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양희 의원 발언

제2015회 제차 교육위원회201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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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진행에 앞서서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방청석에는 충북교육발전소 안병선 외 두 분, 충북참여자치연대의 이상훈 님이 방청하고 계십니다. 방청인께서는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7조에 따른 방청인 준수사항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회의장 안에서 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은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에 등록된 기자에 한해서만 허가할 수 있습니다. 허가 없이 말씀드린 행위를 하는 경우 회의규칙 제87조의 규정에 의해서 처벌 및 퇴장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보충자료 요구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충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광희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이광희위원

네, 이광희 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감사를 진행하는데 감사를 받고 계신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는 첫 질의는 충북체육고등학교 이전과 관련된 제반 문제들을 좀 문제 제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살펴보면서 일단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도교육청의 본청에 대한 내부감사가 필요하다. 앞으로는 직속기관과 지역 교육청뿐만이 아니라 도교육청 내부감사가 필요함을 절감을 했고요. 그리고 충북체고 이전과정을 바라보면서 어저께의 중앙도서관 급식소 문제가 급식소에 있는 중앙도서관 관장을 위시한 모든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굉장히 심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의 완결판이다. 총체적 탈법이고 전면적 모럴헤저드라는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엄중히 경고하는 그런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관님이 답변을 하셔야 되나요? 누가 하셔야 되죠? 이 자료는 주로 교육부 감사결과를 토대로 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누가 답변을 하셔야 되는 거죠?

수남

유수남감사관

감사관 유수남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광희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따져보니까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별책 23페이지에 보면 충북체고 이전을 보니까 2010년 12월 2일부터 시작이 돼서 2012년 11월 14일까지 쭉 진행되는 과정에 있는 모든 공문서들을 요청해서 받아봤는데요. 거기에 보면 2010년 12월 2일부터 2011년 8월 19일까지는 부교육감과 교육감의 결재가 있다는 거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충북체고 총사업비 633억 원이 투자된 대규모 사업을 하면서 그 이후부터 2012년 4월 24일부터는 교육감과 부교육감 결재가 없습니다. 633억 원이 투자된 이 사업에 왜 부교육감과 교육감의 결재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남

유수남감사관

감사담당관 유수남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충북체고 신축공사의 건은 감사원과 교육부의 감사가 실시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감사관실에서는 감사원이나 교육부에서 있었던 기 감사사항에 대해서는 그 감사 조치결과를 집행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광희위원

그럼 누가 답변을 하셔야 되죠? 당시에 이 문제를 답변하셔야 될 분이 누구신가요?

덕환

김덕환행정과장

행정과장 김덕환입니다. 업무소관이 저희 행정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교육감의 위임전결 규정에 보면 기본계획, 학교의 설·폐에 대한 기본계획은 교육감 결재사항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기본계획 변경이나 학교 설립·폐지 관련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은 담당 국장 전결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광희위원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재정투융자 심사 의뢰를 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교육감과 부교육감이 결재를 하고, 2012년 4월 24일 날도 교육부 심사 요청에 재정투융자 심사를 재의뢰를 하는 과정이었는데 왜 같은 건인데도 빠져있죠?

덕환

김덕환행정과장

그래서 처음에는 교육감 결재를 받을 때에는 기본계획을 구상하고 확정하는 단계에서 교육감 결재…

이광희위원

그러니까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이거 보면 처음에 부지와 금액 약 504억 원 정도를 2010년 12월 2일 날 시작을 했어요. 그랬다가 당초 계획으로부터 교육부의 심사결과 재검토를 요구를 해서 2011년도 8월 9일 날 다시 재정투융자심사를 통해서 489억 정도만 받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이후에 177억 원이 증액된 2012년 4월 24일 날 667억 원으로 다시 올렸어요. 그러니까 투자를 처음에 625억 원을 올렸는데 그게 안 됐어요. 재정투융자심사에서 재검토를 요청받아서 489억 원으로 재정투융자심사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부족하다면서 그다음에 올린 2012년 4월 24일 날 올린 거는 667억 원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177억 원이 증가돼서 올렸는데 그것에 대해서 또 교육부 심사는 조건부 추진, 부지확대에 대한 사업의 타당성 부족으로 당초 계획대로 추진을 해라 이렇게 내렸다가, 다시 당초 계획대로 올렸는데 그게 지금 조금 있다가 말씀드릴 부정한 방법으로 올린 이런 과정에서 교육감과 부교육감의 결재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부교육감과 교육감의 결재를 받지 않고 이 교육부 심사결과 조건부 추진이나 이런 재정투융자 심사 의뢰를 하게 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죠. 여기에 왜 부교육감과,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책임소재가 갑자기 부교육감과 교육감의 문제에서 해당 담당자로 바뀌어 버리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서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덕환

김덕환행정과장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위임전결 규정에는 학교 설립·폐지에 관해서는…

이광희위원

이게 위임전결이 아니라니까요, 재정투융자 심사하는 과정에서의 의뢰과정이라니까요.

덕환

김덕환행정과장

그래서 그때는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교육감 결재를 받는 게 타당한데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이광희위원

나머지 사항이 아니라 지금 재정투융자 심사 의뢰과정에서 이게 없어진 걸…

덕환

김덕환행정과장

국장전결로 되어 있는데 아마 부감 결재나 그 이하의 중앙투자심사 의뢰할 때 교육감 결재를 받은 사항이 전결사항을 반해서 받은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이광희위원

제가 왜 자꾸 이 말씀을 드리냐면, 두 번째 질의로 넘어갈 건데요. 이 과정에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요청서를 분명히 교육부에서는 조건부로 추진하라,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당초 계획은 489억 원이거든요. 그런데 다시 올릴 때는 교육부 심사를 다시 받을 때는 667억 원으로 올려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당초대로 하라고 하는 것을 이전 거로 하는 게 아니라 667억 원으로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네 번째 투자심사인 2012년 11월 5일에서 충북도교육청은 2012년 7월 10일 조건부로 통보받은 사업규모를 기 승인받은 것처럼 허위로 기재해서 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정판정을 받습니다. 이 허위로 받은 것을 주신 자료들을 별책 3쪽에 보면 확연히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 내용은 교육부의 감사결과에서도 나옵니다. 이 허위로 기재된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셔야 될 거예요.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146쪽과 153쪽, 그다음에 본청 수감자료 528쪽에 분명하게 허위로 기재된 부분들이 나옵니다. 왜 이렇게 됐죠?

덕환

김덕환행정과장

행정과장 김덕환입니다. 지금 교육부 지적사항에도 당초에 최초 면적이 1만 3,618㎡를 1만 9,180㎡로 허위보고 한 것으로 지적은 됐는데요, 아마 2012년 11월 5일 날 4차 중투심 자료를 올릴 때에 그 시설규모를…

이광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올리면서 무슨 일이 생겼냐 하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요청 및 승인과 달리 사업을 확대해서 추진함으로써 불필요한 재정소요 및 교육부로부터 예산상의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교육부의 네 번째 투자심사에서 허위로 기재해서 승인을 받은 사업규모와 달리 실제 진행된 사업은 굉장히 커졌어요. 그러면 교육부 입장에서는 교육부에서 시키는 대로 하지 않은 겁니다. 이거로부터 받는 불이익은 지금 모든 책임을 고스란히 돌려받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미 2012년 10월 24일 날 결재가 날쯤 2012년 11월 5일 날 그렇게 해서 허위로 보고한 것이 재정투융자심사 의뢰해서 수정 제출한 안이 통과가 될 무렵, 그러니까 땅 토지를 구입을 하겠다, 건물을 짓겠다, 시설을 짓겠다고 하는 것이 되기 전에 이미 자료 요청받은 거에 보면 이미 부지를 확보하고 있었어요, 교육청 예산으로. 41만 2,000㎡를 이미 매입하고 있었고요. 이미 매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 11월 5일 충청북도교육청이 교육부에 의뢰한 투자심사서에는 29만 1,000㎡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41만 2,000㎡를 이미 구입을 해 놓고 투자심사서에는 그 반 정도 되는 29만 1,000㎡로 작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허위보고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했죠? 왜 그 땅을 비싼 값에 이미 구입을 하기 시작을 했냐고요. 그것도 재정투융자심사의 2배나 달하는 이 땅을 왜 사게 된 거죠? (…) 저에게 주신 자료만으로 그당시 평가나 감정평가가 얼마정도 되는지를 잘 확인할 수 없으나 제가 보기에는 이미 시중에 돌고 있는 얘기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이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어떤 식으로든 여기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좀 들고요. 현재 이곳에 야구장이 그래서 조성이 되어 있는데 거의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개석

양개석재무과장

재무과장 양개석입니다. 부지가 추가 매입된 부분에 대해서는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광희위원

네네.

개석

양개석재무과장

당초 2009년부터 충북체육고등학교 이전하고 충북학생체육문화공원 조성사업이라는 게 시작이 됐습니다. 시작이 되면서 각 부서에서 재무과로 부지에 관한 선정이 우선되어야지만 모든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어서 부지를 국가선수촌이 있는 진천군하고 협의하면서 현재의 부지를 선정하게 됐습니다. 투융자라든가 각종 이전사업을 추진하면서 먼저 부지를 선정하고 그 부지에 대한 나머지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과다하게 좀 매입돼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각 부서가 TF나 이런 걸 구성을 해서 일괄적으로 사업을 추진했었다면 이런 불찰이 사실 없었을 것입니다. 다만 부지선정할 때는 기존 부지를 선정해 놓고 모든 사업을 과거에 추진해 왔기 때문에 그 관례대로 저희들이 부지를 먼저 추진하다보니까 그런 부지매입 추가된 거는 발생이 되기는 했습니다. 혹시 감정가나 토지매입은 사실 이전사업이 결정되기 전에 저희들이 재무과에서 부지선정이 됐기 때문에 가격이라든가 이런 거는 평소보다 감정이나 이런 부분이 낮게, 싸게 매입을 한 거는 맞습니다. 부지를 비싸게 사거나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감사원 감사 받을 때와 교육부 감사 받을 때도, 감사원 감사에서는 부지규모는 자체적으로 확보해서 우선 사업부지가 선정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의가 없었고요. 교육부 감사 때는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면적부분이라든가 사업부분에 저희들이 투융자심사 부분이 잘못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적을 받은 것 같습니다.

이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제는 충북체고 이전으로 633억 원이 총 소요가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원래 애당초에, 당초 계획에 보면 약 총 소요액이 489억 원 정도 든다고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상관은 없었을 것 같은데 633억 원 중에 교육부의 특교금으로 내려온 돈은 175억이에요. 그러니까 나머지 약 400억 가까이 되는 비용은 다 우리 도교육청에서 냈다는 거죠.

덕환

김덕환행정과장

네, 자체 재원입니다.

이광희위원

이게 예산낭비 아니에요? 학교를 짓는데 이런 식으로 지어도 되는 겁니까? 학교를 짓게 되면 자체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나가요? 이것은요 제가, 충북체고 이전과정에서 발생한 불법적인 이 행태가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이라는 것을 교육부의 특정감사에서도 지적이 됐고요. 그리고 지방 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해서 재정적 불이익까지 받을 수 있는 빌미가 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나요?

덕환

김덕환행정과장

네, 행정과장 김덕환입니다. 시설 결정된 그 면적보다 학생 체육공원 조성을 위해서 부지를 더 매입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지금 현재 체육고등학교 학생들의 산악훈련을 위한 산악훈련장이라든지 컨트리 코스 이런 것이 설치가 되어 있고 추후에 미래의 체육시설 확충을 대비해서…

이광희위원

과장님, 알겠는데요. 그 부지를 과다하게 매입을 한 것만 문제가 아니고요, 이 이전 관련된, 교육부와 관련돼서 지금 투융자심사 의뢰를 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이 문제는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교육부의 감사가 부실감사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이 정도 되면요, 이거 문제가 엄청난 거죠.

덕환

김덕환행정과장

행정과장 김덕환입니다. 아마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당사자들이 검찰수사까지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좀, 길게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있어서는 별도로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광희위원

예, 별도로 얘기 듣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저는 이렇게 이걸 보면서 지금 작년부터 인사사건, 근평 조작한 인사사건문제, 또 작년에 문제가 됐었던 로봇 학습기 등의 교단선진화 사건, 그리고 올해 제가 제기했었던 중앙도서관 급식위원회의 집단적인 그러한 문제, 이런 것에 충북도교육청의 주요 고위직들이 다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느끼기에는 징계가 아닙니다. 이게 거의 뭐 완전 솜방망이 처벌만 그냥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무슨 고위간부들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도 불문경고로 그냥 그치고 굉장히 가벼운 처분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계속 이런 사실상 면제부를 주는 이러한 방식의 감사가 진행이 되면서 그것도 주요 부서들의 고위직들이 연관된 이런 건들이에요. 그러면서 교육청 전체가 굉장한 공직기강 문란이나 도덕적 해이가 근절이 되지 못할 개연성이 굉장히 높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작년에 이어 올해 각종 비리문제들을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문제의 근간에는 교육청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도덕적 해이, 모럴헤저드가 너무 심대하다. 어저께 여기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몇 분들이 외국인 숙소 사용했던 걸로 오늘 신문 보니까 그만둬야 될 거 같다고도 썼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그거를 동일하게 재단을 한다면 여기에 계신 분들은 다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기 수십 명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로봇이니 금품조작사건이니 도서관 급식위원회의 사건이니 이 문제도. 이 문제로 따지면 현재 계신 분들 중에서 남아날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시겠습니까? 지금요 저는 도교육청의 또 하나의 문제는요, 이것을 내부감사가 아니라 이런 것들 대부분이 외부감사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본청에 대한 감사권 없죠? 감사관님.

수남

유수남감사관

본청에 대해서는 현재 일상감사나 기동감사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현재 종합감사나 정책감사 차원에서는 본청에 대한 감사는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이광희위원

왜 없죠?

수남

유수남감사관

제가 부임해 왔을 때까지는 감사가 없었고요. 제가 임기 시작한 이후에 본청에 대한 감사와 성과감사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시행이 될 것입니다.

이광희위원

지금 내부감사에서가 아니라 전부 외부감사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인데 이 문제가 도교육청의 분위기를 일신하고 청렴도 교육청, 충북도교육청의 청렴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내부에서 철저한 이에 대한 내부정화, 혹은 내부의 도덕적 해이가 있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특단의 대책이 모색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시스템적으로는 감사실에서 종합감사나 특별감사를 본청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누가 답변을…

수남

유수남감사관

감사관 유수남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감사관실에서도 인지하고 있고요.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면서 충실히 업무를 이행하고 있다는 점도 위원님께서도 이해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지적하신 대로 현재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시설과 관련해서는 일상감사나 기동감사를 보다 철저하게 시행하고요. 본청에 대한 성과감사를 통해서 사전에 문제를 예방하고 컨설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광희위원

고위공직자들이 어떤 집단의 문제라고 해서 밑에 하위 공무원들에게 이거를 종용을 할 경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교육청 전체 조직 구조상. 그러면 다치는 게 맨 밑에 있는 직원들이 다치는 거죠. 그래서 법적으로 확정이 돼 있고 투명하게 되는 그런 공직사회 기풍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에 대해서 준엄한 자기반성들을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홍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존경하는 정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정영수 위원입니다. 수감자료 387쪽, 학교폭력에 관해서 질의 좀 드려보겠습니다. 누가 답변하세요?

재황

류재황진로인성교육과장

진로인성교육과장 류재황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영수위원

예, 과장님. 학교폭력 발생 건수가 많은 학교에 대한 조치사항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10건 이상, 최고 20건 이상 발생학교에 대한 우리가 예방활동이라든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황

류재황진로인성교육과장

예, 학교폭력이 전년도에 비해서 감소추세에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학교 내 폭력보다는 학교 밖 폭력이 집단폭행이라든지 흉폭화되고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10건 이상 발생한 학교에 대해서는 특별교육 대상학교로 지정을 해서 지원금을 더 지원해 주고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 내의 폭력도 우리가 예방교육을 철저히 해야 되지만 학교 밖의 폭력에 대해서는 선생님들 힘만으로는 조금 부족하고, 이것이 지역사회라든지 가정, 경찰 이렇게 협조체제가 잘 구축되어서 운영돼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군단위하고 시단위하고 지금 발생 건수를 보면 여기 청주권이 많죠. 청주, 제천 이런 데.

재황

류재황진로인성교육과장

아무래도 청주 쪽에 학교가 많기 때문에 청주 쪽이 높습니다.

정영수위원

우리 진천 같은 데를 봐도 지역사회하고 연계가 잘돼 가지고 큰 사건은 일어나지는 않는 것 같은데, 아마도 우리 지역사회와 지금 얘기하신 부분 연계해서 폭력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아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학교폭력 발생 건수는 많이 줄었습니다. 많이 줄었는데, 지금 경찰이나 검찰의 고발 건수, 지금도 이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죠.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부분, 이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이 대책을 어떻게, 지금 뭐 지역사회와 연계를 한다지만 더 좋은 방안 있을까요?

재황

류재황진로인성교육과장

진로인성교육과장 류재황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학교 밖 폭력이 흉폭화되고 집단폭행이 되는 관계로 해서 고발건수들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사회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더 중요한 것은 가정부터, 밥상머리교육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정과 연계한 학부모교육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도 우범지역이나 이런 쪽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하는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경찰, 학교, 지역사회 이렇게 해서 합동 교외생활지도를 강화하고 있고, 지금 경찰들과 저희들이 1년에 두 번씩, 학교전담 경찰관들이 있습니다. 한 80여 명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 그분들과 1년에 두 차례 정도 합동워크숍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수시로 만나서 소통을 하는 기회는 갖고 있습니다마는 그 합동워크숍을 통해서 다양한 사례들이라든지 또 그 합동워크숍을 할 때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천지역은 진천지역의 선생님들과 경찰, 이렇게 지역별로 모여서 그쪽에 대한 대책을 숙의하고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사각지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CCTV 쪽을 설치를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완벽하게는 안 되고 있습니다만 경찰하고 합동관제시스템을 유지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경찰이 지원해서 대응투자를 해 가지고 합동관제시스템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시·군에 다 설치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점점 확대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연내 들어오고 나서 진천지역을 봤을 때 우리 진천지역 내에서 거주하시는 우리 선생님들이 너무나 적다. 같이 거주하면서 자연스럽게 생활지도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됐으면 좋겠다. 이걸 느껴서 기숙사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기숙사문제를 제기를 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생활지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가봐야 되지 않을까? 어쨌든 관내에서, 우리 관내에서 거주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우리 학생들하고 접촉을 하면서 생활지도 내지 많은 게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아마 큰 틀에서도 우리 선생님들이 교육관계자 여러분들께서도 자연스럽게 우리 학생들 지도할 수 있는 방법 그걸 모색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황

류재황진로인성교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영수위원

그다음에 지금 보면 자살한 학생이 한 3명이 나와 있는데 아마도 상담을 지금 우리 꾸준히 받으셨네요. 5회에서 8회 정도를 받았는데 결과적으로 3명이 자살을 했습니다. 자살을 했는데, 요거에 대해서 설명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황

류재황진로인성교육과장

진로인성교육과장 류재황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상담활동을 강화하고 자살예방교육을 나름대로 한다고는 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2명의 학생이 올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자살예방 교육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어른들의 관심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상담 담당 선생님들이나 또는 생활지도 담당하는 선생님들, 교장·교감선생님들 연찬회에서도 제가 누차 강조하는 것이 Wee센터나 Wee클래스 또는 상담활동을 통해서 자살예방교육만 하려고 하지 말고, 이 위기학생들이 있습니다, 학교별로 관리하는. 그 위기학생들에 대한 관심을 모든 사람들이 어른들이 갖고 지나가면서 “잘 지내고 있니?” 이렇게 말 한마디 해 주는 것, 어깨 한번 쳐주는 것, 사실은 그런 것들이 이 학생들이 나쁜 생각을 하게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가장 더 좋은 방법이다 하는 것을 누차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자살예방을 위한 다양한 대책들을 저희들이 세워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어른들의 관심이다. 학부모교육에서도 늘 그런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네, 맞습니다. 최고 중요한 건 우리 학부모님들의 관심이고 우리 교육관계자들의 관심이라고 보고 있고, 어쨌든 이 정도 될 것 같으면 외부전문가한테 인계를 해서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아마 지금 연계를 시켜야 될 것 같은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황

류재황진로인성교육과장

지금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 1,721명이 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 위험군, 우선 관리군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학생들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에서 Wee클래스를 통해서 아주 깊은 상담을 하고 거기서도 잘 처리가 안 되면 Wee센터로 하고, 더 고위험군에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신건강증진센터라든지 또는 그래도 안 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지정협력병원이 있습니다. 청주의료원에 협력병원이 있어서 그쪽 정신건강과에 의뢰를 해서 무료로 상담과 치료할 수 있도록 이런 지원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네, 어쨌든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부탁을 드리고. 지금도 과장님께서 대답을 해 주셔야 할 부분 같은데, 지금 교직원 해외연수 바로 뒷장에 있는데 우리 저기 갔다 오셨네요. 단재 신채호 선생님 관련 교육사업 그쪽에 갔다 오셨죠?

재황

류재황진로인성교육과장

네, 다녀왔습니다.

정영수위원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황

류재황진로인성교육과장

저희들이 충북학생들이 어떤 학생들로 성장했으면 하는 어떤 대표적인 학생상이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육감님께서 취임하시면서 충북의 학생상, 교사상이 어떤 모습이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나름대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했는데, 역시 우리 단재연수원이 설립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단재 신채호 선생님의 뜻, 정신, 얼이 우리 충북학생들하고 잘 맞지 않느냐 해서 단재 신채호 선생님을 우리 충북학생상으로 이렇게 만들어 보려고 하는 취지에서, 학생들과 또 선생님들, 그 학생들은 효행대상을 받은 학생들을 중심으로 하고요. 선생님들은 모범공무원 또 충북교사상을 수상한 선생님들. 그래서 교육감님, 저, 그다음에 역사 담당하는 장학사 이렇게 해서 ‘단재 신채호 선생님 얼을 찾아서’라는 주제로 해서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단재 신채호 선생님이 쭉 활동했던 유적지라든지 이런 쪽을 다녀오고 북경에 가서, 며느리 아시죠. 신재호 선생님 며느리분과도 같이 좌담을 나누면서 그 선생님에 대한 얘기도 듣고 하는 그런 기회를 가졌습니다.

정영수위원

그때 당시 대표적인 여행코스가 어디였었죠? 단채 신채호 선생님의 유적지를 갔다 왔고 또 다른 데는 어디 갔다 오셨죠?

재황

류재황진로인성교육과장

지금 연길 쪽으로 해서 하여튼…

정영수위원

윤동주 생가, 용정초등학교.

재황

류재황진로인성교육과장

예예, 그쪽으로 다녀왔습니다.

정영수위원

갔다 오셨고, 어쨌든 내용 자체는 참 좋다고 보고 있고, 어쨌든 애국정신이 길러져 가지고 우리나라가 이제까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도 이번 연변자치 거기를 갔다 왔습니다. 우리 의장님하고 갔다 왔는데, 상당히 너무 묻혀 있던 우리 이상덕 선생님의 역사관이 거기에 있더라고요. 그래 깜짝 놀라시더라고. 많은 위원님들도 관심을 갖고 있는데, 여러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 우리 역사가 우리 어려울 때 그쪽에서 애국정신이 이어졌다는 걸 알려주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잘 갔다 오셨는데 거기 갔다 오신 학생이 6명, 그다음에 교사 선생님들이 6명, 그다음에 개발위원님들이 2명, 그다음에 우리 교육청 관계자가 6명이 갔다 오셨는데 개발위원님들 2명 너무 적지 않은 건가요?

재황

류재황진로인성교육과장

예, 물론 적긴 합니다만 저희들이 한정된 인원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2명이 대표로 다녀왔고, 다녀온 후에 지금 단재 신채호 선생님 얼 찾기 프로그램 또 지금 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다녀온 내용을 포함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충북학생상을 정립하기 위한 자료를 지금 책자를 만들고 있는데 거기 집필위원으로 연구위원으로 평상시 활동하는 선생님들이 한 20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대표로 다녀왔고 나머지 분들하고 협의해서 지금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올해는 계획이 지금 어떻게 잡혀있는 거죠, 내년도? 내년도 계획은 지금 잡혀 있나요? 연계사업으로.

재황

류재황진로인성교육과장

아닙니다. 작년에 한 번 시행한 사업입니다.

정영수위원

한 번으로 지금…

재황

류재황진로인성교육과장

예.

정영수위원

이거 꾸준히 해도 될 것 같고, 중국의 변화하는 속도를 아마 우리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나 국민들이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중국 갔다 오다 보니 무서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서운 생각이. 고속전철 뚫려있는 부분 모두, 조만간 우리나라가 중국에 바로 뒤집혀갖고 무서운 생각까지 드는데 그 현실을 아마 직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황

류재황진로인성교육과장

지금 본청에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추진하는 사업은 작년에 1회로 끝났는데요. 지금 단재교육연수원에서는 올해부터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이 운영이 될 겁니다.

정영수위원

아, 단재연수원에서.

재황

류재황진로인성교육과장

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결과적으로 계속 진행이 되는 거로 봐도 되겠네요.

재황

류재황진로인성교육과장

네.

정영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홍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어제 시간관계상 다 질의하지 못해서 다시 질의 계속하겠습니다. 유수남 감사관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께서 어제 본 위원이 지적한 그 비리행위 어물쩍하게 넘기는 그런 단순한 사항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면서, 유명하신 교육감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너그럽지, 자유스러울 수 없다는 점을 밝혀두면서 다음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어제 감사장에 지적한 원어민교사에 불법 입주한, 그리고 위반한 것은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서도 사용료도 내지 않았고 이런 여러 가지 면을 지적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백번을 양보해도 일반 교육공무원이 잘못했더라도 문제지만 그런 비리, 부정, 부당 그러한 불법행위를 감사하는 감사관의 역할에 있어서 그 한가운데 있다는 것이 굉장히 우리 교육청으로서는 오명을 쓴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불법의 한가운데에서 과연 올바른 잣대를 행정적인 면에서 들이댔을 때에 어느 공무원이 그것을 인정을 하겠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제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좀 더 더 왜 본 위원이 이 중요한 시간에 이 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는가를 나열을 해야 되겠지만 동료 위원들과의 그런 시간안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한 가지만 사례로 들겠습니다. 감사관님, 청주시내 고등학교 학생들이 독서를 통해서 교양을 높이고 품성을 도모하며 그러한 인문학적 소양을 함양하기 위해서 만든 청주독서동아리 알고 계시죠?

수남

유수남감사관

감사관 유수남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김양희위원

이 청주독서회가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나요?

수남

유수남감사관

공고 내에 교실 한 칸을 5, 6명 정도가 월 2회 정도 지난해까지 이용했고요. 2015년도에는 이용실적은 없습니다.

김양희위원

네, 그 독서동아리가 만들어진 지가, 지금 일부러 구태여 몇 명이라고까지 제한을 둬서 했는데, 내가 알기에는 수시로 그 아이들 꼭 거기서 모여 있는 것만이 아니라 그 유대관계가 끈끈하게 서로 모여서 때로는 그 장소에서 아니면 바깥에서도 그런 독서동아리를 통한 여러 가지 긍정적인 면이 많이 있다고 제가 알고 있고, 지금 이 독서동아리 에 대해서. 몇 년 됐죠, 생긴 지가 이 독서동아리가?

수남

유수남감사관

40년이 넘었다고 들었습니다.

김양희위원

네, 47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런 독서동아리입니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같은 시대에 그 학교를 다닌 그러한 연이 있어서도 이 동아리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것을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 번 정확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청주독서동아리는 1968년에 창립을 해 가지고 청주시에 있는 남녀 고등학생들이 참여해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성인이 되어서도 지금 현재 고등학생만이 아니라 끈끈한 선후배관계의 그런 유대관계를 통해서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있는 그러한 독서동아리입니다. 하루아침에 결성된 그런 단체가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점점 올라가서 전 김천호 교육감님, 그리고 이기용 교육감님 때에 여러 곳을 둘러보다가, 지금 청주공고의 소관 업무가 되고 있죠. 그렇죠?

수남

유수남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김양희위원

그래서 거기서 그 조그만 방 하나를 줘서 거기서 그러한 여러 가지 모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주독서회가 사용하던 교실을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게 돼서 강제 퇴실 조치하도록 한 사람, 감사관님 맞죠?

수남

유수남감사관

맞습니다.

김양희위원

공고의 한 교실은 사유재산입니까, 공유재산입니까?

수남

유수남감사관

공유재산입니다.

김양희위원

공유재산이죠. 그렇죠?

수남

유수남감사관

네.

김양희위원

이 청주독서회가 사용하던 교실에서 나가게 하기 위해서 어떠한 절차를, 아주 기가 막히게 아주 열정적으로 하셨더라고요. 2015년 4월 27일에서 5월 1일까지 5일 동안 해당 학교, 청주공고입니다. 이 학교를, 나가게 하기 위해서 종합감사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수남

유수남감사관

해당 기관을 나가게 하려고 한 건 아니고요, 공고에 대한 종합감사 과정에서 밝혀진 겁니다.

김양희위원

그렇게 말씀하시고 싶겠죠. 어쨌든 5일 동안, 한 학교를 5일 동안 종합감사를 했습니다. 그렇죠?

수남

유수남감사관

예.

김양희위원

보통 학교 이렇게 5일 동안 종합감사합니까?

수남

유수남감사관

예, 종합감사는 5일간 합니다.

김양희위원

예, 그렇다고 하자고요. 종합감사결과 2015년 6월 12일 종합감사 지적사항 처분을 공문으로 발송해서 퇴실조치를 지시했습니다. 이유는 공유재산, 그러한 과정이 불법이다 이거죠. 지시했고, 청주독서회가 오갈 데가 없고 나가지 못하고 시간을 끄니까 재차, 열흘 뒤입니다. 발 빠르게 열흘 뒤에, 7월 21일 자로 종합감사 처분사항 이행촉구 공문을 발송해서 청주독서회가 사용하던 교실에서 나가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렇죠?

수남

유수남감사관

그렇습니다.

김양희위원

조치결과를 2015년 8월 14일까지 보고하라고 했는데 청주독서회가 퇴실조치를 한 그러한 근거에 의해서 나가지 않으니까 계속 학교를 압박을 했습니다. 그 퇴실조치한 근거가 뭐죠?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나가라고 촉구하고 했습니까?

수남

유수남감사관

실업계 교육이 다각화되면서 그 기계설비 등의 도입으로 인해서 공고의 교실이 부족한 문제가 심각해서…

김양희위원

아이, 이 근거, 법령이든지 지침이든지 시행령이든지 근거가 뭐죠?

수남

유수남감사관

공공 공간인 교실을 사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에 대한 조치였습니다.

김양희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관리 부적정이죠. 그렇죠?

수남

유수남감사관

그렇습니다.

김양희위원

공유재산 관리 부적정. 감사관께서는 공유재산인 교실을 학생들의 그러한 독서모임인 청주독서회가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퇴실조치하거나 또는 유상으로 전환해서 사용료를 부과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맞습니까?

수남

유수남감사관

그렇습니다.

김양희위원

해당 학교는 공유재산 관리 부적정이라는 지적을 받고 청주독서회가 방을 빼지 않으면, 안 나가니까, 갈 곳이 없으니까 안 나가니까 하루아침에 결성된… 47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끈끈한 모임이기 때문에 막상 나갈 곳이 없어서 이리저리 하다 보니까,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청주공고에서 방을 빼지 않으면 민사소송도 불사하겠다고 강경하게 밀어붙여서, 이건 뭐 학교 측에서 이렇게 했습니까?

수남

유수남감사관

공문통보는 2년 전부터 학교 측에서 퇴실을 요구해 왔습니다.

김양희위원

그래서 학생들이 쓰는 그 작은 공간도 민사소송도 불사하겠다고 강경하게 밀어붙여서 견디다 못한 청주독서회는 8월 12일 그 교실에서 쫓겨났습니다. 지금도 감사관 그 역할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소신과 지금까지 한 행보에 있어서 이건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수남

유수남감사관

당연한 감사결과에 따른 조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양희위원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공유재산 관리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50년 가까이 된 학생들의 순수 독서모임, 정말 요즘 아이들, 저는요, 개인적으로도, 저는 제가 잘못된 생각인지 모르지만 조금의 원칙에서 벗어나더라도 아이들에게 TV나 기계 앞에 있는 거보다는 책을 통한 그런 인격소양, 창의적인 교육은 우리가 권해야 됩니다. 이것을 1차, 2차 촉구하고 민사소송도 불사하겠다고 하면서 과연 쫓아낼 만큼 그렇게 중대한 법이었고 원칙이었는가를 저는 되묻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그러한 순수 독서모임 공간까지 빼앗을 수밖에 없는 감사관의 그러한 올바른, 올곧은 그러한 원칙, 정작 자신에 대해서는 엄격했나요?

수남

유수남감사관

위원님께서 어제 원어민 숙소관련해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그런 잘못이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철저한 감사를 하려면 본인부터 철저하라고 하는 지적에 대해서 제대로 수용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사과드립니다.

김양희위원

좋습니다. 감사관님, 그러면 어제도 구두로 확인하고 오케이 받고 했다고 그러는데 감사관 역할에 그렇게 말로서 그렇게 갑니까? 규정이나 이런 법이 우선입니다. 뭘 보면 규정을 보고 얘기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하루 이틀도 아닌 이러한 자그마한 교실 하나를 가지고 아이들을 쫓아내는 데에 규정을 들이댔을 때에 공유재산 관리 부적정이면 속으로 좀 뜨끔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한번 되돌아볼 그런 생각이 혹시 안 드셨나요?

수남

유수남감사관

저는 그 규정에 대한 검토가 끝나서 입주를 하게 된 것으로 알았습니다.

김양희위원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세요.

수남

유수남감사관

규정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제가…

김양희위원

어떤 규정요?

수남

유수남감사관

숙소에 입주하게 된 걸로 알았습니다.

김양희위원

검토를 다른 공무원이 이 진로인성교육과에서 검토가 됐든 어쨌든 본인이 숙지하셨어야죠. 그러면 이런 면에서 그렇게, 어제와 다시 똑같은 말씀을 드립니다만 다른 사람들이 규정을 숙지하고, 나는 들어가래서 들어간 것뿐이다. 감사관까지 그렇게 말씀하셔야 됩니까?

수남

유수남감사관

위원님께서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스스로 철저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김양희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하셨어야죠. 그래 놓고 남에 대해서는 이렇게 엄격하냐고요. 아이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그러면서 이 문제의 한 중간에 우리 감사관님 계십니다. 똑같은 법 적용으로 공유재산 관리 부적정이에요. 입이 열 개라도 저는, 할 말이 없다라고 얘기하셔야 됩니다. 뿌득뿌득, 들어가서 살아라고 그래서 난 들어간 사실밖에 없고 미숙지한 게 잘못이라면 잘못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야 됩니까? 예? 아직도 제가 다시 되묻지 않습니까. 아직도 이 아이들을 쫓아낸 것에 대해서 잘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라고 되물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이 문제는 제가 잘못한 것 같다, 이런 말씀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수남

유수남감사관

숙소 문제와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안에 대해서 보다 더 철저한 자기성찰과 그 지적사항…

김양희위원

다시 한 번, 지금 또… 시간 때문에 메모가 들어왔습니다. 제가요, 더 흥분할 수밖에 없는 게 종합감사를 실시해서 청주독서회를 내보내라고 지시할 때에, 그때에 감사관께서는 그 원어민 숙소를 똑같은 공유재산 관리 부적정에 해당하는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던, 시기적으로 같은 시기예요. 그리고요, 감사관님 자신은 공유재산을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불법상태에서 감사를 실시했고요. 불법상태에서 빨리 내보내라고 하는 공문을 발송했고요. 불법상태에서 추가 공문을 발송했고요. 불법상태에서 내쫓는 데 성공했습니다. 시기가 딱 맞아요, 같은 법령위반으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우리 이 청주독서회 학생들은 전임교육감이, 두 분의 교육감이 마련해 준 겁니다. 그런데 감사관께서 그 주거지 숙소는 알아서, 제가 이런 표현을 써서 될지 모르겠습니다. 알아서 기었는지 알아서 만들어서 갖다 바쳤는지, 아니면 감사관님의 그 자리에 질려서 그랬는지 남용을 했는지 그거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학생들은 책임자 교육감께서 법 이전에, 법을 떠나서 만들어서 준 것이고, 마련해 준 것이고 감사관의 것은 특혜 중의 특혜인 것입니다. 내보낼 자격이 없는 분이 감사관이라는 잣대를 너무 심하게 휘둘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더구나 그러한 같은, 똑같은 날짜에 그 자리에서 행해진 감사결과에 대해서 본 위원은 너무나 가슴 아프고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감사관은 공인 중의 공인으로서 공명정대한 잣대를 가지고 그 일에 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관께서는 확인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 확인도 규정을 통해서 서류로, 문서로 답을 주고 받아야할 그러한 업무적인 것을 크게 훼손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청주독서회와 자신의 경우에 똑같이 일치한 똑같은 법령을 어긴 똑같은 시기에 이런 사이에서 모순투성이의 이중 잣대를 들이댄 거에 대해서 본 위원은 상당히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문제는 계속 제가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습니까?

수남

유수남감사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숙소사용 등, 또 감사 관련된 사항에 대한, 또 감사관으로서 스스로 철저하게 규정을 검토하고 준수할 것을 요구받는 상황에 대해서,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감사를 철저하게 하려면 본인에게 먼저 철저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수용하겠습니다.

김양희위원

이상입니다.

윤홍창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이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욱위원

이종욱 위원입니다. 본청 및 교육지원청 공통 감사자료 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님께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면서 행정국 소관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님, 교육부의 2015년도 지방교육재정운영 성과평가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년

김왕년기획관

기획관 김왕년입니다. 교육부에서 지방재정에 대한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가 좋지 않게 나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종욱위원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왕년

김왕년기획관

원인을 여러 가지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기억나는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도청에서 학교용지부담금을 전입 받는 문제에 있어서 아직도 550억을 받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요인이 되겠고요. 그리고 그 외에 통합재정수지 비율이 좀 낮다든지 그리고 자치단체 전입금의 전입비율이 낮다든지 등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전체 순위가 낮게 평가되었습니다.

이종욱위원

소규모학교 통폐합에 대한 저조한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될 수도 있겠네요.

왕년

김왕년기획관

소규모학교 통폐합에 관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종욱위원

거기에 이제 2015년보다 2016년도 재정여건은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십니까?

왕년

김왕년기획관

2016년도 재정여건은 2015년도에 비해서 더 안 좋은 상황입니다. 저희가 교육부로부터 내년도 보통교부금과 국고지원금에 대한 계획을 통보받았는데, 그리고 지금 2016년도 예산안을 편성해서 도의회에 제출을 했습니다만 금년도 1회 추경까지의 예산과 비교해 볼 때 한 1,005억 정도의 부족되는 재원이 발생되고 있고, 그 외에도 누리과정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항목에서 상당히 어려운 그러한 입장입니다.

이종욱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우리 행정과장님, 행정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내 소규모학교 현황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우리 행정과장님.

덕환

김덕환행정과장

행정과장 김덕환입니다.

이종욱위원

감사자료 9페이지하고 11페이지까지 참고로 말씀드렸는데요. 도내 소규모학교 현황에 대해서 우리 행정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환

김덕환행정과장

저희들 충청북도 60명 이하의 소규모학교 현황은 전체 초·중·고 합계해서 24.9%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강원도의 39.6%, 경북의 35.5%, 전남에 37.4%에 비해서 저희는 낮은 수준입니다.

이종욱위원

도내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도내 현황입니다. 전체비율의 24.9%, 초등은 32.9%, 그다음 중학교 23.8% 맞습니까?

덕환

김덕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욱위원

그러면 2014년 7월 이후에 우리 김병우 교육감님께서 취임 이후에 소규모 통폐합의 정책방향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방향이십니까?

덕환

김덕환행정과장

지금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는 농촌의 급속한 공동화현상을 최소화하고 또 학교가 지역사회에서 구심점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획일적 기준에 의한 인위적인 소규모 통폐합 계획은 추진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종욱위원

그러면 2014년, ’15년 동안 통폐합된 실적은 있습니까?

덕환

김덕환행정과장

행정과장 김덕환입니다. 2014년도에는 옥천의 대성초등학교가 폐지가 됐고, 2015년도에는 단양의 단산고등학교가 폐지가 돼서 2개 학교가 폐지가 됐습니다.

이종욱위원

폐지가 되면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교 폐교하면 인센티브가 얼마씩 지원되나요?

덕환

김덕환행정과장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인센티브는 현재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시 지역 본교가 폐지되면 60억 원, 이하지역은 30억 원을 지원하고 있고, 중·고등학교가 폐지될 경우 100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종욱위원

그러면 경제적 논리에 따르면 우리 농어촌지역에 경제적 논리로 이렇게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만 상당히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딜레마의 한 원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규모학교에 관련되어서 우리 농어촌지역에 우리 단양이라든지 보은, 옥천, 영동 이 열악한 지역에서는 50% 이상이 소규모학교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덕환

김덕환행정과장

행정과장 김덕환입니다. 맞습니다.

이종욱위원

그렇다면 우리 행정과장님 어쨌든 행정과 소속 아니겠습니까? 이 내용이.

덕환

김덕환행정과장

네, 저희들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종욱위원

저도 우리 지역 교육청을 다니면서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열악한 부분, 또 교육경비가 중단된 상태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제가 일선학교에 농어촌학교를 가보면, 소규모학교를 가보면 작년에도 제가 한번 다녀본 적이 있습니다마는 학생 수보다 우리 교사 분들이 더 많고 교직원들이 더 많은 학교도 간혹 있습니다. 이러한 소규모학교에 대해서 사실 경제적인 논리로 따진다면 우리가 인센티브를 받아야 되는 통폐합에 앞장을 서야 되겠지만 또 그렇지도 않은 게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충청북도 도교육청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이 방안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덕환

김덕환행정과장

네, 위원님 관심에 감사드리면서 저희들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소규모학교를 적정규모로 육성을 해야 된다 그런 필요성은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재정여건과 맞물려 있는 딜레마도 있지만 앞으로 현재 입학생이 전혀 없는 시골의 작은 학교라든지 아마 그런 일부 학교에서는 학부모들이나 그 지역사회, 또 동문들이 자발적으로 소규모학교를 폐지나 아니면 적정학교 좀 육성을 해 달라는 여러 가지 의견이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나 학부모나 이렇게 해서 자발적으로 원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폐지나 통합 쪽으로 적극 반영을 하고, 또 이와 병행해서 인근 소규모학교를 인근 택지개발지역으로 학교 신설 대체 이전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고요. 이에 따라서 농촌 소규모학교가 지역의 구심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농촌 작은학교 공동학구제라든지 거점중학교 육성이라든지 이런 소규모학교의 육성에도 적극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종욱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 지금 소규모학교에 대한 지원정책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지원정책이 어떠한 성과를 이루었는지 간략하게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덕환

김덕환행정과장

행정과장 김덕환입니다. 지금 「충청북도 농산촌지역 작은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도 제정이 되어 있고, 저희들이 읍 이하 지역 학생 수 60명 이하 농촌지역 초·중학교 중에서 2013년도 총 10교, 2014년도에 5교, 2015년도에 10교 이렇게 해서 학급당 연간 1,000만 원 내외의 특성화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농촌지역 소규모학교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는 방과후학교 지원이라든지 농어촌 전원학교, 또 복식학급 운영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종욱위원

본 위원도 교육지원청을 다니면서 특색사업이라든지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열심히 뛰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사실 교육보조금이 중단된 상황에서 우리 장학회를 이용한다든지 또 지방향우회를 이용한다든지 거기서 발로 뛰면서 지방재정여건에 보조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우리 교육장님들을 보면서, 아까 말씀하신 우리 행정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통폐합이 이루어져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과 또 지역의 동문들, 또 지역사회에 있는 모든 분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또 미래 아이들에 대한 교육도 또 생각하면서 도교육청에서 지원할 건 지원하지만 또 통폐합에 따른 어느 정도의 여건이 조성이 된다면 꼭 심사숙고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나길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덕환

김덕환행정과장

행정과장 김덕환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 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욱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윤홍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숙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