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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임순묵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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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장님이 병원진료로 오전에는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재난안전실, 혁신도시관리본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및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의 운영이 효율적이고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52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재난안전실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도 방청석에는 충북참여연대 김혜란 님, 충북여성유권자연맹 김홍련 님 등 네 분께서 방청을 위해 자리를 함께하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 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금일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에 부여된 권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속 기관에서 처리한 행정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파악 감사하는 것으로서, 행정업무의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여 시정 및 개선하도록 조치하고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게 하여 책임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재난안전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든 상태로 선서문을 낭독하고 다른 증인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 실장님은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순묵 이어서 재난안전실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제출을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순묵 다음 요구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방금 요구한 자료는 10부를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곧바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진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임순묵 이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순묵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11시 2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7분 감사중지) (11시21분 계속감사) 임순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예, 김봉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순묵 김봉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헌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순묵 임헌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순묵 이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감사를 통하여 도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재난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과 고견은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잘못된 점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재난안전 행정에 반영할 사항은 반드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식과 혁신도시관리본부 감사 준비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8분 감사중지) (13시32분 계속감사) 임순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52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혁신도시관리본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본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든 상태로 선서문을 낭독하고 다른 증인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 본부장님은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순묵 혁신도시관리본부장께서는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순묵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제출을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곧바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순묵 임헌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이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순묵 이광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강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순묵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혁신도시와 관련해서는 우리 충북도민이나 전국에서도 관심이 무지하게 많은 지역입니다.

지금 어렵게 가서 힘들게 일하고 계시지만 우리 진천군이나 음성군 외에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만큼 우리 본부장 이하 직원들이 열심히 하셔 가지고 우리 도민들이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대로 충족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순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6일 현지확인부터 오늘까지 5일간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빡빡한 일정 속에서도 열과 성을 다하여 감사에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감사 보좌에 애쓰신 김학두 수석전문위원과 직원 여러분 그리고 속기사분들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다음 주부터는 2015년 제2회 추경예산과 2016년 본예산 심사가 진행됩니다. 행정사무감사로 지치고 피로해진 몸과 마음을 추스르고 향후 진행될 예산심사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33분 감사종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