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욱 의원 발언

이종욱 위원입니다. 도교육청이 운영하는 공공도서관의 자료구입비 관련에 대한 2013년, 2014년, 2015년까지 예산편성 및 관련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진로인성교육과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어린이 안심서비스현황과 안심서비스 예산 및 수혜학생 현황에 대해서 자료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욱 위원입니다. 우리 부감님 7월 달에 부임하시고 우리 충북교육 현안에 대해서 지금껏 많이 숙지를 하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여기 오셔 가지고 수개월간 충북 현안에 대해서 많이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오시자마자 무상급식에다가 누리예산, 여러 가지 예산 부분이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제가 우리 충청북도 이시종 지사의 공약사항을 제가 면밀히 검토해 보다가 우리 충북 관련돼서, 우리 청년들에 관련돼서, 또 우리 충북도교육청 소속 관련돼서 제가 344회 정례회 때 본회의장에서 질의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 부감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짤막하게 하겠습니다. 그 자리에, 우리 부감님께서도 그 자리에 함께 계셨죠? 우리 도내에 42개 공공 도서관이 있습니다.

거기서 충청북도 우리 도교육청에 소속된 도서관이 12개가 우리 도교육청에서 아마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충청북도에서 제일 이용실적이 많은 곳이 우리 도교육청 소속 중앙도서관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고, 청주시립도서관, 그다음에 제천시립도서관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충북 중앙도서관이 이용실적이 제일 많습니다.

그렇죠? 그날 제가 이시종 지사께도 공약사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현재 지역대표도서관을 선정도 못한 우리 충청북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한 내용입니다마는 부감님께서는 우리 전국의 지자체와 우리 교육청의 관계입니다마는 지금 3개의 지자체가 지역대표도서관을 선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부감님께서는 그날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 우리 이시종 지사나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장이 답변을 했습니다, 선정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또 왜 선정을 못했느냐 했더니 역할은 충분히 우리 도교육청 소속 중앙도서관의 역할과 일반인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인데 거기를 해 줘야 되는 게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라고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 답변이 뭐였냐면 충분히 상의도 했고 또 우리 도교육청 관계, 과학직업교육과인 것 같습니다, 담당부서가. 거기서 협의도 했고 했다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보고 받으신 적 혹시 있으십니까? 그런 중대한 사안을 유선으로, 구두상으로 협의한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 지자체하고 우리 교육청의 그런 협의사항입니까?

우리 부감님께서는 전라남도 부감님으로 계시다가 여기 오신 거죠? 우리 전남 같은 경우는 지역대표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저희 충청북도에서 선정을 한다, 그런 과정입니다마는 우리 부감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우리 도교육청 소속 중앙도서관으로 선정을 받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시종 지사가 그때 당시에 답변한 것처럼, 우리 담당 국장이 답변한 것처럼 다른 곳에다가 선정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그 말씀을 꼭 간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의 도교육청 소속 중앙도서관은 일반인들이 80%를 차지합니다. 연간 80만 명에서 100만 명 중에 일반인들, 우리 도민들, 청년들, 특히 우리 직업 준비하고 있는, 창업 준비하고 있는, 스펙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이 한 칠팔십 퍼센트는 지금 이용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땅히 충청북도에서 중앙도서관을 지역 대표도서관으로 선정을 해 줘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역 만족도라든지 우리 이용자들의 만족도 조사를 봤을 때도 지역대표도서관은 우리 도교육청 소속 중앙도서관이 꼭 선정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본 위원도.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제가 실·국장들에게 이따가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욱 위원입니다. 과학직업교육과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전에 우리 부교육감님의 답변 관련 내용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북 지역대표도서관 관련 내용입니다.

본 위원이 344회 대집행부질문에서 충북 대표도서관에 대해서 우리 도지사하고 문화체육관광국장하고 대화한 내용 들으셨습니까, 과장님? 도청에서 과학직업교육과로 충북 대표도서관 선정과 관련해서 협의한 내용 혹시 있습니까? 들어보신 적 있으시고, 보고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과장님, 그 중앙도서관 담당자하고 타진을 해 보셨습니까? 우리 과학직업교육과 담당자하고 사전 의사가 있었습니까? 제가 지난 16일 날 직속기관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중앙도서관 관련자하고 얘기를 했을 때는 그 내용이 안 왔다고 그러는데요?

과장님의 보고채널이 잘못된 건가요? 아니 거기 중앙도서관장님하고 담당자하고 제가 정확히 물어본 내용입니다. 제가 정확히 물어본 내용이고, 그래서 그러면 도에서 직접 중앙도서관으로 연락이 왔느냐, 아니면 충청북도 도교육청의 담당 과로 연락이 왔느냐 했더니 도청에서는 저희한테 연락이 온 적도 없었고 교육청에서도 없었다,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제가 답변을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과장님 한번 그거 살펴보시고요. 도에서 그때 문화체육부관광국장이 얘기한 것은 협의를 했다는 겁니다, 우리 도교육청에. 그런데 유선으로 협의를 한 거네요, 그러면.

그 담당… 그런데 여기에서, 도교육청에서 중앙도서관에 협의는 안 하신 거죠, 그러면? 그냥 여기 자체적으로 뭐 이런 협의사항이 왔으니까 구두상으로 끝낸 거죠? 과장님,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 그 내용도 설득력 있게 도 담당자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지금 공론화가 되니까 답변을 하시기 위해서 준비를 하신 겁니까?

제가 답답한 거는, 제가 지금 직속기관한테도, 처음에 제가 정례회 할 때도 우리 이시종 지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문화체육 담당부서, 문화체육관광국장한테도 질문을 했던 거고요. 우리 어쨌든 간에 이시종 지사의 공약사항에, 민선6기 공약사항에 우리 충청북도교육청과 관련한 것을 봤더니 지역대표도서관 선정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제가 이렇게 자료를 보고 여러 자료를 통합을 해서 보니까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에서 관리하는 데는 열두 군데입니다.

그렇죠? 아까 우리 과장님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결과적으로 도교육청에서 충청북도 도서관이 어떻게 보면 우리 관내 도서관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역할로 인해서 우리가 충청북도 대표 도서관을 해야 된다라는 타당성을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지금.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제가 질의를 했더니 충청북도교육청하고 협의도 해 봤고 했는데 난색을 표명한다 이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도 부족하고 인력도 부족한 건 사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도에서 예산하고 인력을 파견해 주겠다, 전국에 보니까 세 군데가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또 그리고 「도서관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보조금도 해 주시고 국비지원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역으로 설득력 있게 해 봤느냐 그랬더니 싫다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 그렇습니까?” 제가 파악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직속기관 담당자하고 우리 중앙도서관 관장님하고 얘기도 해 봤고 마지막으로 우리 부감님한테 의지를 여쭤본 겁니다, 아침에. “하실 의향이 있으시냐” 그랬더니 “당연히 해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담당과장님께서는 우리 충청북도에 12개 공공도서관이 있고 또 오늘 보니까 제가 오전에 자료 요청한 거 있습니다.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예산. 그런데 어제 기사를 보니까 이것도 예산편성이 도에서 안 내려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억 5,00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자료에 보니까 도청에서 전입금 내려온 게 2억 5,000정도 되네요, 3년간.

이번에도 지원 안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거 맞습니까?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거는요 이번에 얘기했던 도서관지원비, 도청에서 우리가 전입금을 받지 않습니까? 2억 5,000.

그거 이번에 중단됐다면서요. 근데 지금 도에서는 저희 도교육청에 주는 돈도 지금 안 주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안 주려고 하고, 제가 자료 보니까 12개의 우리 시·군에 들어가는 몇천만 원씩 지원해 주는 돈도 당장 내년에 못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들이 본 위원으로서 제가 왜 충청북도의 중앙도서관을 대표도서관으로 선정해야 되는 타당성을 말씀드린다면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중앙도서관은 일반인이 8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거기에 대한 예산도 부족합니다, 도교육청 내에서도. 그리고 마땅히 이건 충청북도에서 지금 우리 도민을 위하고 청년들을 위하고 대학 졸업해서 어디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친구들을 위해서라도 지역 대표도서관을 선정을 해야 된다는 게 제가 느꼈던 부분이고요. 또 앞으로 거기에서 국가에서 지원해 주고 도에서도 지원해 주면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설립보다는, 설립이 몇백억 들어갑니다.

그렇죠? 시간적으로 그런 것보다는 기존의 대표도서관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우리 중앙도서관이 마땅히 지정이 되어야 되고 선정이 되어야 된다는 그 판단에서 제가 그때 질의를 했던 거고 사실관계에 입각해서 제가 담당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이 내용을. 그리고 어제도 제가 깜짝 놀랐던 게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예산도 얼마 되지도 않는 2억 5,000을 삭감을 하고, 아, 편성을 안 하고요.

이런 문제점은 도대체가 저는 우리 충청북도 이시종 지사님이 추구하는 청년들의 사랑이 과연 어디로 가있는지 참 답답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담당 과장님도 그렇고, 우리 부감님께서도 오전에 아침에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우리가 거꾸로 이러한 논리를 가지고 지금 우리 충청북도중앙도서관이 수행하는 역할을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자료화를 만들어서 역으로 충청북도에 요구할 수 있으신지 그 말씀을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도교육청에서 바라만 보지 마시고, 지금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중앙도서관 80%가, 80만 명 중에 육칠십 프로가 일반인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또 충북 전체에서 컨트롤타워를 할 수 있는 역할과 제반사항이 다 갖춰져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거 말씀하세요. 거꾸로 여기서 의향이 있으신지, 도청에다가 요청할 의향이 있으신지. 적극성 있게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이시종 지사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번에 제가 질의할 때도 인정하신부분이고, 그리고 충청북도에 그만한 도서관을 다시 설립한다는 자체는 쉽지도 않고 기존의 자료화가 그렇게 많고, 그렇죠? 이용객들 만족도, 지역 만족도도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우리 충청북도중앙도서관이?

그거 타당성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 대표도서관이 우리 충청북도 도교육청 소속 중앙도서관이 될 수 있게끔 과장님이 꼭 발로 뛰시든지 아니면 어떻게든 논리적으로 해서 꼭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도 충분히 해 주고, 본 위원도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이후에 문화체육관광국장이라든지 관계자들 만나면 이런 말씀을 꼭 전해 드리면서 우리가 앞으로의 중앙도서관 선정에 대해서 저도 열심히 발로 뛰겠습니다.

그렇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이종욱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양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 기초학력미달자 비율이 아까 존경하는 김양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2013년에는 900명 정도, 그다음에 2015년에는 1,580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비율이요. 아까 말씀 들으셨죠? 저는 다른 각도로 한번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학력미달자가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가 과연 국장님께서는 왜 늘어나는지 그거의 특별한 사유를 좀 알고 계십니까? 기초학력미달자 아이들이 결국은 어떤 층의 아이들인 것 같습니까? 제가 이렇게 나누기는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대부분 사회적배려층 아이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또 아니면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그다음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다문화가정 이런 아이들이 포함된 걸로 보입니다. 또 하나 우리 도내에 있는 운동부 아이들, 또 어떻게 보면 기초학력미달자 아이들이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 아이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점 맞죠? 교육청하고 학교에서도 많은 배려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통계치에 이렇게 답변해 주시는 것은 좀 합당하지 않다라고 본 위원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 중에 두드림학교라고 혹시 교육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어떤 내용이죠, 두드림학교가?

운영계획을 제가 자료 받아서 이렇게 봤는데. 네, 그렇게 하시죠. 간략하게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두드림학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시는 거네요. 그런데 제가 일선학교에서 모니터링을 해 보면 매년 금액도 줄어들고 또 대상학교도 감소한다고 하는데 그 원인이 뭘까요? 공모 선정하실 때 그럼 지역별로 몇 개씩 하십니까?

몇 개 학교씩. 제가 일선학교의 교장선생님들 모니터링 해 보면 이 사업이 너무나도 좋다는 겁니다. 제가 듣기로는 너무 좋고 또 학부모님들의 만족도도 상당히 좋다.

더할 나위 없이 이 사업을 꼭 해야 된다고 말씀들을 하시더군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공모를 해야 되고 또 거기에 선정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늘리는 방안도 한번 모색을 꼭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경비보조금이 중단된 군 단위 괴산, 증평, 단양 그다음에 보은, 옥천, 영동 보조금이 중단됐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또 인센티브를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참 안타까워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요. 일선 교장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운영을 하다 보면 사실은 공부 잘하는 애들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아이들이 있는데 사회적배려층의 아이들이 대부분 기초학력이 부진하다, 그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는데 두드림학교에 대해서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교육청에서 좀 예산이라든지 공모할 때 좀 활성화를 시켜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기에 제가 보충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렇게 방안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행정관리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청 및 교육지원청 공통 감사자료 689페이지입니다. 도내 각급 학교 통학차량, 현장체험학습 차량 관련되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거기 689페이지에 보면 도내 각급 학교 현장체험학습 차량 음주단속 여부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참고 좀 해 주시고요. 현장체험학습 차량 음주단속 매뉴얼이 있죠?

그러면 감사자료 697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감사자료 697페이지에 보면 현장학습 경찰 음주측정 단속을 보면 제천지역의 중학교 세 곳이 1건도 없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700페이지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지역 고등학교 한 곳, 올해 1건도 없습니다. 현장체험학습 차량이 거진 임차로 운영을 하시죠, 국장님? 여기 통계자료에 보면 초등학교에 4개 학교, 그다음에 중학교 8개 교, 고등학교 11개 교 총 23개 교입니다.

매뉴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경찰의 음주단속을 한 번도 받지 않는 사유가 따로 있나요? 저도 이게 감사자료 보면서 통학차량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봤는데 꼼꼼히 보니까 많은 학교들이 음주측정을 해야 되는, 매뉴얼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빠져있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통학차량 운영현황도 행정국 소관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미리 양해말씀을 드리고 했어야 되는데, 국장님 이어서 해야 될 것 같아서.

도내 각급 학교 통학차량 운영현황에 대해서 도내 전체 통학차량이 몇 대인지 혹시 우리 국장님 파악해 놓은 것 있으십니까? 자료에 보면 나오는데 336대랍니다. 보통 학생들의 통학을 위해서 보통 운전원이, 통학을 하기 위해서는 출근시간이 보통 몇 시죠?

제가 우리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지역 교육청의 행정감사를 통해서 보은·옥천·영동·제천·단양교육지원청을 가보니까 통학차량에 대한 음주단속을 전혀 실시를 안 한 결과가 나와 있더라고요.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제가 가서 보니까 우리 교육장님들께 말씀을 들어보면 한 번도 안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단양이라든지 보은, 옥천, 영동에 가면 택시로 또 아이들의 통학차량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택시도 한 26대 정도 이렇게 운행을 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세월호사고 이후에 우리 아이들의 안전에 대한 경각심, 우리 준비도 많이 하고 예방조치도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에서는 수많은 임차차량이라든지 직영차량을 통해서 음주단속을 한 번도 실시를 안 했다. 그 점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장님들 하나같이 말씀하시는 게 매뉴얼이 없으셔서 실시를 못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근데 그 매뉴얼에 있어서 우리 일선 교육지원청이 움직이는 건지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참 안타깝다는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도교육청 감사를 하면서 우리 행정관리국장님이 어쨌든 통학차량에 대해선 다 관할을 하고 계시고, 또 앞으로의 우리 충청북도의 통학차량에 대해서는 국장님의 의지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혹시 내년에는 음주측정, 통학차량에 대한 음주측정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실 건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주인가요? 언제 기사가 난 것 같은데 청주 오창에서도 한번 통학차량 사고가 났었고 빈번하게 일어나는, 아침 등교시간에 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조사를 하고 난 발표에 의하면 음주운전, 술이 안 깬 상태에서 운전을 했다는 거죠, 운전자들이.

대부분의 운전하시는 분이 그렇지는 않지만 일부분의 분들이 그런 사고를 일으키는 분들에 의해서 피해를 누가 보느냐, 우리 아이들이죠. 그 버스에 탄 아이들인데, 집을 떠나서 학교까지 도착하는 그 순간까지도 학교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관리국장님께서 어쨌든 내년에는 그런 매뉴얼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직영차량하고 임차차량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 매뉴얼이 혹시 있습니까? 우리 국장님, 감사자료 687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감사자료 687페이지에 보면 통학차량, 운행거리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40만㎞ 이상 된 차량들이 12대 정도 되어 있습니다, 여기 통계자료에 보면. 30만 초과가 16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 밑에 보면 계약 시 「자동차관리법」 43조에 의거해서 정기·임시검사를 이렇게 받는다고 하는데 안전에는 크게 걱정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일반적으로 저희가 차는 한 20만, 30만 정도 되면 어쨌든 사회통념상 좀 불안한 차로 분류를 하는데, 40만㎞, 30만㎞ 이렇게 타는데도 불구하고 이 검사만 통과만 되면 입찰에 응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이 관련 법에 의해서도 이게 가능한데, 만약에 혹시나 이게 안전의 사각지대에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어쨌든 법 테두리에서 는 입찰할 수 있는 입장이고 교육청에서도 그런 법 테두리 안에서는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어쨌든 간에 이러한 차량이라든지 아까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행정관리국 소관의 우리 아이들 통학차량에 대해서 운전자들 교육, 또 음주단속에 대한 여부, 또 아이들의 안전에 대해서 우리 행정관리국장님이 꼼꼼히 살펴봐 주셔야 되는 대목이 아닌가 이렇게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오후 늦게까지 행감 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짤막하게 한 가지 질의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로인성교육과 과장님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전에 보충자료, 2014년, 2015년 어린이 안심알리미서비스에 관련돼서 보충자료를 받았습니다.

그걸 토대로 해서 말씀 좀 여쭙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이거 받았나요, 과장님? 간단하게 해 오셔 가지고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 알림서비스가 언제부터 시행된 거죠? 아니요, U안심서비스하고 또 틀리더라고요. 어린이 안심서비스. 2014년도하고 2015년도 보니까 학생 수가 감소해서 예산액도 줄은 것 같습니다.

맞나요? 제가 지금 이거 토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 어린이 안심알리미서비스는 대상자가 어떤가요?

초등학교… 그럼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U안심서비스인가요? 그거하고 뭐가 틀린 거죠? 그럼 안심알리미서비스는 보통 우리 아이들 중에 핸드폰이 없는 아이들 대상이겠네요.

그렇죠?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저학년. 그러면 그 예산은 도 자체 예산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예산도 꽤 많이 하는 것 같아요. 7억 5,000씩 그렇게 예산을 지원하는데 거기에 대한 효과는 어떻습니까? 우리 학부모님들이나 대상자들.

저도 운영위원회 해 봤습니다마는, 그런데 그쪽에다 이렇게 이 예산을 떠넘긴다는 건 지금 복지예산 재정여건이 어려워서 그런가요? 한번 보고요. 제가 왜 이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학부모님들을 가끔 만납니다.

만나고, 운영위원회, 또 학부모회 이렇게 만나보면 이 서비스에 대해서 상당히 만족도가 좋더라,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저 역시도 안전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서비스 부분은 확대를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본 위원이 들었기에 오늘 오전에 보충자료를 요청을 한 거고요. 앞으로 교육청에서도 지금 무상급식이라든지 누리예산, 복지예산이 상당히 열악한 부분은 사실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안정기에 들었다고 담당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다행인데요. 이런 것도 한번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스마트 앱을 사용할 수 있는 학부모님들의 그 수준이 높아졌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닌 부모님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차등적으로 한번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