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옥 의원 발언

최광옥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13쪽 청사 교육시설 개방으로 도민 편의 제공에 대한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사 교육시설을 일반인에게 개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주로 어떤 시설들을 대여하고 있나요?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면 44건에 5,491명이 시설을 이용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주로 어떤 분들 또는 어떤 단체들이 교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지 답변 주시고요.

또 그리고 올해는 어떤 단체들이 주로 이용을 하셨는지 같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2013년은 50건에 4,378명, 2014년도에 58건 6,464명, 2015년도에는 44건 5,491명이 이용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올해 자료는 10월까지인 것으로 볼 때 작년과 올해 시설이용자 수는 많이 늘었거든요.

그런데 부과실적을 보면 2014년에는 1,284만 원이 부과되었고 2015년에는 532만 원이 부과되었어요. 이렇게 시설대여 징수금이 전년 대비 감소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제가 질의드린 이유는 자치연수원 시설 개방은 사용료 징수를 떠나서 우리 도민 편의 제공으로 도민에게 개방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질의를 드린 건데요. 앞으로도 더욱 많은 개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8대 의정활동할 때 우리 자치연수원에 충북바로알기 교육과정이 없어서 그때 지적을 했던 기억이 나서 살펴보니까 충북바로알기 그 사업을 잘 진행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이걸 확대 운영 계속 지속적으로 하셔 가지고 우리 충북 도민들이 어디를 가더라도 충청북도의 홍보대사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충북 도민들에게 자긍심을 불어넣어 줄 수 있도록 교육을 확대 운영해 주시고요.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건 지금 우리 교육과정 중에 글로벌 시대가 돼서 국제화하는 교육이 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국제화된 그런 교육과정이 무엇무엇이 있나요? 지금 제가 특히 우리 중견간부들이 충청북도를 리드해 나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중견간부양성 교육과정을 제가 죽 봤어요.

그랬더니 거의 외국어 위주로 하시고 또 국제화 및 의전이라는 과목이 있고 그거 외에는 별로 국제화에 대한 교육과정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엔 이젠 우리가 변해야 됩니다. 세계 흐름의 변화에 발맞추어서 중견간부들이 정말 변해서 앞에서 우리 충북도민들을 리드해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엔 국제화된, 그러니까 세계 흐름의 변화에 발맞춘 그런 교육과정을 좀 신설하셔 가지고 그쪽으로 집중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중국통 이런 것도 하나의 일환이겠지만 더 좀 발전적인 걸 고민하셔 가지고 그런 교육과정을 신설해서 국제화된 우리 충청북도 중견간부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입니다. 보조금 집행에 대한 감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행정문화위원회에서는 문화, 체육, 자치행정 등 민간단체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보조금 집행도 많은데요. 문제는 투명한 보조금 집행과 관리인데 담당부서에서는 물론 주의하라고 해도 양도 많고 방대하기 때문에 관리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감사관에서는 보조금에 대한 감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에서 감사를 하고 있고 제보되고 문제가 되는 것만 감사관에서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우리 민간단체보조금 집행은 그게 내부고발이 아니면 쉽게 드러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감사관에서도 적발되기가 쉽지는 않은데요. 감사관에서 보조금 감사와 관련하여 적발한 사례는 혹시 있나요? 우리 훈련된 공무원 조직과는 달리 민간단체는 회계처리가 약할 수밖에 없어요.

특히 사무국장이 없는 곳은 더 어렵고요. 그래서 적발도 중요하지만 해당 주무부서에서 적발 전에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도 보조금사업설명회를 해요.

그래서 국장이나 실무진, 회장 이렇게 불러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의 생각엔 그렇게 함에도 참 아직까지도 부족한 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근절을 할 수 있을까 많이 고민을 해 봤는데 본 위원의 생각엔 불법사용 사례집 같은 걸 만드는 것도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에 대한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불법사용 등이 언론에 보도되면 해당 민간단체는 물론 이를 관리하는 충북도의 이미지에도 나쁜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단체보조금이라는 게 그래요.

단체 내부고발이 없으면 거의 문제화 되지 않고 있고요 연년이 그냥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집행에 대한 감사를 강화해 주셔서 보조금 사업이 목적에 맞게 수행될 수 있도록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