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윤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경주시의회 정기회 제2차 농정건설위원회를 개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어제에 이어 계속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수산과 소관의 예산안에 대한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수산과장님 나오셨어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입니다. 예산서 575페이지 입니다. 수산과 96년도 총 어정예산에 대해서는 7,317만 4,000원 입니다. 내용별로 보면은 우선 일용인부임 인건비가 882만3,200원이고 다음 기타 업무추진비관서당경비로서 240만원, 수용비로서 재해발전피해조사비 의뢰상정조가 지금 건당 4,500원으로서 진영위원회에 피해조사를 의뢰 할적에 정해진 금액 4만5,000원 입니다. 어민정기교육 교재가 2,000원씩해서 150부 2회 60만원입니다. 환경정화사업에 대한 캠페인 현수막, 어깨띠, 모자 또 배를 건조해서 진수시 축기를 보호올만시켜서 그래서 현수막이 15만원, 어깨띠 30만원, 모자 40만원 진수축기 개당 5만원씩 해서 100만원 입니다. 기상특보시, 재해발생시, 비상근무시 근무급식비가 45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어민교육시 400명에 대해서 급식비 1인당 5,000원씩해서 2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577페이지 시간외근무수당 1,600만원 책정되었습니다. 그다음 급량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50만원 이것은 전화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1,200만원 입니다. 다음 여기 국내여비라고 해났는데 정기적으로 춘기, 추기 전국부정업단속에 참가하는 부정업단속 여비가 1,4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578페이지 공공예금 제세 어업지도선 거기에 대해서 어업지도선이 1척이 있습니다. 그것이 보험료가 28만 1,000원이고 유지비가 주연료비하고 잡유하고 기관수리비하고 263만 4,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어선전산통신망 회선사용료가 30만원 1대에 36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방치폐선인양 그것이 600만원 되어있고 방치폐선은 폐선이 연안에 선주없는 무선으로서 떠다니는 배가 있습니다. 운항시 다른 어선하고 부딪칠시에는 많은 피해가 되므로 우리가 인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순수한 경상경비 내용입니다만은 앞으로 우리 수산과에서는 국도비내시가 지금 내려오고 있는중입니다. 오게 되면은 지금 수정예산에 가서 사업비가 전부 배정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산과 예산편성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576페이지 어민정기교육교재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민교육교재는 그밑에 보면은 어민교육급식비 그래서 400명 이래났는데, 적어도 어민교육시에는 1부정도 배부가 된 상태에서 교육이 되어야 되는게 아닙니까? 어떤 교재가 준비된 상태에서.

예. 가면은 홍보사항을 만들어서 ...

그런데 150부는 이사람들 한테도 1부도 안돌아가고 전체 어민들 숫자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이책자의 부수는 한번 발행하는데 어제 농촌지도소에서 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한번 발행하는데 돈이 많이들지 몇부 더 늘리는데는 그렇게 많이 안들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교재가 150부 사실 너무적다는 생각이 들고요 안그렇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농촌 농민들 한테는 농민후계자가 있고 어촌에는 어민후계자가 있는데 어민후계자는 실지적인 어민을 어촌계를 이어갈 어업을 이어갈 후계자가 있고 또 정부에 지원을 받은 그런 후계자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후계자 관리문제를 어떻게 하는지, 지도소 같은데는 교육내지는 대여를 하고 하는데 우리 수산과에서 어민후계자 관리를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몇명입니까?

39명 입니다.

39명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교육은 어떻게 하고 합니까?

교육은 어촌지도소가 있습니다. 지도소가 있어가지고 주재원이 부산에 파견되어 가지고 수시교육이라든가 이런것을 가지고 연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에 있어서는 그부분에 대해서 전혀 예산도 물론 예산가지고 하는게 아니겠습니다만은 명시가 안되어 있어서 질문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이부일 위원님.

과장님 내년도에 시설비가 지금 국도비 보조사업비가 어느정도 됩니까? 지금 예산계획은 다 내려와 있지요?

지금 우리 전촌항하고 가곡항하고 나정항이 도지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촌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순수한 국도비 입니다 그리고 가곡항은 지금 내용을 보면은 전촌항이 5억이 되어있고 가곡항이 2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외에는 업천항은 지금 수산청이 관리하게 되어있고 우리가 예산을 걱정할 필요는 없고 지금 감포항은 항만청 항이니까 됐는데 그외에 7개소에 대한 것은 전부 우리 시에서 지금 사실은 이것을 관리를 하고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이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그런데 금년도에 우리가 여기에 사실은 15억 9,000만원을 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담을 한다고 하면은 지금 국도비가 국비가 5억 4,000만원정도 되고 도비가 3억 9,000만원정도 이번 수정예산에 나옵니다만은 시비 부담이 2억 3,500만원 정도 듭니다 그다음에는 융자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번에 이 예산에 .....

됐습니다.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우리 국도비 보조사업은 수정예산에 우리가 검토를 하면 되겠지만은 국장님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것은 농정국에 농정과, 축산과, 수산과, 산림과가 있는데 형평 일률적으로 예산계에서 관서당경비, 국내여비, 관서당경비는 전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수용비로 여비를 뺄 수 있고 70%까지는 그런것은 말씀을 안들이겠는데 관서당경비 또 국내여비 농정과를 제외하고 축산과, 수산과, 산림과는 사업비가 있습니다. 사업비에 시설부대비가 전번 예산서에서도 지적을 했는것 같이 전액을 여비로 지출 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과도 있는데도 있고 없는데도 있겠지만은 지금 결산서에 보면은 전액이 여비로 지출되어 있다는데는 농정국에서는 발란스가 안맞아 줍니다 인건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이 만일에 저녁에 가타부타 말하는 것은 저 자신이 안됐습니다만은 농정과를 제외하는 3과는 시설부대비가 있는데도 농정과에서는 지금 예산 데이타를 내어 보면은 여비를 데이타 내어 보면은 국내여비나 관서당경비 를 내어보면은 농정과가 제일 적어요 지금 현재. 그것을 국장님께서 참고를 하셨가지고 국전체의 사기앙양이라 할까 형평을 좀 이루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4개과가 사업비가 있는 시설부대비가 있는 과나 없는과나 비슷비슷하게 이게 지금 국내여비, 관서당경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나오셨서 답변을 해주십시요.

국장님 답변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예산이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수정예산에 국도비 사업비가 오면은 거기에 사업비가 많은데는 시설부대비가 1%내지 1.5%하는데는 또 예를들어 700 같으면 은 700만원이 여비가 떨어진다고요 그런부서하고 사업이 없는 농정과하고는 차이점이 좀 생긴다는 그런말입니다. 그것은 국장님께서 수정예산에 국전체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조처를 좀 취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한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577페이지 상단에 보면은 인건비가 있거든요. 수산증식 경상예산 인건비가 1,600만원이 금년에는 예산이 있는데 전년도는 없는데 금년도에는 목이 바뀌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은 새로 목을 신설한겁니까?

전년도에 1,500만원이 있었습니다.

전년도 추경에 있었습니까?

초과근무수당 이것은 아마 각부서별로 일률적으로 책정이 되는것 같습니다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금년도에 다 일률적으로 지불했다 이말입니까?

전년도에도 시간외 근무수당은 다 있었지요?

작년도에 풀계상이 되어가지고 시간외근무 만들어서 가면은 풀예산에서 .....

작년도는 그러면은 국별로 풀로 운영하든것을 과별로 쪼개서 넣었다 말입니까?

예. 맞습니다.

총예산에 풀로 447만 3,000원이 되었 .....

예. 강봉종 위원님 질문하십시요.

이 예산서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보상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떤 근거로 인해가지고 나온게 상정해가지고 올렸지 않습니까?

예. 지금 도에서 어제 그관계 때문에 긴급회의가 있어서 다녀왔습니다만은 우리가 총 피해액이 26억을 보고했습니다. 나온중에 우선 5억 4,000만원을 1년간 기한으로 영어자금을 지금 현재 융자를 해주기로 일단 합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간접지원으로는 학자금 면제라든가 또 2년간 영어자금 이자감면이라든가 이것은 아직 추진중에 있고 그외에 보조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이 안나와서 지원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1종 공동어장에 대하여도 신고했는게 있습니까?

1종 공동어장은 실제로 그게 확실히 조사가 된것도 없고 해서 전국적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법이 재해지원법이 아직 없고 해서 이번에 1종 공동어장에는 앞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그런 중앙의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출항신고를 하지요 나갈때?

예.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은 제도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입출항 신고 관계는 해양경찰대에서 주로 전담을해서 그 신고서에서 감포항 같은데 업천항 같은데 큰데는 해양경찰서 서원들이 나와서 주재를 하고 있고, 그외에는 현재는 해양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보통 어촌계 어촌계장이 그걸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행을 하는 제도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럼 시차원에서 강력하게 피해보상을 건의할 생각은 없습니까?

1종공동어장에서요?

예. 1종공동어장이나 적조현상이고 .....

예. 1종공동어장에도 앞으로 거기에 대한 재해지원법에 넣도록 우리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산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농정국소관 각과 및 농촌지도소에 대하여 예산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농정국장님 그동안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국장 입니다. 존경하는 오만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평소 저희업무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4년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농정국 재정운용 방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WTO 체제출범에 따라 무한경쟁시대에 돌입하여 대응역량의 조기배양과 농업구조 개선사업 확충으로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어촌 투자재원의 효율적인 집행에 중점을 두었으며 이 제안설명은 통합전 경주시와 군별로 별도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전 경주군의 9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결산총액은 국고보조금 45억 5,263만 9,000원이고 도비보조금이 38억 3,562만 8,000원으로 모두 83억 8,82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산업경제비 입니다.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104억 8,241만원의 83.8%인 87억 8,826만 7,000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이를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농수산비에 예산액 85억 8,878만 1,000원의 85%인 73억 145만 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농어촌관리, 영농후계자 육성지원, 유통구조 관리, 특작물관리 등 농어촌관리에 예산현액 15억 8,481만 7,000원의 87.9%인 13억 9,315만 2,000원을 지출 하였습니다. 다음 양정관리에 예산현액 1,312만 7,000원의 98.1%인 1,287만 8,000원을 집행 하였으며, 식량증산 부분에 농업기계화사업등 농산관리 예산현액 38억7,925만3,000원의 99.7%인 38억 6,980만 5,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농어촌관리 총예산현액 54억 7,719만 7,000원의 96.3%인 52억7,583만5,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축수산 진흥입니다. 총예산액 31억1,158만4,000원의 65.1%인 20억2,562만4,000원이 집행 되었습니다. 과목별로 말씀드리면 축산행정, 사료관리 및 수의행정 등 축산행정은 예산현액 7억 5,685만 1,000원인 81.2% 6억 1,492만 6,000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어정관리에 있어서는 어항시설, 종합어시장관리 등 어업관리 예산현액이 21억 9,078만 9,000원의 57.2%인 12억 5,261만 1,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내수면개발 및 양식어장개발 등 수산증식 사업에는 예산현액 1억 6,394만 4,000원의 96.4%인 1억 5,808만 8,000원을 집행 되었습니다. 다음은 임업비 입니다. 예산현액 16억 2,224만 4,000원의 96%인 10억 6,375만 7,000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산림보호, 육림관리, 병충해 방제 및 임도시설 등 산림관리 예산현액 11억 554만 4,000원의 96.2%인 10억 6,375만 7,000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조림관리 및 사방관리 등 조림 사방관리에 예산현액 5억 1,670만원을 95.6%인 4억 9,376만 6,000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전 경주시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입니다. 결산총액은 18억 8,851만 4,000원으로써 국고보조금이 5억 7,643만 2,000원이며 도비보조금이 13억 1,208만 2,000원이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입니다.

잠시만 중지해 주십시요. 지금 유인물이 순서대로 안철하고 앞뒤를 막바꿔서 철해가지고 순서정리 부터 좀 하고 그래 설명을 합시다. 순서가 조림관리 및 사방관리 5억 1,670만원 다음에 갑자기 양정관리가 툭튀어 나왔는데 그렇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뒷장을 봐주십시요.

국장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안맞는 부분이 있는데 유인물 .....

금년도의 결산관계는 .....

여기에 안나와 있어요.

뒷장에.

다음 뒷장에 봐야 됩니다. ("유인물에 뒷장하고 앞장하고 바꿔져 있습니다 그래 참고를 좀 해주십시요"하는 참고인있음)

예.

이런것은 국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설명을 계속해주십시요.

예. 다음부터 그런일이 없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08페이지 되겠습니다. 산업경제비중 농정국소관 총예산현액 39억 2,710만 5,000원의 71.9%인 22억 8,222만 1,000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농수산비는 예산현액 9억 4,063만 9,000원의 98.6%인 9억 2,720만 8,000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 농어촌관리, 영농후계자 육성지원 등 유통구조관리, 잠업.특작관리 등 농어촌관리에 예산현액 2억 1,953만 5,000원의 97.7%인 2억 1,443만원을 지출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정관리에 예산현액 438만 6,000원의 97.7%인 428만 4,000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식량증산, 농업기계화사업 등 농산관리 예산현액 5억 7,784만 5,000원의 98.7%인 5억 7,008만 2,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농어촌관리 총예산현액 54억 7,719만 7,000원의 96.3%인 52억 7,583만 5,000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축수산 진흥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행정관리에 예산현액 1억 3,887만 3,000원의 99.7%인 1억 3,841만 2,000원이 집행 되었습니다. 다음은 임업비 입니다.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18억 1,461만 9,000원의 43.1%인 7억 8,227만 1,000원이 집행이 되었으며 세부사항별로는 산림보호, 육림관리, 병충해 방제 및 임도시설 등 산림관리 예산현액 13억 9,125만 3,000원의 27.1%인 3억 7,670만 1,000원을 집행을 하였고 미완사업으로 2억 2,500만원이 95회계년도로 이월 조치되었으며 동물원조성 시설비 7억156만4,000원 이 불용이 되어 이월 되었습니다. 다음 양묘관리, 조림관리 및 녹지관리 등 조림관리 예산현액 4억 1,373만 3,000원의 95.7%인 3억 9,593만 7,000원이 집행 되었습니다. 다음은 양묘관리가 되겠습니다. 조림관리 및 녹지관리 등 조림관리 예산현액 4억 1,373만 3,000원의 95.7%인 3억 9,593만 7,000원을 집행 하였으며, 사방관리 예산현액 963만 3,000원 전액을 집행 하였습니다. 조림사방관리 예산현액 4억 2,336만 6,000원의 95.8%인 4억 557만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4회계년도 통합전 경주군, 경주시의 농정국 일반회계 결산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9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의 승인을 요청하오니 모쪼록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농정국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예. 백낙영 위원님.

동물원조성 시설비 7억 156만 4,000원 이것은 불용액이 되었는데 앞으로 그러면은 이것은 도로 그대로 넘어가버립까 이것 어떻합니까? 페이지를 적어서 해놓으면은 몇페이지 보는게 굉장히 편하잖아요. 안그렇습니까? 폐이지 없이 이렇게 내어놓으니까.

동물원조성관계 그거요?

예.

예. 이것은 지난해에 도비가 7억이 영달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지난해에 집행이 안되고 금년으로 넘어와서 금년으로 지금 저희들 관리계에 승인을 요청하고 있습니다만도, 이 7억을 금년중으로 집행을 해야됩니다. 해야되는데 만약 금년에 집행이 안될때는 2번다시 또 이월을 할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반납조치가 되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미완사업으로 2억 2,500만원 이것은 뭘 안되서 이월됩니까?

산림보호?

바로 그위에 있는것 동물원시설 그줄 입니다.

강봉종 위원님 어느목 입니까?

산림보호, 육림관리, 병충해 방제중에서 미완사업으로 2억 2,500만원이 95년도 회계로 이월되었는데 무엇을 가지고 집행안되어서 이월 됐습니까?

예. 자료를 좀 찾겠습니다.

강봉종 위원님 강봉종 위원님이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가지고 설명으로 별도로 보고를 하면은 어떻겠습니까? 지금 자료를 찾으러 간 모양인데.

그럽시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 그럽시다.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한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어정관리에서도 보면은 예산액의 57.2% 밖에 집행하지 않았고, 임업비에서도 43.1% 그다음에 강봉종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신 27.1% 밖에 집행하지 않았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서에 나오겠지만은 결산서에 나오겠지만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또 한가지더 위원장으로서 이야기를 하겠는데 금년도에, 그뒤에 좀 조용히 하세요. 금년도 정기회 개의될때 시장님의 시정연설에 보면은 뭐라고 그랬나 하면은 우리시 2,000여 전공직자는 시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진정한 공무원상을 정립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오늘 국장님께서 이렇게 결산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는 과정에 있어서도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하실때는 만만의 준비가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유인물이 순서도 안맞게 페이지도 기록안하고 순서도 안맞도록 이렇게 의원님들한테 배부를 해드리고 제안설명을 하겠다고 나오시는 이 자체는 시의회에 와서 이렇게 불성실하게 설명을 할려고 준비를 했는데 아무것도 모르시는 시민이 왔을때 설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러한 자세를 빨리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상임위원회 와가지고 이렇게 불성실한 보고를 한다든가 설명을 한다 그러면은 아마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절대 용납하지 않을겁니다.

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입니다. 1994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개괄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농정건설분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과 농촌지도소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협력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1994년도 농촌지도소 세입세출결산 승인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안의 설명에 앞서 94년도 총예산 전 경주시 9억 1,222만 9,000원 전 경주군 12억 4,776만 7,000원에 대한 현황을 부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4년도 전 경주시 세입예산 4,978만 6,000원은 국비보조금 1,102만 5,000원 도비보조금 3,876만 1,000원이며 전 경주군 세입예산 2억 315만 1,000원은 국비보조금 1억 2,270만 1,000원 도비보조금 8,045만원 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종전 시군별로 각각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 경주시 예산현액 9억 1,222만 9,000원중에서 8억 8,081만 7,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예산절감등 3,141만 2,000원을 불용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지출내역을 기능별로 말쓰드리면 농촌지도분야 지도인력 인건비 기관운영에 2억 6,990만 2,000원, 국제화 시대에 부응하는 농민교육 3,000명을 대상으로 4,531만 6,000원, 벼농사를 비롯한 전작 기본 식량작물지도에 3,886만 4,000원, 시설채소 첨단농법 과수 축산등 소득작물지도 또 시가지 미화용 꽃재배등에 3억 9,388만 4,000원 농촌여성 소득지도 취미교양과제 지도에 4,072만 1,000원 농촌지도자 농민후계자, 4H 농민학습단체지도에 7,800만 3,000원, 농업전산화 기술보급지도 사업관리에 1,610만 7,000원을 집행 했습니다. 다음은 전 경주군 예산현액 12억 7,984만 3,000원중 11억 969만 6,000원을 집행 하였으며 1억 7,014만 7,000원을 불용 결정 하였습니다. 지출내역을 기능별로 말씀드리면은 지도인력 인건비, 기관운영 지도장비 확보, 기초농업 육성지도에 6억 3,615만원, 시험포장운영, 농업경영실운영, 육묘장운영 등농사시험 영구분야에 3,148만 9,000원, 기본농민교육, 품목별교육, 기초식량생산, 첨단수기경재배, 과수, 축산, 농민조직단체육성, 농촌여성 생활개선 지도에 4억 4,205만 7,000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 경주군 불용액 1억 7,014만 7,000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고장 새기술개발사업비라고 해서 서면 서오리 수출농업 양돈단지 육성 국고보조금9,500만원이 94년도 4/4분기에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액 명시이월 되었고 또 외동 입실리에 경영수익사업 이라고 육묘장 사업을 했는데 그것이 계획변경으로 인해가지고 4,186만 5,000원이 집행을 안했습니다. 그 나머지 예산절감으로 3,328만 2,000원을 불용결정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4년도 농촌지도소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건에 대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농촌지도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종근 위원님 질문하십시요.

예. 그마지막 부분인데 외동 입실리에 경영수익사업 육묘장 사업이 계획변경으로 했는데 어떻게 변경 되었습니까?

이것은 외동 입실리에 가면은 그때 하천을 막아가지고 거기에 세우는 땅을 같다가 양묘사업을 조금 했습니다. 그것이 경주군에서 매각조치가 결정 되었습니다. 매각조치를 하기 위해서 거기 위치에 추가로 투자를 하는것을 중단시켜습니다. 그래서 그내용을 갖고 저희들이 그 후기의 사업을 중단을 했습니다. 중단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절감이 자연적으로 발생 했습니다.

잘알았습니다.

이두환 위원님 됐습니까? 예. 더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도소장님 들어가십시요. 다음은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입니다. 존경하는 오만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건설도시분야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오늘 경주시 의회 정기회에서 1994년 회계년도의 건설도시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출결산을 말씀드리면은 시군 통합 예산현액 681억 2,997만 3,000원의 81.6%인 556억 965만 3,000원이 집행 되었습니다. 그 지출내역을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농업기반조성비 46억 5,271만원의 90%인 41억 8,822만 2,000원이 지하수개발 경지정리 및 한해대책사업에 집행 하였으며, 도시개발비는 130억 2,059만 3,000원의 63.7%인 82억 9,848만 6,000원이 도시개발 및 정비 그리고 주택사업에 집행 되었습니다. 집행이 저조한 사유는 미완성사업 10건에 41억 8,808만 9,000원이 95년도 1회 추경시 예산반영 사업이 추진된 사항입니다. 다음장 입니다. 건설사업비는 382억 5,412만 1,000원의 81.3%인 311억 483만 4,000원이 도로건설 사업비에 지출되었고, 치수 및 하수도사업비는 122억 254만 9,000원의 98%인 120억 1,811만 1,000원이 하천관리 및 재해예방사업에 지출 되었습니다. 예비비지출 총요구액은 12억 7,326만원에 10억 3,259만 9,000원을 집행 하였으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로유지관리비 4건에 9,869만원, 경마장진입도로 실시 설계용역비에 7,440만원 그리고 한해대책비로 24건에 8억 5,950만 9,000원을 지출 하였습니다. 다음은 5개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을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액 14억 3,492만 8,000원으로 사업수입이 4억 7,356만 7,000원, 사업외수입 6억 8,510만 8,000원, 보조금이 2억 7,625만 3,00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9억 3,324만 5,000원으로 사업비 6억 4,312만 1,000원과 지방채 상환금 2억 9,012만 4,000원을 집행 하였으며 5억 168만 3,000원이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되어 95년도 세입에 이입 하였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은 세입결산액은 24억 9,671만 6,000원으로 사업수입비 1억 8,548만 8,000원, 사업외수입비 16억 463만 6,000원, 보조금이 7억 659만 2,00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9억 3,420만원인 77%가 집행되었으며 순세계 잉여금 5억 6,251만 6,000원은 예산회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95년도 세입에 이입 하였습니다. 유료도로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총액이 3억 8,120만 3,00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관리비 3,897만 2,000원 그리고 사업비 1억 693만 1,000원을 제외한 2억 3,530만원이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되었고 95년도 세입에 이입하였습니다. 다음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은 세입결산액은 111억 8,221만 8,000원으로 영업수입이 40억 1,085만 5,000원 영업외수입 4억 5,438만 9,000원 일반회계 보조금이 5억원 도비보조금 2억 4,000만원 차입금 21억원 이월금 및 과년도수입이 38억 7,697만 4,000원이고 세출결산액은 75억 3,269만 6,000원이 지출되었으며 순세계 잉여금 36억 4,952만 2,000원은 95년도 세입에 이입하였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은 세입결산은 144억 9,303만 1,000원으로 사용료수입이 15억 6,924만 9,000원 예금이자 1억 506만 6,000원 변상금 및 위약금 1,148만 3,000원 전입금 95억 8,100만원 이월금 30억 8,759만원 과년도 수입 1억 3,864만 3,000원이며, 세출결산은 119억 8,876만 9,000원으로 사고이월비 12억 1,697만 1,000원을 제외한 12억 8,729만 1,000은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되어 95년도 세입에 이입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9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에게 결산심사 요청하오니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두환 위원님.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

첫장에 말입니다.

예.

도시개발비에 예산액에 63.7% 밖에 안되는데 이관계를 말씀 좀 해주십시요.

통합과정에서 미완성사업하고 사고이월도 아니고 미완성사업으로 예산을 잡은게 있습니다. 10건이.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동천국교 진입도로 개설이 1,576만원, 공고북천소방도로개설이 4,843만 2,000원, 구정제방도로개설이 5,230만 9,000원, 북성로 개설이 9,127만 1,000원, 안강간선하수도 및 도시계획도로 확포장이 14억 5,982만 4,000원, 감포 간선 하수도 및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7억 500만원, 양남 간선하수도 및 도시계획도로 5,502만원, 건천공단 진입도로 1억 6,446만 3,000원, 동국대 진입도로 확포장에 6억 8,887만 4,000원 그래서 계 10건에 41억 8,808만 9,000원 입니다.

예. 그래서 95년 1회 추경에도 예산반영이 되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됐느데 이렇게 저조한 사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거의가 보상이 지연되었어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예. 이것은 사업을 다 완수 할 수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질의 종결은 선포 했습니다만은 보고를 하실때는 말이지요.

예.

지금 제일 처음에 보면은 존경하는 오만두 농정건설 분과 위원장 그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너무 존경하다 보니까 그런 .....

존경 뭐 별 존경 그게 아닌것 같은데.

예. 농정건설 분과 위원이기 때문에 그말을 뺏습니다. 그냥 위원장님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가 분과 위원장이 아니고 상임위원장 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예. 죄송합니다.

이것 다른 말을 똑바로 쳐야지요 그지요?

예.

그만큼 시나리오 작성하는 관계공무원이 그만큼 관심이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앞으로 상임위원회 와서 자료제출이나 설명을 할때에 앞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있겠습니다만은 무슨 이야기를 할것 같으면은 감사때에도 대단한 질책이 있을겁니다. 그러니까 준비를 단단히 해주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은 본건이 결산검사위원회의 보다 심도있는 심사도 있었고 본위원회 소속위원이 4명이 포함되는 예결위원회에서 계속 종합심사를 한번더 종합심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토론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장님께 제출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4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 건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서 마치고 내일은 2시에 19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심사하기 위하여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심사활동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