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수 의원 발언

정영수 위원입니다. 최근 3년간 소년체전하고 전국체전 메달 현황 그것 좀 자세히 주시고, 그다음에 3년간 한 달 이상 병가를 내신 선생님들의 현황, 병명 등 자세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영수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외부 개방형 임용제도 운영에 대한 부교육감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께 정책적인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병걸 부교육감님께서는 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장, 전라남도 부교육감, 울산광역시 부교육감을 역임한 지방교육행정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이 김병우 교육감 취임 이후 주요 직위를 외부에 개방하여 감사관, 혁신기획담당서기관, 소통담당사무관을 공모 임용했습니다. 외부 개방형 임용제도의 도입배경은 능력과 실력을 갖춘 전문가를 뽑아 폐쇄된 조직에 새바람을 일으켜 업무수행 가치를 높이고자 도입한 제도입니다. 금년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5년 9월 현재 광역 지방자치단체와 시도 교육청 감사관 중 외부에서 채용한 감사관은 20명으로 62.5%에 해당합니다.

외부에서 채용한 20명 감사관들 면면을 보면 감사원, 검찰 등 권력기관의 전직 간부를 감사관으로 임명해 조직의 방패막이로 활용하고자 하는 관피아와 선거캠프 자기식구 챙기기로 채용한 선피아, 특정 정당에 편향된 정치세력의 힘이 작용하여 채용된 사례 등 형식적인 채용절차를 거쳐 임용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채용된 감사관들은 현장에서 묵묵히 고생하는 공무원들의 전문성과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처럼 폄하하여, 조직의 화합에 역행하고 리더십이 없으며 칼자루를 휘두르는 듯한 즉흥적인 배척의식과 자기 안위만 생각하는 이해타산적인 행동으로 직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지 못하는 편향된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조직에 대한 애정이 없어 행정의 연속성과 책임성이 결여되고, 조직을 위기에 빠지게 하는 정보가 무한정 외부로 유출되기도 하는 폐해가 전국에서 속출하고 있습니다. 물론 열거한 사례와 상반되는 유능하고 능력 있는 외부 감사관 직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부교육감이 직간접적으로 많이 경험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부교육감님의 외부 개방형 임용제도 운영에 대한 부교육감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처음 시행하는 개방형 임용제도에 대해서 잘 하고 있다 성과가 어느 정도 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예, 좋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외부 개방형으로 임용된 직원에 대한 내부 성과평가를 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지금 학교장님들이나 우리 선생님들에 대한 평가를 많이 하고 계신데, 어쨌든 다시 시행하는 제도인 만큼 우리 개방형 임용제도에 대한, 들어오신 분들에 대한 평가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가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정영수 위원입니다. 점심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네, 저희들도 맛있게 먹고 왔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381쪽, 도내 초등학교 스포츠강사와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누가 답변하시는 거죠?

보면 도내 초등학교 스포츠강사가 많이 줄고 있는데 2013년도에 보면 206명, 2015년 120명, 2016년에 100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지금 우리 스포츠강사님들 인원이 자꾸 주는 이유. 결과적으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우리 강사님들도 지금 명수가 줄은 거네요.

지금 상당히 우리 학생들, 학부모님들께서 우리 강사님들을 상당히 만족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진짜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같은 경우 우리 여선생님들 인원수가 많기 때문에 실질적인 우리 체육활동이 교육이 안 되고 있는 실정에서 지금 우리 스포츠강사들이 이 부분을 보충을 해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2016년도 100여 명밖에 지금 계획이 안 잡혀있는데 여건만 된다면 더 많이 우리 강사님들이 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내 체육영재교육 타 시도 진출과 관련돼 가지고 지금 보면 많이 나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 과장님 지금 숫자상으로 보면 그렇게 우리 도내로 유입되는 학생들이 많다고 지금 얘기하셨는데… 지금 제가 아는 유망 메달리스트인데 유망 메달리스트가 결과적으로 우리 도내에 못 들어간 학생이 있습니다. 타 도에 가서 지금 메달리스트 역할을 하고 있어요. 관리가 안 돼서 외부, 타 시도로 나간 학생들이 있으니까 아마 이 부분도 우리 과장님께서 면밀하게 한번 파악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도내에서 타 시도로 간 우리 학생들 중에, 나는 여기를 오고 싶어 했는데 결과적으로 우리 체육고등학교를 가려고 했었는데 사실상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 가지고 타 시도로 가서 지금 메달리스트를 하고 있는 학생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많이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많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제가 저번에 우리 체육중학교가 필요하다, 이런 5분 발언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본 위원 생각하고는 좀 많이 틀린데요. 어쨌든 그러면 지금 과장님, 체육고등학교 운영상에도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보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그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많이 운동을 하다 보니까 좋은 실력 내는 거고 그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걸랑요. 그러니까 그 정도 예산을 들여서 체육고등학교를 짓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거기 제일 문제가 뭡니까?

수영장도 없습니다, 거기. 그렇죠?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래서 그 자리에 체육중학교까지 들어와야만 그때 수영장을 지을 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고등학교만 가지고는 어쨌든 수영장을 교육부나 지자체 쪽에서 관심을 덜 가질 것 같은 그런 감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체육중학교가 꼭 필요하다,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영재선수들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떤 것이 우리 충북 영재선수들을 위하는 길인가 한번 여기 여러분들하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정영수 위원입니다. 추가 자료에 제가 2015년 1년 이상 병가를 사용한 교원들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왔습니다. 와서 보니 상당히 많은 것 같네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쨌든 초등이 93명, 중등이 136명해서 229명이 지금 나와 있는데 2015년도에, 누가 답을 하시는 거죠? 우리 교육국장님이 하시는 건가요? 예, 국장님.

쭉 보니까 지금 장기 30일 이상 쓰려면 절차가 어떻게 되죠? 예,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우리 선생님들 같은 경우 방학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병명이 많이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 내용, 추가 자료 보셨습니까?

지금 보면 방학 때를 활용해서 얼마든지 치료를 할 수 있는 병력이 많이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도 철저한 관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장기휴가를, 장기병가를 사용하다 보면 우리 아이들한테 어쨌든 피해가 간다고 보이는 거죠?

예산부분만 해도 어쨌든 기간제교사를 쓰다보면 예산상의 문제도 발생할 거로 보이는데요. 그렇죠? 지금 어쨌든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큰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 혹시라도 학교장님들과의 불편한 관계 때문에 악용한다든가 그런 문제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본 위원이 느꼈기 때문에 이 자료를 추가를 했습니다. 어쨌든 방학 때 우리 아이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방학을 활용한 그런 치료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렇게 지도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요번 행감에서 각 교육청 다니면서 우리 학교장님들의 출장문제를 질의를 드렸습니다. 교육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교장님들의 과다한 출장.

본 위원이 보기에는 출장횟수가 많다고 잘못됐다고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몇몇 교장선생님들께서 전화가 왔어요. 이런 부분, 이런 부분.

어쨌든 학교를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그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필요하게 지금 경조사 부분만 해도 대전이나 천안권 불과 여기서 1시간 거리에 있는 데도 사용하시는 것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좀 자제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철저히 관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아울러 지금 최소가 있는데 한 62일밖에 안 되더라고요, 1년간. 이 부분도 한번, 너무 또 적은 부분이 아닌가.

요 부분도 함께 파악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출장을 가서 일반 단체나 우리 학교장님들도 지금 학교 발전을 위해서 많이 활동을 하시잖아요. 뭐 장학금 때문에 다 가고 이런 부분도 우리가 교장선생님들을 칭찬을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도 보고 있습니다.

아마도 출장을 다니면서 성과를 많이 내신 우리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많이 계실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같이 홍보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영수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85쪽, 연도별 체육 관련 예산 사항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2013년도 395억, 2014년도 381억, 2015년도 295억. 지금 2년 전보다 100억 정도가 줄었는데 문제없겠습니까? 지금 누가 답변해 주시나요?

그리고 다목적교실이라든가 이 부분이 다 해소가 됐다고 보는 겁니까? 어쨌든 당분간 인조잔디 부분은 중단될 걸로 보면 되잖아요, 그 부분은. 어쨌든 과장님, 상당히 많은 예산이 지금 줄었는데 체육 쪽에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더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청주동중 38명이 급식소에서 사고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청주대성중에 40명, 그때 구토, 설사 등 식중독이 일어났었는데 결과를 보니까 원인불명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이해가 되지 않아 가지고, 이 부분 좀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도 이해가 되지 않아 가지고, 어쨌든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노로 바이러스로 추정을 하시는 거죠? 그럼 거기다 기재를 그렇게 해 주는 게 좋지 않았을까요?

원인불명이라고 그렇게 써있더라고요. 어쨌든 급식문제 많이 좀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