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희 의원 발언

이광희 위원입니다. 보충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조리사, 조리원 연차휴가, 병가 등의 본청 자료 중에서 교육지원청별 초·중·고별로 조리 종사원 수 합계, 연차휴가, 병가, 질병휴직 합계 및 평균치 2013년, 2014년, 2015년 합산 및 평균치 내서 주시고요.

두 번째는 학교폭력 발생 및 처리결과 3년 치, 지난번에 교육청에서 제출하신 자료에 의거해서 합계 및 연도별 증감 비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시간제 기간제교사 관련 시간제 기간제교원 현황, 충청북도교육청 교수학습지원과 제348호 매뉴얼과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 수당규정, 충청북도교육청 교수학습지원과 4025, 2013년 2월 19일 자인데요, 유·초·중등 계약직 교원 매뉴얼, 중등교육과 3192호 이렇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 요청한 것은 제가 복사를 해서 드렸으니까 그걸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교육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월요일에 정보원 행정사무감사에서 확인했던 스쿨넷 관련사항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부교육감님, 보고 받으셨죠? 제가 요청을 3단계 스쿨넷 계약을 6개월 연장을 요구를 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시에 그 담당자는 11월 29일 날 하게 되어 있다면서 계속 그걸 강조를 하셨고, 보내주신 자료에 의해서도 그렇게 하겠다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렇게 문제가 많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추진하실 생각이십니까? 지금 다시 한 번 지난주에 말씀드렸었던 부분과 그다음에 저희들에게 주신 자료의 허위성 문제를 가지고 조금 더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전산부분이 굉장히 복잡해 가지고 제가 오늘, 그리고 정보원 그 이전에도 계속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고 기획관님께서 그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몇 번에 걸쳐서 했는데 그 질의에 대한 답변이 만족스럽지 못하거나 아니면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오늘 부교육감님께 말씀드리고 이에 대한 총체적인 어떤 변화, 변경 이상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지난주에 했었던 거는 간단간단하게만 확인을 해서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경북은 본청이, 그러니까 인터넷 집선이 충북은 23개고요, 그다음에 경북 같은 경우는 1개선으로 물립니다. 자세히 설명드리면 본청이 있고 지역 교육청이 있고 학교가 있으면 학교에서 본청까지 올라가는 라인이 충북은 23개인데 정보원에서 가는 것도 1개 선까지 포함해서 전체 23개인데, 경북은 단일하게 1개 선으로 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 중간에 지역 교육청을 들른다는 거는 지역 교육청을 통해서 돈이 한 번 더 나간다는 걸 의미하고, 또 우리 충북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지역 교육청에서 계약을 하게끔 되어 있는 전국 유일한, 이런 다른 지역과는 다르면서 예산낭비 요소가 대단히 심각한, 그래서 3단계 때에 예상되는 추계 발생비용으로는 약 한 80억 정도가 그동안 안 나가야 될 비용이 나가게 되는 이런 것이었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보고 받으셨죠? 우선 첫 번째는 본청 집선방식을 투자낭비가 발생하고 있으니 지역 교육청 말고 본청으로 직접 집선하라는 말씀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거를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될 경우 지역 교육청에 있는 전산직원들이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쪽에 기계만 물려있고 계약만 하는 게 아니라 굳이 필요 없는 지역 교육청별로 되어 있는 전산직원들도 필요가 없으므로 학교로 돌려보내 줄 것을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해 보시고요.

저도 지금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전산직원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를 이미 지난 월요일 날 보고도 받았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분들이 컴퓨터 고치러 다니고 지역 교육청에 컴퓨터 문제 있다고 그러면 쫓아다닐 그런 일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 아니거든요. 두 번째는 학교에 UTM기를 설치를 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감사원 지적사항이고요. 도내 510개 학교에 약 3단계의 경우 31억 원 정도가 예산낭비를 할, 없어도 되는 이런 거라고 감사원에서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학교별로 UTM기가 전부 되어 있는데 현재는 약 450만 원가량이고요. 그런데 지난 국정감사를 찾아보니까 서영교 의원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UTM장비에 대한 원가계산을 그쪽에서 절대 안 내놓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중앙지법에 제출되어진 가격단가에 의하면, 그래서 회사 측에서는 계속 안 내놨고 그 얘기를 조금 이따가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안 내놨다는 것에. 그래서 공개가 되어 있지 않았는데 중앙지법에 제출되어진 가격 품목단가가 232만 원이었다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450만 원씩 들여서 UTM기를 설치했었던 것이 그게 필요가 없는 거에다가 더하기 필요 없는 거를 원가보다도 훨씬 더 많은 돈에 각 학교별로 배치가 되어 있다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이것은 제가 살펴본 결과 지난 국정감사에서 우리 교육감님을 대상으로 해서 서영교 의원이 질문한 내용이었는데 이에 대한 조치가 어떻게 됐는지, 어떻게 보고를 받았고 어떻게 조치를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화진흥원을 앞으로는 가입하지 말라는 말씀도 드릴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서영교 의원이 질문을 했는데 교육감님이 답변을 제대로 못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됐는지에 대한 보고도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지적하고요. 세 번째는 인터넷 이용요금이 2단계 스쿨넷 상태에서 경북 같은 경우는 월 학교당 단가가 5만 1,000원으로 제가 확인을 했고요, 인천이 4만 9,000원입니다.

그런데 충북은 월 15만 9,000원을 내고 있는 서울보다도 더 높은 18만 원을 내고 있었습니다. 인천은 4만 9,000원이에요. 컴퓨터 관련된 인터넷이나 이런 회선과 관련되어서는 중간치를 따라가야 되는 게 아니라 가장 질 좋은 것을 따라가야 되는 게 기본입니다.

그러면 중간과 평균값을 제외하고 보면 경북은 5만 1,000원이고 인천은 4만 9,000원인데 우리는 18만 원씩 내고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대역폭이, 그래서 부교육감님, 대역폭이 우리는 21%에서 많으면 30%밖에 안 쓰는 거예요.

쓸데없이 낭비를 한 거고요. 부교육감께서 지금 보고 받으시고 답변하는 것에 문제점을, 지금부터 그 보고가 얼마나 잘못된 보고인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한국정보화진흥원을 통해서 했습니다.

전국의 17개 중에서 정보화진흥원을 통해서 계약을 하고 있는 곳은 열 군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2%씩 이용관리비가 계속 들어갔고요, 충북교육청은 1%에서 2%를 해야 된다고 여기에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대부분이 직원들 미국이나 이런 곳에 해외교육을 가는 그런 비용입니다.

그런데 이런 해외교육이나 이런 비용은 원래 계약당사자인 회사 측에서 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활용하지 않고 굳이 따로 돈을 내서 그 돈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정보화진흥원의 담당자가, 이와 관련된 담당자가 1명입니다. 1명이 전국 10개의 지역 교육청의 이 거대한 수백억이 들어가는 예산을 어떻게 혼자 담당합니까?

사무국을 따로 만들었는데 그중에 5명이고 5명 중에 정보전문가가 2명밖에 안 됩니다. 여기보다 오히려 지역 교육청에서 올라온 우리 정보담당자들 10명을 훨씬 더 전문가들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 없는 곳이죠.

괜히 자기들끼리 만들어 가지고 해외연수 시켜주는 것 외에는 별로 하는 일이 없는, 회의관리 정도 하는 이런 곳이라는 겁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래서 이것도 국정감사에서 지적이 된 사항이고요.

요 부분에 대해서도 한국정보화진흥원을 활용하지 마시고 다른 7개 지역 교육청처럼 직접 계약을 할 것을 권유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다음에 다섯째는 보내주신 자료를, 자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정보, 전산과 관련되니까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래서 제가 꼼꼼하게 들여다봤더니 이 자료의 부실과 허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전문적인 용어를 파고 들어가 가지고 일반사람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어렵지만 전체적인 내용상 우리 전산직원들은 전문가가 아니라는 느낌을 제가 확연히 받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보내주신 자료가 있으시면, 교육정보원에서 보내주신 자료에 의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협약 특수조건 벌칙조항과 관련돼서 제가 이행여부를 여쭤봤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2단계 NIS 협약 특수조건의 벌칙조항을 이행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전체 예산의 30%가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랬더니 여기에 대해서 “이행”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게 이행이 됐나 봤더니 사업수행 실태 평가내역과 2013년도 상반기 사업수행 실태를 시행했어야 하는 담당자 명단만 있을 뿐이지 정작 협약 특수조건에 벌칙조항에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행이라고 해 놓고 그 내용이 빠져 있어요,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30% 투자 들어가는, 아까 말씀드린 보안장비 이런 것이 재투자장비 매입원가를 확인할 수단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치 교육청이 점검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을 하는 이런 식의 보고서를 계속 내왔던 거고 부교육감님 보고 계신 자료가 그겁니다.

그것을 확인을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할 수밖에 없었던 공무원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래서 이 보안장치 검수 직무태만이 어디까지 계속 이어지게 되느냐 하면요, 다른 거는 말씀드리지 않고 지난번에 서영교 의원이 제출했었던 자료에 근거해서 보면 제가 받은 자료는요, 학교와 교육청에 들어가는 안철수연구소와 시큐아이닷컴, 넥스지, 뭐 윈스테크넷 등등 해서 대부분이 검증 여부가 맞다고 되어 있습니다. “O”으로 표현이, 자기가 했다고 돼 있는 거죠.

그런데요, 한국정보진흥원의 국감 서영교 의원실에 제출한 11월 28일 날 기준으로 보면 전부 미흡하거나 미검증이 되어 있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2개가 다른 자료입니다. 그런데 돼 있다고 보고를 한 거를 아마 부교육감님이 가지고 계실 거예요.

이것은 이 자료가 잘못돼 있는 거죠, 허위보고죠. 이것도 확인을 해 보시고요. 제가 이거 보면서 굉장히 답답한 측면이 되게 많았는데요.

학생의 PC유해정보차단과 관련돼서도 여기에는 전부 얼마나 답답한가 하면 유해정보차단이 전부 “×”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 “×”, “×”. 다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보고서가 “×”, “×”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차단부가 유해접속, 불법유해사이트에 탑재된 음란동영상의 시청차단, 안 된다. USB 외장형 하드 등에 저장된 음란동영상의 시청차단 안 된다. 크롬, 파이어폭스 등의 상위 플러그인 방식의 우회접속 선별차단도 안 되고 정상 사이트 접속 허용이나 이런 것이 안 된다는 이런 보고예요.

그런데 그 앞 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운영 중인 유해사이트 차단시스템 현황, 제조사 플랜티넷이고요. “망차단 방식으로 PC에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서 PC를 통제하고 유해정보를 차단하는 방식에 비하여 망차단 방식은 네트워크 구간에서 제어물의 관리가 용이함” 뭔 얘기입니까? 네트워크 구간에서 제어함으로 관리가 용이하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말을 꼬아 가지고, 그래놓고 정작 다음에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PC 환경 및 성능에 영향 없고, 스마트기기에 적용 가능하다고 했는데 스마트 기기에 지금 도교육청의 PC에 직접 연동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되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거나 그 앞쪽에는 그렇게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해놓고 정작 보고양식에는 안 된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도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저는 시간이 없다고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는데요. 부교육감님, 이 문제에 대해서 저랑 다시 말씀을 하시든지, 보고를 다시 받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산직원들에 대한 전면적인, 그래서 제가 원래는 시간이 있으면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 전문가가 왜 없는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없어서, 예컨대 이런 거예요. 5급, 6급까지 특채로 쭉 오다가 나머지 공채가 되면 밑으로도 공채가 되어야 하거든요.

전문가들을 뽑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정보처리기사 정도, 몇 달 학원 가서 딸 수 있는 정보처리기사 따 가지고 또 계속 특채로 됐어요, 그 이후에도. 공채 되고 특채 되다가 또 공채 1명이 오고 또 특채를 하고.

왜 특채를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감사관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외부의 전문가를 이용해 가지고 저는 감사가 실시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도교육청에 있는 전산 전문가들이 보내 주신 자료에 대해서 신빙성을 제가 잘 못 찾겠습니다, 이걸로.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감사를 해 주시고요. 청렴감사관제 활용해 가지고 외부전문가를 활용해서 여기에 대해서 하지 않으면, 지금 약 80억씩 그동안 들어가던 이 예산낭비 요소와 왜 이렇게 보고가 되고 이런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확인할 길이 없다고 생각을 하면서, 부교육감님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아까 스쿨넷 관련돼서 부감님께 질의를 드렸는데 이게 제가 방금 받아보니까 전국 시도 부교육감 회의가 2015년 11월 17일 날 있었네요. 이 안건이 거론이 됐네요. 지금 이 자료의 문제점도 제가 앞서 약간 지적했으나 예를 들어서 중간에 재투자 적정성 검토 같은 경우 이게 맞지 않아요.

통신사 매입원가가 공개되지 않은 채 다함께 구매를 하면 깎아준다 이런 거, 아니 얼마나 깎아줬는지가 확인이 되지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확인한 자료가 검찰에 제출된 자료에 근거해서 그냥 나온 거지 그게 원가가 얼마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고요. 이 회의내용에 제가 말씀드렸었던 지적사항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기는 하나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일단 NIA(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한국정보화진흥원)에 당연히 위탁해서 운영하는 거를 전제하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게 전부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문제 제기하는 게 맞는 거라는 걸 지난 국정감사 기간이나 이때 각종 위원회에서 얘기가 되어서 굉장히 많이 깨진 사항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전국 부교육감 회의에서 나온 이 자료가 중요한 게 아니고 다시 어차피 예산은 충북도에서 나가는 거고 충북도가 이 사업을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NIA가 하는 데도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여기에 대해서 다짐 드리건대 지금 부교육감 회의에서 나온 이 자료도 철저하다고 신빙성을 주장하기 어려운 자료라는 걸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광희 위원입니다. 감사관께 중앙도서관 급식위원회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중앙도서관 소속 직원들이 2005년부터 2015년 8월까지 10년 동안 자판기, 매점, 구내식당 등 공공기관의 시설물을 이용해 급식위원회라는 임의단체를 만들어 영리행위를 해서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저는요 이 문제를 감사관 측에서 접근하는 결과를 보면서 완전 솜방망이 정도가 아니라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감사결과였다는 생각을 좀 하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일단 급식위원회는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죠?

세무서에, 영리를 위한 법인 아닙니까. 그렇죠? 장사한 겁니다.

그러면 공무원이 자기가 하는 일을 가지고 그렇게 겸직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어느 정도냐면요 10년 동안 도교육청에 낸 거 없습니다. 그리고 세금만 냈죠.

그러니까 확연한 영리를 위한 업체였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2009년, 이게 문제가 돼서 2015년에 새로 위탁업체 임대료가 얼마죠? 3,840만 원인데요 이거를 10년 동안 하면 3억 8,0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럼 10년 동안 3억 8,000만 원 누가 관리했죠? 어떻게 됐죠? 그러니까 도교육청이 이 수익을 이렇게 감사를 했거나 이런 게 없으신 거잖아요, 그동안, 10년 동안.

저는요 이 문제가 얼마나 중요하느냐 하면 도교육청 기관의 핵심 간부들이 도서관장으로 늘 가셨었습니다. 그분 관장님이 협의회장이에요. 그러면 공무원들 전체가 완벽한 도덕적 해이, 모럴헤저드에 빠져있었다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을 끊어내지 못하면 전체가 다 한꺼번에 했기 때문에 1명이 한 사항보다 훨씬 더 중하게, 그것도 핵심 중의 핵심들이 가서 있었던 자리기 때문에 훨씬 더 강력하게 징계가 되지 않으면, 이렇게 기관징계 그러면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 아니겠어요? 2014년 4월 달에요 제천학생회관 재무감사에서 직원들이 돈을 모아서 설치한 자판기 수익금을 제천학생회관 회계에 편입시키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관련자들에게 강력한 책임을 물은 바가 있어요. 그거하고 생각해 볼 때 이게 훨씬 더 엄중함에도 불구하고 솜방망이 징계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 건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매점원 채용 관련된, 급식위원회 채용 관련된 감사를 보면요 당시에 행정관리국장이 청탁을 한 거죠. 그런데 이게 왜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냐면요, 당시에 교육청에 있었던 많은 분들이 이런 급식위원회가 불법적 영업행위를 하고 공무원의 영리행위와 겸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가장 고위직에 있는 분이 이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이건 정상적인 공무집행을 하는 사람이라면 이해하기 어려운 정도의 행위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그런데 여기에서 정작 그것을 청탁을 하신 분이나 혹은 청탁을 받아들이신 분은 그만두셨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은 간 데 없이 그 밑에서 일을 수행한 4급 직원만 경고를 받고,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충청북도중앙도서관 급식위원회 관련된 이 사안을 엄중하게 보시기를 권고합니다. 이 문제는요 공무원들이 집단적으로 이렇게 공무원의 어떤 공무원법 위반을 하거나 혹은 영리행위를 했었을 때에 나타날 수 있는 마지막 어떤 상황이었다고 생각해요. 1명이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고위공직을 맡으셨던 분들께서 하셨던 거라서, 혹은 그 이후에 들어오신 분들도 여기에 대해서 관대하게 바라보셨다는 측면에서 이거는 굉장히 모럴해저드적 상황이 심하다. 그것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이번에 짚고 가지 않으면 또 다시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상황이 될 거다. 이 문제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엄중하게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다른 문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과 소관요 페이지 699쪽에 전환직렬 관련돼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제가 작년에도 이 조직관계, 변방에 있었거나 이런 직원들의 어떤 승진할 때 의 평등성 이것에 대해서 지적한 바 있는데 요. 이와 관련돼서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699쪽에 있는 전환직렬, 구 기능직이죠.

정원비율을 제가 계산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책정 기준에 의하면 8 내지 9급은 36.44% 이상, 7급은 34% 이내, 6급은 23% 이내, 5급은 5% 이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충북을 전체로 봤을 때 이 평균에 거의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옛날에 구 기능직이죠. 구 기능직인 조리직, 운전직, 시설관리직 이 직원들하고 교육행정직, 사서직 등등으로 나누어서 계산을 해 봤더니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행정직이 8·9급이 31%인데 조리직, 운전직 이쪽은 73%, 76% 이렇습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더 심합니다. 7급은 교육행정직이 36%인데 조리직은 21%, 시설관리직은 17%로 떨어지더니 6급일 때는 교육행정직이 26%이고 공업직 29%, 사서직이 37%일 때 조리직 5%, 운전직 7%, 시설관리직 6%입니다. 그리고 5급은 아예 없고요.

교육행정직이나 사서직이나 공업직은 다 6%씩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전환직렬, 구 기능직이 전환이 됐는데 전환된 이후에 승진을 못하고 8·9급에 지금 계속 편차가 많다는 것이죠. 이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지금 준비된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데요. 이것은 차별적인 대우임에 분명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예산 이렇게 말씀하시면 다른 직렬들은 예산이 많아서 승진시키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이렇게 한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왜 전환직렬을, 그러니까 구 기능직을 왜 전환직렬을 했죠? 왜 전환직렬을 한 겁니까?

만약에 그렇게 차이를 두는 거라면. 이게 지금 아주 심각한 승진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어서 공무원들은 승진이 제일 중요하다면서요. 승진하는 것 때문에 정말 많은 신경을 쓰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떤 조직 화합을 저해하고 위화감이 증폭되는 이런 조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지금 요 건만 가지고 얘기를 하고 다시 돌아왔을 때 행정직을 중심으로 해서, 자꾸 전체적으로 지금 조직이 이런 식으로 특혜라고 할까요 이런 식의 건이 이 건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요 건을 위시한 몇 건을 더 짚을 생각입니다, 이번 기회에. 그런데 이게 지금 심각한 상황인 겁니다. 계속 도교육청을 중심으로 하는, 위에는 계속 비대해지고 꼬리, 각 학교나 지역 교육청이나 혹은 직렬상 이런 구 기능직이나 이런 전환직렬의 경우는 계속 차별을 받는다고 할까요 이런 상황이 지금 계속 증폭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관리화의 전형적인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요 문제에 대해서 이따가 다시 제 기회가 되면 그때 질의를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광희 위원입니다. 아까 이어서 계속 공무원 시설관리직렬하고 전환직렬 문제를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01쪽에 보면 제가 눈에 띄는 걸 발견했는데 시설관리직렬이 정원이 547명인데 현원은 455명이에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잠깐만요. 시설관리직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시설관리직은 지난 10년 동안 한 번도 뽑은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10년 동안 결원에 대해서 충원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다고요. 지금 충청북도교육청 75개 학교에 빠져있는 시설관리직렬이 결원인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왜 그렇게 하신 거죠? 지금 상황은 그러면 75개 학교는 어떤 상태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용역을 주고 계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체근로는 회사에서 용역이 오는 거 애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행정직원을 많이 뽑으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대체인력으로 학교는 다 배치를 하고 행정직원을 많이 뽑아서 머리는 크고 학교는 인원이 없고, 전문적인 인원은 없고 이렇게 하시려고 지금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시설관리직렬로 뽑아서 늘린다는 겁니까, 내년에? 그거 아니죠.

시설관리직에서 줄어든 만큼 다른 직렬을 늘려 가지고 뽑겠다는 것이죠. 아니 그러니까 빠져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채용을 하겠다. 지금 청년실업률이 되게 높거든요.

제가 이거 딱 보는 순간 제가 교육감이라면 청년 일자리 100개 창출하겠다고 바로 해서 뽑을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게 지금 이분들이 옛날 말로 하면 소사아저씨잖아요.

학교에서 굉장히 필요한 일을 많이 하고 계신 분들이고 이분들이 지금 대체인력자로 되면서 실제로 시키는 것 부분 부분만 일하고 마는 거죠. 전에처럼 학교관리를 다 하거나 시설관리를 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 안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설관리직원 원래 공무원이었던 분들을 새로, 정년퇴임을 하고 나서 다시 뽑지 않고 10년 동안 있으면서 그 자리를 일은 필요하니까 대체인력을 써 가지고 지금까지 운영을 해 오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게 이런 게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지금 충북교육에서 제일 문제는, 일이 많다는 건 압니다. 도교육청이나 각 교육지원청 가면 일이 많아 가지고 밤늦게까지 일을 다 하고 계세요. 근데 이렇게 해서 일이 이대로 계속되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문제는 인원 또 여기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어차피 차량기사나 이런 분들도 퇴직하면 빼고 계속 안 뽑을 예정이지 않습니까? 이러면 머리는 커지고 학교는 쓸 사람이 없어지는 상황까지 가고, 문제는 그게 사람이 정말 필요 없어서가 아니고 대체인력을 쓰거나 이래서 대체인력들이 대부분이 정년퇴임, 원래 그 일을 하시던 분이 와서 하시고 이렇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민간 위탁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민간 위탁하는 게 계속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방과후교사를 비롯한 각종 민간 위탁되는 거, 각 업체로 넘어간 것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를 위원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민간 위탁 좋은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저하고 얘기를 해 봐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와 관련되어서 계속적으로 문제를 얘기하겠습니다. 각 단위학교를 보면 705쪽에 보니까 행정직원이 1인이 배치되어 있는 단위학교가 72개네요.

지금 몇 년 전에 충청북도교육청 단위학교에서 근무하는 행정실 직원이 업무과중으로 스트레스로 자살하신 것 알고 계시죠. 저는 이렇게 1명씩 단독 배치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누가 답변… 요거와 관련되어서 계속 답변하시기 전에 제가 먼저 시간이 없으니까 막 말씀을 드릴 테니까 답변 자료를 준비하셨다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행정직원이 일상적인 회계업무뿐만이 아니고 하시는 일이 보니까 시설관리, 계약업무, 인사, 복무, 기록물, 정보공개, 통계, 학교운영위원회, 비정규직 관리, 교수학습활동 지원 등 단독으로 담당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 학교가 지금 72개가 있습니다. 맞죠?

그리고 문제는 배치한 거를 가만히 보니까, 이 문제점에 대해서 교육감께서 새로 들어오시고 나서 이게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35개 학교를 추가인력을 배치를 했죠? 그 이후에는 배치된 것 없고요.

그런데 문제는 35개 학교 추가인력 배치한 걸 보니까 위에서부터 이루어집니다.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순으로. 그런데 문제는 정작 인원이 혼자 있어서 안 되는 곳이 초등학교 같아요.

왜 그러냐면 병설유치원 업무까지 포괄을 하고 있거든요, 혼자. 병설유치원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을, 그러니까 학생들이 어릴수록 이 행정직원들이 더 많이 필요한 것 같거든요.

실제로 큰 학교 가 보면 행정실장님은 죄송한 말씀이나 약간 우리가 보기에 일이 적은 것처럼 보이고, 밑에 있는 직원들은 계속 뭘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히나 혼자 있을 경우는 이게 순서대로 가는 것 같다는 거죠. 이게 전형적인 관료화된 조직에서 일어나는 일인 거죠.

좀 더 편한 자리 이런 거에 직급이 높은 사람들이 가 있는 거요. 원래는 회사 같으면 반대로 해서 제일 일이 많은 거는 제일 유능한 사람을 거기다 배치를 시켜야 되는데 그게 통상적으로 잘 안 되니까 이렇게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단위학교에 행정직원을 단독 배치하는 문제는 시급히 조직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35개 학교 추가 인력 배치할 때가 그것 때문에 일단 시행을 하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하시겠다고 하니까 넘어가고요.

그 인력문제와 관련돼서 초등 스포츠강사 문제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거는 누가 담당이시죠? 지금 보니까 2016년도에 현재 120명 정도 되는 초등 스포츠강사들을 100명 내외로 축소하려고 하는 거 맞나요?

지금 20여 명이나 해고가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인데 또 예산문제로 이렇게 되는 건가요? 자체적으로 10명 정도고 교육청 차원에서는 10명 정도를 어쩔 수 없이… 그러면 지금 스포츠강사 문제는 계속적으로 이제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체육수업 보조지도로 역할을 규정하고 있는데 일선학교에서는 체육전담으로, 사실상 체육수업을 담당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대한 연수가 있다거나 아니면 처우가 좋다거나 이런 것은 전혀 아닌 상황에서 지금 이제 극단적으로 내몰린 상태가 된 거죠, 이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저는 이럴 때 이렇게 그냥 어떤 규정으로 해 놓고 그 나머지 사람들을 밀어내는 방식은 저는 적당한 사업집행의, 정책집행의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차피 충북도교육청 소속 초등 스포츠강사는 매년 기본급 동결, 또 정액급식비, 명절상여금 이런 거 받고 있지 못하고 타 직군에 비해서 심각한 차별을 스스로 느끼고 있는 중이란 말이죠. 그래서 스포츠강사에 대한 처우개선이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고용의 안정성 문제가 제기가 되면서 굉장히 흔들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거 맞죠? (정영수 부위원장, 윤홍창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래서 저는 일단 2016년도, 내년에 20여 명을 어쨌든 어떻게 해야 된다고 판단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 주시거나 그분들과 충분한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남아있는 분들이라도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액급식비라든가 명절상여금조차 없는 것에 대한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밥값도 지금 못 받고 있는, 아마 비정규직 중에서 유일한 건 아니죠. 제가 얘기할 또 다른 직군에도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

어쨌든 굉장히 열악한데 이것에 대해서 해소방안도 같이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남아있는 분들에 대해서 고용안정성들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을 해 주십사 이렇게 세 가지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실천이 가능하신가요? 지금 제가 이렇게 도교육청에 어떤 인력의 문제라거나 수급의 문제라거나 혹은 인력배치의 문제거나 조직관계를 죽 보면서 느끼는 거는 장기적인 계획, 그러니까 상황이 바뀔 것에 대한, 뭐 아이들 숫자는 줄어들고 선생님 숫자는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공무직도 늘어나고 이랬었던 전체적인 역량들을 보면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느낌이 계속 들어서, 일시적으로 매년 이런 문제를 문제 제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만 3년 정도라도 계획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어떤 판단들을 해야지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처음에 2010년도에 보건교사 보조문제 때문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이후로 매년 이 조직문제를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늘 느끼는 건 같은 좌절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로바로 그거의 문제가 될 것에 대해서 미리 예측해서 계획적으로 하지 못하지? 그거는 공무원 내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이거 보면서 직렬별 문제, 배치의 문제, 학교의 문제.

제일 중요한 거는 학교단위를 강화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리고 지금 일이 많은 것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인력배치를 통해서든 아니면 일의 업무적 성격을 통해서든 지금 있는 일의 반 정도 줄여줘야 공무원이든 누구든 선생님이든 뭐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관점에서 장기적으로 잘 보면서 내년에는 얼만큼 줄이고 일을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배치했을 때 일이 줄을 것인가를 중심으로 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너무 단기적으로 매년 이렇게 되니까 불안해서, 어디 고용의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는 사람들은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방금 말씀 잘하셨는데요.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전부 중앙부처에서 11개월짜리거나 2년 안 되게 다 고용되는 분들에 대한 고용안정 문제가 지금 제기가 되는 거거든요.

전에는, 아시죠?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에는 비정규직 전체가 다 이랬었어요. 그나마 지금 교육공무직으로 돼 있는 사람들이 어쨌든 고용안정성이 되고 나서 그다음에 발생되는 문제는 다른 문제죠.

그분들의 어떤 연수 문제라든가 능력향상 문제라든가 이런 건 또 다른 문제이고, 지금 여전히 남아 있는 분들이 그런 11개월짜리를 한다거나 뭐 1년에 한 번씩 재계약을 하는 단기근로자들의 문제거나 이런 거거든요. 이게 중앙에서 시킨다고 그냥 넙죽넙죽 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이게 문제의 뇌관이 계속 되는 거죠, 매년. 그래서 이렇게 할 때는, 특히 고용문제, 이미 지난 몇 년간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학교에서 선생님이 알아서 알음알음 뽑아 둔 분들이 나중에는 해고시키지도 못하고 결국은 무기계약으로 돼서 어떻게 그분들의 능력을 상승시킬 것인지, 향상시킬 것인지 이런 게 새로운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게 현 상황이기 때문에 고용문제, 노동문제는 장기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위에서 그냥 11개월짜리 하라고 해서 될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이 문제도 전체적으로 보시면서 교육국장님께서 교육청 차원의 여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 이게 업무를 감소시키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업무도 너무 많고요 사람들이 적재적소에 배치되어 있다는 생각도 잘 안 들거든요. 이상입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 가지고, 내일 한번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