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헌경 의원 발언

수고 많으십니다. 청주 7선거구에 임헌경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충청북도에는 특히 청주산업단지가 대규모로 있고 또 오창산단, 그리고 음성·진천 쪽에 공장들이 굉장히 많이 산재해 있는데 이런 사고에 대한 척도가 아마 화생방, 방독면 이런 부분이 중요시 될 수 있는데 지금 우리 자료 90쪽에 보면 금년도에 국민안전처에서 방독면 일제정비하라는 지침이 내려왔었나 보죠?

사실 유해화학물질, 가스누출이라든지 또 대형화재, 그리고 테러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방독면의 중요성이 날로 중요시되고 있는데 이게 폐기량이, 그러니까 2014년 보유했던 양이 총 우리 충청북도에 9만 8,000개가 됐었는데 작년도에 4만 5,000개, 거의 절반을 폐기를 해 버렸어요. 그렇죠? 이렇게 대대적으로 폐기된 것은 2002년 이전의 것, ’90년대에 샀던 것들을 한 번에 이걸 다 폐기를 한 건가요?

그러면 그동안 계속 15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그냥 개수만 그동안 9만 8,000개를 갖고 있던 거네요. 그랬다가 금년에 국민안전처 지침이 내려오니까 일괄해서 10년 넘은 것은 전량 폐기를 하고 그렇게 됐죠? 그런데 문제는 기존에 갖고 있던 것의 절반 이상을, 9만 8,000개 중에 4만 5,000개.

어마어마합니다. 4만 5,000개를 폐기를 해 놓고 금년도에 구입한 것은 1,200개밖에 안 돼요. 청주시는 아예 전혀 안 샀고 충주시도 그렇고 영동, 증평, 괴산, 음성, 단양에 이르기까지 구입은 전혀 안 하고 그냥 일괄해 갖고 지침 내려오니까 반수 이상을 폐기를 해 놓고 구입대책이 어떤 건지 또 금년에 안 되면 내년에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래 청주시 같은 경우 민방위대원이 한 몇명 정도 돼요?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그러면 지금 5만 명 잡고 지금 갖고 있었던 게 한 4만 3,000개 청주시가 보유를 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거의 뭐 한 82∼83% 정도 되겠네요.

그 정도 갖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 ’15년 9월 말 기준으로 따지면 뭐 한 4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시급하네.

그런데 금년도에 이런 지침이 내려와서 대책을 준비를 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이거 완전 장비가 너무 태부족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년 계획이 어떻습니까, 그럼? 그러면 이게 그동안은 국가에서 중앙정부에서 방독면 구입비를 줬었나요, 아니면 시·군의 자체사업비로 했나요?

그래서 이것은 뭐 꼭 중앙정부만 쳐다보고 있을 사항도 아니고 물론 그거대로 또 노력도 하셔야겠지만 지자체하고, 우리 도하고 긴밀한 체계를 구축을 해서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사실 우리 도의회에서 벌써 5∼6년 전서부터 죽 해 갖고 재난안전기금의 용처를 좀 다양화시켜라, 기금을 목적대로 쓰고 또 그 적립액, 법정적립액은 최소한 확보하라 그렇게 요구를 많이 해서 법정적립은 이제 거의 많이 따라와 줬고 집행부에서 이행이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재난관리기금 용처가 주로 호안공사라든지 또 교량보수 또 낙석대책 이런 쪽에, 그러니까 치수 쪽에 아주 편중이 돼 있었죠. 그래서 우리 도의회에서 조금 제안을 하니까 소방장비 일부 조금 구입한 경우도 있었고 또 최근에는 제설제 이걸 구입을 했는데, 아까 제설제 얘기는 논외로 하고요.

아무튼 이 재난안전관리기금을 꼭 치수 쪽에 쓰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것은 소방 또 우리 방재 쪽 그리고 재난 쪽, 소방 쪽 이렇게 해서 뭐 섹터를 4개, 5개로 나눠서 균형배분을 할 필요가 있어요.

치수방재 전용 적립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소방 쪽에도 과감하게 뭐 제가 셰어를 표현할 수는 없지만 50%가 됐든 30%가 됐든 좀 어느 정도 우리 강호동 실장님에게 그런 부분은 제안을 드려야겠네요. 그래서 소방장비뿐만 아니라 특히 이 화생방 방독면 구입에 이것을 활용을 최대한 해서, 이게 뭐 지금 가스사고가 나거나 테러 이런 일이 발생을 하면 이거 뭐 국가 쳐다보고 있을 일도 아니고 이거는 주로 지자체 업무기 때문에 지자체에 맡겨놓을 일도 아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재난안전관리기금을 방독면 구입 쪽에 좀 전용 활용하는 방안을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지금 그동안에는 15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그냥 계속 갖고 있고 보유율만 아주 좋은 거처럼 이렇게 노정이 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아마 대대적으로 이렇게 필요성은 인식은 하고 계신데 기존에 갖고 있는 50% 있죠?

한 5만 3,000개 되겠네요. 이 5만 3,000개도 내구연한은 비록 10년이라 할지언정 이게 5년이 지났어도 활용을 안 하고 보관을 하게 되면 보관상에 하자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 보유실태를 정확히 점검을 하셔서 방독면기능이 제대로 되는지, 그리고 그 속에 제가 전문적인 건 모르겠지만 호흡하는 데 곤란이 없을 정도의 그런 기능, 성능 검사까지를 해서 이번 기회에 방독면은 적확하게 좀 체크를 하고 점검하는 그런 계기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련해서는 우리 재난안전실 강 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화생방용으로다가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장비가 또 있지요? 이것만 갖고 있나요, 아니면은 그 왜 보호의라든지 휴대용 제독기라든지 중화제 또 뭐 제독키트라고 하나요?

이런 것들은 그게 법적 구비사항이에요, 뭐 자율적으로 맡기고 있나요? 다시 말해서 왜 화생방장비 8종 세트 있죠? 알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민방위대원에 대한 부분이지만 사실은 산업단지가 밀접해 있는 그런 주변 인근에 대규모 아파트들이 많이 있어요, 오창도 그렇고 지금 청주 복대동 쪽도 그렇고요. 그러면 실질적인 피해가 당장 올 부분이 민간이에요, 민간. 그렇죠?

민간 화생방용 방독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법적 의무로 지금 아직 규정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부분도 보유에 대한 홍보 또 어떤 필요성, 그리고 또 그런 부분도 민간이 구입했을 때 우리 도에서 일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도 있다. 그래서 지금 이번 프랑스 파리 테러 문제 보면 심각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민간부분 화생방장비 구입에 관련돼서도 우리가 도에서 선도적으로, 선제적으로 한번 좀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83쪽이네요. 주민신고망 부분을 보겠습니다.

주요 신고대상별 현황표를 봤더니, 지금 안보 및 안녕질서 저해요인에 대한 신고건수를 봤더니 11건인데 이게 몽땅 다 신고요원에 의한 접수였어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대단위 재난요인, 산불이라든지 화재 특히 유해화학물질이라든지 가스 이런 부분 폭발에 대해서 총 109건인데 신고요원들이 77명, 그리고 그 외의 자가 32명.

또 더 저기 한 것은 안전사고요인에 대해서 이 부분도 신고요원이 201명이고 그 외의 자가 81명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도가 주민신고망을 구축을 해서 어떤 관·민이 일체가 돼서 이런 부분의 안전을 좀 구축을 하자 이런 취지인데 아직 도 일반 도민이나 시민에 의한 접수 신고는 굉장히 낮다. 그렇죠?

그거와 결부시켜서 지난번 구미 불산사고는 익히 다 잘 알고 계실 거고요, 또 우리 하이닉스 사고도 가끔 그런 일이 있었고, 특히 이번 금년 10월 달에 왜 오창산단에서 암모니아가스 10㎏ 누출이 돼 갖고 이것도 큰 걱정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 충청북도가 가서 소방본부도 그렇고 재난안전실도 그렇고 어떤 그런 사안이 있을 때 그래도 나름대로 발빠르게 대처를 해 주고, 또 지난번에도 밸브도 빨리 잠가주고 해서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게끔 우리 충청북도가 어떤 만전을 좀 기해 준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데, 문제는 사고가 나고서 당국이나 소방당국에 신고하는 시간이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들끼리 자체적으로 어떻게 해결해 보려다가 안 되겠으니까 당국에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거 괜히 노출돼 갖고 우리 기업 이미지나, 이거 별 것도 아닌데 이미지 훼손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냥 유야무야 감추고 싶은 거예요, 본능적으로.

그런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관리가 안 돼서 사고를 키울 수가 있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번 오창산단 것도 사고가 나고서 자체로 어떻게 해보려다가 30분이 지나서 당국에 신고를 했어요.

그러면 가스폭발이나 가스누출사고는 불과 이삼 분, 5분이면 그냥 잠깐 갈 수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신고를 30분 이따가, 뭐 1시간 이따가 하게 되면 이런 부분에서는 정말 대책이 없는 거죠. 뭐 정보가 입수가 돼야 소방에서 출동을 하고 재난안전실에서 대책을 세우는데 이미 신고조차가 늦어버리면 우리가 도에서 대응 매뉴얼이나 이런 게 굉장히 나름대로 발달이 돼 있고 구축은 돼 있다고 봐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다시 말해서 사고의 지연신고 시, 지연신고 시 제재규정을 좀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냥 쉬쉬 하고 넘어갈 사항이 아니고.

왜냐하면 그 위험성은 아까 인식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대형사고로 연결될 수 있는 유해화학물질 누출사고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고를 지연하고 해태했을 때 과감하게 제재를 해서 이거 신고 안 하면 큰일 날 정도로, 그리고 지금 우리가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중점 업체들 기준으로 한 278개 정도 지금 관리를 하고 계신데 사용량, 보유량, 재고량 이런 걸 감안을 해서 규모가 있는 부분만 신고 의무화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소규모의 취급업체라 하더라도, 그 소규모가 누출됐을 때라 하더라도 이 사고위험은 어마어마한 거를 감안을 해 본다고 하면 작은 업체들까지도 이제는 우리 도에서 관리책임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겠고, 이렇게 지연신고라든지 이랬을 때에 어떤 제재방안을 좀 마련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을 제도화하고 또 조례까지도 연결시켜서 좀 더 공격적으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115쪽입니다. 하천점검과 관련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우리가 지금 하천점검이나 관리실적 현황이라 그래서 제방 풀깎기라든지 호안 정비, 하상정리, 잡목 제거 이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관리는 하고 계신데 지금 충주라든지 옥천, 영동, 음성 이런 데는 국가하천이 없나요? 어째 점검을 한 번도 안 했고, 하천점검 관리실적이 없네요. 그러니까 충주, 옥천, 영동, 음성은 국가하천이 없냐 이 말이에요. (…) 다 있습니다.

지금 제가 호명한 군은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점검을 안 하신 겁니까? 이 실태가 정확하게 체크가 안 된 겁니까?

그래요. 아무튼 이 부분도 적확하게 시·군별로 체크를 정확히 하세요. 그렇죠?

그리고 또 지방하천도 그렇고 국가하천도 지금 보니까 그냥 현황표만 봐도, 누가 봐도 지금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여기에서 체크돼야 될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 하천쓰레기 문제예요. 이게 지금 전혀 반영도 안 돼 있고 관리도 안 되고 있는데 우리가 하천 산책을 하거나 지나가다 보면 부유물, 농약이라든지 폐비닐, 그리고 생활쓰레기, 부유물은 둘째 치고 하천 그걸 모래… 좌우지간 하천 하상 부분이 있죠? 하천변 주변으로 쓰레기가 쭉 걸쳐져 있는 경우가 아주 비일비재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주고 여기 하천 관리를 잘하는 시·군에는 예산 인센티브도 부여한다고 계획을 하고 있네요, 보니까. 그래 이런 부분을 노인 일자리나 아니면 각 시·군별, 지역별로 일자리와 연계를 해서라도 하천 쓰레기 수거를 좀 대대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어떨까요, 이 부분은? 51억은 대부분이 댐 주변이라든지 그런 장마철 부유물 이런 부분이잖아요.

제 얘기는 우리 지방하천이 됐든 예를 들어서 무심천이 됐든 가경천이 됐든 미호천이 됐든 금강이 됐든, 이런 크고 작고를 떠나서 주변에 하천변에 쓰레기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가경천변 같은 경우는 방범대에서 1년에 두세 번씩 쓰레기 수거 그런 캠페인도 하고 실제로 수거를 하고 있어요. 그런 자발적인 어떤 민간에만 맡겨질 사항도 아니고 또 그런 도심권은 그게 가능할 수도 있지만 도심을 벗어난 곳은 사각이죠.

그런데 그 구간이 길어요. 그래서 지방하천이나 국가하천 주변에 쓰레기를, 왜 제방에 풀 깎기도 하듯이 이런 부분을 예산에 반영을 해서 그런 부분을 우리 도에서도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재난상황실 있죠?

이 부분이 지금 몇 분이 근무하시고 근무 체계가 어떻습니까? 이게 사실 24시간 풀가동 돼야 되고 도민의 안전에 아주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되는데, 다시 말해서 정규로 2인 1조는 안 돼도 지원팀을 받아서 2인 1조로 24시간 풀로 돌아간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게 하루 근무하고 이틀 쉬고 이렇게 당-비-비로 가나요, 어떻게 하나요?

지금 재난상황실 근무체계가 다 잘 돌아가고 있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그 정도면 됐고요. 그다음에 지금 재난상황이나 소방상황이나 다 같이 중요하고 집행부서는 기능에 따라서 그게 분류는 돼 있지만 우리 도민의 입장에서는 이게 나눠져 있을 필요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충청남도 같은 경우도 재난상황실하고 소방상황실이 같이 붙어있더라고요, 옆 사무실에. 그래서 서로 정보가 공유되고 그런데 우리는 지금 나눠져 있죠? 같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어떻게 보면 궁극적으로는 통합까지도, 소방과 재난이 통합까지도 가야 되겠지만 한시적으로라도 상황실을 인접해서 연결시킬 수 있는 대안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우리 재난안전실장님,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가요? 그래요, 그 부분은 좌우지간 합목적적으로 잘 좀 논의를 하셔 갖고 그렇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주 7선거구 임헌경 의원입니다. 지난번에 뉴스를 접하다 보니까 우리 충북 진천·음성혁신도시가 거기 이전대상 기관들의 직원들이 퇴직을 많이 해서 전국에서 2위를 기록했다고 아주 대서특필이 됐던데, 그동안 우리 혁신도시관리본부에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 만전의 노력을 몇 해 동안 해 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전국에서 2위가 될 정도로 이전대상 기업들의 직원들 퇴직이 높았는지, 또 앞으로 어떠한 대책을 더 보강을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조사하는 분들이지 메인 구성원들은 거의 퇴직하지 않았다!

그런데 아직도 버스로 출퇴근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몇 명, 한 600명 되나요? 글쎄요, 생각보다 버스가 10대 정도씩 혁신도시하고 서울, 수도권 쪽으로 움직인다면 굉장히 많은 건데 이 부분은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게 사실은 학군 때문에, 이게 또 젊은 친구들이 와야지 자녀가 중·고등학생, 초·중·고 학생을 둔 임직원들 그 사람들이 사실 타깃이 돼야 되고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와야 되는데 그 시기에는 학군이 또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보강을, 특히 고등학교가… 학교는 다 있죠? 준비는 늦었지만… 늦었네요, 사실은.

이게 학교가 벌써 세팅이 다 돼 놓고 나서 입주가 와야 되는데 지금 입주가 거의 다 차질 없이 진행이, 공공기관 이전이 차질이 없이 다 오고 있다고 했는데 실제 고등학교도 하나 없는 거네요, 물론 준비는 하지만. 그러면 좋아요. 지금 학교가 또 있다 하더라도 퀄리티도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차제에 예정 고등학교를 특수목적고까지는 지금 법률이 허용을 안 할 테니까, 거기가 공립인가요, 그럼? 공립 자율형 고등학교 정도. 그 부분을 지금 교육청하고 연계를 좀 시켜 보세요, 뭐 국제고등학교나 그런 특수목적고는 좀 곤란하다고 하면.

그래서 공립형 그런 형태의 접촉을 좀 하고 있나요? 그게 필요할 것 같은데. 아무튼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학교 환경 이것을 구축하는 데 좀 더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겠네요.

그다음에 지금 기관의 이전 추진결과가 어떻습니까? 말씀 중에, 예전에 한국인터넷진흥원이라고 있었죠? 그건 어떻게 된 거예요?

사실은 한국인터넷진흥원 이게 통폐합되면서 했지만 그냥 원래는 우리 여기로 오기로 했던 거 아닌가요? 그래서 유야무야 그냥 11개가 픽스가 됐더라고요. 그걸 왜 여쭤보냐 하면 지금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있죠?

그거 지금 아직 이전이 안 되고 있죠? 그리고 이전계획이 어떠하며, 이전시한이라는 게 있나요? 그런데요, 국회에서도 지금 부정적으로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행여라도 그때 당시 한국인터넷진흥원처럼 우리 충청북도에 오기로 돼 있는 기획평가원이 이런 통폐합 과정을 통해서 슬그머니 유야무야 이게 또 안 오거나 그럴 우려가 있을 수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핵심이요. 제가 뭐 KISTEP이라든지 KISKI라든지 이게 합쳐지는 그걸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런 과정 속에 지금 국회에서도 보류하고 있고 재검토하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미래창조부가 그거와 링크가 혹시라도 돼서 이게 혁신도시로 제대로 이전이 안 되거나, 아니면 지연이 되거나 그렇게 될 수 있지는 않나 그 부분을 우리 충청북도가 촉을 세워서 관심을 갖고, 사실 뭐 다른 게 다 돼 있는데 올 내년이면 다 와야 될 게 계속 임대 핑계대고 있고 어느 날 또 자기 자체적으로 신축도 해 보겠다고 했다가 우리 도에서도 왜 그 산학연 무슨 센터 아주 막대하게 해서 구상하다가 지금 브레이크 걸려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촉을 세워서 좀 이전이 제때에 제대로 될 수 있기를 촉구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