜놨으면 당연히 교육을 이수하게끔 하는 것도 관의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시·군 공조를 하셔서 그야말로 살기 좋은 아파트 만드는데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옳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요. 협동조합 설립 운영에는 26명이 참여를 했어요. 협동조합이 몇 년 전부터 조합 설립이 뜨기 시작하면서 여기저기 또 언론사까지도 가세를 해서 협동조합 세미나, 강좌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교육은 하루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며칠을… 글쎄요 6시간 교육을 해서 효과는 어느 정도 볼지는 모르겠으나 나름 공부하는 자세나 방법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우선 협동조합 설립에 6시간 교육에 마스터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은 아닐 거라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이런 도민의 행복권을 충족시켜 주시기 위해서는 교육내용도 충실하게 짜여져야 되지 않을까, 글쎄 살기 좋은 아파트 만들기도 마찬가지고 협동조합 설립 이 교육도 마찬가지고 연유야 어떻게 됐든 간에 좀 주관하는 측에서 요일을 변경한다든지 아니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교육시켜내는, 그리고 또 아울러 홍보도 집중적으로 해서 교육에 참여하는 인원을 늘려야 되지 않을까, 사실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참여하는 인원들이 불과 37명, 1년에 프로그램 하는데 37명이 참여한다라는 거는 정말 예산 낭비가 아닌가라는 이런 것도 본 위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적어도 한 370명 정도가 참여하고 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래 수요조사를 해서 이렇게 인원을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리해서라도, 지금까지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50%가 넘는 아파트 생활하고 있고 굉장히 아파트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명만 교육에 참여했다라는 거는 정말 한 명 앉혀 놓고서(웃음)… 아니 글쎄 청주시에서 1명이 왔다는 것 아니에요. 1명을 앉혀 놓고, 그러니까 한 명이면 다른 데서 10명이지 않습니까, 11명이니까?

그렇죠? 11명이니까 청주시에서 1명 다른 지역에서 10명 그래서 11명인데 스터디 하는 기분도 들겠죠, 적은 인원으로 하면. 스스럼없는 대화 속에서 교육도 더 잘 되고 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런 강좌를 마련해 놓고 인원이 이렇게 적게 참여하면 이게 참 아무리 좋은 취지에서 강좌를 연다 하더라도 의미는 퇴색될 수뿐이 없다, 그래서 내년에도 좋은 강좌 프로그램을 또 하실 텐데 많은 인원이 참여하셔서 행복한 충북도 만드는데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더불어서 말씀드리면 지금 어느 아파트를 가든 분쟁들이 다 있어요. 저희 동네에도 분쟁이 없는 아파트가 한두 군데 정도, 저는 아파트가 70%가 넘는 지역인데 분쟁이 없는 데가 없어요.

그래 이게 어떠한 이런 좋은 강좌, 교육을 통해서 스스로 욕심을 버릴 수도 있고 정말 공동체 생활하는데 잘 주민들이 화합을 위해서 운영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필요한 교육 같아요. 필요한 교육인 만큼 좌우지간 법을 저희도 조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해 보겠으나 주관하는 측에서도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해 주셔야 된다라는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