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은희 의원 발언

윤은희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18쪽에 보면 충북문화재연구원 대외적 위상 정립에 관해서, 이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 바랍니다. 내용이 보니까 한국매장문화재협회 활동 및 지원도 하고 관련 학회 지원도 하고 열심히 하시는데, 충북문화재연구원이 발굴 조사하고 연구 등 본연의 임무에만 충실하셔서 그런지 언론에 노출빈도가 좀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연의 임무도 중요하지만 홍보가 돼야지 도민들이 문화재연구원의 존재를 알고 또 관심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화재연구원의 홍보에 대해서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18쪽 밑에 보니까 대외홍보 다각화를 보면 내용에 홈페이지 관리가 있습니다.

홈페이지 관리가 홍보방법은 맞는데 적극적인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실제로 본 위원이 인터넷에서 이걸 복사를 해 왔는데요,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새로 하는 돌봄사업은 2015년 것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지표조사나 시·발굴조사, 학술조사 이렇게 들어가면 지표조사는 괴산군, 청주, 진천 3건이 올라와 있는데 2013년으로 되어 있고, 시·발굴조사는 제천시 고암동 거, 충주 신니면, 충주 상월리 2009년, 그리고 학술조사는 2013년 이렇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또 행감자료 38쪽에 이렇게 보면, 한번 보시겠어요? 38쪽, 39쪽에서부터 42쪽에 걸쳐서 지표조사가 102건이나 되는데 왜 홈페이지에 올리지 않았는지 그 사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바랍니다.

열심히 하는 사업인데 이렇게 홍보가 중요하다는 건 알고 계시죠? 아무리 지표조사나 학술조사 연구를 많이 해도 도민이 잘 알지 못하면 충북문화재연구원의 중요성을 잘 모를 것입니다. 그래서 문화재연구원의 홍보실적에 대해서 소감을 다시 한 번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신 것에 문화재연구원의 홍보를 강화해서 도민에게 존재감을 심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윤은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59쪽 관련 충북문화예술육성 지원사업에 관한 자료 요청인데요 2014년서부터 2015년까지의 옥천문화원 및 정지용 기념사업회 관련해서 연변지용제 참석자 명단하고 항공료 지원 세부현황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은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59쪽에 있는 충북문화예술육성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사업 중에 연변지용제 있죠.

연변지용제 사업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그 지역의 도의원이신 정책복지위원회 박한범 위원장이 요구 자료로 옥천문화원에서 지원된 관련 서류를 제출하셨습니다. 해당 자료 전체를 제출하신 거 맞나요? 2015년도 사업 추진계획도 제출하셨는데 이것이 이 사업 추진하는 문화재단의 내부 지침인가요?

제가 그 자료를 보니까 추진계획에 지원신청 자격을 보면 지원신청이 불가능한 단체 및 개인의 전년도 실적보고서 미제출단체도 있고 또 정산내용이 부실한 단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지원 신청 시 제출 서류로 해당 단체의 희망 명단, 국제교류의 경우에는 참여자 명단 또 활동실적 증빙서류, 공식 기관의 협약서 등등 제출하게끔 되어 있는 옥천문화원이 제출한 자료 확인해 보셨나요? 정산서류를 보면은 사용금액과 증빙서류의 금액이 많이 불일치합니다.

그리고 또 2014년도하고 2015년도 지원신청서를 비교해 보면 ’14년에는 옥천문화원 그리고 2015년에는 정지용기념사업회로 단체명이 바뀌었습니다. 대표자나 사업내용은 동일한데 문화원 내부에 무슨 다른 파생단체인가 왜 틀리죠, 단체가? 제가 여기 신문기사를 복사해서 가지고 나왔는데요 옥천신문에, 2015년 10월 16일 옥천신문에 나온 기사 보셨습니까?

연변지용제 반값 항공료 지원 구설수, 이런 기사내용이 문화재단에서 지원된 보조금에 대한 내용 맞습니까? 기사를 보면요 어떤 사람은 전액 지원을 받고, 또 문화원 직원은 90만 원 받고, 어떤 사람은 또 0원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총 53명이 이 해당 사업에 참가했다고 나와 있는데 아까 자료 요청을 해서 훑어보니까 전액 지원받은 사람은 이장단협의회장 한봉수 씨가 전액 지원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이 해당지역에서 문제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증거인데 이 기사 알고 계셨다고 하니까 또 이 기사 내용 나온 다음에 별도 조치를 취하셨는지요? 여기 기사내용에는 확인을 안 해 봤지만 언론인이 2명이 갔는데 2명 중에 1명은 받고 1명은 안 받았다, 그런데 받든 안 받든 언론인 지원이 적절한지 이것도 궁금하고요. 제가 조금 전에 자료 요청을 해서 지금 간단하게 받아봤는데 저에게만 아마 이 자료가 온 것 같아요.

그런데 굉장히 부실한데 이번에 참가인원이 53명으로 알고 있는데 몇 명입니까? 그런데 여기 지금 저에게 명단이 왔는데 40명분에 대해서 와서 지금 지원금 내역하고 대충 봐도 숫자도 틀리고, 항공료 50% 지원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100% 지원도 있고, 똑같은 김용재라는 사람은 90만 원 지원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또 앞장하고 뒷장하고 틀리고, 이렇게 많이 부실하게 지금 명단도 40명밖에 되어 있지 않고, 이 자료 제출한 것도 마음에 들지도 않고 굉장히 부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에게 자료를 정확하게 갖고 오지 않은 거 인정하시죠? 보조금을 가지고 A는 50%, B는 100% 이렇게 차등을 줘서 지급하는 거는 잘못된 거 알고 계시죠? 본 위원이 보기에는 기준과 원칙을 두지 않고 보조금을 차등 지급한 거에 대해서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재단의 업무특성상 문화예술에 관한 식견이 있는 경력직도 필요하지만 재단은 문화예술인과 단체 그리고 도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 지원하는 행정기관입니다. 그래서 행정력 역량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지고 보조금 관리에 전반적인 지도를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투명한 자금집행이 될 수 있도록 빠른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