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옥 의원 발언

최광옥 위원입니다. 산성 세계유산 등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일인데요, 2014년에 경기도에 있는 남한산성이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일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상당산성 등 우리 충북에 소재한 산성들도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한 적이 있는지 좀 답변 주시고요. 그리고 충북에 산성이 뭐뭐 있으며 또 산성의 축성 연대, 또 가치, 특징에 대해서 설명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그렇게 한꺼번에 답변을 주시면 제가 이해가 좀 잘 안 가서요.

그러면 우리 충청북도에 소재하고 있는 산성이 몇 개가 있나요? 그러면 지금 답변 주시는 산성, 상당산성, 부모산성, 보은의 삼년산성, 그러니까 역사적 가치가 제일 있다고 하는 한 3개 정도만 설명을 부탁합니다. 예예, 그래도 그 많은 산성 중에서 한 3개 정도를 뽑아서 역사적 가치 있는 산성 3개만 설명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예, 아까 순위를 정하실 때 21개를 하셨는데 그중에서… 그러면 산성이 진짜 우리 충북에 이렇게 많이 존재하고 있는데 조금 특징이 있는 산성이 있나요? 그러면 우리 역사적 가치라든가 특색 또 모든 학술적으로나 이렇게 갖춘 산성이라고 하나를 꼽는다면 뭐를 제일로 꼽겠습니까, 규모라든가 이런 걸 볼 때? 우리 지역에서 남한산성의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자극을 받아서 아직도 많은 분들이 우리도 예를 들어 청주 상당산성이나 또 보은 삼년산성 등 이런 산성을 세계문화유산 등재로 언급하고 있거든요 우리 충청북도 내의 산성이 문화유산에 등재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나요?

아까 너무 설명을 장황하게 하셔 가지고 요점을 제가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 키포인트를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충청북도 내에서는 지표조사를 할 때 문화재를 발굴하면 주로 어느 시대 문화재가 가장 많이 출토되고 있나요?

아니, 그런데 어느 시대 문화재가 가장 많이 출토되느냐고요. 지금 우리나라의 문화재에 등재된 산성이 수원의 화성하고 경기도의 남한산성 2개가 되어 있는 거죠? 지금 답변 제가 듣고 보니까 우리 충청북도 내에 산재해 있는 산성 중에서도 역사적 가치라든가, 학술적 가치라든가, 이런 고증 가치가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밀린다는 그런 느낌의 답변도 주셨고, 더 노력해야 되겠다는 의지도 있다는 걸로 제가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물론 우리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이 하고 싶어도 되는 일이 아닌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충북도민들도 많은 바람이 있어요. 뭐냐 하면 공주, 이렇게 역사적으로 볼 때 역사적인 중심에 있는 우리 충청북도에서 정말 공주처럼 무령왕릉 같은 세계가 놀랄만한 문화유산이 우리 충북에서 발굴되어서 주목받는다면 우리가 인프라도 확충이 되고 관광자원도 많이 발생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것 같은데, 우리가 좀 그런 면에서 아직 결과물이 부족하다는 걸 많이 주민들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소중한 문화재 발굴과 보존에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광옥 위원입니다. 보조금 관리에 대한 증빙서류 특히, 정산부분에 대한 자체 규정 좀 한 부 바로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요 보조금 관리에 대한 자체 규정 달라고 그랬는데 안 가져오고 있네요. 제가 한번 이거 읽어볼게 들어 보세요.

보조금 사용내역의 관리시스템 입력 및 점검, 이게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입니다. 거기 12조 보면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사용에 관한 결의서, 영수증서, 견적서, 청구서, 계약서 및 검사조서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 데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자체 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로부터 5년간 이를 보전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의무규정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 4년 거의 다 되는데 지금 거의 사업의 많은 부분이, 우리 문화재단의 많은 사업이 거의 보조금 주는 사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거의 대부분 사업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체 규정 하나 없이 이렇게 보조금 관리를 해 왔다는 건 커다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자체 규정 꼭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에요. 의무사항입니다.

그리고 우리 문화재단에서 하는 사업이 거의 많은 도민에게 문화 향유를 위한 사업이 많고 그래서 지원사업이 참 많아요. 보조금 주는 지원사업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산서를 달라고 자료 요청을 해서 좀 이렇게 살펴보았어요.

그래서 제가 꼭 지적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단체명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는 만 4년이 됐기 때문에 자리매김을 할 때가 됐잖아요.

정말 이 재단에 맞는, 목적에 맞는 사업도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런데 제가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봤을 때, 그리고 맨 처음에 자료 요청했을 때 제가 자료 요청한 거부터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업계획서와 정산서와 성과표를 가져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자료 안에 사업계획서도 있고, 정산서도 있고, 성과표도 있고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언뜻 보고 그때는 다른 부서 자료했기 때문에 자세히 안 봤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자세히 봤더니 참 정산서가 어떤 이런 매뉴얼도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중구난방으로 정산서를 받고 있습니다.

정산서를 받는 저기가 다 틀려요. 정산서를 받을 때는, 아니 맨 처음에 자료 요청한 거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사업계획서를 가져오라고 그랬으면은 예산이 확정된 그 계획서를 제가 가져오라는 거거든요.

제가 계속 눈 아프게 봤는데 예산액은 3,000만 원인데 총예산 지출액은 1,700만 원인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예산 확정되기 전에 심사에 대한 심사 제출한 그 계획서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게 그 안에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거는 제가 요구한 자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3,000만 원에 대한 그 정산서가 있어야지, 제가 그거 찾느라고 한참 제가 진짜 신경 쓰면서 봤어요. 그런데 제가 요구한 자료는 예산이 확정된 계획서를 가져오라고 한 거지 심사, 그 예산이 틀린 건 그거 맞죠?

제가 볼 때는 심사 시에 제출된 계획서를 가져왔기 때문에 예산액이 틀리는 거죠? 왜 틀린 겁니까? 저도 한참 그 안을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우선은 위원이 자료 요구를 했으면은 그 자료 요구한 걸 가지고 오셔야지 엉뚱한 걸 가지고 오셔 가지고 그 안에 다 있다, 찾아봐라, 이렇게 답변을 하는 건 참 잘못됐다라는 걸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심사 시에 제출된 계획서는 계획서대로 보존을 하고 있습니다만 최종 예산에서 확정된 계획서를 그 안에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거에 대한 정산서 쫙 나오는 거 아닙니까, 사업내용도 나오는 거고.

그리고 그 정산서가 이렇게 굉장히 두껍고 액수는 맞춰보니까 다 맞아요. 맞게 잘하셨고 제가 일부러 그 정산 달라고 한 거를 일반 사업자한테 달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개인사업은. 왜냐하면 거기는 사무국장도 없고 사실 하다 보면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본의 아니게 본의 반 타의 반.

그래서 제가 일부러 사무국장 있는 데를 받아보았어요. 그래도 나름대로 거기는 그런 것 정도는 기본적인 걸 하기 때문에 일부러 제가 그걸 본 겁니다. 그런데 일단 사무국장들이 다 있고 거기 실무자도 있고 회장 때로는 학교장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정산서가 딱 겉표지에, 어디어디 무슨 사업에 대한 정산서 딱 겉표지 그건 기본이잖아요. 사업명, 사업시기, 사업목적, 그건 겉표지의 기본입니다. 그것도 전혀 없이 다짜고짜로 그냥 영수증이 딱 첨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책자 할 때 그 표지부터 정확히 해 주시고요. 그리고 딱 넘기면 이제는 총예산 확정된 계획서가 들어와 있어야 되고, 사업계획서가 들어 있어야 되고, 그 넘기면서 지출결의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지출결의서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데는 지출내역서는 또 있어요. 그런데 지출결의서를 딱 해 놓은 다음에 페이지를 하나하나 해 가지고 영수증, 견적서, 청구서, 계약서, 검사조서, 첨부자료 기타 등등이 쫙 나열이 돼 있어서 일목요연하게 딱 보면 아, 이 사업은 얼마를 가지고 이렇게 한 거구나, 딱딱 나와야 되는데 영수증만 이만큼 해 가지고 액수만 딱 맞춰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너무 체계가 안 잡힌 정산을 받고 있다, 제가 그걸 느꼈어요.

그래서 꼭 지적하기라기보다는 이제는 제대로 해야 될 때가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또 그 담당 실무 어떤 분이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그 정산서 낸 단체도 참 문제가 있어요. 더군다나 사무국장도 있고 실무진도 있고 거기 사업한 주강사, 보조강사 쫙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넘기면 넘길수록 오타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첫 장에 딱 넘겨보니까 그것도 1쪽이에요. 1쪽에 뭐라고 나왔느냐 하면은 사용금액 우리 한글로는 금 일백일십이만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괄호 열고서는 11,120,000원 이렇게 아라비아 숫자로 원으로 딱 표시가 되어 있어요.

첫 장에 위에 셋째 줄에 딱 있는 거예요. 그게 있으면서 계속 넘기면 넘길수록 그런 오타가 계속 나옵니다, 특히 금전 액수에 대한. 제가 이렇게 보면서 이거는 정산서 낸 단체의 사무국장도 참 꼼꼼하게 모든 걸 못 했지만 우리 지도 관리해야 할 담당자도 정산서를 받을 때는 그냥 돈 액수만 맞고 그냥 서류만 받으면 정산서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 해 온 거를 하나하나 다 대조를 해 가면서 잘못된 사업은 지적을 해야 되고 또 오타가 난 건 수정을 해서 다시 해 와서 받아야 되는 게 맞는데 그냥 그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한 50장 넘기는데 그런 큰, 그냥 조금 숫자 하나 오타가 아니에요. 그런 오타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특히 금전에 대한, 5만 원 떡값을 주고서는 18만 원 딱 써 놓고 그래서 제가 굉장히 혼동이 갔어요, 예를 들면. 그런 게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담당자가 그런 걸 잘 모르시면 담당부서, 감사부서라든가 우리 본청에 잘하시는 분한테 가서 그걸 제대로 숙지를 하셔 가지고 이제는 제대로 해야 되겠다, 그거 꼭 제가 지적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여쭤볼 건 왜 보조금을 주면 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사업금액이 확정이 되면 그걸 일시에 넣어주는 건가요? 어떻게 넣어주는 거죠? 아, 진척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보조금이라 하면 확정이 되면 확정금액을 넣어주면서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3월 18일 자에 1,050만 원이 들어갔고 9월 18일 자에 100만 원이 들어갔고, 11월 12일 자에 550만 원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그럼 사업의 진척 때문에 그랬다고 본 위원이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사업의 목적대로 사업을 수행했나 안 했나, 그런데 이렇게 정산서를 계속 보면요, 사업 맨 처음에 예산 심사 시 제출된 계획서대로 32회는 했다고 또 정산서에는 돼 있어요.

그런데 15명, 정원 15명, 30일 동안 계속 15명이 다 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정산서에는. 그런데 도대체 1,300이 깎였는데도 어떻게 그 사업을 다 했는지 의구심이 가고요. 그래서 제가 CD에 모든 게 다 수록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CD를 제가 틀어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사업실적을 한번 보려고 과연 그 내용과 이런 걸 보려고 쭉 넘겨봤어요. 그랬더니 사업 신청서 내기 전에는 그 단체가 무슨 무슨 사업을 하고 활동한 양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예요, 질도 좀 높은 것 같고.

그래서 ‘아, 이렇게 사업을 알차게 이 사업도 했나?’ 하고 우리 사업한 거를 이번 보조금 준 걸 쳐다봤더니 32회 했다고 정산은 되었으면서 계속 15명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15명이 과연 했나 그래서, 대체적으로 전체 구성 예산비율을 보니까 3분의 1이 인건비, 말하자면 강사비나 사무국장, 담당자의 수고비 내지에 3분의 1이 들어갔고 3분의 1은 거의 재료비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3분의 1은 플래카드 인쇄비, 간식, 식사 이렇게 대개 들어갔더란 말이죠.

그런데 재료비를 쓴 게 과연 3분의 1만큼 뭘 썼나 그게 저는 찾아볼 수가 별로, 제 눈에는 없었습니다. 영수증은 또 있어요, 영수증은. 그런데 제가 사업내용을 보려고 실적에 대한 활동사진을 봤는데 뭐 그냥 모여서 있는 사진, 조금 굉장히 미비하게 형식적으로 몇 개만 들어있어요.

그러면 서른두 번을 했으면 서른두 번의 활동사진이 들어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고 그래서 CD를 한번 틀어봤어요. 그 CD에는 모든 게 수록이 설마, 당연히 되어 있어야 되는 거고 됐겠지 하고 봤는데 너무너무 진짜 실망했습니다. 딱 10명이 딱 2건 들어있어요, 거기에.

그런데 하나는 어떤 사업이냐 하면 풍선 갖고 막 이렇게 노는 걸 잠깐 하더니 금방 끝났어요. 그리고 술래잡기하는 거 딱 2건이 들어있단 말이죠. 그래서 과연 이거는 그 사업한 분들도 뭔가 이게 사업하기 전에 설명회, 실무자, 사무국장, 회장 불러서 그런 거 설명회 하시죠?

그런데도 그게 뭐가 그때부터가 잘못됐다. 맨 처음에 어떻게 어떻게 이 사업을 해야 되는 사람들한테 적정한 분들한테 이 사업을 줬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더군다나 제가 자료를 요구한 저기가 전부 예술단체나 무슨 문화원, 학교 이렇게 약간 큰 조직이 되어 있는 단체만 요구해서 본 건데도 이런 거예요. 그래서 총체적으로 너무 부실하다 제가 이거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꼭 지적하고 감사에 이렇게 뭐 하는 것보다는 바로잡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걸 제가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제가 조금 더 깊이 정확히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까 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체규정, 이거는 의무사항입니다.

그거 꼭 준비해 주시고 또 보조금을 집행할 때는 정말 규정대로 잘 집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사업의 목적대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돈만 맞춰서 오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돈도 솔직히 제가 인쇄비하고 예를 들어서 플래카드랑 들어가기 시작하면 곧바로 다 눈에 보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그런 걸 잡으려고 하는 건 아니었고 사업을 목적대로 바로 수행하라는 그런 취지에서 한 거니까 내년에는 바로 해 주실 수 있죠? 예, 그래서 우리 문화재단이 정말 재단다운 문화재단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도민 문화예술협력 네트워크사업 운영 현황을, 행감자료 161쪽이에요. 이렇게 봤는데요, 도민 문화예술협력 네트워크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사랑방이라는 세부사업이 있습니다.

이 세부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사랑방 세부 정산자료를 보면 숙박비가 상당해요, 공연단 비용도 상당하고. 세부자료를 보면 그냥 외유성 행사 같이 느껴지는데, 또 숙박비 보면 숙박시설별 단가가 많이 차이가 나네요, 같은 행사를 갔는데.

숙소 등급에 차이가 난 건지 이것도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같이 간 분들은 같은 숙소에서 머물러야 그게 서로가, 더군다나 네트워크사업인데 가서 모든 목적대로 할 수도 있고 또 동질감도 느끼고 대화도 소통도 많이 할 수 있는데 숙소가 이렇게 다르다는 건 다른 의미로 바라볼 수도 있어요. 누구는 좀 좋은 시설에서 하시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저기 한 게 아닌가 그런 걸 떨칠 수가 없는데 앞으로는 괜히 그런 의혹받지 마시고요, 그냥 숙소를 정할 때는 위아래 없이 상하 이런 거 없이, 상하관계가 아니라 수평관계로 가셔 가지고 일을 하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숙소가 차이 난 건 조금 문제가 있다라는 거 지적을 드리고요.

다음부터는 같이 숙소에서 머무르면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161쪽, 164쪽, 165쪽, 166쪽을 보면 문화사랑방에는 세부사업 참석 대상자가 대부분 충북문화재단 직원입니다. 또 그 외 시·군 담당자 조금, 문화재단 이사들 조금 이렇게 추진이 됐어요.

맞죠? 그러면 지금 이렇게 문화예술협력 네트워크사업이라고 그랬는데 참석자 현황만 보면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냥 문화재단 직원 워크숍 같다고 느껴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문화사랑방이라는 사업의 취지와는 거리가 멀게 느껴지고요, 이럴 바에는 그냥 직원워크숍 비용으로 별도로 세우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네트워크라는 거는 우리 도민이나 위원님들 생각도 아마 그러실 겁니다. 네트워크 구성이라 하면 예술인들 또 예술단체, 타 시도, 아니면 글로벌시대니까 세계화하면서 다른 재단과의 네트워크, 그래서 모든 도움을 줄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성을 해 가지고 그렇게 운영하는 게 네트워크지 웬, 네트워크는 그래 그냥 자체 워크숍 가서 이렇게 단합대회 정도 하고 오시는 게 네트워크라고 사업을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좀, 또 시·군 예술단체 이런 저기들도 참석률이 거의 없어 보이고요.

그래서 이 사업이 본래의 취지와는 좀 다르게 추진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이런 상황임에도 정산 검사를 완료했고 또 문화재단은 사업의 취지와는 다른 외유성 행사를 지속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편성에 보니까 올해와 별반 다름없는 사업계획으로 예산이 또 올라와있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계획을 전면 수정해서 제출해 주실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점 도민 문화예술 협력네트워크 사업으로 많이 다가가고 있다라는 답변으로 제가 듣겠습니다. 그런데 한번 잘 검토해 보셔서 정말 이게 예술 협력네트워크 사업이 맞나, 아니면 직원 워크숍이 맞나, 이렇게 잘 검토해 보셔 가지고 잘 예산 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