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욱 의원 발언

이종욱 위원입니다. 본청 및 교육지원청 공통 감사자료 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님께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면서 행정국 소관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님, 교육부의 2015년도 지방교육재정운영 성과평가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학교 통폐합에 대한 저조한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될 수도 있겠네요. 거기에 이제 2015년보다 2016년도 재정여건은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십니까?

네, 잘 들었습니다. 우리 행정과장님, 행정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내 소규모학교 현황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우리 행정과장님. 감사자료 9페이지하고 11페이지까지 참고로 말씀드렸는데요. 도내 소규모학교 현황에 대해서 우리 행정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내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도내 현황입니다. 전체비율의 24.9%, 초등은 32.9%, 그다음 중학교 23.8% 맞습니까? 그러면 2014년 7월 이후에 우리 김병우 교육감님께서 취임 이후에 소규모 통폐합의 정책방향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방향이십니까? 그러면 2014년, ’15년 동안 통폐합된 실적은 있습니까? 폐지가 되면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교 폐교하면 인센티브가 얼마씩 지원되나요?

그러면 경제적 논리에 따르면 우리 농어촌지역에 경제적 논리로 이렇게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만 상당히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딜레마의 한 원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규모학교에 관련되어서 우리 농어촌지역에 우리 단양이라든지 보은, 옥천, 영동 이 열악한 지역에서는 50% 이상이 소규모학교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행정과장님 어쨌든 행정과 소속 아니겠습니까?

이 내용이. 저도 우리 지역 교육청을 다니면서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열악한 부분, 또 교육경비가 중단된 상태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제가 일선학교에 농어촌학교를 가보면, 소규모학교를 가보면 작년에도 제가 한번 다녀본 적이 있습니다마는 학생 수보다 우리 교사 분들이 더 많고 교직원들이 더 많은 학교도 간혹 있습니다.

이러한 소규모학교에 대해서 사실 경제적인 논리로 따진다면 우리가 인센티브를 받아야 되는 통폐합에 앞장을 서야 되겠지만 또 그렇지도 않은 게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충청북도 도교육청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이 방안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 지금 소규모학교에 대한 지원정책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지원정책이 어떠한 성과를 이루었는지 간략하게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교육지원청을 다니면서 특색사업이라든지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열심히 뛰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사실 교육보조금이 중단된 상황에서 우리 장학회를 이용한다든지 또 지방향우회를 이용한다든지 거기서 발로 뛰면서 지방재정여건에 보조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우리 교육장님들을 보면서, 아까 말씀하신 우리 행정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통폐합이 이루어져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과 또 지역의 동문들, 또 지역사회에 있는 모든 분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또 미래 아이들에 대한 교육도 또 생각하면서 도교육청에서 지원할 건 지원하지만 또 통폐합에 따른 어느 정도의 여건이 조성이 된다면 꼭 심사숙고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나길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종욱 위원입니다. 어저께 제가 드린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진로인성교육과 과장님. 어린이 안심알리미서비스에 대해서 과장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예산이라든지 수혜학생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어저께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본 위원이 그래서 어제 이후에 몇 군데 알아보고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어저께 우리 과장님께서 그 예산이 중단됐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상세하게 말씀 좀 해 주시고요. 또 이 사업이, 신규사업이 언제부터 됐고 사업의 주체가 누구였는지 처음에 시작했을 때, 그리고 그런 절차상의 문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 제가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그러면 학교 입장에서는, 우리 교장선생님들 입장에서는 그 운영비에 대한 부분에서는 부담스러운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리고 지금 교육청에서는 지금까지 2014년도에 U-안심서비스인가요? 그거 말고 안심서비스, U-안심서비스는 2009년부터 하셨다는 거고… U-안심서비스를 하는 건데 그러면 그거에 대해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그게 단말기가 계약기간이 3년씩인가요? 그건 차후에 말씀드리고, 우리 초등교육과장님 우리 학교의 교장선생님들 초등학교에서 운영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운영비 예산에서 그걸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충당할 수 있다고. 지금 말씀을 잘 못 들으셨나요? 그러셨어요.

그러면 기획관님, 우리 지방재정 상당히 어렵다고 아까 오전에 우리 기획관님한테 말씀드리고 내년 2016년도에도 상당히 어려운 재정여건이다, 올해보다 더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을 올렸는데 올 예산에서 지금 삭감된 부분이 복지재정이 어려워서 그런 것도 삭감이 된, 그거 맞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기획관님.

그러면 우리 과장님,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단말기가 2014년에 구입한 것이 지금 3년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럼 단말기 위약금도 누가 내는 건가요? 위약금 약정은 했을 거 아닙니까?

학교에서 위약금 얼마씩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까? 위약금 내는 금액에 대해서. 그럼 그것도 상당한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위약금 자체도요.

저희도 우리 일반인들도 휴대폰 바꾸면 위약금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통 10만 원 넘겠다라는 생각이 제가 드는데요.

단말기 위약금이, 대당. 그것도 어떻게 따져보면 한 1억 정도 될 것 같아요. 그 1억은 그럼 누구 돈입니까? 1억에 대한 돈은 그럼 누가, 위약금은 우리가 내야 되잖아요?

우리 존경하는 김양희 위원님께서 조금 아까 말씀하셨지만 재정여건이 어렵다, 어렵다 하는데 위약금도 우리가 내주면서 해야 되는 사업인가요? 교육부에서 권장사업이라 처음에는 좋아서 지금까지 지원을 하셨다가 예산이 없다고 그래서 삭감하고, 삭감에 대한 그 부분은 위약금을 또 1억을 저희가 지불해야 되고, 본 위원은 납득이 안 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 위원도 이 사업은 지속해야 된다는 그 말씀에 동감을 하지만, 이거에 대한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거예요, 이 위약금 나가는 부분들은. 그 1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입니까? 그러면 그것도 생각을 하고 예전에 집행을 2014년도에 시작할 때도 생각을 했어야 되는 부분이라는 얘기죠, 이 부분도.

그렇죠. 안 그러면 3년간 약정을 이루어서 우리가 단말기를 이용해서 애들 안심서비스를 해야 되는 그때 모르셨습니까, 그 부분을?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이게 삭감이 되어서 안 된다면 이 위약금 발생이 딱 되는데, 기업은 SK하고 KT하고 LG하고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까?

KT에서 그러면 들어오면 그 사업체에서도 이윤이 없는데 그렇게 서비스를 하겠습니까? 그러면 이 1억에 대한 위약금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우리 기획관님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관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쨌든 도교육청은 아버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선 교장선생님은 자식이에요. 아버지가 힘든 것 자식은 더 힘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힘드니까 우리 고통분담을 같이 나누자라고 하면 거기는 쓰러집니다. 기획관님 그런 부분에서 위약금까지 떠안겨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획님관님께서 어쨌든 이 부분을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주시고, 1억이라는 돈이 적은 예산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농촌지역 소규모학교 이렇게 가보면 발로 뛰는 우리 교육장님들도 상당히 많은데 거기에다가도 나눠줄 돈이 충분히 되는 돈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그 위약금으로 사업 주체한테 줘야 되는 겁니다, 거꾸로.

그런 것도 감안하셔 가지고 기획관님이 통찰한 능력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청 수감자료 339페이지에 감사관 업무추진실적 잠시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도 잘 봤습니다. 2014년도에 우리 충청북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시에 제가 감사관님께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내부공익 제보 및 기타 통합 부조리 관련 접수절차를 개선하자, 본인 실명공개 및 몇 번의 로그인 절차를 통해서 게재되는 것을 제가 지적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의 감사관님의 답변내용을 제가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1년이 지난 시점이기 때문에.

익명으로 자유롭게 민원을 제기하거나 감사 관련사항을 제보할 수 있는 그런 과정으로 열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기억나시죠? 이런 부분들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또 감사관실에 직접 제보할 수 있는 감사핫라인이나 아날로그방식을 포함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억나세요?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우리 감사관님의 활동결과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적하는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잘 됐다고 평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개선이 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럼 좋습니다.

감사자료 및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 아시죠? 여전히 익명보장이 안 되고 여러 번의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해야 되는 불편한 사항이 있는데 그 체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올해 홈페이지를 통해서 우리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에 접수된 건수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없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일 흔하게 우리가 접할 수 있는 부분이 인터넷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게 제일 우리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 거기에 신고도 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 한 건도 없다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문제의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홈페이지에서 부조리센터 하나마나 한 것 아니겠습니까?

한 건도 없다라는 자체는. 그러면 굉장히 많다는 표현은 어쨌든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신문고를 통해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 대한 역할은 크게 없는 거라고 저 본 위원은 생각해도 되겠네요. 그러면 감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그다음에 처분해도 공직자 비위가 감소하지 않는 사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일선 우리 교육현장에 있는 직원 분들의 말씀을 제가 한번 간략하게 모니터링을 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감사에 지적 받지 않기 위해서는 일을 많이 하지 마라, 열심히 일한 놈만 감사에 걸린다라는 말이, 자조 섞인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모니터링 한 내용입니다.

제 말씀은 감사관님 같은데, 감사관실인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본 위원은 감사관님한테, 또 감사관실에 주문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감사의 목적은 사후약방이 아닌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각심을 고취시켜 주는 것도 상당히 감사관실이 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한 열심히 일을 했음에도 실수를 한 번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 누구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을 하지 않으려는 공무원들에 대한 감사에 대한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지만 처분이 능사가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또 거기에 대한 공무원들에 대한 의식에 대한 변화를 깨닫게 해 주는 것도 감사관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감사관님, 지금도 많은 공무원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공무원 생활하면서 교직 생활하면서, 사람은 누구나 한 번은 실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을 딱 꼬집어서 감사의 대상으로 올리고 그 사람을 한다는, 그런 채찍을 하는 거보다는 그거를 사전에 예방을 하면서 우리 감사관실의 역할도 또 충실히 해 주는 것이 우리 감사관님이 해야 할 역할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올해 2016년에도 또 감사관실의 역할이 상당히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더욱 더 발전하는 우리 감사관실이 되고, 또 우리 공직사회가 평화롭게 갈 수 있도록 앞장을 서야 할 감사관님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종욱 위원입니다.

양 이틀간 행정사무감사 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또 마지막 질의를 하게 돼서 영광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관리국장님하고 우리 기획관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관리국장님하고 기획관님,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마지막이죠? 맞습니까? 40년 동안 우리 공직생활을 하신 것 같은데, 그것도 맞습니까?

인생에 있어서 반 이상을 우리 교육에 임하시고 다른 분들보다는 남다른 느낌과 감회가 새로울 것 같은데,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마지막 질의하는 위원으로서 우리 양 국장님께 3분간, 앞으로 지금까지 지내온 소회라고할까요 3분간 드리겠습니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행정관리국장님과 기획관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