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진 의원 발언

제가 10시 반부터 우리 청소년의회교실 개회식에 참석을 해서 먼저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항상 우리 충북도민의 재난안전 관리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강호동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행감자료 14페이지, 57페이지, 73페이지를 중점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안전정책과 재난관리위원회 개최실적이 아주 저조한데 그 이유가 뭡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가 개최 실적이 1건도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지만 우리 충청북도 산하에 위원회가 많은데 유명무실하다는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회가 회의도 안 하고 이렇게 저기를 하고 명목만 갖고 있고 안 한다고 그러는데 앞으로 이런 거를 지속적인 관리를 좀 해서 우리 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 강호동 실장님, 어떻게 좀 대책을 세울 방안이 없습니까? 그리고 안전관리위원회가 2015년도에 관리계획을 결정하는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우리가 보니까 대면회의를 하지 않고 거의 여기 보면 서면회의로다 했습니다.

그 이유가 있나요? 그래서 우리 중요한 계획을 수립하는데 대면회의가 힘들면 영상회의 같은 건 어떻습니까? 같이 시간대에 못 오니까, 각 저기를 해서 영상회의 같은 걸 검토해 보는 건 어떻습니까?

그래요, 앞으로 위원회를 활성화하는 데, 특히 안전에 대한 문제를 책임지고 있는 부서니까 이런 부분의 위원회가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치수방재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내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 몇 곳이나 됩니까, 지금? 그런데 여기 자체감사에서 과다설계, 과다계상 이렇게, 준공 표지판설계 미반영 이래서 많은 지적을 당했는데 이게 이렇게 하다보니까 우리 치수방재과에서 이걸 설계하고 뭐하는데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않았나 이런 저기가 보이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년에도 이런 저기가 지적이 됐는데 올해 이렇게 많이 우리 자체감사에서 지적이 됐는데 앞으로 재발 방지대책을 신봉순 과장님께서는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또 할 얘기 있습니까?

다음은 안전정책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87쪽입니다. 민방위 시설·장비 점검 및 정비 현황을 봤는데 평상시는 어떻게 이걸 점검하고 있나요?

그 밑에 도표를 보니까 올해 5월 26일서부터 6월 18일까지 정기점검을 했어요. 증평군이 비상시 즉시개방 미가능이 17건, 그다음에 진천군이 시설물 적재가 7건이 적발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뒷장을 보면은 특별점검결과가 나왔어요. 8월 24일부터 9월 4일까지 특별점검을 했습니다.

그런데 증평군은 17개에서 2개가 줄었어요. 15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진천군은 늘었습니다.

시설물 적재가 7건에서 10건으로. 그러면 이게 동일한 현장을 점검을 한 건지, 앞에 정기점검을 그냥 대충 한 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걸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 게 우리가 긴급재난이 발생했을 때 피하고 이러는 데에 이런 문제가 앞으로는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잘 해 주시고, 어떻게 보면 이게 각 자치단체의 저기에 소홀해서 그런데 이런 부분을 우리 손자용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치수방재과장님한테 저희 지역의 문제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미호천 상습지 개선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오산교 다리 문제, 지금 벌써 제가 우리 건설소방위원회에서도 2년 전에 그곳을 현장감사도 가고 그랬었는데 아직까지 다리를 지금 놓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준공일이 아마 2016년도로 알고 있는데 지금 대소면에서 상당히 저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집에서 문제되는 사항이 아직 해결이 안 됐습니까?

조만간에 해결이 되면은 공사실시는 천상 내년 3월 달이나 하나요, 그럼?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고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산천에 용성2교가 있습니다.

그것도 작년도에 교부세가 내려와서 시작을 했는데 아직까지 터파기 작업도 못하고, 가보니까 현장사무실 컨테이너박스만 있는데 지금 그 지역주민들이 ‘어째 이거 안 하고 있냐’ 이런 저기가 많이 들어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성군에서, 안전총괄과에서도 성산천에 무슨 저기가 내려와서 한 150억을 들여서 다리 7개소와 하천정비를 하는 거 같은데 우리 도와 음성군과, 성산천이 우리 도 하천인데 음성군에서 하는 목적은 뭡니까? 이번에 한 150억 내려와서 그걸 한다고 그러던데.

그런데 거기서도 보니까 사실 그 지역의 다리들이 다 노후화돼 가지고 아마 이번에 예산 150억 중에 다리가 6개인가 7개를 거기 또 새로 재가설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우리 성산천이 앞으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했듯이 그 수립 계획이 끝나면 아마 깨끗한 우리 하천으로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112쪽에 하천부지 내 불법행위 단속 현황이 나와있는데 지금 여기에도 보니까 국가하천하고 지방하천의 무단점용이 8건이나 되는데 지금 이거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무단점용에 대해서? 어제 우리 강현삼 위원님도 도로의 무단점용 때문에 고발 얘기까지 나왔는데 사실 지금 우리 하천의 무단점용을 지금 어떻게 조치하고 있나요? 만약에 치우지 않으면 그때는 여기 향후계획에 보니까 고발 등 행정조치를 강화한다 그러는데 그 부분을 실행할 겁니까?

그리고 이 시설물 설치도 완전히 지금 다 치웠나요, 완전히 100%? 아니, 시설물이 충주만 아니라 진천도 4건, 제천도 1건… 그러니까 이 충주권 하나에 시설물 설치까지 이 부분만 남았다! 우리 박승영 본부장님, 혁신도시에 가서 2020년까지 4만 2,000명의 도시를 만드는 아주 중대한 사명을 띠고 가서 열심히 일하고 계신 우리 혁신도시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진천군은 올해 인구가 덕산면 쪽 그쪽에는 얼마나 늘었습니까? 그래 우리 이쪽 음성군은 맹동면이 아마 인구가 바로 1만 명이 넘는 것 같은데요. 12월 달이면 1만 명이 넘지요?

지금 맹동면 인구가. 그래서 제가 알기에는 아마 올 12월 18일 날 1만 명 돌파기념 무슨 행사를 한다고 그러던데 사실 음성군에는 좀 고무적입니다. 그리고 지금 혁신도시가 우리 음성군에는 상업지역이 한 88% 정도 되고 진천군이 한 12%, 그 대신 우리 진천군은 주택용지가 많지요?

아파트 지을 부지라든지 이것이 아마 진천군에 훨씬 많이 세워지는 것 같은데, 아마 음성군에는 거의 지금 아파트가 다 얼추 들어서는 것 같은데 지금 진천군의 계획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혁신도시가, 우리가 작년에는 직접 혁신도시에 가서 감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주문했던 내용들이 그래도 많이 지금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정주여건 강화가 진짜 우리 존경하는 임헌경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지금 우리 혁신도시로 온 자녀가 고등학교 온 사람이 1명 있더라고요, 1명. 그러니까 학교의 저기가 특성화고나 이게 되지 않으면은 사실 서울서 혁신도시까지 거리가 1시간이면 다 왔다갔다 합니다. 서울서 서울시내를 출근해도 1시간 이상 걸리는데 사실 서울서 혁신도시까지 오는데 길이 좋아 가지고 고속도로가 여러 개가 지나가서 진짜 가깝기 때문에 잘 내려올 수가 없어요.

그래도 그나마 지금 육천몇 명 중에 한 사천몇 명이 지금 음성군이 먼저 시작을 하다 보니까 됐는데, 그래서 아까 우리 임헌경 위원도 얘기했지만 학교 문제 이거는 진짜 우리 교육청하고 잘 상의를 하셔서 그 부분은 좀 진행을 해 주시고. 지금 공공요금 단일화 그거는 아주 잘 됐나요? 어차피 진천하고 음성이 가격이 틀리면 그 지역에서 안 되기 때문에 아마 작년에도 이 얘기를 했지만 지금 실시가 쓰레기봉투라든지 시내버스요금, 택시요금 뭐 이런 전반적인 그 저기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하여간 잘 하시고 있다니까… 그리고 버스터미널이 그래도 올해 안에 다 완공이 되나보죠, 올해 안에? 아까도 정주여건 제가 얘기를 했지만 지금 그곳에 은행, 병원, 소방서, 파출소 지금 들어와 있는 게 있나요? 우리 공공기관인 소방센터나 파출소 그리고 우체국 뭐 이런 건 아직 저기가 안 됐나요?

예, 뭐 지금 그거를 하려니까 우리 단양소방서가 돼야 그쪽에도 그게 아마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하고, 지금 산업용지가 작년도보다, 2014년에 비해서 올해 한 10% 더 분양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첨단산업단지로 돼 있지요?

바뀌어서? 그래서 우리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 분양가가 높다 보니까 사실 그 옆에 신척산업단지나 산수산업단지 100% 분양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금왕 쪽에 생극 쪽에 생극산업단지도 아마 11개 지금 저기가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계약된 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는 다 50만 원대 초반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64만 원씩 가는 이 산업단지 용지가 그렇게 쉽게 분양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지금 이제 35% 정도 분양이 된 것 같은데 나머지 다 하려면 본부장 생각에 얼마나 걸릴 거 같아요, 이거? 그런데 지금 우리 정부에서 이 수도권규제 완화를 하다 보면은 최고의 피해자가 우리 충북일텐데 수도권규제 완화가 돼 버리면 우리 산업단지 분양하는 데에 더 애로사항이 있지 않을까요? 그래요.

지금 하여간 혁신도시가 한창 공사 중이고 정주여건을 갖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잘 돼야만이 2020년까지 4만 2,000명의 도시를 만들어야 될 건데, 우리 본부장님께서 생각하기에 ’20년까지 4만 2,000명의 도시가 완성될 것 같습니까? 예, 그렇게 되기를 저도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이주직원 정착금 얼마나 올렸죠?

그런데 올해 2억을 다 소진했나요? 올해도 아마 2억 섰죠, 이거? 또 전·입학 장학금도 또 예산에 올릴 거예요?

이렇게 1명밖에 안 오는데 이거 뭐 예산… 그리고 또 13쪽을 보니까 어떻게 올 1월 26일부터 2월 3일까지 우리 자체 종합감사하는데 10건의 자체 지적사항을 받았습니까? 왜 이렇게 많은, 혁신도시에서 별로 제가 볼 때는 사업도 많지 않은데 이렇게 시정 저기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요, 이번 부분은 아마 우리 본부장님께서 다 주의하셔 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혁신도시에 도시가스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 도시가스 현황. 어제 뉴스를 보니까 주택 저기들이 시위를 하는 것 같은데, 왜 우리 일반주택에는, 상가에는 이걸 안 넣어주느냐.

그래서 제가 볼 때 사실 우리 혁신도시에 가스안전공사도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 사람들이 바람 한번 딱 넣어주면 처리하는 데 그렇게 충청에너지나 이런 데서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은데, 하여간 지금 막 시설하고 있으니까 이럴 때 일반인들에게도 가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우리 박승영 본부장이 신경 좀 써 주시고 이럴 때 가스안전공사 좀 해 가지고 바람 좀 넣게 하세요. 그래 가지고 충청에너지가 저기 할 수 있도록 특히 도시가스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하여간 우리 혁신도시가 2020년까지 4만 2,000명의 도시가 될 수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