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규 의원 발언

박종규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126쪽에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장님,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의료원 운영 못지않게 이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월 8회 이동검진을 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괴산군 하면은 괴산군을 월 8회를 진료하는 건지? 그래서 2개 군에 8회를 하는데 그러면 그 넓은 지역에 신청인을 미리 접수해 가지고 그 신청자에 따라서 그 지역에 가서 진료를 하는 건지?

언제 며칟날 괴산군 보건소 앞으로 진료하러 간다 하면은… 그러면 괴산군 주민들이 이동진료하는 날을 알고 계신가요? 현수막은 읍내에 몇 군데 붙여가지고 멀리 살고 하신 분들은 홍보가 잘 안될 것같이 생각이 되는데요. 글쎄 그건 진료를 한 번 받은 분에 한해서고 또 진료를 받고 싶은데 홍보가 부족해서 진료를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127쪽에 진료현황, 검사현황이 나와 있는데 ’14년, ’15년 내국인, 외국인 그 통계를 보면은 진료현황은 ’14년에 비해서 ’15년 10월 현재로 200여 명이 더 증가를 했습니다.

괴산, 단양 다 같이 증가가 많이 되었는데 그리고 그 밑에 검사현황도 2014년보다 500여명 정도가 더 증가를 했어요, 괴산, 단양이. 그 증가한 원인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본 위원도 밑에 향후계획을 보니까 부인과가 금년도부터 실시가 됐기 때문에 산과만 하던 것을 부인과도 같이 진료를 하고 뭐하니까 많이 늘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데는 사실 의료 접근도가 상당히 낮은 취약지역인데 기왕에 가시는 그 지역을 찾아가시는 건데 본 위원 생각에는 꼭 산과하고 부인과뿐이 아니라 좀 더 확대해서 외과니 내과 이런 분야도 응급처치 정도는 할 수 있는 이런 방향을 모색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물론 예산이 따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그러니까 괴산이나 단양 가게 되면은 그 읍 소재지 보건소에 가서 하시는 거 아닙니까? 오지면은 그러면 면 단위 오지 이런 데까지 신청자에 한해서 찾아간다는 말씀인가?

네, 좋은 말씀하셨는데 정말 참 의료봉사 차원에서 아주 산간벽지 이런 데는 그런 외과나 내과도 가끔이라도 이렇게 한번 순회하면서 진료를 했으면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면은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에 대해서 매스컴에도 자주 보도가 됩니다, 방송에도 나오고. 그래서 저도 방송이나 이런 걸 보면서 그래도 우리 충주의료원에서 이런 좋은 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게 좀 흐뭇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참 잘하고 있다 이렇게 인정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 말씀대로 그렇게 오지 같은 데 갈 때는 내과의사, 외과 또 아니면 한 분이라도 가서 응급처치 또 멀리 가시고 하기 때문에 다니다 보면 여러 가지 예기치 않은 환자들이 또 발견되기도 하고 하니까 상당히 이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6쪽에 보면은 장례식장 운영위원회 지난번 감사에 지적이 됐는데 10명 중 9명이 내부위원, 외부위원은 1명이라고 하셨는데 지금은 외부위원이 사외이사가 3명으로 해서 7 대 3입니까? 7 대 3인데 이거 5 대 5 정도로 해야지 그래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될 것 같은데요.

예, 외부. 그 운영위원회가 열 분 중에 일곱 분이 내부 위원이고 세 분이 외부 위원인데 외부 위원을 2명 더 충원해 가지고 5 대 5 정도로 해야 그래도 충주의료원을 운영하고 뭐하는데 바른 목소리도 나오고 이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또 그런 면도 사실 우려가 됩니다.

그래도 또 원장님은 1명에서 2명을 더 증원시켜 가지고 이것도 파격적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운영하면서 좋은 방향으로 개선을 또 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거기 자문위원이니 이런 제도는 없어요? 이분들이 좀 평소에 우리 충주의료원에 대해서 홍보를 좀 하고 이렇게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예, 본 위원도 청주의료원의 자문위원이 지금 말씀대로 구성원이 그런 유형으로 되어 있는데 한 세 번 정도 청주의료원 홍보하는 거를 제가 들었어요, 그 자문위원들한테 모임이나 이런 데에서. 그래서 상당히 효과적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지금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그런데 원장님은 충주시나 기타 지역의 행사라든지 이런 모임에 참여를 자주 하시는지요?

그런데 들려오는 얘기로는 원장님은 충주의료원 왕국이라고 그래요. 거기에서 아주 그냥 모든 거 다 원장님이 독점을 해 가지고 다른 직원들이나 또는 다른 기관에서 얘기하고 그래도 원장님이 수용도 안 하고 아주 아집이 대단하다고 고집불통이라는 얘기까지도 제가 들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런데 본 위원도 생각하기에 아주 날카롭고 고집이 센 것같이 이렇게 인상에 사실 보이는데 그런 얘기를 또 몇 번 들었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아주 충주의료원 왕국이라고 원장님이 모든 거 다 일사천리로 모든 거를 운영하고 지시하고 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충주 지역사회에서 협조를 잘 안 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원장님 제가 말씀드린 거 농담이 아니고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좀 염려가 돼서, 이 공공의료기관에서 원장이라고 해서 너무나 자만심을 갖고 그냥 무소불위로 혼자 모든 거 다 운영하고 이렇게 하시지 말고 또 외부적으로도 각 기관·단체장들하고도 자리를 같이 자주 좀 해서 여러 가지 협조도 받고 이렇게 사회성을 좀 많이 가지고 활동을 하시면 통근버스니 무슨 버스니 하는 것도 다른 원장님 같으면 사회성이 좋은 원장님 같으면 벌써 해결했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그냥 한마디 공식적인 얘기만 하고 밑에 사람이 전화해서 알아보고 뭐하고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기는 어렵고 평소에 친분을 쌓고 뭐하면서 유대관계를 가져야지 무슨 얘기가 통하고 해결이 되지 그냥 앉아 가지고 직원들 보고만 받고 뭐하고 해서 운영을 하려고 그러면 힘들고 해결되는 게 없습니다.

원장님은 직접 시청이고 어디고 다니시면서 동사무소 어디고 필요한 데는 직접 다니시면서 차 한 잔이라도 하시고 모임에 참석하고 해서 유대관계를 좀 강화해 가지고 앞으로 충주사회에서 여러 가지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을 아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13쪽에 보면 13쪽에요 충북학사 청람재 도서관 장서에 대해서, 13쪽. 8,000여 권 보유하고 있다고 지난해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8,000여 권입니까?

지금 거기 여러 가지 시설로 봐서 장서고가 공간이 부족하고 해서 장서를 구입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했는데 그럼 여러 가지 옛날부터 오랫동안 보관하고 있는 장서들 이런 장서를 좀 과감하게 폐기처리를 해서라도 신간 학습도서 같은 것을 많이 구입해서 보관을 했으면 하는데 폐기처리하기가 좀 어려운가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장소가 제한적이고 해서 다량의 장서를 구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 300만 원 가지고 신간도서, 학습도서 같은 걸 얼마나 구입할 수가 있을까요?

그럼 지금까지 도서 활용을 많이 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이지요? 글쎄 지금 말씀하시기에는 그 도서를 재사생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지 않다고 하시는데 그 이유가 사실은 오래된 양서들, 본 위원도 지난해 언제 한번 가서 보니까 꼼꼼히 살펴봤는데 너무 옛날부터 있던 거 이런 책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신간도서나 학습도서는 별로 보이지 않고 그리고 또 그걸 대출받고 하는데 있어서 대여받고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고 복잡하고 하니까 귀찮아서도 도서 신청을, 대출신청을 안 하는 것 같고 한데 그런 시스템을 새롭게 간편하게 일목요연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마련해서 도서 대출받고 하는데 있어서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렇게 하도록 해야지 그걸 까다롭게 하면은 이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우니까 그런 제도를 빨리 도입을 해서 실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일반 고등학교에서도 도서반 학생이라고 그래서 학생들이 점심시간, 청소시간 이런 때에 대출도 해 주고 대여도 해 주고 또 대여해 준 것 반납하면 거기 받아 가지고 저기 다 해서 아주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는 다 공부하려고 들어오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그런 업무를 하기는 무리라고 생각이 되고 여직원이라도 거기에 배치해서 담당 여직원이 그런 업무를 겸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원활하고 편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오래된 책들은 과감하게 폐기를 하세요. 장소가 부족하다고 말만 하시고 옛날 책 그대로 쌓아두고 있으면 도서관에 서고가 아무리 많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간으로 또 학생들 시험보고 뭐 하는데 필요한 이런 학습 신간도서를 많이 비치를 해서 앞으로 활용도를 높이고 또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를 했으면 합니다. 일부 들리는 얘기는 원장님이나 직원들이 그 숙실을 이용하고 있다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용하고 있어요?

사감실 숙소, 그거야 정해져 있는 거고 또 학생들 숙실, 기숙사 숙실을 원장님이나 다른 직원들이 또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러면 원장님이나 직원들은 거기 침범해서 사용하는 일 없다는 말씀이죠? 네, 그리고 행정사무 감사자료 22쪽에 보면은 충북학사 청람재 학생현황에 대해서 그 자료에 보면은 청주권 학생이 85명입니다. 지난해에는 81명인데 올해는 4명이 더 늘었습니다.

늘고 반면에 농촌출신 학생들은 계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인데 그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거리 학생들을 위해서 통학버스를 증편운행하고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지금 그렇게 시행이 되고 있나요? 그동안 수고들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도 선발기준이라든지 이런 대책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좀 더 불편함이 없이 또 공평하게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2페이지 장학금 선발기준의 변천 내역이라고 그래서 성적장학금 지급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성적장학금 선발기준이 성적이 70%, 소득수준이 30%로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성적은 뭐 여기 죽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인정을 하고 소득수준30%는 주로 부모의 건강보험료 납부액에 지금 기준을 두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천차만별하고 그 유형이 각양각색입니다. 그거 아시죠?

예를 들면 부모님이 기초생활 수급자로 돼 있는 경우와 자영업자로 건강보험료를 내는 분이 있고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분도 계신데 이런 여러 가지 유형의 건강보험료를 몇 점으로 하고 점수 산정은 각각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지금 저도 비교적 섬세하게 그 간격을 많이 만들고 해서 공평하게 하려고 노력은 많이 하시고 계신데 반면에 지역가입자가 내는 지역의 건강보험료는 현재 지역가입자인 동일한 주민등록상 세대 구성원의 자동차, 건물 이런 여러 가지 재산과 개인소득을 합해서 보험료를 산출하고 직장가입자는 또 사실 직장에서 보수의 3% 건강보험료만 납부하면 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럴 경우에 불공평한 이런 사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적용을 하시는지? 국장님 말씀 듣고 보니까 고민은 많이 하셨고 또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장학생 선발을 성적 70 또 소득수준 30%로 했을 때에 결정이 되고 나면 장학생이 선발되고 나면 불평불만을 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죠?

현재까지 장학생 선발을 하고 나서 억울하다고 민원 제기를 하거나 찾아와서 불평불만을 하는 분들은 아직 없었다고요? 그래도 어째 이게 지금 그렇게 공평하다고 볼 수는 없는데 그래도 또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다른 대안은 또 뚜렷하게 사실 없는 거 같아요, 없는 거 같고. 소득수준 30% 이 기준을 상당히 중요시하면서 여러 가지 신경을 많이 쓴 흔적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다른 더 좋은 대안이 있으면 모를까 그동안 선발하는 데에 있어서 큰 물의나 이런 것이 없었다고 하니까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