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임병운 의원 발언
임병운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31페이지입니다. 31페이지에 건강검진 실적이 나와 있는데요. 2013년도 ’14년도 ’15년도를 죽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많이 감소됐네요?
지금 메르스 때문에 건강검진을 안 받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3개월 동안 거의 환자가 안 왔는데 그 건강검진이 지금은 늘어난다는 얘기 말씀이잖아요. 그럼 연말까지 하면은 어느 정도 회복을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한 건강검진 회복을 위해서 지금 병원에서는 어떤 대책을 강구했는지 메르스 때문에 아예 안 왔으니까 그 건강검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명단이나 이런 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전화나 홍보나 이런 걸 죽 했나요? 건강검진이 병원에 왜 중요하냐 하면 이 건강검진을 통해서 이렇게 검진도 받고 그 병원에서, 또 병원의 의료진들을 신뢰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건강검진 외에 어떤 병이 생겼을 때 그 환자가 다시 찾아온다는 거죠.
그런데 그 건강검진을 할 때 서비스라든가 이런 기타 만족도가 떨어지게 되면은 또 오히려 그 병원을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건강검진은 누구나 건강검진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2년에 한 번씩이죠? 일반적으로 건강에 대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또 가끔 더 많이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들이 결과적으로는 우리 고객이 돼야 된다, 충주의료원의 고객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 노력을 게을리하면은 결과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른 병원으로 가게 되는 그러한 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건강검진이 중요한 거다 그래서 앞으로 철저히 건강검진을 할 때는 서비스 만족도라든가 이런 것이 최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행감자료 35페이지 보니까 전년도에 의료진이 16명에서 23명으로 올해는 7명이나 증원돼 있는데 증원이 됐는데도 실적이 저조한 사유, 이건 아까 메르스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참고적으로 보니까 국민보험공단에서 2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 일반 건강검진과 종합검진으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일반검진의 그 원가율은 인건비를 빼고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마는 한 15% 정도 이 정도가 원가에 속하며 종합검진은 인건비를 제외해서 약 18% 정도가 아마 원가로 들어간다고 이렇게 지난 청주의료원 행감 시에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 맞죠? 우리가 공공의료서비스래도 수익이 나야 또 더 질 좋은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적자였다가 올해 흑자라고 지난번 매스컴에 나오는데 그거 맞습니까? 그런데 충주의료원을 저희들이 죽 지금까지 지켜보면서 상당히 어렵게 이렇게 꾸려간다는 생각을 늘 했었고 또 건물도 새로 짓고 여러 가지 신 장비 들어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불리한 점이 많았을 텐데 어쨌든 지금 흑자로 돌아섰다고 이렇게 매스컴에 나오고 하니까 저 역시도 어쨌든 같은 상임위 위원으로서 굉장히 기분이 좋고 그런데 정말로 흑자가 나는 건지 의구심이 들거든요.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매년 적자에다가 어려움을 겪었는데 흑자로 돌아섰다니까 본 위원의 마음도 굉장히 놓여집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자료 36페이지에 검진프로그램을 보면 전년 대비 검진환경 개선 및 검진장비도 다소 확대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원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수치적으로는 그렇지 못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전략적 마케팅으로 검진 이용자 확보에 노력해 주시고 의료원 의료수익에 보탬이 되도록 북부권 대표 공공의료기관으로 도민의 신뢰를 쌓는 그런 기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임병운 위원입니다. 원장님, 행감 나오시기 전에 자료 안 보셨어요? 앞으로 오실 때는 공부를 더 하고 오셔야 될 거 같아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성의 있게 대답이 바로바로 나와야 되는데 지금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우왕좌왕하고 이렇게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이런 부분을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지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서 예상 질문지를 보시고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질의에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자료 13페이지에 기금 조성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2017년도까지 1,000억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죠?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잠깐 했습니다. 행감자료 28페이지에 명예의 전당 설치·운영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그 명예의 전당… 제가 잠시 착각을 해서 질의를 잘못 드린 거 같습니다.
제가 이걸 다시 보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운 위원입니다. 32페이지 행감자료, 해외봉사활동 참가현황이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제일 밑에 보니까 지원액은 1인당 50만 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지원액 1인당 50만 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해외봉사활동에 참가하는 인원에 대해서 50만 원씩 지원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해외활동기간이 며칠이 됐든 대부분이 지원을 보면은 이렇게 50% 지원해 주고 50% 자부담 이런 식으로 거의 가는데 일률적으로 그냥 50만 원만 이건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해외에서 그런 봉사활동에 참가하는데 사실 그렇게 적게 지원을 해 줘서 봉사가 제대로 이루어질까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50만 원씩이라는 부분이 한마디로 해서 그냥 배낭여행이라든가 이렇게 가는 수준에 그냥 이렇게 지원하는 정도로 계획성 없이 하다 보니까 그냥 유명무실하게 스르르 없어지는 그런 게 아니었나 활동이, 그래서 이런 걸 할 때는 좀 더 짜임새 있게 하고 또 프로그램도 제대로 해서 지원도 제대로 하고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그쪽에 활동을 해서 여기 보니까 자아실현의 계기가 되고 기부와 나눔 실천으로 글로벌 의식을 함양하고 경험을 통한 세계 이해와 다양한 시각을 형성한다고 추진목적은 아주 잘 나와 있는데 원장님, 그렇죠? 잘 나와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지원도 그렇지만은 이런 것을 제대로 지도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유명무실하게 그냥 없어지는 거 아닌가 안타까운 마음에서 결과적으로는 이런 부분을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확실한 목적하에 활동할 수 있는 지도감독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지원도 제대로 해 줘야 된다, 그래야만 목적답게 할 수 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2015년부터는 폐지됐다고 나와 있잖아요, 제일 밑에. 그래서 그냥 이렇게 슬쩍 하다 안 되니까 폐지하지 마시고 이거를 좀 더 계획성 있게 정말로 글로벌 인재로 키울 수 있는 그런 일환으로다가 이렇게 제 생각에는 다시 한 번 추진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는가, 그러나 지금까지 한 그대로 한다고 하면 폐지가 맞고요.
원장님 다시 한 번 해 볼 생각은 없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1인당 50만 원이라는 거를 보니까 이걸 보고서 ‘야, 이 50만 원 가지면 어디 비행기 한 번 그냥 갈 때 여비밖에 안 되는데 과연 그런 것을 그 정도로 지원해 주고 과연 학생들이 그런 어쨌든 방침에 의해서 해외 봉사활동 갈까?’ 그런 생각이 본 위원이 많이 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확실하게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좀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그러면 지금 별도로 지원하는 지원단체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더 지원을 해 줬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지원받고 그렇게 하면서도 왜 폐지를 시켜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폐지를 시킬만한 명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폐지시키는 게 아니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대답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학사나 청람재나 그쪽에 공부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이 공부를 잘하죠? 사실 봉사할 시간도 거의 없는 사람들인데 제가 봤을 때도 ‘봉사, 봉사’ 이렇게 지역에서 봉사라는 내용으로다가 이렇게 하는 거를 몇 군데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과연 그 사람들이 공부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봉사가 가능할까, 물론 그런 봉사를 통해서 어쨌든 여러 가지 자기 자신은 계기가 될 수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어떤 공부만 죽어라고 하는 사람들에 맞는 콘셉트를 짜고 거기에 맞는 봉사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냥 해외봉사라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물론 폐지는 그렇게 따지면 잘하신 건데 그냥 지원해 주고 아무 성과도 없으면 안 한 것만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기관에서 잘 짜서 거기에 맞는 콘셉트로 학생들을 지도하는 것이 훌륭한 인재를 키우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임병운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13페이지입니다. 2017년도까지 1,000억을 목표로 지금 기금을 조성하고 있죠? 2017년까지 1,000억을 조성하려면 이제 2년뿐이 안 남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239억을 더 조성해야 되는데 2009년부터 매년 기금 조성액이 83억에서 95억 원 사이에서 조성되고 있는데 그러면 2년간 239억 원이 조성되려면 훨씬 많이 더 조성이 돼야 되는데 일반기탁금 뭐 수익금이 대폭 줄어들고 있으며 또 금리인하로 인해 이자수입도 감소하고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1,000억을 갖다가 조성이 가능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1,000억의 목표치를 달성하기가 힘들다고 그래서 그거를 지금 더 이상 기금 확충을 안 하고 다른 방법을 생각하신다는데 이자나 이런 수입이 지금 감소하고 있는데 지금 사무국장님 말씀대로 하면은 이자수입이나 이런 부분을 더 이렇게 잘 운용해서 확충을 시킨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지금 현재 금리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과연 가능할까 싶고요. 저 같으면 이렇게 하겠어요.
지금 현재 사업 하고 있는 것들 뭐 장학사업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지금 축소하기는 참 힘들잖아요. 그러면 기금 확충에 있어서 연도를 ’17년도에서 ’20년도로 늘린다든지 뭔가 확실한 대안을 갖고서 제시를 하셔야지 그 이자수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금리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도저히 가능성이 없는데, 그리고 사회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시점에 일반기부 같은 것도 상당히 어려운데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우리 사무국장님이 생각하시는 부분하고 저하고 좀 차이가 있겠지만 어쨌든 1,000억이라는 돈을 기금을 확충하려면 기금 조성에 필요한 그런 재원을 지금 연장을 해서라도 채워주는 게 가장 빠르고 안정적으로 이렇게 기금 확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물론 목표치는 2017년도라고 하지만 지금 2017년도까지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으로 해서라도 1,000억이라는 기금 확충을 해서 좀 더 그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군 출연금이 35억 정도가 되는데 35억이라는 돈이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작은 돈이 아닌데 그렇게 큰돈을 갖다가 지금 수입원이 딱 떨어져버리는 건데 그런데 대안은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자를 운용을 잘해서 뭐 하고 일반 기탁금을 좀 더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홍보를 해서 이렇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죽 지나오면서 그런 기금들이 그렇게 확충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닌데 그런 부분을 갖다가 어쨌든 빨리 해서 제대로 이 기금을 운용을 해야 되는데 사무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서 언제 어느 세월에 1,000억이라는 기금을 확충해서 할 수 있겠어요? 사무국장님,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내부적으로 이렇게 기금을, 지금까지 기금을 운용함에 있어서 그런 이자수입 그런 거 말고 현재 따로 어떤 수입원이 될 수 있는 그런 거는 없죠? 다만 일반 기탁자 이거 외에는 사실은 수입원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금 하던 사업을 축소하거나 중단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더 권장하고 실질적으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으로 가야 되는데 사실 그런 감사원 지적처럼 시·군에서 35억이라는 돈이 기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하니까 이자수입도 잘 운영을 한다고 하지만 그 차이가 별로 나지 않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어쨌든 제 생각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기금 확충을 하기 위해서는 비록 2017년까지 목표를 세웠지만 목표가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한 2년 정도 더 연장을 해서라도 목표를 이렇게 달성해서 그 목표 달성한 것을 갖고 기금운용을 잘해서 인재양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 가야지 맞는 게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기금 확충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자료 28페이지 보니까 명예의 전당 설치 운영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거 설치대상에 보니까 10만 원 이상 기탁자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 꼭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있잖아요, 이런 기탁하시는 분들이 이런 데에 명예의 전당 해서 이렇게 이름을 새기고 싶어서 하는 사람 그렇게 없습니다. 그분들 말이에요, 평생 모은 재산도 기탁하는 사람도 있고 남 모르게 봉사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런 기탁자들한테 이런 명예의 전당 이런 거를 설치 운영해서 거기에다 새겨 놓고 어쨌든 홍보자료로 쓰고 이렇게 하신다 그러는데 글쎄 제 생각에는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저해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질적으로 이런 기탁자들이 마음이 우러나서 충북의 인재를 위해서 정말 기탁하고 이런 마음을 갖고 진짜 그런 마음적으로 홍보를 해서 그 사람들이 기탁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지 이런 그냥 가식적인 거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글쎄 저 같으면 이렇게 10만 원, 20만 원 넣고서 이름 거기에다가 붙여놓는 게 부끄러울 거 같아요. 물론 많은 기탁을 해서 사실 신문지상에 보면 할머니 평생 모은 돈 몇십 억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뜻을 기리기 위해서 한다는 거는 모르겠지만 10만 원 이상 되는 사람을 전부 다 이렇게 해 갖고 설치대상으로 넣어 가지고 한다는 거는 좀 무의미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제가 지금까지 죽 얘기한 중에 이런 부분을 설치했을 때 아까 얘기한 것은 제가 제 이름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좀 부끄럽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은 이 기부라는 자체가, 기부라는 자체가 낯내기 위해서 기부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로 내가 기부를 함으로써 이 기부금을 가지고 사회에 이렇게 많은 어려운 곳에 쓸 수 있는 그런 어쨌든 그런 부분으로 생각하고 굉장히 흐뭇하고 보이지 않게 내가 그런 생각을 갖는데 그런 이름 하나를 적어 놓는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런 게 퇴색하게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거 한 가지를 제가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잘 살펴서 이것이 정말 이 기증자들 기탁자들을 위한 길인가 아니면 인재양성재단에서 낯내기를 하는 것인가 이런 거를 잘 살펴서 좋은 쪽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